자료실

2007-06-14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 사회 : 조돈문 카톨릭대학교 교수

◦ 발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비정규노동센타 김주환 부소장

◦ 토론 : 공공운수연맹 공공서비스노조 이장우 수석부위원장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 연구위원

중앙대학교 사화과학연구소 윤정향 연구위원 공공운수연맹 평생교육노조 위원장

노동기본권을 위한 노무사모임 김철희 노무사

■ 자료집 순서

1. 발제문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5

2. 토론문 새로운 고용형태인 ‘무기계약직’ 창설의 문제점을 중심으로/31

3. 현장 사례

[현장사례 1]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36

[현장사례 2] 노동부 비정규직 : 노동부가 앞장서는 비정규직 차별과 편법사용 / 39

[현장사례 3]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 비정규직 해고, 외주화에 시달리는 학교비정규직/49

[현장사례 4] 도시철도 비정규직 : 정부가 폐기한다던 ‘인사관리표준안’으로 계약서 강요 / 45

[현장사례 5] 철도공사 비정규직 : 무기계약전환 해보았자 차별고착,

정작 투쟁하는 비정규직 외면 / 47

[현장사례 6]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 49

[현장사례 7]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52

[현장사례 8]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 지방자치단체들이 엉망인 이유,

잘못된 정부대책 때문이다. / 5

[토론문]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과 이후 활동 계획 / 59

여성노동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