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판례평석회
법원,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과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하다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의 의의와 과제
일시 : 2016.8.26 (금) 오후2시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
순서
사회 : 최진협(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경과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의 진행 경과 / 류형림(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발제
1. 성희롱 사건에서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례의 흐름과 르노삼성 사건의 판단 /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2.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불리한 조치에 대한 판단과 입법적 과제 /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토론
1. 손영주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2.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장)
3. 이경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주최 :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전국여성노동조합 / 전국여성연대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의전화)
[자료집]
판례평석회
법원,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과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하다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의 의의와 과제
일시 : 2016.8.26 (금) 오후2시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
순서
사회 : 최진협(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경과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의 진행 경과 / 류형림(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발제
1. 성희롱 사건에서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례의 흐름과 르노삼성 사건의 판단 /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2.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불리한 조치에 대한 판단과 입법적 과제 /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토론
1. 손영주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2.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장)
3. 이경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주최 :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전국여성노동조합 / 전국여성연대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