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획 라운드테이블]
제2차 라운드테이블 - 여성운동 현장에서 말하는 대선 정책
2021년 12월 8일 (수) 오전 10시
여성연합 유튜브 생중계
목차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5P
-성매매·성착취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
-여성폭력으로 성매매·성착취 정립하기
-‘유흥접객원’ 조항 삭제와 ‘유흥’ 문화 해체
새움터 11P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여성환경연대 13P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및 여성 참여 보장
-유해물질과 재난으로부터 여성 및 소수자의 건강을 지키는 정책 마련
-성장을 넘어 생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마련
한국여성노동자회 17P
-성평등 노동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전환 : 탈성장, 돌봄 중심 사회
-성평등한 일터 : 성별임금격차 해소
-안전한 일터 : 예방과 근절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는 일터 : 모두가 누리는 노동자로서의 권리
-삶이 보장되는 일터 : 삶과 일의 공존,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행정집행력 강화
한국여성민우회 30P
-공적 의료서비스를 통한 안전하고 보편적인 임신중지권 보장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중심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20대 여성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대안 마련
-가족돌봄휴가가 아니라 보편적 연차유급휴가 확대
-육아기 단축근로가 아니라 보편적 노동시간단축
-특별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 인정범위 확대
-성평등한 AI 기술을 위한 공적 시스템 마련
-젠더 관점 방송미디어정책 구조화
-모든 개인이 시민적 권리로서 복지를 누리는 사회, 적정한 삶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47P
-행정안전부 내에 지방의회 성평등 촉진부서 신설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 기본법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검찰 주요 보직 여성검사 임용 50% 실현
-중앙 및 지방정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추진사업예산 증액 및 양성평등기금 운용 내실화
-시민참여를 포함하는 확장적 성인지예산제도 추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57P
-여성 장애인 노동권 강화
-여성 장애인 안전권 강화
-여성 장애인 모성권 강화
-여성 장애인 교육권 강화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64P
-외국인 가족을 포괄하는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권 확보
-폭력 피해 미등록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정부 재원의 이주민 지원 공공 기관 이주민 직원 정규직화로 이주여성에 대한 질 좋은 일자리 보장
-이주여성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성폭력 대책
-모성보호 방안 마련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 체계 구축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완전 중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72P
-사이버성폭력 전국적 피해지원 체계 마련
-삭제지원/모니터링과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문제
-피해자지원 국가예산의 부족과 이용의 어려움
-성폭력처벌법 상 입법공백
-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 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상 입법공백
-온라인 성착취구조 기획운영자 처벌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라는 표현과 ‘음란’ 개념에 대한 문제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전반적 개정
한국한부모연합 80P
-양육비 문제해결
-한부모가족지원 통합센터 광역별/지자체 설치
-한부모가족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한부모일자리 정책
[대선 기획 라운드테이블]
제2차 라운드테이블 - 여성운동 현장에서 말하는 대선 정책
2021년 12월 8일 (수) 오전 10시
여성연합 유튜브 생중계
목차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5P
-성매매·성착취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
-여성폭력으로 성매매·성착취 정립하기
-‘유흥접객원’ 조항 삭제와 ‘유흥’ 문화 해체
새움터 11P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여성환경연대 13P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및 여성 참여 보장
-유해물질과 재난으로부터 여성 및 소수자의 건강을 지키는 정책 마련
-성장을 넘어 생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마련
한국여성노동자회 17P
-성평등 노동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전환 : 탈성장, 돌봄 중심 사회
-성평등한 일터 : 성별임금격차 해소
-안전한 일터 : 예방과 근절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는 일터 : 모두가 누리는 노동자로서의 권리
-삶이 보장되는 일터 : 삶과 일의 공존,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행정집행력 강화
한국여성민우회 30P
-공적 의료서비스를 통한 안전하고 보편적인 임신중지권 보장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중심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20대 여성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대안 마련
-가족돌봄휴가가 아니라 보편적 연차유급휴가 확대
-육아기 단축근로가 아니라 보편적 노동시간단축
-특별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 인정범위 확대
-성평등한 AI 기술을 위한 공적 시스템 마련
-젠더 관점 방송미디어정책 구조화
-모든 개인이 시민적 권리로서 복지를 누리는 사회, 적정한 삶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47P
-행정안전부 내에 지방의회 성평등 촉진부서 신설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 기본법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검찰 주요 보직 여성검사 임용 50% 실현
-중앙 및 지방정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추진사업예산 증액 및 양성평등기금 운용 내실화
-시민참여를 포함하는 확장적 성인지예산제도 추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57P
-여성 장애인 노동권 강화
-여성 장애인 안전권 강화
-여성 장애인 모성권 강화
-여성 장애인 교육권 강화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64P
-외국인 가족을 포괄하는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권 확보
-폭력 피해 미등록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정부 재원의 이주민 지원 공공 기관 이주민 직원 정규직화로 이주여성에 대한 질 좋은 일자리 보장
-이주여성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성폭력 대책
-모성보호 방안 마련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 체계 구축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완전 중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72P
-사이버성폭력 전국적 피해지원 체계 마련
-삭제지원/모니터링과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문제
-피해자지원 국가예산의 부족과 이용의 어려움
-성폭력처벌법 상 입법공백
-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 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상 입법공백
-온라인 성착취구조 기획운영자 처벌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라는 표현과 ‘음란’ 개념에 대한 문제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전반적 개정
한국한부모연합 80P
-양육비 문제해결
-한부모가족지원 통합센터 광역별/지자체 설치
-한부모가족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한부모일자리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