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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토론회 자료집]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면개혁을 위한 대토론회 (2017)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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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면개혁을 위한 대토론회

▮ 일시: 2017년 6월 26일(월). 오후 4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김상희의원, 남인순의원, 권미혁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소하의원(정의당),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공동대책위원회,
요양노동네트워크,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진 행 순 서
사회 :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
개회사 및 내빈 인사 16:00 – 16:15


[인사말]

국회의원 김상희, 남인순, 권미혁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최경숙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서울
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축사]

국회의원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주제발표 16:15 – 17:10
[발표 1] 요양보호사가 바라본 노인장기요양 10년 평가와 개선요구
(이건복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좋은돌봄실천단 대표)

[발표 2] 장기요양정책과 정부의 역할: 공공성 강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발표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현황과 과제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휴 식 17:10 - 17:20
※ 서면 질문지 안내, 작성 후 수거

지정토론 17:20– 17: 50
[토론1] 오승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정책기획차장)
[토론2] 고봉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토론3] 송영숙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상무이사)
[토론4] 임준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토론5] 김혜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과장)

질의응답 17:50 –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