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오래된 피해자다움 편견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잘못을 인지시키고 싶은 마음,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 또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법적 대응을 결심합니다. 고소 이후 피해자는 법적 대응과정에서 경찰, 검찰, 판사 등 다양한 수사사법기관 관계자를 만납니다.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고
피해 직후 신고하지 않았다고,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와 만났다고, 문자에 이모티콘이 있다고, 평소처럼 먹고 일하고 잠을 잤다고, 심리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에 사소한 차이가 있다고, 진술이 지나치게 일관적이라고 많은 피해자가 피해자라면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피해자다움 편견에 기반한 수사사법기관의 의심과 불신을 마주합니다. 편견에서 시작된 수사와 판단은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는 한편 가해자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면제합니다.
피해자다움 편견이 아닌 성인지감수성으로
그러나 성폭력 사건에서 전형적인 가해자/피해자는 없으며 피해자는 피해에 각기 다르게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수사사법기관은 피해자다움 편견을 배제하고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웃음, 인사, 이모티콘이 성폭력 피해를 삭제할 수 없다
올해 민우회 상담소는 정책사업 "웃음, 인사, 이모티콘이 성폭력 피해를 삭제할 수 없다, 수사사법기관 새로고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담 경험과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피해자가 법적 대응 과정에서 마주했던 피해자다움 편견은 무엇이었는지, 이러한 편견이 법적 과정과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사법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어떤 관점이 필요한지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다움이 반영된 판례와 성인지감수성이 반영된 판례를 비교 분석하며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이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피해자다움 편견이 아닌 성인지감수성에 기반한 수사와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회복을, 가해자에게 폭력과 책임을 인지할 기회를, 여성에 대한 폭력 없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한국여성민우회 활동 <웃음, 인사, 이모티콘이 성폭력 피해를 삭제할 수 없다. 수사사법기관 새로고침>을 후원으로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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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오래된 피해자다움 편견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잘못을 인지시키고 싶은 마음,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 또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법적 대응을 결심합니다. 고소 이후 피해자는 법적 대응과정에서 경찰, 검찰, 판사 등 다양한 수사사법기관 관계자를 만납니다.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고
피해 직후 신고하지 않았다고,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와 만났다고, 문자에 이모티콘이 있다고, 평소처럼 먹고 일하고 잠을 잤다고, 심리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에 사소한 차이가 있다고, 진술이 지나치게 일관적이라고 많은 피해자가 피해자라면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피해자다움 편견에 기반한 수사사법기관의 의심과 불신을 마주합니다. 편견에서 시작된 수사와 판단은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는 한편 가해자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면제합니다.
피해자다움 편견이 아닌 성인지감수성으로
그러나 성폭력 사건에서 전형적인 가해자/피해자는 없으며 피해자는 피해에 각기 다르게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수사사법기관은 피해자다움 편견을 배제하고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웃음, 인사, 이모티콘이 성폭력 피해를 삭제할 수 없다
올해 민우회 상담소는 정책사업 "웃음, 인사, 이모티콘이 성폭력 피해를 삭제할 수 없다, 수사사법기관 새로고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담 경험과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피해자가 법적 대응 과정에서 마주했던 피해자다움 편견은 무엇이었는지, 이러한 편견이 법적 과정과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사법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어떤 관점이 필요한지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다움이 반영된 판례와 성인지감수성이 반영된 판례를 비교 분석하며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이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피해자다움 편견이 아닌 성인지감수성에 기반한 수사와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회복을, 가해자에게 폭력과 책임을 인지할 기회를, 여성에 대한 폭력 없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한국여성민우회 활동 <웃음, 인사, 이모티콘이 성폭력 피해를 삭제할 수 없다. 수사사법기관 새로고침>을 후원으로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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