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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을 값싸게 외주화하는 서울시 규탄! 함께하실 분?
:정부-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대응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사진설명: 프로젝트 메인 홍보물. 상단은 초록색, 하단은 분홍색인 바탕화면 중앙에 하얀색 뾰족 말풍선이 있다. 말풍선 안에는 "정부-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대응활동을 응원해주세요"라고 적혀있다. 말풍선 주변에 경악하는 표정, 놀라는 표정, 화나는 표정의 다양한 이모티콘이 시민들의 분노와 놀라움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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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지난 해 7월, 고용노동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이주여성들을 가사노동자로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주체인 서울시와 정부는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 여성의 지위를 이용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거론하면서 ‘비용절감’ 명목아래 차별적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100명의 필리핀 여성노동자들이 입국 예정이고 9월에는 현장 배치된다고 합니다. 본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정부는 내년 사업규모를 12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와 함께 액션하실래요?
노동하며 일상을 돌볼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고민하지 않고, 국내 돌봄노동자들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방법은 고민하지 않고! 이주노동자들에게 더 값싸게 돌봄노동을 외주화하려는 정부-서울시에 맞서, 민우회는 다양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해당 정책에 갖는 의문, 질문을 모아 서울시에 직접 질문하고 규탄하려고 합니다. 또 이주-돌봄-여성-노동을 교차하는 다양한 문제지점에 대해 우리의 고민을 촘촘히 하고 이를 국회 및 언론에 알리기 위해 국회토론회를 기획 중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생각하는 ‘돌봄’은 무엇입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정책! 시민들 150명에게 해당 정책에 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생각하는 ‘돌봄’은 무엇인가요?' ‘돌봄 노동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최저인건비를 지급하려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 내 가사/돌봄 노동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등의 정책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취합되었습니다.
6월 18일, 공식 민원 제출
시민들의 질문을 모아 핵심질문 14개를 추리고 이를 서울시에 전달하였습니다. 공식 민원을 제출하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에게 질의해놓은 상태입니다. 답변을 받으면 이를 대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7월 19일, 긴급국회토론회 '왜 돌봄은 값싸게 외주화 되는가' 개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과 관련하여 언론이 생산하고 있는 소비자 중심적인 태도, 외국인노동자를 손쉽게 도구화하는 정책에 대해 여성주의적 관점을 제안하고, 이주 노동자, 돌봄 노동, 저출생 등의 이슈로 분절되거나 한정된 문제의식을 잇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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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지난 해 7월, 고용노동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이주여성들을 가사노동자로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주체인 서울시와 정부는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 여성의 지위를 이용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거론하면서 ‘비용절감’ 명목아래 차별적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100명의 필리핀 여성노동자들이 입국 예정이고 9월에는 현장 배치된다고 합니다. 본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정부는 내년 사업규모를 12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와 함께 액션하실래요?
노동하며 일상을 돌볼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고민하지 않고, 국내 돌봄노동자들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방법은 고민하지 않고! 이주노동자들에게 더 값싸게 돌봄노동을 외주화하려는 정부-서울시에 맞서, 민우회는 다양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해당 정책에 갖는 의문, 질문을 모아 서울시에 직접 질문하고 규탄하려고 합니다. 또 이주-돌봄-여성-노동을 교차하는 다양한 문제지점에 대해 우리의 고민을 촘촘히 하고 이를 국회 및 언론에 알리기 위해 국회토론회를 기획 중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생각하는 ‘돌봄’은 무엇입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정책! 시민들 150명에게 해당 정책에 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생각하는 ‘돌봄’은 무엇인가요?' ‘돌봄 노동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최저인건비를 지급하려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 내 가사/돌봄 노동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등의 정책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취합되었습니다.
6월 18일, 공식 민원 제출
시민들의 질문을 모아 핵심질문 14개를 추리고 이를 서울시에 전달하였습니다. 공식 민원을 제출하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에게 질의해놓은 상태입니다. 답변을 받으면 이를 대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7월 19일, 긴급국회토론회 '왜 돌봄은 값싸게 외주화 되는가' 개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과 관련하여 언론이 생산하고 있는 소비자 중심적인 태도, 외국인노동자를 손쉽게 도구화하는 정책에 대해 여성주의적 관점을 제안하고, 이주 노동자, 돌봄 노동, 저출생 등의 이슈로 분절되거나 한정된 문제의식을 잇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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