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디지털미디어에 만연한 혐오표현, 대응 정책은?
7월 7일부터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디지털미디어의 혐오표현을 규제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구성되지 못했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도 구성을 마치고 미디어 정책 운용과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만연한 여성혐오를 비롯한 혐오표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다시금 살펴보고, 개입해야 할 때입니다.
미디어 정책과 심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대응합니다
민우회는 디지털 미디어 공간의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방안을 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에 참여해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통해 방송과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성평등 관점의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입하고자 합니다.
성평등, 정보인권, 공공성은 뒷전인 AI 정책
AI 정책 역시 빠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정책은 AI 기술 개발과 산업 진흥 목적에 치중되어, 성평등과 정보인권, 공공성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5월 28일 정부가 공개한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은 인권보장, 공공성, 책무성 등 원칙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는 AI 학습에 시민의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와 AI 인프라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기후위기 대응을 고려하지 않고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성평등 관점으로 AI 정책에 질문을 던집니다
민우회는 성평등,인권 관점의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공동 대응하는 등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AI와 관련하여 페미니스트 시민이 살펴보고 고민해야 할 의제와 가치, 방향성을 담은 '페미니스트가 함께 만든 AI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발간,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AI 정책 현안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내는 활동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미디어·AI 정책 대응 응원하러 가기
방송,디지털미디어에 만연한 혐오표현, 대응 정책은?
7월 7일부터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디지털미디어의 혐오표현을 규제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구성되지 못했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도 구성을 마치고 미디어 정책 운용과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만연한 여성혐오를 비롯한 혐오표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다시금 살펴보고, 개입해야 할 때입니다.
미디어 정책과 심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대응합니다
민우회는 디지털 미디어 공간의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방안을 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에 참여해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통해 방송과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성평등 관점의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입하고자 합니다.
성평등, 정보인권, 공공성은 뒷전인 AI 정책
AI 정책 역시 빠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정책은 AI 기술 개발과 산업 진흥 목적에 치중되어, 성평등과 정보인권, 공공성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5월 28일 정부가 공개한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은 인권보장, 공공성, 책무성 등 원칙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는 AI 학습에 시민의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와 AI 인프라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기후위기 대응을 고려하지 않고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성평등 관점으로 AI 정책에 질문을 던집니다
민우회는 성평등,인권 관점의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공동 대응하는 등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AI와 관련하여 페미니스트 시민이 살펴보고 고민해야 할 의제와 가치, 방향성을 담은 '페미니스트가 함께 만든 AI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발간,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AI 정책 현안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내는 활동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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