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차별, 인권침해 논란의 가정환경조사서 의견서제출
민우회는 [가족차별 드러내기·가족차별 버리기] 활동 과정에서 각 급 학교의 가정환경조사서가 ‘가족차별’을 경험하는 매개가 되고 있다는 사례를 접수하게 되어, 이를 바탕으로 2006년 상반기에 가정환경조사서 샘플 수집, 현장교사와의 간담 회 및 교사, 학부모, 학생, 관련기관이 참여하여 가정환경조사서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마당을 개최한 바 있 습니다. 이를 통해 민우회는 현재의 가정환경조사서가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기초하고 있으며, 학생 과 학생가족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어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 시·도 교육청에 가정환경조사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한국여성민우회는 현재 가정환경조사서가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기초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생가족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정환경조사서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환경조사서는 혈연, 혼인, 이성애를 중심으로 한 ‘정상가족’만을 가족으로 인식하여, 그 외 다양한 가족 의 형태는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편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가정환경조사서에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하여 ‘조부, 조모, 형, 오빠, 누나, 언니, 동생’ 등 혈연, 혼인, 이성애를 중심으로 한 정상가족이데올로기의 범주 안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상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형태는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규정되어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불완 전한’ 가족, 도움이 필요한 가족으로 다르게 접근하여 학생들 스스로 ‘비정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매개가 되고 있습니다 . 이는 우리사회의 편견과 차별, 부당한 대우로 이어지기도 하며, 이들에게 사회적 편견의 피해자로 남게 하는 폭력으로 다 가갈 수 있습니다. 2. 가정환경조사서는 개인이 노출하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개인과 그 가족 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3. 가정환경조사서를 통해 학생 개인의 사생활이 비자발적으로 공개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학내에서 무분별하게 다양한 방식과 명칭으로 학생의 정보 집적 양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환경조사서의 조사방식은 이전처럼 손을 들게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급식지원이나 장학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 호명을 하거나, 뒷줄에서 걷는 방식, 학생 상호간에 공개되는 상황이나 반장이 가정환경조사서를 걷는 방식 등을 통해 학생 개인의 사생활이 비자발적으로 공개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재의 가정환경조사서는 실효성에 있어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 개인의 인권침해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가정환경조사서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학생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에 대한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 다. 이에 본 단체는 학생과 학생가족의 인권보장을 위해 가족차별과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가정환경조사서에 대한 전 면 재검토를 요청하며, 향후 학내 인권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2006. 07. 21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