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대안편2)페미니스트가 그리는 복지국가
1. [카드뉴스]
〈페미니스트가 그리는 복지국가〉 대안편2
2. 페미니즘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적정한 삶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
3. 페미니즘 복지국가는 누구나 잘 먹고 잘 자고 잘 쉴 수 있는 사회
국가는 누구나 잘 먹고 잘 자고 잘 쉴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야할 의무를 가져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준이 높아지고, 대상층도 두터워집니다.
보편적인 일할 권리와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고, 질 좋은 공공일자리를 공급하는 등의 정책이 함께 시행돼요.
주거, 의료, 돌봄 등 삶에 필수적인 영역에서 공공재화와 서비스가 공급되어 생계비가 낮아질 수 있어요.
4. 페미니즘 복지국가는 내 동네에서 내 이웃과 함께 나이들 수 있는 사회
한 동네에서 계속 살면서 안정적인 관계망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어요.
낮은 임대료로 원하는 기간만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어서, 꼭 내 집을 사지 않아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돌봄이 필요할 때 살던 동네와 집에서 떠나지 않아도 괜찮도록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동네 안에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지역기반 돌봄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5. 페미니즘 복지국가는 누구나 삶을 주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사회
누구든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라고 느낄 수 있어요.
사회의 시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일정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필요한 돌봄과 쉼의 시간에 맞춰져 있어요. 보편적인 표준노동시간이 줄어들어 누구도 너무 오래 일하지 않아요.
개인이 필요한 때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전환기를 갖고, 삶의 전환기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6. 페미니즘 복지국가는 생산과 성장 중심의 체제로부터 벗어나는 사회
생산으로 인한 수익은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는데, 생산이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 전 사회가 피해를 보는 부정의한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기를 지향해요.
토지, 사회 인프라, 쾌적한 환경, 평등과 정의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누릴 권리이자 공유재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공유재를 훼손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책이 마련되어 있어요. 오염과 불평등, 부정의를 일으켜 얻은 수익은 국가가 환경세, 기술세, 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통해 환수할 수 있어요.
7. 페미니즘 복지국가는 사회를 재생산하는 가치를 함께 만드는 돌봄 중심 사회
사회의 공공 자원은 경제적 성장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해요. 돌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시설 마련, 개개인이 서로 돌보고 돌봄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충족을 위해 공공 자원이 투입될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환경을 살리는 일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노동이라고 여겨져요. 필수노동을 발견하여 공공일자리로 만드는 일은 국가의 책임이에요.
8. 이런 사회,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 보편적 소득보장 체계 마련
∙ 기초보장중심 개별 수급권 강화: 기초생활보장 기준 제고
∙ 최저임금 인상
■ 주거권 보장
∙ 최저 주거 기준을 적정 주거 수준으로 제고
∙ 공공임대주택 확대
■ 성평등한 돌봄 체계 구축
∙ 돌봄 공공성 강화
∙ 지역기반 돌봄 체계 마련
∙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장
■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보편적 돌봄자
모델로의 전환
∙ 법정 표준노동시간 단축
9. 이런 사회,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여성 정치 참여를 위한 적극적 조치:
여성할당제, 선거제도 개혁, 성평등 개헌
∙ 성차별 기업 규제 강화
■ 조세를 통한 적극적 부의 재분배
∙ 소득세, 부동산세, 상속세 등 인상, 환경세, 기술세, 로봇세 도입
■ 사회재생산을 위한 질 좋은 공공일자리 확대
∙ 공공 돌봄 일자리 만들기
10.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2021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 복지 대선의제 보고서 〈기꺼이 연결되고 싶은, 기꺼이 멈출 수 있는, 기꺼이 서로 돌보는 페미니즘 복지국가를 상상하다〉 읽어보기!
■ 보고서 보기: 민우회 홈페이지 ▶ 소식 ▶ 발간자료
■ 보고서 링크
: https://www.womenlink.or.kr/publications/23975
※ 페미니즘 복지국가를 위한 활동에 관심 있다면?
;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와 sns에서 '성평등복지' 활동 찾아보고, 참여하기!
■ 민우회 홈페이지 ▶ 활동 ▶ 성평등복지 ▶ '성평등복지'에 대한 게시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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