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기자회견] 10.29 국제 돌봄의 날 기념 ‘가사노동연대 발족’ 기자회견 “반격, 가사노동자를 향한 모든 차별과 배제를 삭제하라” (10/28)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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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돌봄의 날’인 10월 29일 전날인 10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반격, 가사노동자를 향한 모든 차별과 배제를 삭제하라”라는 제목으로 모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연대 발족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기자회견은 가사노동연대의 결성 취지를 밝히고, 향후 활동을 알리기 위해 가사노동자 당사자 발언과 사회 각계 각층의 연대 발언, 가사노동연대의 활동 계획 및 발족 선언문, 퍼포먼스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습니다.


퍼포먼스는 법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에게 보호망이 될 수 있는 법과 제도, 가사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부의 공식 통계, ILO 189호 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0.29 국제 돌봄의 날 기념 ‘가사노동연대 발족’ 기자회견 

“반격, 가사노동자를 향한 모든 차별과 배제를 삭제하라”


10.29 국제 돌봄의 날 기념 ‘가사노동연대 발족’ 기자회견  “반격, 가사노동자를 향한 모든 차별과 배제를 삭제하라”가 국회 앞에서 열리고 있다. 피켓을 든 사람들이 현수막 앞에 서있다.

10.29 국제 돌봄의 날 기념 ‘가사노동연대 발족’ 기자회견  “반격, 가사노동자를 향한 모든 차별과 배제를 삭제하라”가 국회 앞에서 열리고 있다. 피켓을 든 사람들이 현수

  • 일시: 10/28(수) 10:00
  • 장소: 국회 앞
  • 주최: 모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연대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여성노동자회, 노동자권리연구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사)경주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수원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노총 가사돌봄 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WCA연합회 (총 21개)


■ 사회: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발족 취지: 이미애(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

■ 사업 계획: 김두나(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당사자 발언: 김영숙 가사관리사

■ 연대발언

- 김현미(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 강석윤(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함재규(민주노총 성평등위원장)


- 정춘생(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남궁수진(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퍼포먼스

■ 발족 선언문: 천지선(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족취지문]



이미애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우리의 일상을 다시 살게 하는 노동

차려진 아침 식탁, 정돈된 방, 제때 약을 챙겨 드신 부모님과 깨끗한 옷을 입고 집을 나서는 아이.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는 누군가의 노동 위에 놓여 있다. 집을 돌보는 일은 곧 그 집에 사는 사람을 돌보는 일이며, 국제노동기구도 가사노동을 삶을 떠받치는 돌봄노동으로 본다. 가사노동자는 몸과 마음을 함께 쓰며, 고용주의 집에서 홀로 여러 일을 한꺼번에, 동료 없이 홀로 해내야 하는 숙련된 돌봄노동자다. 일하는 사람이 지치지 않아야 좋은 돌봄이 가능하듯, 이 노동은 돌봄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노동자와 고용주가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노동이다.


보이지 않는 노동, 오래된 배제

그러나 이 가치 있고 전문적인 노동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잘할수록 티가 나지 않는 숙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여성이 집 안에서 해 온 일은 원래 여자가 하는 일로 여겨졌다. 가정 안의 일이니 국가가 나설 필요가 없고, 그 일을 하는 사람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지닌 노동자로 보지 않은 것이다. 자본주의는 공장의 노동자뿐 아니라 그를 먹이고 길러 낸 여성의 무급·저임금 노동에 기대어 이윤을 쌓아 왔고, 국경 너머 가난한 나라 여성의 노동까지 값싸게 끌어왔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부터 조선족 여성들이 한국 가정의 살림과 돌봄을 지탱했지만 싼 일손으로 여겨졌고, 2024년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는 월 100만 원이 정책 목표처럼 이야기되었다. 30여 년 동안 이름만 바뀌었을 뿐, 이 노동은 값싸게 써도 된다는 생각은 그대로였다.


73년의 배제, 지금 최소한의 법적 권리부터

그 생각은 법에 새겨져 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을 적용 대상에서 뺐고, 7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조항은 그대로다. 2021년 가사근로자법은 정부 인증기관에 고용된 1~2%만 보호할 뿐, 대다수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밖에 있다. 정부는 2011년 국제노동기구 가사노동자 협약(제189호) 채택에 찬성하고도 15년째 비준하지 않고, 가사노동자가 몇 명인지조차 세지 않는다. 같은 협약을 우루과이는 이듬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비준했고, 2015년에는 모든 아동과 장애인, 노인이 좋은 돌봄을 받도록 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법에 새겼다. 올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까지 국제 기준이 된 지금, 2027년 도입될 상병수당마저 이 낡은 벽을 옮겨 세우려 한다. 돌봄·가사 노동자의 94%가 여성이고 열에 셋 가까이가 65세 이상인데, 이들은 아파도 쉴 수 없다. 이 모든 배제는 근로기준법의 한 구절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니 우리의 요구도 거기서 시작한다.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의 삭제,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다.


서로의 삶을 함께 살리는 연대로, 모두의 일상을 위하여

가사노동자는 남의 집 아이를 씻기고 어르신의 끼니를 챙기지만, 정작 자신이 다치거나 아플 때는 기댈 곳이 없다. 노동자의 일상이 무너지면 그 돌봄에 기대 사는 가정의 일상도 흔들린다. 우리는 누구나 취약하고 서로에게 기대어 살지만, 그 취약함은 성별과 계급, 국적에 따라 같은 무게로 헤아려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사노동자의 권리는 고용주의 선의나 운에 맡길 일이 아니라, 사회가 누구의 필요를 돌보고 그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법과 제도로 답해야 할 정치의 문제다. 모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연대의 첫 목표는 가사노동자를 법이 인정하는 노동자로 세우는 것이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노동·인권 단체가 먼저 손을 잡았지만, 이 일은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기대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일이다. 우리는 가사노동자의 목소리를 더 널리 알리며 연대를 넓혀 갈 것이다. 가사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는 날, 여성의 노동도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다. 73년의 배제를 끝내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간다.


73년, 끝내자! 가사노동자를 향한 모든 차별과 배제를 삭제하라!




[발족 경과 및 사업 계획]

 


김두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1. 발족 경과


가사노동자에 대한 오래된 법적 배제와 차별 속에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사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


2026년 8월 6일 가사노동연대 발족을 위한 초동모임

2026년 8월 27일 가사노동연대 발족을 위한 준비모임(1차)

2026년 10월 2일 가사노동연대 발족을 위한 준비모임(2차)

2026년 10월 28일 모든가사노동자노동권보장연대 발족

 

2. 사업 계획

 

가사노동연대는 모든 가사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고 일하는 곳이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① 가사노동자를 위한 온라인 노동상담채널 운영

가사노동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노동상담 창구를 개설·운영하여, 권리침해를 겪고 있는 가사노동자를 지원함

 

② 가사노동자를 노동관계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현행법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 전개

근로기준법 등의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 삭제를 추진하고, 상병수당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사노동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대응함

 

③ 가사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소송 제기

가사노동자 권리침해 사건에 대해 공익소송을 기획·제기하고 소송 당사자를 지원함. 

 

④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대응

유엔 사회권위원회 심의와 ILO 차별금지협약 감독 절차 등을 활용하여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제외가 차별임을 알리고 정부에 개선을 촉구함


⑤ ILO 189호 협약 비준 요구

2011년 ILO총회에서 상정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 협약)에 한국 정부는 찬성표를 던진 바 있음. 하지만 총회에서 채택된 협약을 한국은 지금껏 비준하지 않고 있음. 이에 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 




[당사자 발언]


김영숙 (가사관리사)


저는 부천에서 가사관리사로 20년이 넘게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가사관리사라고 하는 용어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이제야 제대로 된 호칭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집안일을 한다는 이유로 찬밥 신세가 되었고, 조금만 맘에 안들면 그만 나오라는 둥 회사에 전화해서 바꿔달라는 둥 일하는 사람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고객의 횡포를 겪어 왔습니다. 


이제 가사근로자법도 생겨서 좋은 시대가 왔나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플랫폼을 이용해 일하는 사람들은 전혀 사회적 배려나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어 있더군요.

왜,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근로자가 아니면 최소한의 권리나 법적 보호를 받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다쳐도 내 돈 들여 치료하고 이용자에게 물어달라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매번 자책하며 실수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며 한숨을 내쉽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근로계약이 없다고, 개인 가정에 일하고 있다고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도 없다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을 하고 있지만 노동자가 아닙니까? 

이는 노동의 가치와 인식이 부족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일을 하라고 부추기면서 보호는 안해주겠다는 것이 이율배반적인 것 아닌가요? 

그리고 사용인이라는 말도 어느 입장에서 호칭을 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사용인이 되는 거지 일하고 댓가를 받는 사람이 사용인입니까? 고용 관련해서 고용주가 사용인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가정에서 일한다고 해서 왜 근로기준법이나 보호를 받을수 없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하라,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호를 제공하라고 우리는 요구합니다. 



[연대발언 1.]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춘생입니다.

‘모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연대’의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사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21개 단체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가사노동 없이 일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사노동은 우리 삶의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사회·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가사노동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가사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어떻습니까?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가사사용인’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지난 2022년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인증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들은 드디어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인증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를 제외한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법 테두리 밖에 놓여있습니다. 고용의 형태를 이유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4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 개별 가정에 고용된 가사노동자까지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플랫폼 수수료와 직업 소개 과정의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오랫동안 평가절하되어온 가사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모든 가사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가사노동연대가 70년 넘게 이어져 온 차별과 배제를 해소하고, 모든 가사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가사노동연대와 함께하며 국회에서 ‘가사노동자 4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 2.]


돌보는 사람도 돌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김현미(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김현미입니다. 

오늘 ‘모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연대’의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뜻깊은 연대의 출발을 적극 지지합니다. 가사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고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임금이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가사노동을 사적인 집안일이나 여성의 자연스러운 돌봄 역할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고 인간의 삶을 재생산하는 필수적인 노동으로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노동자와 동등한 권리와 협상력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생명을 돌보는 노동자 역시 자신의 삶과 생명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먹거리를 준비하고 위생과 건강, 안전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이 정작 자신의 몸이 아플 때 쉴 수 없고, 일하다 다쳐도 보호받지 못하며, 나이가 들거나 일자리를 잃었을 때 최소한의 사회보장조차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매우 모순적인 사회입니다.

돌봄을 받는 사람의 일상이 소중한 만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의 일상도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돌보는 가사노동자들이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그 위험과 희생을 외면한다면 지속 가능한 돌봄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좋은 돌봄은 돌보는 사람의 존엄과 안전이 보장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가사사용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73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배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었지만, 정부 인증기관에 고용된 극히 일부만 보호받고 있습니다. 가정에 직접 고용되거나 소개소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대다수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노동법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적 누락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해 온 가사와 돌봄의 노동을 사소하고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 온 오랜 성차별적 인식이 법과 제도에 남긴 흔적입니다.

저는 오늘 출범하는 가사노동연대가 이러한 역사적 배제를 끝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사노동은 개별 가정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노동자들이 서로 만나기 어렵고, 노동의 고통과 부당한 대우가 사회에 알려지기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가사노동자들의 피로와 아픔, 차별과 배제는 너무나 쉽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들리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연대는 바로 이 보이지 않던 존재를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던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힘입니다. 혼자서는 말하기 어려웠던 부당함을 함께 이야기하고,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고통을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 노동자의 취약한 협상력을 집단적인 교섭의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가사노동자 한 분 한 분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동조건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정의하고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한 사회적 주체입니다. 그래서 가사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은 단순한 노동조건 개선의 수단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이자 일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민주주의는 선거와 의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곳에서, 자신의 삶을 좌우하는 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일상의 현실이 됩니다.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도 이러한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가사노동연대는 여성과 남성, 선주민과 이주민,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연대입니다. 이 연대가 모든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사회보장,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가사노동자의 연대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필연적인 여정입니다. 73년 동안 이어져 온 배제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돌보는 사람도 돌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 3.]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반갑습니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강석윤입니다

가사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오랫동안 싸워온 가사노동자협회, 여성노동자회를 비롯한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등 여러 단체가 다시 한번 뜻을 모았습니다. ‘모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연대’의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가사노동은 우리 사회와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노동입니다. 아이를 돌보고, 어르신을 보살피며, 가정을 유지하는 노동이 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 노동에 걸맞은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70년이 넘도록 가사노동자는 노동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변화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많은 가사노동자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속에서 일하며, 다치거나 실직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오랜 차별과 배제를 끝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촉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을 가로막는 관련 법령도 함께 개정하십시오. 가사노동자를 보호 밖에 두어온 오랜 차별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가사근로자법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부 인증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더 많은 가사노동자가 직접고용과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사노동이 안정된 일자리이자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보통의 직업’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상병수당에서도 가사노동자가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하다 다치면 치료와 보상을 받고, 아프면 쉴 수 있으며, 실직하면 생계와 재취업을 지원받는 것은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동지 여러분!

오늘 출범하는 가사노동연대가 흩어져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법과 제도를 바꾸는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일은 국제 돌봄의 날입니다. 돌봄을 존중하는 사회는 그 일을 하는 노동자의 권리부터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가사노동자가 당당한 노동자로 존중받는 그날까지 한국노총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 4.]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성평등위원장)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성평등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함재규 부위원장입니다.

내일 10.29 국제 돌봄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노동·법률 단체 등 21개 시민사회 단체가 뜻을 모아 ‘모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연대(가사노동연대)’가 발족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가사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연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의 출범은 오래된 배제와 성차별적 편견과 국가와 사회, 가정 모두의 인식을 180도 전환하는 역사적 선언입니다.

자그마치 73년의 세월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회적 필수노동을 보이게 만들고, 사적 영역으로 밀어 넣었던 돌봄을 공공의 책임으로 되돌리려는 첫걸음입니다.

2021년 제정 가사근로자법도 정부 인증 제공기관에 고용된 극소수(전체의 약 1% 안팎)에게만 적용됩니다. 대다수는 노동의 안전망 없이 여전히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재보험·고용보험의 밖에 있습니다. 또한 가사·돌봄 노동의 94%가 여성이라는 현실과 결합해 명백한 성차별로 작동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국제노동기구(ILO)의 2011년 가사노동자 협약(제189호)을 15년째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의 방식은 플랫폼과 이주노동으로 빠르게 변하는데, 보호의 공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투쟁은 인정 투쟁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의 발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가는 ILO 제189호 협약을 신속하게 비준하여, 근기법의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고용 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돌봄과 가사노동이 지닌 숙련된 돌봄노동의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를 정당하게 재평가해야 합니다. 노동의 가치와 정당한 임금과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이 성평등과 돌봄 공공성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사노동자를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당당한 노동자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계약과 권리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로 만들어야 합니다. 73년의 배제를 끝내고, 가사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는 날까지, 우리 함께 갑시다. 민주노총이 차별의 벽을 허물고 모든 가사노동자가 온전히 보호받을 때까지, 당연히 인정받아야 할 모든 곳에서 동지들과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 5.]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사람은 삶의 어느 기간 혹은 모든 기간 동안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다. 즉 사람은 생존을 위해 돌봄과 살림을 필요로 하고, 서로 돌봄과 살림을 주고받는 존재다. 이렇듯 돌봄과 살림은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이를 사사로운 일로 치부하며 사회적·국가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릇 사람을 낳고 기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은 우리 사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가 달린 일로서 엄마·여성·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가족 공동체·지역 공동체·국가 공동체가 서로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이상의 선언은 ‘정치하는엄마들’ 정관의 첫머리이자, 저희 단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누군가의 집 현관문이 열립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 욕실을 닦고, 주방을 닦고, 아이 이불을 걷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밥을 차립니다. 허리를 숙이고, 어깨를 쓰고, 청소용 세제를 하루 종일 맨손으로 만집니다.


몸이 곧 일터입니다. 직업환경의학과 보건학 연구는 가사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일반 직장인보다 현저히 높다고 말합니다. 방문 가사노동자를 조사했더니 어깨가 아프다는 사람이 78.2%, 허리가 아프다는 사람이 66.7%였습니다.


돌봄은 몸을 쓰는 시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식구들 안부부터 살피고, 밥을 차리고, 마지막 사람이 잠들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 열은 내렸는지, 어르신 숨소리는 고른지, 자는 동안에도 귀 하나는 열어 둡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출근도 퇴근도 없습니다.


이 일은 얼마일까요. 국가데이터처가 올해 4월 발표한 가계생산위성계정은 집에서 돈 받지 않고 하는 가사노동의 값을 582조 4천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GDP의 22.8%입니다. 한 사람 몫으로 나누면 연 1,125만 원이고, 여성은 1,646만 원, 남성은 605만 원입니다. 2.7배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GDP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부에서는 없는 일이 됩니다.이 값은 가사노동에 쓴 시간에 시장 임금을 곱해 나온 숫자입니다. 그럼 실제로 돈이 오가는 쪽은 어떨까요.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가사노동자의 90% 이상이 비공식 소개소나 플랫폼을 통해 일합니다. 법 바깥입니다. 1953년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 제11조 단서,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한 줄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도, 산재보험도, 퇴직금도 기본으로 받쳐 주지 않는 채로 일합니다. 이 일이 멈추면 우리 사회가 멈춥니다. 그런데도 값은 계속 깎입니다.


돌봄의 값을 깎는다고 돌봄이 싸지는 것이 아닙니다. 돌봄을 하는 사람이 싸게 취급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노동을 헐값에 착취해야 굴러가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합당하게 대우받고 존중받으며, 우리 가족의 생명과 일상을 함께 지켜 줄 ‘존중받는 공동 돌봄자’입니다.


그 첫걸음은 분명합니다. 1953년 제정 이후 70년 넘게 가사노동자를 그림자 취급해 온 근로기준법 제11조 단서 조항을 온전히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등록제와 인증제 개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까지, 오늘 함께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법 개정이 하나로 이어질 때 비로소 노동자도, 돌봄을 받는 우리도 안전해집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돌봄 노동의 가치가 마땅히 존중받고, 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게 돌봄을 주고받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가사노동자 여러분과 굳건하게 연대하겠습니다.



[발족 선언문]


모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연대 발족 선언문


가사노동자도 노동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가사노동자는 그 고용관계나 계약 방식이 어떠하든 사회 필수 노동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가사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고, 아이와 노인을 돌봅니다. 이 노동이 있기에 많은 가구가 일상을 유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일터로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지금까지 가사사용인이라며 대다수의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로부터 73년이 지난 지금도 이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사사용인을 제외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 역시 시행령에서 가구 내 고용활동을 적용 대상에서 빼 두었습니다. 일하다 다쳐도, 갑자기 일을 잃어도 가사사용인이 기댈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없습니다.

 

2021년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은 정부 인증을 받은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노동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 대상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체 가사노동자 가운데 약 1%에 그칩니다. 가구에 직접 고용되거나 직업소개소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대다수의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법의 바깥에 있습니다. 정부는 가사노동자가 몇 명인지조차 공식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추산치도 10만 명에서 30만 명까지 크게 엇갈립니다.

 

이러한 배제는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가사와 돌봄을 가정 안에서 알아서 해결할 사적인 일로 여기고, 그 일을 주로 여성이 맡아 온 노동이라는 이유로 보조적인 일로 평가해 온 인식이 법과 제도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가사노동이 무급이든 유급이든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고 노동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는 성평등에도, 노동권 보장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2011년 국제노동기구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제189호)을 채택하여, 가사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와 동등한 노동조건과 사회보장을 누려야 한다는 국제기준을 세웠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시 협약 채택에 찬성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사이 가사노동의 현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한 중개가 확산되고, 이주 가사노동자도 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처럼 새로 만들어지는 사회보장제도 역시 기존의 배제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은 바뀌는데 보호의 공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한 단체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사노동자 단체, 노동조합,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법률가 단체가 함께 연대체를 꾸렸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활동할 것을 밝힙니다.

 

하나, 근로기준법의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을 비롯해, 노동관계법령에서 가사노동자를 배제하는 모든 규정의 폐지를 요구하며 법 개정 운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하나, 사회보험 제도가 모든 가사노동자를 온전히 보호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상병수당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서 가사노동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하나, 가구 직접 고용, 직업소개소, 플랫폼 등 고용 형태와 계약 방식, 그리고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가사노동자가 동등하게 보호받는 사회를 위해 함께 싸워 나갈 것입니다. 

 

하나, 가사노동자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실태조사와 공식 통계 마련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나, 가사노동자를 배제해 온 법과 제도가 국제 노동·인권 기준에 맞게 시정되도록, 소송 등 국내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사회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 문제를 제기하고, ILO 가사노동자 협약(제189호) 비준을 촉구할 것입니다. 

 

하나, 가사노동자 당사자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을 모으고, 권리 회복을 지원하며, 가사노동의 가치를 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가사노동자는 73년을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발족하는 모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연대는 모든 가사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고 보호받는 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모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연대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노총 가사·돌봄 유니온,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인천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노동자권리연구소, 광주여성노동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경주여성노동자회




발언이 끝난 후, 가사노동자가 맞닥뜨리는 노동환경을 비바람에 비유하여 가사노동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화창한 날씨였지만 가상의 비바람을 상상하며 가사노동자 당사자 분이 직접 퍼포먼스를 해주셨습니다.


paste.png피켓과 현수막을 든 사람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진행 중이다. 퍼포먼스 진행하는 사람이 요구사항 문구가 쓰인 우산을 들고 우비를 입고 있다.

모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연대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아래 가사노동자 상담 채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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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나쯤'이 세상을 바꾸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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