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여 후보 8명 중 3명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우회는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 5명의 공약도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질문 5가지 중 공약을 통해 확인 가능한 1번, 2번, 5번 관련 공약 검토 결과를 공개합니다!
* 질의에 응답한 후보자들의 답변은 질의 결과 공개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질의 결과 공개 카드뉴스 링크: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3543
〈공든 탑이 와르르?! 질의 미답변 후보 공약 검증 결과 공개! (서울편)〉
1.
[카드뉴스 표지]
4.7보궐선거 후보 공약 검증 액션 [젠더선거 가이드]
공든 탑이 와르르?!
성폭력, 성차별로 무너지는 시정,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
보궐선거 공약, 기초부터 살펴보자!
(기울어진 젠가 탑 이미지)
2.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 보궐선거 원인을 문제시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전반적인 정책 영역에서의 젠더관점의 질문 10가지를
선정하여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민우회는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 5명의 공약을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질문 5가지 중 공약을 통해 확인 가능한 1번, 2번, 5번 관련 공약 검토 결과를 공개합니다!
*질의에 응답한 후보자들의 답변은 질의 결과 공개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3.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
1. [여성 대표성]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배경에는 고위직은 주로 남성, 하위직은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성차별적 조직구조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서울/부산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 [2차 피해]
신망이 두터워서, 초범이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서, 가장이어서 등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담론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적·정책적인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3. [강간죄 개정]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동의하십니까?
4. [단톡방 등 성폭력·성차별]
친밀한 관계의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 성폭력·성차별적인 농담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상황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5.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수종교계의 반대로 오랫동안 무산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차별과 혐오 방지를 위해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4.
1.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 방안
기호1 박영선:
○ 성평등임금공시제 확대 시행
○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 구매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여성 기업에게 할당하는 여성 기업 의무 구매 비율 제도 도입
○ 부시장 중 한 명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
기호2 오세훈:
관련 공약 없음
기호8 오태양:
○ 여성임직원 50% 할당제
○ 10대 청장 중 70%를 비남성으로 임명
5.
1.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 방안
기호9 이수봉:
관련 공약 없음
기호15 신지예:
○ 시·출연출자기관 내 여성 대표성 강화
1. 여성관리직 공무원 임용 확대 (2023년까지 50% 달성)
- 3년의 유보기간을 두고 임용 확대 의무화
- 유보기간 이후에도 특정 성별이 50% 이상일 경우 패널티 부과
2. 투자출연기관의 여성임원 확대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목표 설정
6.
2. 2차 피해 차단 방안
기호1 박영선:
○ 여성 혐오 범죄예방을 위한 서울시 캠페인 연중 실시
○ 젠더폭력 피해여성들의 심신 안정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지원 프로그램 24시간 운영
○ 여성권익담당관과 별개로 여성폭력예방팀 신설
○ 24개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의 컨트롤 타워 신설
기호2 오세훈:
관련 공약 없음
기호8 오태양:
○ 위력 성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 서울시 성비위 특별감찰관 ‘천개의 눈’ 도입 및 공공기관 성평등 평가제’ 전면 실시
7.
2. 2차 피해 차단 방안
기호9 이수봉:
관련 공약 없음
기호15 신지예:
○ 자치경찰제의 여성폭력 대응 체계 재편
1. 경찰에 대한 폭력예방교육 등 월 1회 정례화 (인사평가 반영)
2. 여성폭력 사건의 신고와 처리, 절차 등에 대한 평가지표 도입
3. 자치경찰을 감독할 수 있는 젠더 자문단 설치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정기 시행
1. 어린이 등 밀접 접촉자인 교육자, 대중교통 종사자, 의료진에 대한 교육 지원(월 1회 이상 정례화 및 교육프로그램의 세분화/전문화)
8.
5.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정책
기호1 박영선:
관련 공약 없음
기호2 오세훈:
관련 공약 없음
기호8 오태양:
○ 혐오와 차별 없는 서울을 위한 다섯 가지 약속
첫째, 동성혼 가족 지원조례 및 서울혐오표현금지조례를 최우선 시정 과제로 추진
둘째, 서울시장 취임 즉시 ‘소수자청’ 신설
셋째, ‘혐오차별 인권조사관’을 통해 공공기관부터 엄격히 정비
넷째, 서울 25개 자치구에 ‘무지개어울림센터’ 운영
다섯째, 자연스러움과 어울림을 위한 ’서울종교대화회의’ 상설화
9.
5.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정책
기호9 이수봉:
관련 공약 없음
기호15 신지예:
○ 차별금지 조례 제정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예방 공무원 가이드라인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 반드시 포함
2. 성정체성이나 성적지향, 성별정정, 성전환수술, 젠더표현과 관련 한 이유로 채용 거부, 승진 제한, 해고를 금지하는 내용 포함
○ 인권영향평가 항목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 강화
○ 분야별 인식 개선 교육 시행
○ 차별금지 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관리
10.
4．7 보궐선거 후보 공약 검증 액션 [젠더선거 가이드]
서울 시장 선거가 진정한 의미의 '젠더 선거'가 되려면?
페미니스트 시민의 눈으로 공약을 검증하고,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보다 성평등한 서울을 위해, 더 나은 성평등 정책의 실행 여부를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여 후보 8명 중 3명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우회는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 5명의 공약도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질문 5가지 중 공약을 통해 확인 가능한 1번, 2번, 5번 관련 공약 검토 결과를 공개합니다!
* 질의에 응답한 후보자들의 답변은 질의 결과 공개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질의 결과 공개 카드뉴스 링크: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3543
〈공든 탑이 와르르?! 질의 미답변 후보 공약 검증 결과 공개! (서울편)〉
1.
[카드뉴스 표지]
4.7보궐선거 후보 공약 검증 액션 [젠더선거 가이드]
공든 탑이 와르르?!
성폭력, 성차별로 무너지는 시정,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
보궐선거 공약, 기초부터 살펴보자!
(기울어진 젠가 탑 이미지)
2.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 보궐선거 원인을 문제시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전반적인 정책 영역에서의 젠더관점의 질문 10가지를
선정하여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민우회는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 5명의 공약을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질문 5가지 중 공약을 통해 확인 가능한 1번, 2번, 5번 관련 공약 검토 결과를 공개합니다!
*질의에 응답한 후보자들의 답변은 질의 결과 공개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3.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
1. [여성 대표성]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배경에는 고위직은 주로 남성, 하위직은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성차별적 조직구조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서울/부산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 [2차 피해]
신망이 두터워서, 초범이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서, 가장이어서 등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담론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적·정책적인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3. [강간죄 개정]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동의하십니까?
4. [단톡방 등 성폭력·성차별]
친밀한 관계의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 성폭력·성차별적인 농담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상황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5.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수종교계의 반대로 오랫동안 무산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차별과 혐오 방지를 위해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4.
1.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 방안
기호1 박영선:
○ 성평등임금공시제 확대 시행
○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 구매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여성 기업에게 할당하는 여성 기업 의무 구매 비율 제도 도입
○ 부시장 중 한 명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
기호2 오세훈:
관련 공약 없음
기호8 오태양:
○ 여성임직원 50% 할당제
○ 10대 청장 중 70%를 비남성으로 임명
5.
1.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 방안
기호9 이수봉:
관련 공약 없음
기호15 신지예:
○ 시·출연출자기관 내 여성 대표성 강화
1. 여성관리직 공무원 임용 확대 (2023년까지 50% 달성)
- 3년의 유보기간을 두고 임용 확대 의무화
- 유보기간 이후에도 특정 성별이 50% 이상일 경우 패널티 부과
2. 투자출연기관의 여성임원 확대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목표 설정
6.
2. 2차 피해 차단 방안
기호1 박영선:
○ 여성 혐오 범죄예방을 위한 서울시 캠페인 연중 실시
○ 젠더폭력 피해여성들의 심신 안정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지원 프로그램 24시간 운영
○ 여성권익담당관과 별개로 여성폭력예방팀 신설
○ 24개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의 컨트롤 타워 신설
기호2 오세훈:
관련 공약 없음
기호8 오태양:
○ 위력 성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 서울시 성비위 특별감찰관 ‘천개의 눈’ 도입 및 공공기관 성평등 평가제’ 전면 실시
7.
2. 2차 피해 차단 방안
기호9 이수봉:
관련 공약 없음
기호15 신지예:
○ 자치경찰제의 여성폭력 대응 체계 재편
1. 경찰에 대한 폭력예방교육 등 월 1회 정례화 (인사평가 반영)
2. 여성폭력 사건의 신고와 처리, 절차 등에 대한 평가지표 도입
3. 자치경찰을 감독할 수 있는 젠더 자문단 설치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정기 시행
1. 어린이 등 밀접 접촉자인 교육자, 대중교통 종사자, 의료진에 대한 교육 지원(월 1회 이상 정례화 및 교육프로그램의 세분화/전문화)
8.
5.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정책
기호1 박영선:
관련 공약 없음
기호2 오세훈:
관련 공약 없음
기호8 오태양:
○ 혐오와 차별 없는 서울을 위한 다섯 가지 약속
첫째, 동성혼 가족 지원조례 및 서울혐오표현금지조례를 최우선 시정 과제로 추진
둘째, 서울시장 취임 즉시 ‘소수자청’ 신설
셋째, ‘혐오차별 인권조사관’을 통해 공공기관부터 엄격히 정비
넷째, 서울 25개 자치구에 ‘무지개어울림센터’ 운영
다섯째, 자연스러움과 어울림을 위한 ’서울종교대화회의’ 상설화
9.
5.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정책
기호9 이수봉:
관련 공약 없음
기호15 신지예:
○ 차별금지 조례 제정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예방 공무원 가이드라인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 반드시 포함
2. 성정체성이나 성적지향, 성별정정, 성전환수술, 젠더표현과 관련 한 이유로 채용 거부, 승진 제한, 해고를 금지하는 내용 포함
○ 인권영향평가 항목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 강화
○ 분야별 인식 개선 교육 시행
○ 차별금지 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관리
10.
4．7 보궐선거 후보 공약 검증 액션 [젠더선거 가이드]
서울 시장 선거가 진정한 의미의 '젠더 선거'가 되려면?
페미니스트 시민의 눈으로 공약을 검증하고,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보다 성평등한 서울을 위해, 더 나은 성평등 정책의 실행 여부를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