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계 원로배우 오OO 성폭력 사건 항소심,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탄원서
▶ 탄원서 전문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시민으로서, 그리고 문화예술계의 구성원으로서 연극계에서 성폭력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사건이 드러낸 연극계의 위계 문화와 관행으로 반복되어온 성폭력이 용인되지 않도록,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요청드립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한 시립극단의 작품에 함께 배우로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계약직 인턴 배우로서 사회초년생인 반면, 피고인은 연출가가 특별 초빙한 59년 경력의 원로 배우로,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받는 등 연극계에 큰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존경하는 선배이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반복하고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주변 증언, 그리고 연극계의 특수한 권력 구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이 문화예술계 내 권력 불균형이 빚은 구조적 성폭력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성과 성찰 대신 항소를 택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피해자의 사건 이후 행동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으며, 피해자 진술과 상담일지 기록, 주요 증인 진술 간의 차이 역시 시간 경과나 행정상의 단순 착오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해 상황, 장소, 방법 등이 일관되게 진술‧기록되어 피해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 내내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주변인들의 문자메세지까지 문제 삼으며 피해자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더해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확보한 피해자의 진술조서, 일기, 문자 등을 사설 진술분석기관에 넘겨 ‘연극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일반인보다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피해 진술을 할 것’이나, '피해에 대한 청각‧촉각 등 접촉 감각의 표현이 빈약’하므로 피해자가 사실을 왜곡‧과장했다는 황당한 내용의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짜 피해자라면 피해 이후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다/했다’는 식의 주장은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의 논리로, 성폭력의 본질을 흐립니다. '피해자다움'은 성폭력이 '피해자가 극도로 수치스러워해야 마땅한 일'이라는 한국 사회의 오래된 통념과 무지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들이 겪는 감정은 단일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성향과 기질, 가해자와의 관계, 주변 환경 등에 따라 공포‧분노‧부정‧혼란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감정과 행동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피해자다움’은 성폭력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는 용기를 내어 침묵을 깬 피해자와 함께하며, 이번 항소심 재판이 한국 연극계가 더 이상 위계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성폭력을 용인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판부의 판결이 한 사람의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예술 현장에서의 권력 남용과 성차별적 관행을 바로잡는 사회적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피해자다움’이 아닌 연극계의 특성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 및 환경 등 성인지 감수성에 근거한 판결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11월 11일
시민•연극인•시민단체 일동
연극계 원로배우 오OO 성폭력 사건 항소심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탄원서에 참여해주세요!
시민탄원서 함께하기: https://actnow.do/n8ua
10월 22일(수)~10월 27일(월)까지
연극계 원로배우 오OO 성폭력 사건 항소심,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탄원서
▶ 탄원서 전문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시민으로서, 그리고 문화예술계의 구성원으로서 연극계에서 성폭력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사건이 드러낸 연극계의 위계 문화와 관행으로 반복되어온 성폭력이 용인되지 않도록,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요청드립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한 시립극단의 작품에 함께 배우로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계약직 인턴 배우로서 사회초년생인 반면, 피고인은 연출가가 특별 초빙한 59년 경력의 원로 배우로,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받는 등 연극계에 큰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존경하는 선배이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반복하고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주변 증언, 그리고 연극계의 특수한 권력 구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이 문화예술계 내 권력 불균형이 빚은 구조적 성폭력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성과 성찰 대신 항소를 택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피해자의 사건 이후 행동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으며, 피해자 진술과 상담일지 기록, 주요 증인 진술 간의 차이 역시 시간 경과나 행정상의 단순 착오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해 상황, 장소, 방법 등이 일관되게 진술‧기록되어 피해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 내내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주변인들의 문자메세지까지 문제 삼으며 피해자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더해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확보한 피해자의 진술조서, 일기, 문자 등을 사설 진술분석기관에 넘겨 ‘연극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일반인보다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피해 진술을 할 것’이나, '피해에 대한 청각‧촉각 등 접촉 감각의 표현이 빈약’하므로 피해자가 사실을 왜곡‧과장했다는 황당한 내용의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짜 피해자라면 피해 이후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다/했다’는 식의 주장은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의 논리로, 성폭력의 본질을 흐립니다. '피해자다움'은 성폭력이 '피해자가 극도로 수치스러워해야 마땅한 일'이라는 한국 사회의 오래된 통념과 무지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들이 겪는 감정은 단일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성향과 기질, 가해자와의 관계, 주변 환경 등에 따라 공포‧분노‧부정‧혼란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감정과 행동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피해자다움’은 성폭력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는 용기를 내어 침묵을 깬 피해자와 함께하며, 이번 항소심 재판이 한국 연극계가 더 이상 위계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성폭력을 용인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판부의 판결이 한 사람의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예술 현장에서의 권력 남용과 성차별적 관행을 바로잡는 사회적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피해자다움’이 아닌 연극계의 특성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 및 환경 등 성인지 감수성에 근거한 판결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11월 11일
시민•연극인•시민단체 일동
연극계 원로배우 오OO 성폭력 사건 항소심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탄원서에 참여해주세요!
시민탄원서 함께하기: https://actnow.do/n8ua
10월 22일(수)~10월 27일(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