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故 이예람 중사는 선임 부사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군 내에 피해를 알렸지만 공군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하는 가운데 조직 내 2차 피해에 시달렸고, 결국 2021년 5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건이 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사건에 대한 특검이 시행되었고, 이후 군 성폭력 사건의 경우 관할권이 군사법정이 아닌 민간으로 이관되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故 이예람 중사를 포함해 수많은 군 내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과 희생이 쌓이고 쌓인 뒤에야 도달한 변화입니다.
전익수 전 실장은 당시 공군 법무실장이자 인권나래센터장이었습니다. 故 이예람 중사의 피해를 보고받고 제대로 피해자 보호조치 및 사건 조사 조치를 했어야 했던 책임자입니다. 하지만 전익수 전 실장은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자신의 책임을 피해가 위해 사건관련 수사 기밀정보를 알아내고자 후배 군검사에 외압을 가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검은 전익수 전 실장을 기소하였으나,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전익수 전 실장이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군은 전익수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익수 전 실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행정소송 1심은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익수 전 실장은 또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부당 수사 개입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강등 유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故 이예람 중사 유가족,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 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님이 발언을 해주셨고,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김숙경 소장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인천권역 대표 겸 이레성폭력상담소 김솔몬 소장이 기자회견문을 함께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읽기 → [기자회견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부당 수사 개입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강등 유지 촉구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은 전익수 전 실장에 대한 강등조치가 군의 타당하고도 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하였고, 현재 군 내 법무실장 및 인권센터 경력으로 대형 로펌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전익수 전 실장이 인맥을 동원해 또 다시 책임을 무마하려는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또한 공군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며 피해자의 인적사항·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했던 일을 언급하며 군 내에서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졌을리 만무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사의 부친인 이주완 님은 연대단체들에 고마움을 표하며 딸이 살아 돌아올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겠다는 절절한 심정을 밝히시기도 하였는데요. 전익수 전 실장이 잘못을 저지른 게 분명함에도 적용할 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 것일 뿐, 사실은 징계에서 그칠 게 아니라 처벌을 받았어야 할 사람임을 꼬집었습니다. 행정소송 2심 재판부가 1심에서와 같이 최소한 징계처분만이라도 유지하는, 정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징계처분이 너무나 정당함에도 항소심 선고 결과의 향방을 우려하며 기자회견까지 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익수 전 실장이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있는 점, 항소심 재판부가 갑작스레 선고기일을 한 달 연기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전 전 실장에 대한 징계는 군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의 바로미터"라며 "강등 징계가 취소된다면 그간의 군성폭력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울인 군과 사회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지난 9월 11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134개 단체들과 함께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에 징계 처분 유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탄원서 보기-> 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5784)
故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이후에도 공군을 비롯하여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은 여전히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가 군대 내 성폭력을 용인하지 않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1년 3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故 이예람 중사는 선임 부사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군 내에 피해를 알렸지만 공군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하는 가운데 조직 내 2차 피해에 시달렸고, 결국 2021년 5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건이 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사건에 대한 특검이 시행되었고, 이후 군 성폭력 사건의 경우 관할권이 군사법정이 아닌 민간으로 이관되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故 이예람 중사를 포함해 수많은 군 내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과 희생이 쌓이고 쌓인 뒤에야 도달한 변화입니다.
전익수 전 실장은 당시 공군 법무실장이자 인권나래센터장이었습니다. 故 이예람 중사의 피해를 보고받고 제대로 피해자 보호조치 및 사건 조사 조치를 했어야 했던 책임자입니다. 하지만 전익수 전 실장은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자신의 책임을 피해가 위해 사건관련 수사 기밀정보를 알아내고자 후배 군검사에 외압을 가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검은 전익수 전 실장을 기소하였으나,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전익수 전 실장이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군은 전익수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익수 전 실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행정소송 1심은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익수 전 실장은 또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부당 수사 개입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강등 유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故 이예람 중사 유가족,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 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님이 발언을 해주셨고,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김숙경 소장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인천권역 대표 겸 이레성폭력상담소 김솔몬 소장이 기자회견문을 함께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읽기 → [기자회견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부당 수사 개입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강등 유지 촉구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은 전익수 전 실장에 대한 강등조치가 군의 타당하고도 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하였고, 현재 군 내 법무실장 및 인권센터 경력으로 대형 로펌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전익수 전 실장이 인맥을 동원해 또 다시 책임을 무마하려는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또한 공군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며 피해자의 인적사항·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했던 일을 언급하며 군 내에서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졌을리 만무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사의 부친인 이주완 님은 연대단체들에 고마움을 표하며 딸이 살아 돌아올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겠다는 절절한 심정을 밝히시기도 하였는데요. 전익수 전 실장이 잘못을 저지른 게 분명함에도 적용할 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 것일 뿐, 사실은 징계에서 그칠 게 아니라 처벌을 받았어야 할 사람임을 꼬집었습니다. 행정소송 2심 재판부가 1심에서와 같이 최소한 징계처분만이라도 유지하는, 정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징계처분이 너무나 정당함에도 항소심 선고 결과의 향방을 우려하며 기자회견까지 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익수 전 실장이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있는 점, 항소심 재판부가 갑작스레 선고기일을 한 달 연기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전 전 실장에 대한 징계는 군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의 바로미터"라며 "강등 징계가 취소된다면 그간의 군성폭력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울인 군과 사회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지난 9월 11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134개 단체들과 함께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에 징계 처분 유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탄원서 보기-> 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5784)
故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이후에도 공군을 비롯하여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은 여전히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가 군대 내 성폭력을 용인하지 않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