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서울 공공돌봄 시민공청회 그 이후 (1)
[‘효율’만 남은 서울시 공공돌봄, 조용히 붕괴해가는 이것]
서울시는 왜
공공돌봄을 없앴는가?
#공공돌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사원_공대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7)
#시민공청회
공공돌봄을 없애버린 도시,
서울시에게
시민 5,000명이 이유를 묻다
시민들의 질문:
1)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폐원 근거로서 ‘공공성 담보 실패’를 들었는데, 이를 입증할 자료는?
[→오늘 이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볼 부분은 여기! 서울시 답변에 대한 4개의 연속기사가 이어집니다.]
2) 서사원 폐원 이후 돌봄의 공공성 강화 계획이 있는지?
3) 서울시 통합돌봄 계획 준비 현황
(3/7)
[서울시 답변] 서사원은 고비용·비효율성으로 인해 공공성 담보에 실패헀다.
하지만!
비효율성은 ‘실패’ 요인이 아니라,
공공성 담보를 위한
필수요소이다!
~~서울시가 말하는 "효율"적인 돌봄의 현실~~
- 2023년 기준, 사회복지시설의 지자체 직영비율은 0.45%에 불과함
- 높은 민간의존도, 대부분 소규모 영세사업장
- 민간 돌봄기관은 비용 절감을 통해 이윤 창출
- 비정규직·단시간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움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
(4/7)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공공돌봄 서사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이윤 추구 및 비용 절감 경쟁에 매달리는 민간 돌봄 기관들이 제공할 수 없는,
돌봄노동자와 돌봄 받는 시민 모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공공의 영역에서 구축하고 있었다.
사회서비스원은,
■ 정규직, 월급제를 통해 돌봄노동자가 안정적·지속적으로 노동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부당한 요구나 성희롱·성폭력 등의 상황에도 노동자가 대응할 수 있었다!
■ 이를 기반으로 돌봄서비스 이용자 사례 관리를 통한 돌봄서비스 개선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5/7)
#서울시가_없앤_것
[사례관리를 통해 돌봄의 어려움을 조직적으로 책임지고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역량]
(사진 2장: 1. 회의를 하고 있는 4~5인의 모습. 2.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후라이팬에 요리를 하고 있는 남성의 모습.)
척추장애와 우울증으로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했던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자립욕구 형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돌봄을 실천해 성공한 사례.
(6/7)
#서울시가_없앤_것
[치매 질환이 있는 이용자에 대한
전문성 있는 돌봄이 가능했던 것도
사례관리의 역할이었다.]
- 강서종합재가센터에서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돌봄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외부 전문 교육을 연계하고, 치매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사례 관리 회의에서 치매 질환이 있는 이용자 특성을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 민간에서는 돌봄의 어려움이 돌봄노동자와 이용자 개개인의 어려움으로 남는 데 반해, 서사원에서는 사례 축적을 통해 개선 방안을 함께 찾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서사원 폐원으로 인해
이런 모든 시도는 중단되었다.
(7/7)
서울 공공돌봄 시민공청회 그 이후 (1)
[‘효율’만 남은 서울시 공공돌봄, 조용히 붕괴해가는 이것]
연속기고 (2)편으로 또 찾아올게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재설립하고,
공공돌봄을 튼튼하게 세우는 그 날까지 투쟁!
#서사원_공대위의_공공돌봄_지키기
(1/7)
서울 공공돌봄 시민공청회 그 이후 (1)
[‘효율’만 남은 서울시 공공돌봄, 조용히 붕괴해가는 이것]
서울시는 왜
공공돌봄을 없앴는가?
#공공돌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사원_공대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7)
#시민공청회
공공돌봄을 없애버린 도시,
서울시에게
시민 5,000명이 이유를 묻다
시민들의 질문:
1)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폐원 근거로서 ‘공공성 담보 실패’를 들었는데, 이를 입증할 자료는?
[→오늘 이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볼 부분은 여기! 서울시 답변에 대한 4개의 연속기사가 이어집니다.]
2) 서사원 폐원 이후 돌봄의 공공성 강화 계획이 있는지?
3) 서울시 통합돌봄 계획 준비 현황
(3/7)
[서울시 답변] 서사원은 고비용·비효율성으로 인해 공공성 담보에 실패헀다.
하지만!
비효율성은 ‘실패’ 요인이 아니라,
공공성 담보를 위한
필수요소이다!
~~서울시가 말하는 "효율"적인 돌봄의 현실~~
- 2023년 기준, 사회복지시설의 지자체 직영비율은 0.45%에 불과함
- 높은 민간의존도, 대부분 소규모 영세사업장
- 민간 돌봄기관은 비용 절감을 통해 이윤 창출
- 비정규직·단시간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움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
(4/7)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공공돌봄 서사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이윤 추구 및 비용 절감 경쟁에 매달리는 민간 돌봄 기관들이 제공할 수 없는,
돌봄노동자와 돌봄 받는 시민 모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공공의 영역에서 구축하고 있었다.
사회서비스원은,
■ 정규직, 월급제를 통해 돌봄노동자가 안정적·지속적으로 노동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부당한 요구나 성희롱·성폭력 등의 상황에도 노동자가 대응할 수 있었다!
■ 이를 기반으로 돌봄서비스 이용자 사례 관리를 통한 돌봄서비스 개선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5/7)
#서울시가_없앤_것
[사례관리를 통해 돌봄의 어려움을 조직적으로 책임지고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역량]
(사진 2장: 1. 회의를 하고 있는 4~5인의 모습. 2.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후라이팬에 요리를 하고 있는 남성의 모습.)
척추장애와 우울증으로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했던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자립욕구 형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돌봄을 실천해 성공한 사례.
(6/7)
#서울시가_없앤_것
[치매 질환이 있는 이용자에 대한
전문성 있는 돌봄이 가능했던 것도
사례관리의 역할이었다.]
- 강서종합재가센터에서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돌봄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외부 전문 교육을 연계하고, 치매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사례 관리 회의에서 치매 질환이 있는 이용자 특성을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 민간에서는 돌봄의 어려움이 돌봄노동자와 이용자 개개인의 어려움으로 남는 데 반해, 서사원에서는 사례 축적을 통해 개선 방안을 함께 찾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서사원 폐원으로 인해
이런 모든 시도는 중단되었다.
(7/7)
서울 공공돌봄 시민공청회 그 이후 (1)
[‘효율’만 남은 서울시 공공돌봄, 조용히 붕괴해가는 이것]
연속기고 (2)편으로 또 찾아올게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재설립하고,
공공돌봄을 튼튼하게 세우는 그 날까지 투쟁!
#서사원_공대위의_공공돌봄_지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