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시국선언 기자회견]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죄 범죄자 윤석열을
여성시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
- 모든 사람의 인권과 평등이 지켜지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
○ 일시 : 2024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 프로그램 (※사회 :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 여는 말 :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각 계 발언 (가나다 순) [발언 1]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발언 2]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언 3]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발언 4]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발언 5]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발언 6] 이현재 전(前) 한국여성학회 회장 [발언 7] 전다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발언 8]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발언 9] 한정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발언 10]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 시국선언문 낭독 - 정영애 여성가족부 전 장관 - 정영훈 한국여성연구소 소장 - 추은지 한국YWCA연합회 활동가 - 김희경 수원여성회 상임대표 |
'구조적 성평등은 없다'며 여성혐오를 전면에 내세우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 2년 6개월 동안 무참하게 자행된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의 모습들을 페미니스트 시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12월 3일, 합법적 절차가 무시된 긴급 계엄이 발표됐고 우리는 더이상 국정을 파멸로 몰아넣은 윤석열 정부를 참을 수 없습니다. 12월 6일 아침, 광화문 광장에 모인 150여명의 여성계 인사,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시국선언을 발표 현장! 여성 시민의 분노에 찬 발언들을 전합니다.
■ 여는 말.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라고 여길 아무런 단서도 없었고 시민들의 일상은 평온했습니다. 공권력은 오로지 헌법적 가치, 민주주의 수호, 국민의 권리와 안위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밤중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탱크와 헬기가 서울 한복판으로 동원되었습니다. 무장한 군대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했습니다.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막아서려 했습니다. 무장한 군대의 총구는 시민을 향했습니다. 이는 명백하고 엄중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이고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다행히 용감한 시민들과 국회의 빠른 대처로 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 윤석열은 아직도 대통령의 자리에 있습니다. 언제 또 어떤 위험천만한 일을 벌일지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위험합니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을 빠르게 추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을 당장 멈춰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라면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했습니다. 심지어 내란죄공범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주장에 동조하며 현안질의 중 집단 퇴장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참담하고 기막힌 현실을 여성시민들의 연대와 행동으로 심판하고 바꾸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범죄자 윤석열이 내란죄 뿐 아니라 집권 2년 반 동안 저지른 무수한 헌법 가치의 훼손, 성평등 민주주의 퇴행, 여성시민들의 삶과 일상을 파괴한 잘못들을 낱낱이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왜 여성시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할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바라는 탄핵 이후의 미래에 대해 얘기할 것입니다.
여성들은 그동안 무수한 차별과 혐오, 탄압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성평등 민주주의의 미래를 열어왔습니다. 여성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1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 맞서 그 시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제 그 뚝심과 의지, 행동과 연대로 범죄자 윤석열을 파면할 것입니다. 윤석열이 하루속히 수사 받고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당리당략 때문에 국민을 배신하고 범죄자 윤석열을 비호하는 국민의힘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혐오선동 정치를 쓸어버리고 모두의 인권과 평등, 평화와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을 열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늘 변화를 만들었고 이번에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1.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김여진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본인의 안위를 위해 계엄을 선포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저항으로 계엄령은 해제되었지만 경찰과 군인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출입을 막고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밤이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펼치고, 실제로 정권 집권 이후 성평등 퇴행을 이끌었던 대통령입니다. 모든 구조적 부정의의 존재를 부정하고, 특권으로 본인의 안위만을 챙겼던 대통령입니다. 구조적 부정의로 억압받는 자들의 얼굴은 여성이고, 퀴어이고,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입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더 거세지는 억압에 탄압받았던 이들의 목소리가 여기 있습니다.
윤석열이 특권으로 본인과 다른 이들의 죄를 덮으려 할 때 국가는 누구를 잡아가고 누구를 처벌하였습니까? 무고죄로 역고소 당한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여성, 파업 노동자, '불법' 딱지가 붙여진 이주민, 저항하는 운동가들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젯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항의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든 사이트를 차단했답니다. 디지털성폭력이 심각한 사이트 앞에 이 게시물이 전부 디성인줄 어떻게 아냐고 하는 기가막힌 변명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디지털성폭력이나 똑바로 조치하십시오.
지난9월, 윤대통령은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를 엄단하겠다 하였지요. 안티페미 대통령이 키운 온라인 남성문화가 디지털성폭력 산업의 토대가 되었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그 결과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페미니스트가 요구합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 발언 2.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안녕하세요? 저는 페미니스트 시민이자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오매라고 합니다. 화요일 저녁 뒷풀이 하는데 누가 숨을 들이 마쉬며 외쳤습니다, 계엄이래! 밤 10시반이었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온갖 가짜뉴스 사이로 의회가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국회로 차를 몰았습니다. 정문으로 뛰어들어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켰습니다. 보좌진이 뛰어다니고 의원들이 속속 도착하던 중 상공에서 헬기가 돌진했습니다. 국회 본청으로 뛰었습니다. 군인이 국회 본청에 상륙하는 일은, 진입하는 일은, 국회를 무력화하는 일이 2024년에 있을 수 있습니까? 시민들은 본청 앞에서 공수부대를 등으로 팔로 어깨로 막았습니다. 예능에서나 보던 공수부대 앞에서 외쳤습니다. 계엄 같은 소리하네, 윤석열은 퇴진하라!
계엄? 이거 어디에 있던 겁니까? 동덕여대 학생들이 투쟁한다? 계엄해! 장애인이 시위한다? 계엄해! 지하철 노조가 파업한다? 계엄해! 일베입니다. 여가부? 폐지해! 성폭력? 다 무고 아냐?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일베 남성성과 동기화 되어 있다니. 전 세계가 한국을 걱정합니다. 국민의 힘 의원들. 윤석열 내란수괴 근처에 있어봤자 일베에게 반응될 뿐입니다. 보수를 나락을 처박지 마십시오.
이거 민주당 좋은 일하려고 하는 거 아나냐는 한가한 소리도 있습니다. 아니오. 강간죄 개정, 차별금지법을 민생현안 아니라고 하는 민주당 인사들을, 박원순 안희정 사건 피해자와 조력자를 아직도 괴롭히는 민주 인사들을 규탄합니다. 안티페미니즘에 동조하는 일부 사람들의 부화뇌동에 분노합니다.
우리가 광장을 메울 겁니다.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성차별 혐오 폭력의 문제가 폭주하는 남성성, 폭주하는 제왕대통령으로 나타난 현실을 우리가 막읍시다. 여성 소수자 생존자들이 지켜온 일상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목소리로 외칩시다. 페미니스트가 요구한다, 윤석열은 물러나라. 이게 바로 안티페미니스트 정치의 말로다.
■ 발언 3.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45년만의 비상 계엄은 6시간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밤의 공포와 혼란, 그리고 분노를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위헌과 불법으로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흔들고 전근대적 폭거로 국회를 제압하려 했습니다. 누가 썼는지도 알 수 없는 포고령으로 시민들을 위협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감히 총을 들이댔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란 지위에 있는 자가 실행한 친위 쿠데타이자 명백한 내란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비상 계엄이 두려웠던 이유는 나의 일상이 지켜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은 윤석열이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매일이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무도한 주장으로 한국사회에 깊게 뿌리박힌 성차별을 부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 정부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개선하는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개선은 커녕 퇴행만이 끝간데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은 저평가되어 이주 노동자에게 저임금으로 떠맡겨지고 있으며 공공돌봄의 기반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노동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여 폭력적 진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전에도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대표들을 강제 구금하였습니다. 전세계가 주4일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주 69시간 노동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실업급여 축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전액 삭감으로 여성노동자들이 친밀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사라졌습니다. 일자리의 질은 나빠지고 있지만 사회안전망은 허술해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폭등하고 있지만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위태로운 폭주를 멈추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무성한 말들이 나돕니다. 알콜성 치매, 김건희 방탄, 명태균 증거 인멸, 야당도 한동훈도 짜증나게 해서 등등. 하지만 저자가 왜 이런 경악스러운 일을 획책했는지 보다 우선 주권자로서 나라의 안위를 챙기고자 합니다. 지금도 저자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을 위협하고 국회를 점거해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대통령을 여성노동자의 이름으로 파면합니다. 내란의 수괴는 그 죄를 물어 즉시 체포해야 합니다.
국회는 윤석열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 힘에서는 탄핵 반대 당론을 박수로 통과시켰다 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는 계엄 직후 국회에서 이 계엄은 위법, 위헌이며 잘못된 것이라 단언한 바 있습니다. 위헌은 탄핵사유입니다. 잘못은 했지만 책임은 질 필요없다는 뜻입니까? 윤석열을 탈당시켜 꼬리자르기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열사들과 노동자, 시민들의 목숨과 피, 땀으로 지켜왔습니다. 국민의 힘에게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제안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법과 원칙에 입각해 가장 상식적인 선택을 요청할 뿐입니다. 계엄상황에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소집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란의 동조자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힘이 스스로 내란의 부역자이자 공범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이 땅의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을 갖추고 있다면 탄핵 찬성에 표결하십시오.
아무 일 없는 일상이란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미 자신의 삶을 너무나도 충실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해 나라의 안위를 위태롭게 만드는 자격없는 자는 지금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지은 죗값을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 여성노동자회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4.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지금 전 세계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16일간의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여성과 소수자들이 경험하는 폭력과 불평등을 알리고, 평등과 정의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해 192명이 여성폭력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현실을 상징하는 ‘멈춘 신발’을 통해 우리 사회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것이 결코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환기하며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재임기간 내내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끈질기게 억압하고, 차별과 폭력을 심화시켜왔던, 아직까지는 대통령인, 윤석열은 이 시기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타인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성차별주의자가 얼마나 거침없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거스를 수 있는지, 우리는 그 가장 끔찍한 사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여성폭력 가해자가 술에 취해서, 못 배워서, 분노조절을 못 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해자가 왜 그랬는지 궁금해 하지 마라,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랬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왜 이런 폭거를 벌였는지는 더 이상 우리가 질문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그 자가 폭력을 저질렀다는 것, 그리고 또다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에게 그럴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합니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 권력을 철저히 회수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하고,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윤석열은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계엄령 선포의 명분으로 들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조어가 마땅하지는 않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 자유는 누구의 자유입니까?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 여성과 소수자에겐 결코 자유였던 적이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강력히 요구합니다. 퇴진운동을 포함한 탄핵과정과 탄핵 이후의 대한민국 모두, 여성과 소수자에게 자유롭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성차별주의자, 여성폭력 가해자, 이를 비호하거나 2차 가해를 저지른 인물들은 앞으로 어떠한 정권의 어떠한 정부, 어떠한 공직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개헌은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헌법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명명백백히 명시해야 합니다. 성차별적 구조를 철폐하고, 권력 남용을 막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함께 더 크게 목소리를 내고 행동합시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지하라.
우리가 요구한다, 윤석열은 물러나라!
성평등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끝내자!
■ 발언 5.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윤석열의 끝 모를 바닥을 보는 것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지겹고 그로 인해 치욕스럽기 때문입니다.
그의 대선 후보 시절 유세장에서의 ‘30조 성인지예산 일부만 국방비에 쓰게 된다면 북핵 위협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언설을 늘어놓을 때만 해도 뭘 모르고 하는 정치적 언사쯤으로, 시간이 지나면 읊어댄 대사가 얼굴이 화끈거릴 내용이었음을 인지할 것으로 흘려 들으려 애썼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이랍시고 내놓을 때조차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차릴 시간과 만날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무지와 무능과 편협함까지 장착된 위험인물이 국가정책의 가장 주요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음을 확인하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언행은 투표지 1장 더 얻자는 심산에서 나온 얄팍한 선거전략이 아니라 나름 진심이었고 변심할 생각은 추호도 가지지 않은 채 여성가족부는 부처로써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오늘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 하나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접근되던 인권 정책 등에 있어서 조금은 주변 눈치를 보거나 변화된 사회 현상에 민감한 척이라도 했던 광역시도... 지방 정부의 장이거나 의원이거나 등이 저지르는 퇴행적 상황은 뻔뻔하기가 윤석열과 배틀하겠다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만 하더라도 학교 도서관 등에 비치된 도서 가운데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성 혁명 교육 도서, 불온 도서’ 운운하며 성평등/성인지/성교육/성인권/젠더 등이 표기되었거나 한 단락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싹 골라내겠다는 심산으로 폐기한 도서 수가 2500여권에 이르고 경기도의회의 성평등 정책 용어 선택이 잘못되었다며 조성된 기금을 사라지게 하며. 성폭력 예방 교육에 반영된 예산은 여성단체들 배부르게 하는 이권 카르텔이라며 입에 거품 무는 기초의회 의원의 면면은 용산에 똬리를 틀고 앉아 어깃장 놓고 있는 윤석열과 정확히 겹쳐있습니다.
권력의 최고 정점이라 할 대통령의 자리가 그리하니 본인들도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입증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행태에 정작 무력감과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 그만큼 분탕질했으면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이제 그가 맡았던 역할을 회수해야 합니다. 어쩌다 벌이는 해프닝도, 아직은 경험이 없어 어설프다는 말로 윤석열 주변을 얼쩡대는 부역자들도 같이 사라지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넘어 다시는 되돌리기 어려운,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짓을 저지를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 발언 6. 이현재 전(前) 한국여성학회 회장
“우리는 나라를 바꾸는 계집, 나라를 바꾸는 페미니스트 비체들이다.”
제가 이 문장을 광화문에서 낭독했던 것은 정확히 2016년 11월 26일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는 눈이 펑펑내리는 오후에 세상을 바꿀 페미니스트 행동을 함께 했습니다. 당시 우리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만천하에 드러나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비판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퇴진시키는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이라는 기호가 가부장적 권력 카르텔을 비호하는 수단으로도 이를 비난하고 조롱하기 위한 혐오의 대상을 지칭하는 이름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오늘 저는 또 다시 광장에 섰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의 카드를 꺼내들었던 윤석열이 대통령의 지위를 고수하기 위해 “계엄령”이라는 카드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부장 권력이 민주주의를 퇴보시킬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부장 정치는 민주주의뿐 아니라 여성의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어왔습니다. 딥페이크 동영상과 관련된 법률은 점차 강화되는 듯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여성단체의 참여는 배제되고 있으며,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성찰하는 민주주의 교육은 도외시 되고 있습니다. 여성뿐 아니라 소수자의 관점에서 그 차이에 민감하게 응답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페미니즘의 언어는 소외되고 왜곡된 채 정치의 외부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우리의 민주주의도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상의 백래시는 신자유주의적 경쟁의 공포만큼이나 무섭게 일상 안에 퍼져있습니다. 페미니즘은 어느덧 학생들 사이에서 금기어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까봐 여성학 관련 전공을 개설하지 않는 학과도 있고,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 여성학 전공자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교수도 있으며,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공과정을 폐지하거나 전공 교수를 뽑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여성, 나아가 페미니즘에 대한 성찰 없이 진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현장을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르지 않은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은 퇴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과 페미니즘에 반격하는 백래시도 퇴출되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우리가 일어날 때 바뀝니다.
■ 발언 7. 전다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전다운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법치’와 ‘자유’를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모두 무시한 채,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박탈하고 국회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국민을 향한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윤석렬 대통령의 폭거는 헌법은 물론 법률상 요건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법률적으로 따져볼 필요도 없이 법률에 따른 ‘계엄’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한낱 반국가세력의 쿠데타, 내란, 폭동이라고 부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는 ‘반국가세력의 척결’을 외치면서도,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고, 국민들에게 총을 겨누면서 스스로 자신이 ‘반국가세력’임을 증명했습니다.
12월 3일 이후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질서를 지키고 있는 것은 오직 국회와 광장으로 모이고 있는 시민들 뿐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던 그 날 밤 시민들이 국회로 모이지 않았다면, 190명의 국회의원들은 의사당에 모여서 표결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도 모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태롭게 누리고 있는 집회의 자유마저도 없었을 것이고, 헌법과 법률도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우리 국민들이 겪었던 무자비한 국가 폭력과 무고한 희생과 피눈물이 반복되었을지 모릅니다. 국회의 표결로 계엄이 무사히 해제된 지금도 국민들은 언제 계엄이 다시 선포되지는 않을지 공포에 떨고 있으며, 12월 3일 군이 수도권 시내 곳곳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시민들이 긴 역사속에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그리도 일상의 안전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윤석렬 정권이 집권한 이래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와 노동조합, 가난한 자, 힘이 없는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폭력적 행태는 첫 날부터 단 하루도 멈추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 대한 폭력과 탄압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점을 이번 사태가 명명백백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헌법 파괴 행위,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계속해서 ‘대통령’이라고 부르거나 옹호하는 자들, 그 명령에 따르는 자들은 모두 헌법파괴범죄의 공범입니다. 거대한 폭력을 목격하면서도 이를 묵인하며 침묵하는 자들 역시 동조자이며,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범자들을 처벌하자는건 단지 그들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향후에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무자비한 폭군도 부역자들의 조력 없이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위기에서 언제나 그랬듯, 우리 시민들은 성별, 국적, 장애 등과 상관없이 모두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해낼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정당성을 포기한 윤석렬 정권을 종결시키고, 그 부역자들을 척결하고, 모두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몫이고, 시민들이 이뤄낼 것입니다. 동료 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 폭력과 배제, 낙인이 아닌, 모두의 자유와 평등을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광장에서 힘을 모읍시다.
■ 발언 8.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한국사회 견고한 가부장제 질서하에서 여성들의 삶은 한시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힘과 지혜로 성평등을 위한 작은 변화들을 일궈왔고 그 변화에 의미를 나누며 이후를 모색하면서 지금껏 왔습니다.
그러나, 차별과 혐오의 세력을 등에 업고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은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면서 성차별을 가속화시켰으며 오랜시간 일궈왔던 성평등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성평등 정책과 예산 삭감, 돌봄 가치 훼손과 외주화, 여성/이주노동자의 노동력 싼값에 후려치기, 근본대책 없는 저출생정책 등 쉴새없이 문제적 정책과 시도들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차별과 혐오로 배 불려온 정권의 기조에 칼춤을 추듯, 남성중심적 문화와 연대는 더욱 강고해졌으며 그 세력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성혐오의 말들을 쏟아내어, 2024년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일상은 그 어느 때보다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임기 내내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제멋대로 날뛰며 불통의 정치를 한 윤석열은 기어코 분노에 찬 국민들을 광장으로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기습적인 비상계엄령 선포는 온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으며 경악케 했습니다. 계엄령이 해제가 되자 불안했던 가슴을 쓸어 내렸지만 치밀어 오른 분노로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겁니까. 절차도, 형식도, 사유도 어느 것 하나 갖추지 않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불법적으로 국회를 침탈하는 폭거를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자행하다니 그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스스로 불법을 저지른 부정의하고 무능한 대통령임을 입증한 것임에 다름 없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진단하고 다음을 고민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통령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윤석열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데 온 힘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이 또한 다음을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기에 결연히 윤석열 심판의 길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국민을 상대로 위헌과 불법을 저지른 윤석열의 행태를 방조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 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제 윤석열정권이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할 때입니다. 힘을 내어 성평등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여성들의 힘과 지혜 그리고 더 넓은 연대로 성평등 민주주의를 단단히 세워갑시다!
■ 발언 9. 한정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와 한국여성연구소, 그리고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바람 부는 광장에 다시 섰습니다. 1979년 12월 전두환 신군부 주도 아래 12.12.쿠데타가 일어난 지 꼭 45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친위쿠데타를 시도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주권자로서 받은 모욕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입만 열면 자유, 자유를 외치던 위정자가 군대를 동원해서 정치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군홧발 아래 짓밟고자 하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힘은 역시 위대하였습니다. 국회 본청을 둘러싸고 있는 계엄군을 맨몸으로 밀어내어 회의장 안의 의원들이 계엄해제 요구를 의결할 수 있도록 지켜준 사람들은 바로 한밤중에 그곳으로 달려간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2.3 친위쿠데타 사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권자로서 크나큰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켜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여성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서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윤석열 현 대통령은 당대의 기준으로 가장 반여성적인 집권자로 헌정사에 남을 것입니다. 선거공약으로 여성가족부 철폐를 내걸어 재미를 보았다고 생각했는지 반여성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과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무관심, 여성각료 비중의 현저한 감소 등은 그 가장 두드러진 현상일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폐나 훼손 기도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못지않게 우려스러운 것은 여성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평화에 대한 철저한 경시입니다. 윤석열 현 대통령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오히려 방조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국제평화를 저해하는 발언과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유세 당시부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불사론을 운운하더니, 집권 후 북한과의 모든 대화 통로를 차단한 채 남북간의 대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그가 정권유지를 위해 국지전도 불사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는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무력 분쟁시 아동과 여성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분쟁 방지와 해결 및 평화구축과정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전폭적 개입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반도 평화와 국제평화를 위해 여성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여성인권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로막는 정부를 여성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 발언 10.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은 누구에게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주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주여성들이 본국의 가족들로 부터 위험하지 않은지 물어보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주여성들이 안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 위기는 한국인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같이 살고 있는 250만 이주민에게도 크나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에서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한국인들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나중에 호명되는 이주여성들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수록 소수자가 포용되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여성들도 함께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있습니다. 주권자만이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사회의 구성원은 이제 더이상 국민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우리들 안에서 국민만 강조하는 구호보다 구성원의 다양성을 고려한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시민의 주체가 다양한 사회에 살고 있고, 이주여성들이 시민으로서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 민주주의가 더 단단하게 다져진다는 것은 이주여성들이 안전함을 느끼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여성들은 이주여성들이, 소수자들이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한국 선주민들이 선물처럼 가져다 줄 것이라 기다리지 않고, 삶의 현장 곳곳에서 윤석열 퇴진을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계 시국선언문 낭독
@기자회견 대열 앞, 네 명의 활동가가 전면에 서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영애 여성가족부 전 장관, 정영훈 한국여성연구소 소장, 추은지 한국YWCA연합회 활동가, 김희경 수원여성회 상임대표 4명이 시국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총 296개의 단체, 1726명이 연명한 성명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국선언문 전문 보기 (아래 링크 클릭👇)
https://womenlink.or.kr/statements/?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31283748&t=board
@기자회견 대열 속에 민우회 공동대표가 '윤석열은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한국여성민우회' 라고 적힌 노란색 피켓을 들고 있다.
@기자회견 대열 속 다양한 피켓을 든 활동가들이 보인다. '망국의 원흉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위험한 계엄령으로 헌정질서 파괴한 윤석열 정권 퇴장하라' '민주주의 구하는 이주여성' 등등의 피켓이 보인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주말 사이, 12/7(토) 본회의에 상정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표결이 불성립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정권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힘의 긴급 입장들이 발표되며 시민들을 답답하게 속터지게 하고 있는데요. 여성계는 시민들이 오랜 시간 쌓아올린 '성평등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현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시민들과 광장에 서겠습니다!
[여성계 시국선언 기자회견]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죄 범죄자 윤석열을
여성시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
- 모든 사람의 인권과 평등이 지켜지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
○ 일시 : 2024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 프로그램 (※사회 :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 여는 말 :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각 계 발언 (가나다 순)
[발언 1]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발언 2]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언 3]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발언 4]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발언 5]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발언 6] 이현재 전(前) 한국여성학회 회장
[발언 7] 전다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발언 8]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발언 9] 한정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발언 10]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 시국선언문 낭독
- 정영애 여성가족부 전 장관
- 정영훈 한국여성연구소 소장
- 추은지 한국YWCA연합회 활동가
- 김희경 수원여성회 상임대표
'구조적 성평등은 없다'며 여성혐오를 전면에 내세우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 2년 6개월 동안 무참하게 자행된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의 모습들을 페미니스트 시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12월 3일, 합법적 절차가 무시된 긴급 계엄이 발표됐고 우리는 더이상 국정을 파멸로 몰아넣은 윤석열 정부를 참을 수 없습니다. 12월 6일 아침, 광화문 광장에 모인 150여명의 여성계 인사,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시국선언을 발표 현장! 여성 시민의 분노에 찬 발언들을 전합니다.
■ 여는 말.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라고 여길 아무런 단서도 없었고 시민들의 일상은 평온했습니다. 공권력은 오로지 헌법적 가치, 민주주의 수호, 국민의 권리와 안위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밤중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탱크와 헬기가 서울 한복판으로 동원되었습니다. 무장한 군대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했습니다.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막아서려 했습니다. 무장한 군대의 총구는 시민을 향했습니다. 이는 명백하고 엄중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이고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다행히 용감한 시민들과 국회의 빠른 대처로 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 윤석열은 아직도 대통령의 자리에 있습니다. 언제 또 어떤 위험천만한 일을 벌일지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위험합니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을 빠르게 추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을 당장 멈춰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라면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했습니다. 심지어 내란죄공범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주장에 동조하며 현안질의 중 집단 퇴장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참담하고 기막힌 현실을 여성시민들의 연대와 행동으로 심판하고 바꾸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범죄자 윤석열이 내란죄 뿐 아니라 집권 2년 반 동안 저지른 무수한 헌법 가치의 훼손, 성평등 민주주의 퇴행, 여성시민들의 삶과 일상을 파괴한 잘못들을 낱낱이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왜 여성시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할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바라는 탄핵 이후의 미래에 대해 얘기할 것입니다.
여성들은 그동안 무수한 차별과 혐오, 탄압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성평등 민주주의의 미래를 열어왔습니다. 여성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1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 맞서 그 시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제 그 뚝심과 의지, 행동과 연대로 범죄자 윤석열을 파면할 것입니다. 윤석열이 하루속히 수사 받고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당리당략 때문에 국민을 배신하고 범죄자 윤석열을 비호하는 국민의힘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혐오선동 정치를 쓸어버리고 모두의 인권과 평등, 평화와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을 열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늘 변화를 만들었고 이번에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1.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김여진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본인의 안위를 위해 계엄을 선포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저항으로 계엄령은 해제되었지만 경찰과 군인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출입을 막고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밤이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펼치고, 실제로 정권 집권 이후 성평등 퇴행을 이끌었던 대통령입니다. 모든 구조적 부정의의 존재를 부정하고, 특권으로 본인의 안위만을 챙겼던 대통령입니다. 구조적 부정의로 억압받는 자들의 얼굴은 여성이고, 퀴어이고,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입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더 거세지는 억압에 탄압받았던 이들의 목소리가 여기 있습니다.
윤석열이 특권으로 본인과 다른 이들의 죄를 덮으려 할 때 국가는 누구를 잡아가고 누구를 처벌하였습니까? 무고죄로 역고소 당한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여성, 파업 노동자, '불법' 딱지가 붙여진 이주민, 저항하는 운동가들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젯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항의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든 사이트를 차단했답니다. 디지털성폭력이 심각한 사이트 앞에 이 게시물이 전부 디성인줄 어떻게 아냐고 하는 기가막힌 변명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디지털성폭력이나 똑바로 조치하십시오.
지난9월, 윤대통령은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를 엄단하겠다 하였지요. 안티페미 대통령이 키운 온라인 남성문화가 디지털성폭력 산업의 토대가 되었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그 결과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페미니스트가 요구합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 발언 2.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안녕하세요? 저는 페미니스트 시민이자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오매라고 합니다. 화요일 저녁 뒷풀이 하는데 누가 숨을 들이 마쉬며 외쳤습니다, 계엄이래! 밤 10시반이었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온갖 가짜뉴스 사이로 의회가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국회로 차를 몰았습니다. 정문으로 뛰어들어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켰습니다. 보좌진이 뛰어다니고 의원들이 속속 도착하던 중 상공에서 헬기가 돌진했습니다. 국회 본청으로 뛰었습니다. 군인이 국회 본청에 상륙하는 일은, 진입하는 일은, 국회를 무력화하는 일이 2024년에 있을 수 있습니까? 시민들은 본청 앞에서 공수부대를 등으로 팔로 어깨로 막았습니다. 예능에서나 보던 공수부대 앞에서 외쳤습니다. 계엄 같은 소리하네, 윤석열은 퇴진하라!
계엄? 이거 어디에 있던 겁니까? 동덕여대 학생들이 투쟁한다? 계엄해! 장애인이 시위한다? 계엄해! 지하철 노조가 파업한다? 계엄해! 일베입니다. 여가부? 폐지해! 성폭력? 다 무고 아냐?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일베 남성성과 동기화 되어 있다니. 전 세계가 한국을 걱정합니다. 국민의 힘 의원들. 윤석열 내란수괴 근처에 있어봤자 일베에게 반응될 뿐입니다. 보수를 나락을 처박지 마십시오.
이거 민주당 좋은 일하려고 하는 거 아나냐는 한가한 소리도 있습니다. 아니오. 강간죄 개정, 차별금지법을 민생현안 아니라고 하는 민주당 인사들을, 박원순 안희정 사건 피해자와 조력자를 아직도 괴롭히는 민주 인사들을 규탄합니다. 안티페미니즘에 동조하는 일부 사람들의 부화뇌동에 분노합니다.
우리가 광장을 메울 겁니다.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성차별 혐오 폭력의 문제가 폭주하는 남성성, 폭주하는 제왕대통령으로 나타난 현실을 우리가 막읍시다. 여성 소수자 생존자들이 지켜온 일상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목소리로 외칩시다. 페미니스트가 요구한다, 윤석열은 물러나라. 이게 바로 안티페미니스트 정치의 말로다.
■ 발언 3.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45년만의 비상 계엄은 6시간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밤의 공포와 혼란, 그리고 분노를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위헌과 불법으로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흔들고 전근대적 폭거로 국회를 제압하려 했습니다. 누가 썼는지도 알 수 없는 포고령으로 시민들을 위협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감히 총을 들이댔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란 지위에 있는 자가 실행한 친위 쿠데타이자 명백한 내란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비상 계엄이 두려웠던 이유는 나의 일상이 지켜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은 윤석열이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매일이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무도한 주장으로 한국사회에 깊게 뿌리박힌 성차별을 부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 정부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개선하는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개선은 커녕 퇴행만이 끝간데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은 저평가되어 이주 노동자에게 저임금으로 떠맡겨지고 있으며 공공돌봄의 기반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노동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여 폭력적 진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전에도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대표들을 강제 구금하였습니다. 전세계가 주4일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주 69시간 노동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실업급여 축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전액 삭감으로 여성노동자들이 친밀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사라졌습니다. 일자리의 질은 나빠지고 있지만 사회안전망은 허술해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폭등하고 있지만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위태로운 폭주를 멈추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무성한 말들이 나돕니다. 알콜성 치매, 김건희 방탄, 명태균 증거 인멸, 야당도 한동훈도 짜증나게 해서 등등. 하지만 저자가 왜 이런 경악스러운 일을 획책했는지 보다 우선 주권자로서 나라의 안위를 챙기고자 합니다. 지금도 저자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을 위협하고 국회를 점거해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대통령을 여성노동자의 이름으로 파면합니다. 내란의 수괴는 그 죄를 물어 즉시 체포해야 합니다.
국회는 윤석열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 힘에서는 탄핵 반대 당론을 박수로 통과시켰다 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는 계엄 직후 국회에서 이 계엄은 위법, 위헌이며 잘못된 것이라 단언한 바 있습니다. 위헌은 탄핵사유입니다. 잘못은 했지만 책임은 질 필요없다는 뜻입니까? 윤석열을 탈당시켜 꼬리자르기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열사들과 노동자, 시민들의 목숨과 피, 땀으로 지켜왔습니다. 국민의 힘에게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제안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법과 원칙에 입각해 가장 상식적인 선택을 요청할 뿐입니다. 계엄상황에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소집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란의 동조자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힘이 스스로 내란의 부역자이자 공범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이 땅의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을 갖추고 있다면 탄핵 찬성에 표결하십시오.
아무 일 없는 일상이란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미 자신의 삶을 너무나도 충실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해 나라의 안위를 위태롭게 만드는 자격없는 자는 지금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지은 죗값을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 여성노동자회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4.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지금 전 세계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16일간의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여성과 소수자들이 경험하는 폭력과 불평등을 알리고, 평등과 정의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해 192명이 여성폭력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현실을 상징하는 ‘멈춘 신발’을 통해 우리 사회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것이 결코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환기하며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재임기간 내내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끈질기게 억압하고, 차별과 폭력을 심화시켜왔던, 아직까지는 대통령인, 윤석열은 이 시기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타인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성차별주의자가 얼마나 거침없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거스를 수 있는지, 우리는 그 가장 끔찍한 사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여성폭력 가해자가 술에 취해서, 못 배워서, 분노조절을 못 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해자가 왜 그랬는지 궁금해 하지 마라,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랬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왜 이런 폭거를 벌였는지는 더 이상 우리가 질문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그 자가 폭력을 저질렀다는 것, 그리고 또다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에게 그럴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합니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 권력을 철저히 회수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하고,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윤석열은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계엄령 선포의 명분으로 들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조어가 마땅하지는 않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 자유는 누구의 자유입니까?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 여성과 소수자에겐 결코 자유였던 적이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강력히 요구합니다. 퇴진운동을 포함한 탄핵과정과 탄핵 이후의 대한민국 모두, 여성과 소수자에게 자유롭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성차별주의자, 여성폭력 가해자, 이를 비호하거나 2차 가해를 저지른 인물들은 앞으로 어떠한 정권의 어떠한 정부, 어떠한 공직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개헌은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헌법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명명백백히 명시해야 합니다. 성차별적 구조를 철폐하고, 권력 남용을 막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함께 더 크게 목소리를 내고 행동합시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지하라.
우리가 요구한다, 윤석열은 물러나라!
성평등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끝내자!
■ 발언 5.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윤석열의 끝 모를 바닥을 보는 것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지겹고 그로 인해 치욕스럽기 때문입니다.
그의 대선 후보 시절 유세장에서의 ‘30조 성인지예산 일부만 국방비에 쓰게 된다면 북핵 위협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언설을 늘어놓을 때만 해도 뭘 모르고 하는 정치적 언사쯤으로, 시간이 지나면 읊어댄 대사가 얼굴이 화끈거릴 내용이었음을 인지할 것으로 흘려 들으려 애썼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이랍시고 내놓을 때조차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차릴 시간과 만날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무지와 무능과 편협함까지 장착된 위험인물이 국가정책의 가장 주요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음을 확인하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언행은 투표지 1장 더 얻자는 심산에서 나온 얄팍한 선거전략이 아니라 나름 진심이었고 변심할 생각은 추호도 가지지 않은 채 여성가족부는 부처로써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오늘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 하나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접근되던 인권 정책 등에 있어서 조금은 주변 눈치를 보거나 변화된 사회 현상에 민감한 척이라도 했던 광역시도... 지방 정부의 장이거나 의원이거나 등이 저지르는 퇴행적 상황은 뻔뻔하기가 윤석열과 배틀하겠다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만 하더라도 학교 도서관 등에 비치된 도서 가운데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성 혁명 교육 도서, 불온 도서’ 운운하며 성평등/성인지/성교육/성인권/젠더 등이 표기되었거나 한 단락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싹 골라내겠다는 심산으로 폐기한 도서 수가 2500여권에 이르고 경기도의회의 성평등 정책 용어 선택이 잘못되었다며 조성된 기금을 사라지게 하며. 성폭력 예방 교육에 반영된 예산은 여성단체들 배부르게 하는 이권 카르텔이라며 입에 거품 무는 기초의회 의원의 면면은 용산에 똬리를 틀고 앉아 어깃장 놓고 있는 윤석열과 정확히 겹쳐있습니다.
권력의 최고 정점이라 할 대통령의 자리가 그리하니 본인들도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입증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행태에 정작 무력감과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 그만큼 분탕질했으면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이제 그가 맡았던 역할을 회수해야 합니다. 어쩌다 벌이는 해프닝도, 아직은 경험이 없어 어설프다는 말로 윤석열 주변을 얼쩡대는 부역자들도 같이 사라지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넘어 다시는 되돌리기 어려운,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짓을 저지를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 발언 6. 이현재 전(前) 한국여성학회 회장
“우리는 나라를 바꾸는 계집, 나라를 바꾸는 페미니스트 비체들이다.”
제가 이 문장을 광화문에서 낭독했던 것은 정확히 2016년 11월 26일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는 눈이 펑펑내리는 오후에 세상을 바꿀 페미니스트 행동을 함께 했습니다. 당시 우리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만천하에 드러나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비판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퇴진시키는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이라는 기호가 가부장적 권력 카르텔을 비호하는 수단으로도 이를 비난하고 조롱하기 위한 혐오의 대상을 지칭하는 이름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오늘 저는 또 다시 광장에 섰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의 카드를 꺼내들었던 윤석열이 대통령의 지위를 고수하기 위해 “계엄령”이라는 카드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부장 권력이 민주주의를 퇴보시킬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부장 정치는 민주주의뿐 아니라 여성의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어왔습니다. 딥페이크 동영상과 관련된 법률은 점차 강화되는 듯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여성단체의 참여는 배제되고 있으며,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성찰하는 민주주의 교육은 도외시 되고 있습니다. 여성뿐 아니라 소수자의 관점에서 그 차이에 민감하게 응답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페미니즘의 언어는 소외되고 왜곡된 채 정치의 외부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우리의 민주주의도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상의 백래시는 신자유주의적 경쟁의 공포만큼이나 무섭게 일상 안에 퍼져있습니다. 페미니즘은 어느덧 학생들 사이에서 금기어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까봐 여성학 관련 전공을 개설하지 않는 학과도 있고,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 여성학 전공자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교수도 있으며,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공과정을 폐지하거나 전공 교수를 뽑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여성, 나아가 페미니즘에 대한 성찰 없이 진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현장을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르지 않은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은 퇴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과 페미니즘에 반격하는 백래시도 퇴출되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우리가 일어날 때 바뀝니다.
■ 발언 7. 전다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전다운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법치’와 ‘자유’를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모두 무시한 채,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박탈하고 국회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국민을 향한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윤석렬 대통령의 폭거는 헌법은 물론 법률상 요건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법률적으로 따져볼 필요도 없이 법률에 따른 ‘계엄’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한낱 반국가세력의 쿠데타, 내란, 폭동이라고 부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는 ‘반국가세력의 척결’을 외치면서도,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고, 국민들에게 총을 겨누면서 스스로 자신이 ‘반국가세력’임을 증명했습니다.
12월 3일 이후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질서를 지키고 있는 것은 오직 국회와 광장으로 모이고 있는 시민들 뿐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던 그 날 밤 시민들이 국회로 모이지 않았다면, 190명의 국회의원들은 의사당에 모여서 표결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도 모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태롭게 누리고 있는 집회의 자유마저도 없었을 것이고, 헌법과 법률도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우리 국민들이 겪었던 무자비한 국가 폭력과 무고한 희생과 피눈물이 반복되었을지 모릅니다. 국회의 표결로 계엄이 무사히 해제된 지금도 국민들은 언제 계엄이 다시 선포되지는 않을지 공포에 떨고 있으며, 12월 3일 군이 수도권 시내 곳곳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시민들이 긴 역사속에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그리도 일상의 안전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윤석렬 정권이 집권한 이래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와 노동조합, 가난한 자, 힘이 없는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폭력적 행태는 첫 날부터 단 하루도 멈추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 대한 폭력과 탄압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점을 이번 사태가 명명백백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헌법 파괴 행위,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계속해서 ‘대통령’이라고 부르거나 옹호하는 자들, 그 명령에 따르는 자들은 모두 헌법파괴범죄의 공범입니다. 거대한 폭력을 목격하면서도 이를 묵인하며 침묵하는 자들 역시 동조자이며,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범자들을 처벌하자는건 단지 그들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향후에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무자비한 폭군도 부역자들의 조력 없이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위기에서 언제나 그랬듯, 우리 시민들은 성별, 국적, 장애 등과 상관없이 모두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해낼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정당성을 포기한 윤석렬 정권을 종결시키고, 그 부역자들을 척결하고, 모두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몫이고, 시민들이 이뤄낼 것입니다. 동료 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 폭력과 배제, 낙인이 아닌, 모두의 자유와 평등을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광장에서 힘을 모읍시다.
■ 발언 8.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한국사회 견고한 가부장제 질서하에서 여성들의 삶은 한시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힘과 지혜로 성평등을 위한 작은 변화들을 일궈왔고 그 변화에 의미를 나누며 이후를 모색하면서 지금껏 왔습니다.
그러나, 차별과 혐오의 세력을 등에 업고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은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면서 성차별을 가속화시켰으며 오랜시간 일궈왔던 성평등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성평등 정책과 예산 삭감, 돌봄 가치 훼손과 외주화, 여성/이주노동자의 노동력 싼값에 후려치기, 근본대책 없는 저출생정책 등 쉴새없이 문제적 정책과 시도들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차별과 혐오로 배 불려온 정권의 기조에 칼춤을 추듯, 남성중심적 문화와 연대는 더욱 강고해졌으며 그 세력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성혐오의 말들을 쏟아내어, 2024년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일상은 그 어느 때보다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임기 내내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제멋대로 날뛰며 불통의 정치를 한 윤석열은 기어코 분노에 찬 국민들을 광장으로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기습적인 비상계엄령 선포는 온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으며 경악케 했습니다. 계엄령이 해제가 되자 불안했던 가슴을 쓸어 내렸지만 치밀어 오른 분노로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겁니까. 절차도, 형식도, 사유도 어느 것 하나 갖추지 않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불법적으로 국회를 침탈하는 폭거를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자행하다니 그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스스로 불법을 저지른 부정의하고 무능한 대통령임을 입증한 것임에 다름 없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진단하고 다음을 고민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통령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윤석열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데 온 힘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이 또한 다음을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기에 결연히 윤석열 심판의 길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국민을 상대로 위헌과 불법을 저지른 윤석열의 행태를 방조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 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제 윤석열정권이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할 때입니다. 힘을 내어 성평등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여성들의 힘과 지혜 그리고 더 넓은 연대로 성평등 민주주의를 단단히 세워갑시다!
■ 발언 9. 한정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와 한국여성연구소, 그리고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바람 부는 광장에 다시 섰습니다. 1979년 12월 전두환 신군부 주도 아래 12.12.쿠데타가 일어난 지 꼭 45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친위쿠데타를 시도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주권자로서 받은 모욕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입만 열면 자유, 자유를 외치던 위정자가 군대를 동원해서 정치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군홧발 아래 짓밟고자 하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힘은 역시 위대하였습니다. 국회 본청을 둘러싸고 있는 계엄군을 맨몸으로 밀어내어 회의장 안의 의원들이 계엄해제 요구를 의결할 수 있도록 지켜준 사람들은 바로 한밤중에 그곳으로 달려간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2.3 친위쿠데타 사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권자로서 크나큰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켜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여성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서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윤석열 현 대통령은 당대의 기준으로 가장 반여성적인 집권자로 헌정사에 남을 것입니다. 선거공약으로 여성가족부 철폐를 내걸어 재미를 보았다고 생각했는지 반여성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과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무관심, 여성각료 비중의 현저한 감소 등은 그 가장 두드러진 현상일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폐나 훼손 기도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못지않게 우려스러운 것은 여성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평화에 대한 철저한 경시입니다. 윤석열 현 대통령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오히려 방조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국제평화를 저해하는 발언과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유세 당시부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불사론을 운운하더니, 집권 후 북한과의 모든 대화 통로를 차단한 채 남북간의 대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그가 정권유지를 위해 국지전도 불사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는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무력 분쟁시 아동과 여성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분쟁 방지와 해결 및 평화구축과정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전폭적 개입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반도 평화와 국제평화를 위해 여성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여성인권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로막는 정부를 여성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 발언 10.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은 누구에게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주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주여성들이 본국의 가족들로 부터 위험하지 않은지 물어보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주여성들이 안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 위기는 한국인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같이 살고 있는 250만 이주민에게도 크나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에서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한국인들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나중에 호명되는 이주여성들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수록 소수자가 포용되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여성들도 함께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있습니다. 주권자만이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사회의 구성원은 이제 더이상 국민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우리들 안에서 국민만 강조하는 구호보다 구성원의 다양성을 고려한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시민의 주체가 다양한 사회에 살고 있고, 이주여성들이 시민으로서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 민주주의가 더 단단하게 다져진다는 것은 이주여성들이 안전함을 느끼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여성들은 이주여성들이, 소수자들이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한국 선주민들이 선물처럼 가져다 줄 것이라 기다리지 않고, 삶의 현장 곳곳에서 윤석열 퇴진을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계 시국선언문 낭독
@기자회견 대열 앞, 네 명의 활동가가 전면에 서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영애 여성가족부 전 장관, 정영훈 한국여성연구소 소장, 추은지 한국YWCA연합회 활동가, 김희경 수원여성회 상임대표 4명이 시국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총 296개의 단체, 1726명이 연명한 성명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국선언문 전문 보기 (아래 링크 클릭👇)
https://womenlink.or.kr/statements/?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31283748&t=board
@기자회견 대열 속에 민우회 공동대표가 '윤석열은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한국여성민우회' 라고 적힌 노란색 피켓을 들고 있다.
@기자회견 대열 속 다양한 피켓을 든 활동가들이 보인다. '망국의 원흉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위험한 계엄령으로 헌정질서 파괴한 윤석열 정권 퇴장하라' '민주주의 구하는 이주여성' 등등의 피켓이 보인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주말 사이, 12/7(토) 본회의에 상정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표결이 불성립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정권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힘의 긴급 입장들이 발표되며 시민들을 답답하게 속터지게 하고 있는데요. 여성계는 시민들이 오랜 시간 쌓아올린 '성평등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현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시민들과 광장에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