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설명: 파란 하늘에 흰구름과 무지개가 떠있는 이미지에 "[후기]대한민국인공지능행동계획, 이떻게 확정되었을까? AI정책 페미니스트 관점으로 검토해봤습니다"라고 써있다. 본문의 글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지만..,,,,... 속답답한 현 정부의 AI정책에 대해 언젠가는 무지개가 뜨고 조금은 환한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썸네일을 만들어보았다. 썸네일에 속아(?) 진지한 글 읽게 된 여러분 환영합니다😬
🗳
민우회는 최근 발표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16일,
정부는 앞으로 3년 간의 인공지능 정책의 청사진이 될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 2026~2028) (이하 AI행동계획)의 초안을 발표하고
올해 1월 4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을 가졌는데요.
민우회는 이 초안을 페미니스트 관점으로 검토하여 의견서(보기)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 통합적인 성평등 목표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할 것과,
- AI 정책 결정 구조에 성평등한 관점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비롯하여
- 평등·인권 가치에 기반한 AI 윤리 마련,
- AI 시대 경제·일자리 분야 대책에 젠더 관점 도입,
- AI 돌봄 정책에 돌봄 가치와 돌봄 정의 관점 도입,
- AI 악용 젠더폭력에 대한 플랫폼 책임 강화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초안에 AI 위험성 통제 장치, 개인정보 보호 원칙,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가 부재함을 지적하고,
사업자 책임성을 강화하고 AI의 영향을 받는 자의 권리를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활동 후기 보러 가기)
📈
확정된 행동계획, 그러나 변하지 않은 기술과 산업 중심 기조
그리고 2026년 2월 25일, AI 행동계획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계획 보러가기)
과연 초안과 얼마나 달라졌을지,
시민들의 의견은 반영된 부분이 있을지 비교해보았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기조는 초안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발표된 계획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를 주요 정책 축으로 하여,
AI 기술 발전과 산업 증진, 이를 통한 국가 간 경쟁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규제 혁신'과 명목으로 '네거티브 규제(허용을 기본으로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원칙 삼아 각종 환경, 안전, 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들의 개인정보와 국가 정보를 기업이 AI 개발에 활용하도록 법제를 개편하는가 하면
사회 전 영역에서 AI의 '먼저 도입, 나중에 대응'을 전제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AI 전환의 사회적 영향을 인권과 민주주의 측면에서 숙고하고 대비하는 과정은 부족하여 매우 우려스러운 계획입니다.
😡
통합적인 성평등 목표와 전망도 여전히 보이지 않아
또한 이러한 계획에 따른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관심과 개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눈에 띄었는데요.
무엇보다 여전히 통합적인 성평등 목표와 전망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AI가 불러올 핵심적인 사회 변화에는 분명 젠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는 이미 성차별적이고, AI는 이 편향을 더 강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성평등한 관점의 개입이 필요하죠.
그러나 AI 정책 결정 구조 및 AI 개발과 활용 분야에 여성 참여와 대표성이 낮습니다.
가령 AI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현재 민간위원 여성비율이 19%에 불과하고,
분과위원은 8개 분과 중 여성 비율 30%가 넘는 분과가 2곳(사회, 글로벌)뿐이지요.
비동의 성적 이미지 합성 등 AI를 이용한 젠더폭력의 문제가 심화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성은 노동과 돌봄 등 영역에서 AI 전환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성차별에서 비롯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통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확정된 AI 행동계획은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을 별도 항목으로 다루고 있지도, 그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성차별로 인한 문제들은 여전히 분절적으로 여러 정책 과제에 흩어져 있는 실정이지요.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필요하겠습니다.
📢
하지만 시민이 개입하면 변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민우회가 제시한 의견이 매우 일부나마 반영된 부분도 눈에 띄었는데요.
우선 87번 과제 'AI시대 생애 경제 통합 전략 마련'에 따른 정책 권고사항에서,
초안은
"기재부 (재정경제부)는 과기정통부, 노동부, 금융위,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국토부, 문화부, 복지부와 협력하여 AI가 노동, 소득, 자산, 금융 등 개인의 생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를 ’26년 4분기까지 추진한다." "기재부 (재정경제부)는 이 연구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노동부, 금융위,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국토부, 문화부,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AI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복지 시스템의 단계적 개편방안을 담은 ｢AI 시대 중장기 생애 경제 지원방안｣을 ’27년 4분기까지 논의하며, 이를 토대로 수립을 검토한다." |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민우회는 AI로 인해 일자리와 경제 생활을 위협 받는 노동 분야와 고용 형태에 여성 비율이 높음에도, 그 대책을 논의하는 주체에 성평등가족부가 빠져 있음을 지적하였는데요.
확정된 계획에는 협력·협의 부처에 성평등가족부가 포함되었습니다.
90번 과제 'AI 범죄 근절 및 대응 역량 강화'에 따른 정책 권고사항에서도,
초안에서
"방미통위는 성평등가족부와 협력하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하는 AI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AI 활용 불법 정보 생성 및 유통으로 인한 피해 방지, 유해 AI 서비스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AI 서비스의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를 ’27년 4분기까지 마련한다."
|
라고만 되어 있어 민우회는 AI를 악용한 젠더폭력에 대한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여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확정된 계획에서는
"방미통위는 성평등부와 협력하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하는 AI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AI 활용 불법 정보 생성 및 유통으로 인한 피해 방지, 유해 AI 서비스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플랫폼 사업자 책임과 역할 명확화 및 AI 서비스의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를 ’27년 4분기까지 마련한다."
|
로 보완되었습니다.
시민사회 전반의 의견인 민주적 거버넌스 마련 요구도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령 81번 과제 '「모두를 위한 AI 기본사회 추진 계획」수립'에서
AI 기본사회 추진계획 수립과 실현을 위한 범정부 거버넌스 기구에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포괄할 수 있도록 민간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고 언급한 부분이나,
계획 수립과 추진에 있어
"관계 부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통하여 사회적 쟁점에 대한 숙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
라는 부분,
84번 과제 AI 공론장 설계 및 운영에서
「AI 국민참여 확산 전략」의 목표로
"기술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 취약계층 및 소수자가 폭넓게 참여하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
한다는 부분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81번 과제에서
"「모두를 위한 AI 기본사회 추진계획」은 국민의 기본권 확대와 성별·지역별·세대별·계층별 격차해소,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AI민주주의·기술윤리·사회적 포용원칙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
라는 부분이 추가되는 등 미미하지만 진전된 서술도 있었는데요.
비록 계획 전반의 기조를 바꾸는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살펴보고 문제를 지적한다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지점이 생길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단지 계획에만 그치지는 않는지 꾸준한 감시와 실행 요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
산업계가 아닌 시민 중심,
신자유주의적 이윤이 아닌 페미니즘 가치 지향의 AI 정책을 위해
변화한 지점에 진전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
가령 88번 과제 'AI 전환 대응 일자리 혁신 및 현장 역량 강화'에서,
"「(가칭)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가칭)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근로자 권리 보호와 기업 혁신이 상생하는 균형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라고 기업 입장의 단서가 달리는 식의
산업계 입장의 개악도 꽤나 눈에 띄었지요.
이렇듯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분명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지향이 치열하게 맞붙는 장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은 분명 기울어져 있겠지요.
하지만 불리하다고 해서 가만히 두고본다면 이윤 창출이라는 목적 아래 인권과 평등의 가치는 쉽게 훼손되고 맙니다.
이번 AI 행동계획은 경쟁과 성장만을 기치로 삼아 우려스러운 측면이 너무나 많은 상태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그 실행 과정에서 계속 변화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민우회는 앞으로도 AI 정책에 대해 꾸준히 페미니스트 관점으로 개입하고자 합니다.
페미니스트 시민 여러분, 앞으로도 함께해주세요!
AI대응활동 모금함 바로가기👻
▲이미지 설명: 파란 하늘에 흰구름과 무지개가 떠있는 이미지에 "[후기]대한민국인공지능행동계획, 이떻게 확정되었을까? AI정책 페미니스트 관점으로 검토해봤습니다"라고 써있다. 본문의 글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지만..,,,,... 속답답한 현 정부의 AI정책에 대해 언젠가는 무지개가 뜨고 조금은 환한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썸네일을 만들어보았다. 썸네일에 속아(?) 진지한 글 읽게 된 여러분 환영합니다😬
🗳
민우회는 최근 발표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16일,
정부는 앞으로 3년 간의 인공지능 정책의 청사진이 될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 2026~2028) (이하 AI행동계획)의 초안을 발표하고
올해 1월 4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을 가졌는데요.
민우회는 이 초안을 페미니스트 관점으로 검토하여 의견서(보기)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초안에 AI 위험성 통제 장치, 개인정보 보호 원칙,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가 부재함을 지적하고,
사업자 책임성을 강화하고 AI의 영향을 받는 자의 권리를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활동 후기 보러 가기)
📈
확정된 행동계획, 그러나 변하지 않은 기술과 산업 중심 기조
그리고 2026년 2월 25일, AI 행동계획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계획 보러가기)
과연 초안과 얼마나 달라졌을지,
시민들의 의견은 반영된 부분이 있을지 비교해보았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기조는 초안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발표된 계획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를 주요 정책 축으로 하여,
AI 기술 발전과 산업 증진, 이를 통한 국가 간 경쟁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규제 혁신'과 명목으로 '네거티브 규제(허용을 기본으로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원칙 삼아 각종 환경, 안전, 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들의 개인정보와 국가 정보를 기업이 AI 개발에 활용하도록 법제를 개편하는가 하면
사회 전 영역에서 AI의 '먼저 도입, 나중에 대응'을 전제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AI 전환의 사회적 영향을 인권과 민주주의 측면에서 숙고하고 대비하는 과정은 부족하여 매우 우려스러운 계획입니다.
😡
통합적인 성평등 목표와 전망도 여전히 보이지 않아
또한 이러한 계획에 따른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관심과 개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눈에 띄었는데요.
무엇보다 여전히 통합적인 성평등 목표와 전망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AI가 불러올 핵심적인 사회 변화에는 분명 젠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는 이미 성차별적이고, AI는 이 편향을 더 강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성평등한 관점의 개입이 필요하죠.
그러나 AI 정책 결정 구조 및 AI 개발과 활용 분야에 여성 참여와 대표성이 낮습니다.
가령 AI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현재 민간위원 여성비율이 19%에 불과하고,
분과위원은 8개 분과 중 여성 비율 30%가 넘는 분과가 2곳(사회, 글로벌)뿐이지요.
비동의 성적 이미지 합성 등 AI를 이용한 젠더폭력의 문제가 심화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성은 노동과 돌봄 등 영역에서 AI 전환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성차별에서 비롯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통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확정된 AI 행동계획은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을 별도 항목으로 다루고 있지도, 그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성차별로 인한 문제들은 여전히 분절적으로 여러 정책 과제에 흩어져 있는 실정이지요.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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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민이 개입하면 변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민우회가 제시한 의견이 매우 일부나마 반영된 부분도 눈에 띄었는데요.
우선 87번 과제 'AI시대 생애 경제 통합 전략 마련'에 따른 정책 권고사항에서,
초안은
"기재부 (재정경제부)는 과기정통부, 노동부, 금융위,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국토부, 문화부, 복지부와 협력하여 AI가 노동, 소득, 자산, 금융 등 개인의 생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를 ’26년 4분기까지 추진한다."
"기재부 (재정경제부)는 이 연구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노동부, 금융위,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국토부, 문화부,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AI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복지 시스템의 단계적 개편방안을 담은 ｢AI 시대 중장기 생애 경제 지원방안｣을 ’27년 4분기까지 논의하며, 이를 토대로 수립을 검토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민우회는 AI로 인해 일자리와 경제 생활을 위협 받는 노동 분야와 고용 형태에 여성 비율이 높음에도, 그 대책을 논의하는 주체에 성평등가족부가 빠져 있음을 지적하였는데요.
확정된 계획에는 협력·협의 부처에 성평등가족부가 포함되었습니다.
90번 과제 'AI 범죄 근절 및 대응 역량 강화'에 따른 정책 권고사항에서도,
초안에서
라고만 되어 있어 민우회는 AI를 악용한 젠더폭력에 대한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여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확정된 계획에서는
로 보완되었습니다.
시민사회 전반의 의견인 민주적 거버넌스 마련 요구도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령 81번 과제 '「모두를 위한 AI 기본사회 추진 계획」수립'에서
AI 기본사회 추진계획 수립과 실현을 위한 범정부 거버넌스 기구에
고 언급한 부분이나,
계획 수립과 추진에 있어
라는 부분,
84번 과제 AI 공론장 설계 및 운영에서
「AI 국민참여 확산 전략」의 목표로
한다는 부분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81번 과제에서
라는 부분이 추가되는 등 미미하지만 진전된 서술도 있었는데요.
비록 계획 전반의 기조를 바꾸는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살펴보고 문제를 지적한다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지점이 생길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단지 계획에만 그치지는 않는지 꾸준한 감시와 실행 요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
산업계가 아닌 시민 중심,
신자유주의적 이윤이 아닌 페미니즘 가치 지향의 AI 정책을 위해
변화한 지점에 진전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
가령 88번 과제 'AI 전환 대응 일자리 혁신 및 현장 역량 강화'에서,
"「(가칭)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가칭)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근로자 권리 보호와 기업 혁신이 상생하는 균형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라고 기업 입장의 단서가 달리는 식의
산업계 입장의 개악도 꽤나 눈에 띄었지요.
이렇듯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분명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지향이 치열하게 맞붙는 장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은 분명 기울어져 있겠지요.
하지만 불리하다고 해서 가만히 두고본다면 이윤 창출이라는 목적 아래 인권과 평등의 가치는 쉽게 훼손되고 맙니다.
이번 AI 행동계획은 경쟁과 성장만을 기치로 삼아 우려스러운 측면이 너무나 많은 상태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그 실행 과정에서 계속 변화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민우회는 앞으로도 AI 정책에 대해 꾸준히 페미니스트 관점으로 개입하고자 합니다.
페미니스트 시민 여러분, 앞으로도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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