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 우리가 지금 "안전한 임신중지 모두에게 보장하라!" 를 외쳐야 하는 이유

2026-04-08

이미지 상단에는 우리가 지금 "안전한 임신중지 모두에게 보장하라!"를 외쳐야 하는 이유 라는 제목이 쓰여 있다. 이미지 중앙 좌측 말풍선 안에 '낙태죄 폐지'로 다 해결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얼른 다음 장을 넘겨 보세요, 우측 말풍선 안에는 함께 외쳐요 4월 11일 토요일 오후 4시 탑골공원이라고 적혀 있다. 이미지 하단에는 주최주관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후원 한국여성재단이라고 적혀 있다. 배경에는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 당시의 사진이 삽입되어 있다.

임신중지 비범죄화 7년이 지났는데 임신중지 당사자가 살인죄로 기소되었다구? 라는 제목 아래로 다음과 같은 본문이 적혀 있다. 지난 3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후기 임신중지로 인해 살인죄로 기소되었던 권 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내렸어요. 의료행위의 방법과 위험, 절차에 대해 설명할 책임은 의료진에게 있는데도 재판부는 권씨가 임신중지 과정에서 사산 조치 여부나 방법 등 충분히 질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와 같이 판단하였어요. 대체 왜 이런 판결이 난 걸까요?

임신중지도 엄연한 의료행위인데... 문제의 핵심은 제도의 공백에 있다 라는 제목 아래로 다음과 같은 본문이 적혀 있다. 재판부의 무리한 해석과 문제적인 판단의 배경에는 제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임신중지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와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후기 임신중지와 관련한 의료적 절차와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임상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에요. 의료 현장에서의 명확한 가이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인들조차 사산 처리 방식 등에 대해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결정’이라는 말로 개인에게 그 책임을 돌리지 말고 보건복지부는 지금 당장 의료 체계를 마련하라 라는 제목 아래로 다음과 같은 본문이 적혀 있다.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된 지 7년, 재판부를 포함한 사회는 여전히 임신중지를 제약과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보건복지부와 정부, 국회가 제도적 조치를 선행하고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신중지 접근성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없애야 합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임신한 사람과 의료진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임신중지에 관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임상가이드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건강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는 제목 아래로 다음과 같은 본문이 적혀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 시스템이 없어서 여전히 우리는 위험합니다. 임신한 사람이 각자도생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보건복지부는 지금 당장 책임지고 임신중지에 관한 의료 행위 임상 가이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체계를 마련하여 임신한 사람이 안전하게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11(토) 4시, 탑골공원에 모여 보건복지부에 위 내용을 강력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미지 상단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 시스템이 없어서 여전히 우리는 위험하다 각자도생 7년 보건복지부가 책임져라 라는 제목이 크게 적혀 있다. 중앙에는 4월 11일 토요일 오후 4시 탑골공원 앞으로 모여주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미지 하단에는 동일한 일시 및 장소가 적혀 있고, 주최주관을 하는 연대체가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임을 밝힌 뒤 후원처가 한국여성재단임을 명기하였다. 또, 자유발언신청과 롤링페이퍼의 링크가 삽입되어 있다. 롤링페이퍼에는 낙태죄 폐지 7주년을 맞이하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으며 우측의 큐알코드로 접속하거나 rollingpaper.site/rolls/1162159로 접속하면 된다.

📢 우리가 지금 "안전한 임신중지 모두에게 보장하라!" 를 외쳐야 하는 이유

(잠깐만요! "'낙태죄 폐지'로 다 해결된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카드뉴스를 꼭 읽어보세요! plz...🙏 )

지난 3월 4일, 임신중지 당사자가 살인죄로 기소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지 7년, 이제는 임신중지가 범죄가 아닌데... 대체 왜 이런 판결이 난 걸까요?

💁 오늘 카드뉴스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 의료행위로서의 임신중지가 안전하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조치의 내용

▪️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부가 해야할 역할

▪️ 4월 11일 토요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에 함께 해달라는 참여 제안

📢 이번주 토요일 오후 4시, 탑골공원에서 함께 외칩시다!

- 7년 전에 시작했다면 이미 바뀌었을 현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복지부가 책임져라!

- 임신중지도 의료행위다! 안전한 보건의료 연계 체계 마련하라!

- 안전한 임신중지, 우리가 근거다! 우리의 현실에서부터 권리 보장 체계 구축하라!

- 이재명 정부는 유산유도제 도입 국정과제 이행하라!

- 모든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보장하라!

🚩 집회 후 행진이 이어집니다! (종로2가사거리→청계2가→광교사거리→종로1가사거리)

▪️ 주최·주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 후원: 한국여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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