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제법 쌀쌀하던 11/8(수), <그래도 뉴스를 멈출 수 없다> 토크쇼를 진행했어요.
(이미지) 토크쇼 그래도 뉴스를 멈출 수 없다 홍보물.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송사·언론사는
시민의 삶과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방송을 관할하는 기관은
방송통신 정책을 담당하는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 내용을 담당하는방송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방송의 공적 재원을 가진 언론사는 KBS·MBC·EBS가 있는데요.
KBS의 이사회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서추천하고대통령이임명해요.
MBC·EBS의 이사회는방송통신위원회에서임명하고 있어요.
최근 정권이 바뀌면서 KBS·MBC·EBS 이사 역시 해임의 칼바람과 낙하산 인사로 시끄러웠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는 KBS·MBC·EBS의이사를임명할 수 있고,이 이사들을 통해방송사와 언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권력기관이 어떻게 정책을 수행하고 인사를 하는지 시민들의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중요한 사안이에요.
민우회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는
시민의 입장에서 언론과 미디어를 바라보는 자리<그래도 뉴스를 멈출 수 없다>토크쇼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위) 토크쇼 당일 장소를 안내하는 안내지가 벽에 붙어있다.
현재 언론에서 일어나는 일이 궁금하신가요?
11/8(수) <그래도 뉴스를 멈출 수 없다> 토크쇼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행사 시작 전 현재의 언론·미디어 상황을 알 수 있는 뉴스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함께 본 영상의 리스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뉴스를 살펴봐주세요.
행사 시작 전 함께 본 영상
1) YTN [돌발영상] 또 다른 전용기(MBC의 전용기 탑승 배제한 대통령실... ‘당연한 조치’ VS ‘언론 탄압’(2022.11.11.)
https://www.youtube.com/watch?v=D21_LtpRiyo&list=PLC3QCujmurrDC9wndSobyr0P4ytWxgOIj&index=2&t=42s
2) JTBC 이제는 볼 수 없는 도어스테핑... 6개월 동안 나온 맛깔나는 어록(?)들 (2022.11.21.)
https://www.youtube.com/watch?v=us-9OMOSusE&list=PLC3QCujmurrDC9wndSobyr0P4ytWxgOIj&index=3
3) MBC 민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단독 의결.. 국민의힘 “날기치” 반발(2022.12.02.)
https://www.youtube.com/watch?v=6OqpCpEh4e4&list=PLC3QCujmurrDC9wndSobyr0P4ytWxgOIj&index=4
4) MBC “보수우파 지상파 안 봐”..이동관의 ‘언론관’(2023.06.13.)
https://www.youtube.com/watch?v=qfqUICAmYmE&list=PLC3QCujmurrDC9wndSobyr0P4ytWxgOIj&index=5
5) SBS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 의결(2023.7.5.)
https://www.youtube.com/watch?v=nOa78_AmW60&list=PLC3QCujmurrDC9wndSobyr0P4ytWxgOIj&index=6
6) MBC [알고보니]해외도 언론사 상대로 가짜뉴스 단속 강화 중?(2023.09.20.)
https://www.youtube.com/watch?v=2UIs8o0zzHU&list=PLC3QCujmurrDC9wndSobyr0P4ytWxgOIj&index=7
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의 윤소활동가의 사회로 토크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활동이 뭘까 고민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언론·미디어 이슈에 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함게 싸워나가면 좋을까, 어떤 방식의 투쟁이 필요할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행사를 준비 중인 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윤소 활동가.
발표1.
첫 발표를 맡아주신 분은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입니다. 노지민 기자는 지금 언론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일지로 직접 정리해 와주셨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 노지민 기자(미디어오늘)
“언론 탄압이라는 제목을 놓고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바이든 날리면~’보도일 것 같아요.윤 대통령이 뉴욕 순방 갔을 때 비속어 보도 사건인데요. 그 보도가 나온 뒤에대통령실이 언론사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언론 간 편가르기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9월에 수많은 언론이 대통령 비속어 보도를 했는데 대통령실이 그중에서도 MBC를 콕 집어서 "바이든 발언에 대한 근거를 대라" 이렇게 공개 질의서를 보낸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MBC를 항의 방문하고 고발을 하고,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를 태우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순방을 하루 정도 남기고 ‘MBC 취재진만 대통령 전용기에 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한 일이었거든요. ‘바이든 날리면~’은 들리는 대로 보도를 한 거고 그 당시에 수백 건의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특정 언론사를 비행기에 안 태우고 가는 건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나름의 공동 대응을 모색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언론사들 중에서 "우리도 안 타겠다"라고 하는 거는 한겨레나 경향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후에 대통령이 귀국한 뒤에는 '도어스태핑'이라고 하는 출근길 질의응답을 하는 자리에서 MBC 기자가 항의를 하니까 그걸 빌미로 MBC 기자를 징계해달라느니, 또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도어스태핑을 중단하면서 이때부터 MBC라는 언론사나 그 소속 기자들이 다른 언론사들과 구분 지어지게 되는 그런 흐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론사 압수수색같은 경우는 현재 5개 언론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시작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뉴스타파에 제보한 김만배 녹취록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과 신학림 전 위원이 같이 대화를 나눈 녹취록을 [뉴스타파]에 제보를 했고, [뉴스타파]가 이걸 가지고 지난해 대선 직전에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 무마 의혹이 있었다’ ‘검찰이 충분히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검찰이 올해 9월에 신학림 전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배임수죄라든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후로 [뉴스타파] 그리고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리포액트 언론사 소속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때 내세운 혐의가'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였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검찰이 인지수사를 할 수 없는 혐의인데 앞서 배임수죄 관련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고 관련된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강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의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있다라는 게 차이인 것 같습니다.”
△노지민 기자가 직접 정리한 윤석열 정부 '언론자유 탄압' 일지1
△노지민 기자가 직접 정리한 윤석열 정부 '언론자유 탄압' 일지2
△노지민 기자가 직접 정리한 윤석열 정부 '언론자유 탄압' 일지3
“한쪽으로는언론 생태계를 뒤흔드는 움직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한 달 차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전 정부에서 임명된 분들 국무회의에 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일이 있었는데 이후에 방통위를 상대로 대대적인감사가 이루어지고수사가 이루어지는 일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한 점수 조작 의혹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이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분들이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췄다’ 라는 혐의로 검찰이 감사원 감사 일부 내용을 받아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인데 당시에 감사원이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에 자료를 보냈고, 결과적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는 1년이 지나서야 나오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구속을 면하기는 했지만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올해 5월 면직이 됐고, 또 방통위 같은 경우는 또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라던가 EBS 이사를 임명을 할 수 있고 kbs 같은 경우는 이사를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 이렇게 제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방통위의 리더십 교체가지금공영방송 장악이라는 것으로 불리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됐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나 법적 검토가 없이 [방송법]으로 규정된 수신료를시행령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KBS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게 기정사실화된 거고요. 이렇게 수신료 분리징수하면서 사실 "공영방송이 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결과가 이어진다면 어느 정도의 부작용도 감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반론을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실이 처음에 수신료 문제를 꺼내들었던 게 [국민참여토론]이라는 온라인 설문에 붙여서 댓글이나 이렇게 추천 비추천 속된 말로 '따봉 개수' 이런 걸로 결정하기도 했고, "분리징수 시행령을 마련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진 적 있는데 이번에 이걸 근거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분리징수 시행령만 마련하라고 한 게 아니고"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도 함께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권고했지만 더 중요한 이 부분은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좀 고쳐서 '이걸 우리 쪽으로 좀 편리하게 써보자'라는 식으로 언론 장악이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이번에는 그냥 '없어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특징은 KBS뿐만이 아니라 YTN이나 TBS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인데, YTN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기업 지분 매각이 낙찰 된 상태고 이제 방통위 허가 절차를 거쳐서 주인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한전 KDN, 마사회 같은공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공기업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기에‘YTN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이익이다’ ,‘수익성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기재부가 "아니다 갖고 있어도 수익이 보장된다는걸 담보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실상 종용을 한 일이 있었고 그것이 내부 자료로 이미 확인이 된 상태고요.
TBS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 같은 프로그램들이 사라지기 이전에, 서울시의회에서 이 TBS 지원에 대한 근거를 없애는 조례를 통과시켰고, 그에 앞서서 서울시가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고, 또 보통은 낙하산 사장이 취임하게 되면 그 사장이 뭔가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언론사를 정권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할 거라고 예측하기 마련인데 그 뒤로도 바꿔주지 않는 거죠.
”예전에 낙하산 사장이 오면 그래도 뭔가 광고는 잘 받아오더라 이런 언론계의 그런 뒷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조차 기대를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시민들의 자산으로 만들어진 공적 인프라가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는 일들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지민 기자는
대통령의 발언을 다뤘던 언론사 간의 취재편의·위압 행사 등의 차이를 두면서
대통령이 언론사 간의 편가르기를 했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언론 생태계를 뒤흔들며 구조를 변화시키는 현재 언론계 상황을 알렸어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시민들의 자산으로 만들어진 공적 인프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발표2.
두 번째 발표는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위원이 맡아주었습니다.
이준형 위원은 기자·뉴스룸 등 언론탄압의 현주소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략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언론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 이준형(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위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사실 인사와 인맥을 중심으로 한장악 전략이 중심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에서 언론사 간부 성향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언론사에 개입을 하겠다는 뜻이었죠.(간부 성향을)파악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 굉장히 가까웠던 최시중 씨를 방통위원장에 임명을 했었죠.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낙하산 사장들을 이제 투입했습니다. 구본홍, 김인규, 김재철 이런 이름들을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박근혜 집권기에는 이때 만들어진 틀을 좀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직접 공영방송과 언론 전반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가동됐었고 안종범의 업무 수첩, 김영환의 비망록 등 탄핵 국면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던 그것들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는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VIP가 그 보도를 봐서 내가 곤란해졌다. 좀 신경 써달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 하실 겁니다.
그때와 비슷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윤석열 정권에 들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낮죠.여소야대 국회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건 다음 총선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게 뒤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런 지금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좀 어려워진 상황 속에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시민사회가 언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가, 분노하고 있는가입니다. 이를테면 보수 지지자들 혹은 범 진보 민주당을 포함한 범 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좀 냉소적이지 않은가. ‘꼴 좋다’ ‘우리 편 안 들어주더니’ 이런 반응도 있을 것 같고, '언론이 뭘 잘했는데' 이런 식의 반응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언론 신뢰도관심도이런 조사 결과를 봐도 한국은 이제매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정파적인 미디어의 확산, 포퓰리즘 정치의 심화가 강세를 띠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꼼수>부터 시작된 흐름인 것 같은데 정치적인 인물 중심으로 '팬덤 정치'가 일반화되고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특정 인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게 시민사회 정치 투쟁의 중요한 아젠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언론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냉소하게 되는 것은 사실 레거시 미디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과 신문의 문제 그 내부적인 문제들도 있었겠지만시민사회와 이런 언론 사이의 관계가 변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정치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전략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을 잡고 얼마 안 있어서는 막말에 가까운 싸움 걸기를 계속 걸어왔거든요. 특히 국힘 인사들을 중심으로. 2022년 7월에 권성동 국힘 의원이"KBS, MBC 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기함할 만한 발언이 있었죠.(저희 언론노조 위원장도 방송 나가서 좌지우지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웃음 )
같은 해 12월에 지금 혁신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박성중 의원이KBS MBC 이사진 비율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하나도 못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차지해야 한다는 거죠. 정권을 잡았으면 공영방송 이사진이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발언해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저희도 좀 난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저급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종의 정당화 전략인 것 같아요. 언론판을 싸움판으로 만들고, ‘이 싸움 자체가 정당한 거야’ 라는 메시지를 던졌던 거죠.
또 하나가'가짜뉴스' 타령을 하는 건데, 사실가짜 뉴스라는 키워드가정치 세력들한테 좋은 이유는자기한테 불리한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거든요.그래서 신문의날에도 "허위 정보와 선동이 민주주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는 타령을 합니다.
(가짜뉴스가)제도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된 건 올해였던 것 같습니다. 언론재단의 본부장급 이사에 언론인을 심어서 이사장을 무력화시키고 '가짜 뉴스 센터를' 내부에서 논의도 없이 갑자기 개소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뉴스타파 보도를 빌미로 방심위에서 가짜 뉴스 심의센터를 출범시켰고, 10월에는 방통위 직무대행을 했던 현 김효재 언론재단 신임 이사장이 "가짜뉴스 퇴치 플랫폼을 구성하겠다"고 취임식에서 천명하기도 했습니다.공공기관들,공적 기구들을 통해서 '가짜뉴스심의'라는 것을 제도화시키고, 그걸 통해서정부에 불리한 보도들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억제해보겠다 라는 의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윤 대통령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민주주의 위협“ 신문의날 축사(미디어오늘, 2023년 4월 6일)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475
언론계에 뼈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재원 구조에 대한 압박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아프게 때릴 수 있는 지점이 뭘까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kbs 수신료 분리징수입니다. KBS는 거의 패닉 상태 빠졌고요.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는 집행정지를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내놨는데 어떻게 될지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YTN 같은 경우는 공기업 지분 매각, 그게 사실 정부에서 추진해버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진그룹이라는 곳에서 낙찰을 받아서 방통위 심의를 거쳐서 지분이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언론 노조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YTN 시민 주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의 지분을 노조가 갖게 되거나 혹은 위임을 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 꽤 성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적 미디어와 관련된 정부 재원들은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건드리고자 마음만 먹었다면 언제든 건드릴 수 있었던 부분들이라 언론계 입장에서는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포털얘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포털에서 진보 편향의 뉴스 추천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미네르바 사건기억하실 텐데요. 그런 방식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내일(11/9)이 국회 본회의입니다.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 이번에 꼭 처리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인데요.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공영방송 이사진을 지금은 모두 정당에서만 추천을 해서 여야가 7 대 4, 또는 6 대 3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시스템인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국회 추천, 시청자·시민 위주 추천하고,학계에서도 추천하고 해서구성을 다양화해서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휩쓸리지 않게 공영방송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자라는 법안입니다. 국민 5만 명의 청원을 받아서 올린 법이거든요. 꼭 통과시켜서,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공영방송이 쉽게 휩쓸리지 않게 만드는 그런 제도적인 기틀을 다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자율적으로 어떻게 강력하게 언론계 내부에서 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노조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송법처리·이동관 탄핵 서명
(서명 링크: https://bit.ly/3QF0KLn)
발표3.
세 번째 발표는 김준일 뉴스톱 기자가 대통령 비판 기사는 가짜뉴스가 아니다 라는 주제로
현재 정권에서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자 김준일(뉴스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가짜뉴스의 의혹들을 설명하며
정권을 비판하는 기사가 가짜뉴스가 된 배경,
제도적인 측면에서 가짜뉴스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진다는 점
팩트체크 예산을 줄였던 정부가 하고 있는 팩트체크 사업의 의문을 이야기했습니다.
“2021년, 2022년 대장동 부실수사 정황이 있고 여기에 '윤석열이 연루되었다'는 기사가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이어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6일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을 보도합니다. 이 보도에는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와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우형씨가 대검 중수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고, 박 모 검사가 커피를 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사건이 없어졌다"는 신학림의 김만배 인터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앞선 기사와 뉴스타파의 보도의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23년 9월 1일,검찰은 김만배 인터뷰가 '허위'라며 신학림을 압수수색합니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신학림이 김만배로부터 1억 6천500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때부터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은 강경해집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KBS, JTBC, YTN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9월 25일)검찰은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있다며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했고(9월 14일),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향신문, 뉴스버스 기자 3명을 압수수색(10월 26일)했습니다.
그리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를 심의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언론은 심의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뉴스타파의 보도가 '가짜뉴스'라며 갑자기 대뜸 심의를 한 것입니다. 11월 8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뉴스타파에 시정 요구를 하는 대신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 보도 과정에서 언론이 정확성을 기해야 하지만, 대장동 부실수사 관련 보도는 취재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죄를 묻지 않을 수 있는 요건)가 적용될 만한 보도인데 '가짜뉴스'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일(뉴스톱 기자)의 발표자료
팩트체크 사업예산도 2021년 27억에서 6억으로 대폭 삭감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던 팩트체크넷의 경우 예산 삭감으로 자진 해산했습니다. 한편으로 행정안전부는 '공영방송 가짜뉴스 팩트체크 사업' 명목으로 '공정언론국민연대'에 3,100만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 단체가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단체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네이버도 SNU팩트체크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팩트체크가 굉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게 개인적으로는 아쉽기도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언론이 성찰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참고기사
[단독] 갈수록 짙어지는 대검 중수부의 대장동 부실수사 정황 (경향신문, 2021년 10월 21일)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10210600021
[단독] 대검 중수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풀 비리 '은폐' (뉴스버스, 2021년 10월 21일)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692
[단독]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수사 초기 '대장동 대출' 조사하고도 덮었다 (한겨레, 2021년 10월 25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407.html
대검 중수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의혹 알고도 수사 안 했나 (한국일보, 2021년 10월 25일)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1102517040003353
[단독] '대장동 부실 대출' 보고서에도..尹 중수부는 덮었다 (노컷뉴스, 2021년 11월 22일)
https://www.nocutnews.co.kr/news/5660577
[단독] 대검 중수부 처벌 피했던 '대장동 자금책'…정영학 녹취록서 등장 (JTBC, 2022년 2월 21일)
https://news.jtbc.co.kr/html/843/NB12047843.html
[단독] 대장동 자금책 측근들 "검사가 타준 커피…영웅담처럼 얘기" (JTBC, 2022년 2월 28일)
https://news.jtbc.co.kr/html/853/NB12048853.html
질의응답
패널들의 발표 이후에는 사전질문과 현장질문을 받아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질의응답 진행모습. 이준형(전국언론노조 정책위원)이 현장질문에 답하고 있고, 노지민(미디어오늘 기자), 이윤소(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활동가)가 웃고 있다
· 사전질문 & 현장질문
(1) “(언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많은 미디어 이슈 중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미디어 공공성/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송법
(2) “언론의 문제인 받아쓰기·베껴쓰기 보도의 질 저하의 구조적인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지?,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언론 탄압 사례를 겪으며 언론인의 분노와 지금의 세태에 대한 평가는?”
→뉴스토마토 같은 경우는 '천공(역술인)보도'로 경찰 조사만 받고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음. 대략적으로 수사를 하는 목적이 배후를 캐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얘기함. 압수수색 등이결국 보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따지려고 했던 것인가고민 해야함.
→받아쓰기·베껴쓰기 보도는 언론인으로서 많이 하는 고민. 미디어오늘은 어떤 기사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를 살핌. 포털 중 Daum은 국민의 힘을 시원하게 비판하는 기사가, NAVER는 정치 관련 기사가 더 많이 소비되는 경향있음. 미디어오늘 홈페이지는 수신료 문제, OTT, 최신 미디어 트렌드와 관련한 기사들을 쓰고 있다. 받아쓰기·베껴쓰기는 언론사가 자생력이 없어서 의존을 해서 쉽게 돈을 벌 수도 있고, 기사를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어려워지는 딜레마의 상황에 놓임. 본사 기자와 계열사·인터넷 뉴스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분리된 구조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발생함.시민들이 좋은 기사를 많이 봐주고, 어뷰징성 기사가 독자를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고 질타를 해주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함.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이 파업인데, 내부적인 동력도 중요하고 노조와 언론사 내부의 의지가 강해야 할 수 있음. 외부에서도 받쳐주는 게 있어야 쓸 수 있는 전술인데 바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고민임. 파업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알아줄까하는 불안함이 있음. 언론인은 '이명박근혜' 정권을 겪으면서 상처를 많이 입은 것 같음. 새로운 사장이 뽑히고 보도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기자들에게 시키며 내부 구성원들 간의 안 좋은 감정, 파업 기간에 뽑은 언론인과 기존 언론인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조직 자체를 흔들었음. KBS는 노조만 4개가 있는 상태라 내부 동력이 하나로 모여있지않아 언론사가 처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함.
→현 정부의 기조는‘시스템 파괴’임. 불가역적으로 다른 정권에서는 건드리지 않았던 것을 건드리면서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을 파괴하고 있음. 예전에는 언론인에 대해 스케이트장으로 보내버리고(부당전보), 기사를 빼는 등 태도를 취하면서 분노하고 끓어오르게 했다면, 지금 기조는 다른 국면임. 숙의민주주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음. 이런 상황에서 언론인이 파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함. 이 국면은 오랫동안 이어질 것임.
△경청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모습.
(3)“미디어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수신료라는 방식 이외에 어떤 재원 마련 방식이 있는가?”
→미국의 사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음. 미국은 지역이 소멸되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뉴스 사막화가 문제가 되었을 때, 미국 정부가 나서서 큰 돈을 투자해 지역 언론을 살리기 위한 공적 재원을 정부가 대겠다고 함. 지역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려면 지역의 언론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져서 문제가 됐기 때문임.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방송발전기금, 언론기금, 지역언론 신문 발전기금 등 줄여왔던 영역을 전반적으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음. 공적 지원 시스템을 확대 개편할 논의가 시급함.
→KBS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 기회에 이 논의를 하면 좋겠음. KBS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책무를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자는 개정안이 나온 적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논의하고 영국의 BBC 칙허장*을 갱신하는 것처럼 '공적 책임을 평가하는 제도'를 연계시키면 좋겠음.
*칙허장이란? BBC의 재원, 법적 의무와 권한은 의회의 법률이 아닌, 국왕이 부여하는 칙허장(the Royal Charter)에 의해 규정된다. 칙허장은 BBC의 설립목적과 공적목표부터, 재원과 조직형태, 규제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칙허장을 BBC의 헌법이라 일컫기도 한다. 칙허장은 1927년 최초로 발부된 이래, 문화미디어체육부장관의 주도하에 약 10년 간격으로 갱신되어 왔다.
[출처] 영국 BBC 공영방송의 칙허장 갱신: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규제체계 변화를 중심으로
(4)“포털에서 살아남으려면 언론사에서 일주일에 몇 십 건 이상을 올려야 하는 방침이 있음. 여전히 그 방침이 유지되는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궁금하다”
→포털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음. 포털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포털에 종속되지 않으려면 언론사 자체 플랫폼에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개발하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는 것보다 '포털이 원하는 조건을 맞춰주는 것'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음. 언론사 자체적으로 유료 구독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쪽은 중앙일보라든가 자금력이 갖춰진 언론사에서나 시도되고 상황.
(5)“언론인이 봤을 때 시민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는가?”
→언론의 비판기능 축소 등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주는 활동이 이어지는 것이 고마운 일. 언론보도나 그 영향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무뎌지면 실제 언론인들의 효능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기대가 없으면 관심을 안 두고, 거기에 움직임도 없어진 현 상황이 지금 언론 탄압보다 더 위기임. 언론을 꾸짖든 잘하는 점을 붙어들주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이 도움이 됨.
참여자 소감
토크쇼에 참여한 시민들이 남겨주신 의견입니다.
많은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져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무력감도 들고 답답함도 있었는데, 주제별로 핵심적인 사건을 잘 짚어서 설명해주신 점이 좋았습니다. 특히 언론 공공성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에 관심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을 찾아보고 요구해야할지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 상황과의 차이를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좋았고, 시민으로서 대응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부터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언론계의 일들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을 반성하고, 열심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파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기 성찰적인 기자님의이야기, 가장 좋은 것은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점, 활발한 질문이 좋았다.
파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미디어 영역의 현실을 알 수 있었고 현 정권의 언론탄압의 현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나갈 수 있는지 고민이 많아지고 있네요.
날씨가 제법 쌀쌀하던 11/8(수), <그래도 뉴스를 멈출 수 없다> 토크쇼를 진행했어요.
(이미지) 토크쇼 그래도 뉴스를 멈출 수 없다 홍보물.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송사·언론사는
시민의 삶과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방송을 관할하는 기관은
방송통신 정책을 담당하는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 내용을 담당하는방송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방송의 공적 재원을 가진 언론사는 KBS·MBC·EBS가 있는데요.
KBS의 이사회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서추천하고대통령이임명해요.
MBC·EBS의 이사회는방송통신위원회에서임명하고 있어요.
최근 정권이 바뀌면서 KBS·MBC·EBS 이사 역시 해임의 칼바람과 낙하산 인사로 시끄러웠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는 KBS·MBC·EBS의이사를임명할 수 있고,이 이사들을 통해방송사와 언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권력기관이 어떻게 정책을 수행하고 인사를 하는지 시민들의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중요한 사안이에요.
민우회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는
시민의 입장에서 언론과 미디어를 바라보는 자리<그래도 뉴스를 멈출 수 없다>토크쇼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위) 토크쇼 당일 장소를 안내하는 안내지가 벽에 붙어있다.
현재 언론에서 일어나는 일이 궁금하신가요?
11/8(수) <그래도 뉴스를 멈출 수 없다> 토크쇼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행사 시작 전 현재의 언론·미디어 상황을 알 수 있는 뉴스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함께 본 영상의 리스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뉴스를 살펴봐주세요.
1) YTN [돌발영상] 또 다른 전용기(MBC의 전용기 탑승 배제한 대통령실... ‘당연한 조치’ VS ‘언론 탄압’(2022.11.11.)
https://www.youtube.com/watch?v=D21_LtpRiyo&list=PLC3QCujmurrDC9wndSobyr0P4ytWxgOIj&index=2&t=42s
2) JTBC 이제는 볼 수 없는 도어스테핑... 6개월 동안 나온 맛깔나는 어록(?)들 (2022.11.21.)
https://www.youtube.com/watch?v=us-9OMOSusE&list=PLC3QCujmurrDC9wndSobyr0P4ytWxgOIj&index=3
3) MBC 민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단독 의결.. 국민의힘 “날기치” 반발(2022.12.02.)
https://www.youtube.com/watch?v=6OqpCpEh4e4&list=PLC3QCujmurrDC9wndSobyr0P4ytWxgOIj&index=4
4) MBC “보수우파 지상파 안 봐”..이동관의 ‘언론관’(2023.06.13.)
https://www.youtube.com/watch?v=qfqUICAmYmE&list=PLC3QCujmurrDC9wndSobyr0P4ytWxgOIj&index=5
5) SBS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 의결(2023.7.5.)
https://www.youtube.com/watch?v=nOa78_AmW60&list=PLC3QCujmurrDC9wndSobyr0P4ytWxgOIj&index=6
6) MBC [알고보니]해외도 언론사 상대로 가짜뉴스 단속 강화 중?(2023.09.20.)
https://www.youtube.com/watch?v=2UIs8o0zzHU&list=PLC3QCujmurrDC9wndSobyr0P4ytWxgOIj&index=7
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의 윤소활동가의 사회로 토크쇼가 시작되었습니다.
△행사를 준비 중인 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윤소 활동가.
발표1.
첫 발표를 맡아주신 분은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입니다. 노지민 기자는 지금 언론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일지로 직접 정리해 와주셨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 노지민 기자(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가 직접 정리한 윤석열 정부 '언론자유 탄압' 일지1
△노지민 기자가 직접 정리한 윤석열 정부 '언론자유 탄압' 일지2
△노지민 기자가 직접 정리한 윤석열 정부 '언론자유 탄압' 일지3
노지민 기자는
대통령의 발언을 다뤘던 언론사 간의 취재편의·위압 행사 등의 차이를 두면서
대통령이 언론사 간의 편가르기를 했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언론 생태계를 뒤흔들며 구조를 변화시키는 현재 언론계 상황을 알렸어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시민들의 자산으로 만들어진 공적 인프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발표2.
두 번째 발표는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위원이 맡아주었습니다.
이준형 위원은 기자·뉴스룸 등 언론탄압의 현주소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략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언론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 이준형(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위원)
〈참고자료〉
윤 대통령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민주주의 위협“ 신문의날 축사(미디어오늘, 2023년 4월 6일)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475
△언론노조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송법처리·이동관 탄핵 서명
(서명 링크: https://bit.ly/3QF0KLn)
발표3.
세 번째 발표는 김준일 뉴스톱 기자가 대통령 비판 기사는 가짜뉴스가 아니다 라는 주제로
현재 정권에서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자 김준일(뉴스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가짜뉴스의 의혹들을 설명하며
정권을 비판하는 기사가 가짜뉴스가 된 배경,
제도적인 측면에서 가짜뉴스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진다는 점
팩트체크 예산을 줄였던 정부가 하고 있는 팩트체크 사업의 의문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준일(뉴스톱 기자)의 발표자료
■참고기사
[단독] 갈수록 짙어지는 대검 중수부의 대장동 부실수사 정황 (경향신문, 2021년 10월 21일)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10210600021
[단독] 대검 중수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풀 비리 '은폐' (뉴스버스, 2021년 10월 21일)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692
[단독]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수사 초기 '대장동 대출' 조사하고도 덮었다 (한겨레, 2021년 10월 25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407.html
대검 중수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의혹 알고도 수사 안 했나 (한국일보, 2021년 10월 25일)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1102517040003353
[단독] '대장동 부실 대출' 보고서에도..尹 중수부는 덮었다 (노컷뉴스, 2021년 11월 22일)
https://www.nocutnews.co.kr/news/5660577
[단독] 대검 중수부 처벌 피했던 '대장동 자금책'…정영학 녹취록서 등장 (JTBC, 2022년 2월 21일)
https://news.jtbc.co.kr/html/843/NB12047843.html
[단독] 대장동 자금책 측근들 "검사가 타준 커피…영웅담처럼 얘기" (JTBC, 2022년 2월 28일)
https://news.jtbc.co.kr/html/853/NB12048853.html
질의응답
패널들의 발표 이후에는 사전질문과 현장질문을 받아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질의응답 진행모습. 이준형(전국언론노조 정책위원)이 현장질문에 답하고 있고, 노지민(미디어오늘 기자), 이윤소(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활동가)가 웃고 있다
· 사전질문 & 현장질문
*칙허장이란? BBC의 재원, 법적 의무와 권한은 의회의 법률이 아닌, 국왕이 부여하는 칙허장(the Royal Charter)에 의해 규정된다. 칙허장은 BBC의 설립목적과 공적목표부터, 재원과 조직형태, 규제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칙허장을 BBC의 헌법이라 일컫기도 한다. 칙허장은 1927년 최초로 발부된 이래, 문화미디어체육부장관의 주도하에 약 10년 간격으로 갱신되어 왔다.
[출처] 영국 BBC 공영방송의 칙허장 갱신: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규제체계 변화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