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관련 공권력 유착 진상규명과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민우회 신혜정활동가의 사회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말, 클럽 버닝썬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강간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마약 유통, 성매매 알선, 불법촬영물 촬영 및 유포, 성매매, 성폭력 방조, 탈세 등의 범죄가 수사기관의 유착, 방조속에서저질러져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불법촬영 유포자들을 솜방망이 처벌하였던 것을 똑똑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정도면 처벌받지 않는다' 라는 면죄부를 준 것은 바로 수사 사법기관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기관, 사법기관, 국가와 한국 사회에 전합니다.우리는 이 사건이 어떻게 수사 되는지, 관련자들이 철저히 처벌받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작년 미투 이후 수만명의 여성이 거리에 나와 “성폭력/성차별 끝장내자”, “불법촬영물 규탄한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라며 쉬지않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온몸으로 경고합니다. 퍼포먼스 참가자의 주먹에는강간문화, 남성카르텔, 피해자 검색, 불법촬영, 경찰유착등 여러 가지 키워드가 적혀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권력층의 악질 권력형 성폭력 성매매 사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검찰도 경찰도 믿을 수 없다. 문대통령은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사건에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만큼은 모든 사건을 묶어서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장자연, 김학의 사건 재조사는 지지부진하고 경찰의 버닝썬 수사도 ‘꼬리 자르기’가 의심되는 상황” “세 사건을 하나로 묶은 특검에서 책임자를 처벌해야만, 권력층 성폭력 범죄와 이를 과시하는 강간 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다.

_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버닝썬 개업 1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112건이었지만 현행범 체포는 8건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찰이 붙잡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경찰 역시 범죄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_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경찰은 12일 입국한 불법촬영 유포 범죄자 정준영을 방치했다. 긴급체포도 휴대폰 압수수색도 없었다. 경찰이 정말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었더라면 입국 즉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어야 했다. 

 _효린(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이 있어도 그들이 가진 권세가 클수록 범죄수사는 되지 않고 가해자들은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악습은 끊어내야 합니다. 클럽에서 폭행사건으로 시작된 이 사건도 성폭력 범죄와 그 범죄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공권력의 유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성폭력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성폭력 범죄가 계속해서 가능하게 했던 공권력의 범죄입니다.

_위은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버닝썬 게이트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어떤 매커니즘으로 발생하는지 또 피해 여성이 왜 침묵할 수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공권력이 도리어 이를 용인하거나 가담하기까지 한 행태는 너무나 끔찍하다. 직무를 방기한 국가에 의한 결과가 참담하다. 국가는 더 이상 여성을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 행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

_김수정(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팀장)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구호를 함께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여성들이 그래왔듯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는 끝까지 지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경찰 내 남성연대 해체하라!
공권력 유착 철저히 진상규명하라!
엄중히 처벌하라! 빠짐없이 처벌하라!
강간문화 남성연대 이제는 끝장내자!

**당일 기자회견 스케치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