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4월 11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낙태죄 폐지를 염원하며 시민청원에, 피켓팅에, 해시태그 운동에 참여했던 적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도...
(사진설명: 한쪽 손을 주먹 쥐고 높이 치켜든 사람의 실루엣에 '2019.4.11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해냈다_낙태죄폐지', 한국여성민우회 로고가 적혀 있다)
(손을 덥썩 잡으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날이었다는 게 기억나실 거예요!
그 며칠 전부터#4월11일에_낙태죄는_폐지된다라는 해시태그운동도 벌였었는데
그 문장은 결국 실현된 예언문이 되었죠! :)
함께 쟁취해 낸 그 순간을 잠시 소환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들을 클릭해보셔요
4/11 낙태죄 헌법불합치의 날 후기 - 기자회견 편(http://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1860)
4/11 낙태죄 헌법불합치의 날 후기 - 환영집회 편(http://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1882)
3년 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여성에게 떠맡겨져 있던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짚으며 임신중지 형사처벌법의 위헌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고요.
그동안 임신 가능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폭력적이기만 했던 한국사회는 그제야 안전한 임신중지를 '권리'로 보장하는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숙제를 받아든 것입니다.
당시 민우회도 함께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에서는 곧바로 "낙태죄 폐지, 2라운드!"에 돌입했었어요.
("낙태죄폐지, 2라운드!" 공개토론회 후기 보기:http://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1970)
그 자리에선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회적 변화 중 이런 것들이 강조되었었지요:
1)인공유산유도제의 도입과 접근성 확보
2)주수와 사유는 처벌아닌 보정을 위한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함
3)상담이 의무화되어선 안 된다
4)당사자의 ‘충분한 이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
5)우생학적 인구통제 대신 질병/장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6)의료진 교육, 피임/임신중지에 대한 보험적용
7)의료인의 ‘신념에 따른 진료거부’를 거부하기
그 / 런 / 데 ?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정부와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루기만 하다가,
아니, 사실은 처벌법을 부활시키는 개정안을 내서 페미니스트들의 불벼락을 맞기도 하다가,
결국 헌재가 정한 기한을 넘겨버렸습니다.
위헌 판정을 받은 기존의 법조항은 2021년 1월 1일, 그대로 효력을 상실했어요.
낙태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기쁘고 축하할 일이지만,
임신을 중지하고자 하는 이들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는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안 되어 있고(= 병원에서 부르는 게 값, 여전히 100만원에 상당하는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 수두룩)
임신중지 약물도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인의 건강상태나 상황과 상관 없이 선택지는 only시술뿐, 검증되지 않은 약물로 인한 부작용 경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병원에서 시술을 거부당하기도 하고,
온라인상의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해야 하거나 민간 상담기관으로부터 출산을 종용받기도 합니다. 
임신중지 당사자와 의사에 대한 처벌 조항은 무효화되었지만 형법 안에 '낙태의 죄'라는 장이 남아 있고, 관련 법 재정비도 필요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분명 쾌거였지만, 우리가 나아갈 길의 끝이 아닌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 / 런 / 데 ? (2)
현 시점 조만간 대통령으로 취임할 윤석열 당선인은 임신중지권 보장과 관련해 그 어떠한 공약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이 건강보험 적용이나 상담체계 마련 등 여러 공약을 제시했던 것과 대조적으로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혐오적 발화에 힘을 실어주던 정치인은 아무래도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집권 책임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진설명: 보신각 앞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임신중지권 보장을 요구하는 문구를 쓴 피켓과 여러 단체의 깃발을 들고 모여 있다)
그래서, 날씨가 몹시 화창했던2022년 4월10일토요일,
기후위기를 피부로 실감하게 하는 뜨거운 봄날 오후에200여 명의 페미니스트들이 보신각에 다시 모였습니다.
헌법불합치 선고 3년이 되는 때를 맞이해,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을 다시금 알려내고자 함이었습니다.
* * * * *
낙태죄 폐지 1주년 4·10 공동행동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
(사진설명: 꽃 그림과 불꽃 그림이 그려져 있고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한국여성민우회'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다)
불꽃 같은 마음으로 피켓에 불꽃을 그렸는데... 너무나 더웠다고 한다.....
(사진설명: '유산유도제 승인해라!', '권리보장법 만들어라!',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라!', '건강보험 보장해라!' 라고 쓰인 색색깔 피켓을 나눠주는 부스 테이블의 모습)
(사진설명: 집회 주최측에서 제작한 스티커를 참가자들에게 나눠주는 모습)
이날 집회의 사회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앎 활동가가 맡았습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답니다.
(사진설명: 집회 현장에 모여 앉아 있는 사람들의 뒷모습. 집회 대오가 바라보고 있는 쪽에는 네 명의 사람들이 나란히 서서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 * * * *
이 날 집회에서는 총 열 명의 발언자가 마이크 앞에 나서 주셨습니다.
●김보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사무국장)
"우리는 ‘낙태죄’ 폐지 운동을 하며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라고 외쳤습니다. 임신중지가 더 이상 죄가 아닌 세계에서 왜 여전히 국가는 범인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시민들 앞에서 국가는 떳떳하게 자신이 더 이상 범인의 역할에 머물러있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아가 다가올 새 정부는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다가올 새 정부에서는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얼마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차별과 혐오의 언어로 승리를 거머쥔 바로 그 정권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권리는 과연 중요한 과제로 다뤄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국가의 알량한 아량을 바라지 않습니다.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책임, 모든 시민의 성과 재생산 건강 그리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할 책임을 다시금 묻기 위해서 우리는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낙태죄 폐지라는, 낙태죄를 역사 속으로 떠나보내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수 있는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국가와 정부는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차기 정부에도 요구합니다.차별과 혐오를 일삼고,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는 국가와 정부를 두고보고 있지 않을 우리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을 부디 똑바로 인식하길 바랍니다.우리는 기어코 그러한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서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팀장)
"저는 한가지 당연하고 단순한 과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임신중지 의료에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지불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권리 행사의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국제인권규약 모니터링 기구들에서도 임신중지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둘째,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서입니다. 비용 장벽으로 인해 임신중지의 임신중지 시기가 늦춰지면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성들이 겪을 어려움과 합병증으로 인한 고통을 고려하면 안전한 임신중지에 최대한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은 꼭 필요합니다."
●이동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여성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임신중지를 시도해왔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안전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면서 임신중지를 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아주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임신중지를 시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30여년 전에 우리는 아주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개발자는 임신 초기에 어떤 약을 먹으면 거의 99% 로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아주 혁명적인 방법이었지만, 우리는 지난 30년간 사회적 편견때문에 이 약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낙태죄가 폐지되고 우리는 임신중지를 할 권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혁명적이었던 그 약은 여전히 그 사회적 편견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건강에 필수적인 약을 국가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그리고 우리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하여 국가에게 유산유도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에게 묻습니다. 미국도, 캐나다도, 유럽도, 호주도, 중국도, 베트남도, 심지어 북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유산유도제를 왜 한국정부는 도입하지 않는 것입니까?"
● 박예림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
"낙태죄 폐지 이후 1년,우리는 여성의 판단을 의심하고, 훼손하고, 판단하는 세상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가 이루어지는 사회,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 등 임신 중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보장되는 사회, 다양한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존중될 수 있도록 성평등 교육체계를 갖춘 사회, 성평등추진체계 실현을 통해 여성을 향한 폭력과 차별에 즉각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는 사회. 우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더는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을 가로막는 폭력과 강압, 차별을 두고 보지 않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아이를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 모두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으로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사진설명: 집회 대오 앞쪽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라고 쓰인 현수막 앞에 두 명의 발언자와 한 명의 수어통역자가 서 있다)
● 졔졔(임신중지 경험 당사자)
*발언 전문*
그 누구도 자기 몸, 시간, 정신을 도박판 위에 걸고 ‘임신하면 중단하면 되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임신하지 않습니다.저도 피임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2019년 4월, 저는 두 차례 피임에 실패했습니다. 태어나 가졌던 수 많은 성관계 속에서 두 번만 실패했다는 것은 실은 상당히 높은 피임 성공률을 의미하는 것임에도,셀 수 없는 피임 성공 기록은 두 번의 ‘실패’ 앞에 무의미한 것이 되었습니다. 피임 실패는 수 십년을 쌓아온 학업, 커리어, 경제적 상황, 가족과 사회에서의 평판, 건강을 한 번에 위협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성취와 권리는 임신한 몸 앞에서 한 없이 취약해집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 앞에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임신 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차례 임신을 중지했습니다.
두 번의 임신 중지 경험은 서로 닮아 있으면서도 달랐습니다. 6년이라는 두 임신중단 시점 사이에, ‘낙태죄’는 위헌 판결을 받았고 저 개인은 학생에서 직장인이 되어 경제적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로 인해 처음의 임신 중단보다 두 번째 임신 중단의 심적 부담이 상당히 경감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모두 법과 사회가 재생산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상황인 점은 같았습니다.저는 많은 돈을 지불하고도 의료진의 호의에 기대는 모양의 상대적 약자였습니다. 이는 1) 임신 중단에 관한 부족한 설명과 정보 전달, 2) 근거를 알 수 없는 높은 비용과 소비자로 보호 받기 어려운 형태의 비용 지불, 3) 의료진의 모욕적 언사, 태도 및 절차에 대한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2013년 1월, 첫 임신 중단 시 임신 중지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적정한 임신 중지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임신 중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고 병원들에 조심스럽게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찾은 한 병원에서는 흡입, 유산유도제 등 몸에 무리가 덜한 임신 중단에 대한 방식이 있음을 안내는 했지만, 소파술을 통해 ‘확실한’ 임신 중단을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병원은 의료 서비스 제공 기록이 남지 않도록 현금 90만원을 요구했고 향후 임신 계획이 있다면 30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투여할 것을 추가로 권했습니다. 당시 학생이었던 저는 120만원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그저 운이 좋아 정자제공자가 수술비 전액을 지불해 너무 늦지 않게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만약 그가 임신 중단을 하려했던 제 의사에 반해 수술 동의도, 수술비 제공도 거절했다면 어땠을 지를 종종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두려워 플랜B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에게도 돈을 빌려준다는 대부업체 사이트를 뒤적였었습니다.
한 시간이면 충분히 회복한다던 안내와 달리, 제가 깨어난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마취 기운에 침대에서 떨어지기까지한 후였습니다. 오한과 오심으로 고생하며 마취 사고로 깨지 못했어도 의료 기록이나 비용 지불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 보상받지 못했으리란 생각을 했습니다. 혹은 후유증이 있더라도 오늘 벌어진 일을 누군가 아는 것이, 범죄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함부로 신고하지 못했으리란 생각을 했습니다.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순간을 지나 살아남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두 번째 임신 중단은 갓 낙태죄 위헌 판정이 있던 2019년 5월이었습니다. 이때는 다행히 병원에서 요구한 비용 80만 원을 지불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몸의 괴로움은 동일했지만 경제적 여건을 갖추니 더 신속한 임신 중단 결정이 가능했고, 비용 마련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도 훨씬 낮았습니다.그러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중절수술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병원에 붙어있던 포스터, 임신 중단 경험이 있음을 말했을 때 의료인의 경멸하는 듯한 눈초리 등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여전히 심리적인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게다가 그 병원은 정자제공자에게 수술 동의서에 더해 강간을 시인하는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저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스스로 부인하게 하는 것으로 제게는 모멸감을, 정자 제공자에게도 향후 해당 자료가 강간의 증거로 활용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서명을 잠시나마 망설이던 정자제공자를 보며 경제력을 갖췄음에도 타인의 결정으로 임신 중단을 하지 못하면 어쩌나 불안했습니다. (이제야 뒤늦게, 해당 병원이 서명된 강간 시인 문서를 활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것은 아닐지 의심되지만 현재 해당 병원의 폐업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2019년 낙태죄 위헌 판결, 그리고 2021년 공식적 폐지를 통해 내 몸에 대한 선택으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봄 현재까지도,오랜 시간 임신 중단을 부도덕, 무책임과 동일시 해온 사회적 시선과, 대체 입법 공백으로 인해 여성들은 안전한 임신중지라는 당연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여전히 여성들이 임신 중지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분을 알 수 없는 안전하지 않은 유산유도제가 시중에 비싼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고, 이를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있음에도, 식약처는 유산유도제를 아직까지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민온웹’ 등 적정 가격에 안전한 유산유도제를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를 유해사이트로 지정해 여성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하지 않는 소파술을 포함, 여성의 몸에 많은 무리를 주는 외과적 방식의 임신 중단을 어쩔 수 없이 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여전히 터무니 없습니다. 2013년 당시, 제게 청구된 임신 중지 비용 120만원은 당시 최저임금이 월 101만 원인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으론 230만 원 정도로 체감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2020년 20-24세 여성 중위 소득 181만원을 훌쩍 넘는 비용이고, 25-29세 여성의 중위소득에 준하는 비용입니다.수많은 여성들이 피임의 실패를 만회하고, 자신의 인생을 지속하기 위한 기본 권리에 대한 비용으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청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돈이 없어 안전하지 않은 의료 서비스를 택하거나 적절한 시기를 놓쳐 신체적/정신적으로 더 위험한 임신 중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여성의 임신 중지와 이를 둘러싼 선택들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모든 여성은 사회적 위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임신 중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임신 중지 경험이 차별적이지 않도록 보장하십시오. 정부와 국회는 그 수단으로 임신 중단 의료 서비스 접근권 향상을 위해 유산유도제를 빠른 시일 내 승인하고, 전 임신 중지 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헌법 제34조 3항에 명시된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앞으로도 여성들은 수없이 많은 피임에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종종 실패할 것입니다. 수많은 성공 중 단 한 번의 실패가, 여성들이 한 인간으로 쌓아온 모든 것을 순식간에 백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저는 여성들의 존엄과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재생산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길 촉구합니다. 임신중지는 문란하거나 비도덕적인 소수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임기의 어떤 여성이 주인공이어도 이상하지 않을 생애 주기의 보편적인 사건이기에, 임신 중단을 보편적 보건/의료 권리로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길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재생산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실질적 성적재생산권을 보장하십시오.
● 하영(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가) (대독)
"미숙하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임신중지를 가능하다는 제도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임신, 출산, 임신중지를 보장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렇게도 청소년의 임신중지를 어렵게 한 건 '보호'를 명목하에 존재하는 성적 실천을 할 수 없는 나이라는 '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임신중지 수술만 떠올려도 그렇듯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건 금기를 포장한 보호가 아니라, 성과 재생산권을 위한 기초적인 권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낙태죄 폐지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잘 꾸려나가기 위한 기초적인 토대입니다.낙태죄 폐지가 청소년을 위한, 나아가 모든 소외되고 성적으로 억압되었던 존재들을 위한 성과 재생산권리의 보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임신중지가 부끄러운 일이거나 죄악이 아닌, 수술을 위해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그대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정치권에서의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계속해서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과 재생산권이 우리의 일상과 하나하나 맞닿으며 만들어나갈 새로운 삶과 세계를 희망합니다."
● 나무(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소장)
"낙태의 죄는 사라졌지만 장애인에 대한 우생학적 사유가 반영된 모자보건법 제14조 임신중절 허용사유 조항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낙태죄가 사라졌는데 처벌 예외조항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모자보건법이 제정된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며, 국가의 인구계획하에 장애인 수용시설 내 강제불임시술을 자행한 역사, 태어날 가치가 있는 생명을 선별해 왔던 억압과 인권침해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차별과 낙인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한국정부는 역사적 과오와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자보건법 제14조를 당장 전면 폐기하십시오.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폐기는 향후 성과 재생산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너무 중요한 기반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이동권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권, 노동권 등과 연결되듯이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 역시 장애인 수용시설과 시설화된 삶으로부터 ‘탈’할 수 있는 탈시설 권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탈시설 권리는 성평등 교육, 자기결정권, 사생활, 안전한 주거, 일할 권리, 이동권, 정상성 중심의 의료 체계의 변화, 다양한 장애에 맞는 정보 접근권, 양육권, 가족구성권 등 셀 수 없이 수많은 사회적 권리들이 포괄적으로 동시에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나이, 성정체성, 장애, 국적, 성별, 가족형태, 경제적 지위, 혼인여부, 지역적 조건, 질병여부, 종교 등의 사유로 누구도 차별과 혐오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차별과 혐오에 기반하여 성과 재생산권리 침해를 가장 첨예하게 받는 사람들은 10대. 빈곤, 난민, 장애,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비혼, 한부모 등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소수자들입니다.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기반 구축은 이와 같은 다양한 당사자들의 경험과 언어,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 지완(노동당 활동가)
"임신중지는 단지 임신을 종결할 권리만이 아니라, 포괄적 성교육, 성평등한 성관계와 피임접근권, 임신유지·임신중단·출산에 따른 보건의료접근권, 사회적 육아와 돌봄,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등 재생산과정 전반의 문제와 연동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투쟁들에서 우리는 국가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인구조절정책으로서 여성의 몸을 수단화 하지 말고, 우생학적 이유로 임신을 해야하는 몸과 그렇지 않은 몸을 구분하지 말고 모두를 위한 임신중절, 낳을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 모두 보장하라고 말이죠.비록 헌재의 결정이 과거에 비해 진보적이었으나 여전히 국회는 처벌과 규제의 패러다임으로 임신중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수애 따라, 얼마나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따라, 건강 상태에 따라 동의 여부에 따라 여성의 건강권은 끊임없이 저울질당했습니다. 여성없는 탁상공론이 답습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병원에서 제공하는 무상의료 서비스에 임신중지가 포함되고 유산유도제를 무상공급하는 국가들의 선례를 밟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거리에 섰습니다. 성의 권리를 넘어선 모두의 재생산 권리를 위한 싸움이고 성평등한 사회로 사회구조를 바꾸는 싸움입니다.성과 재생산권 쟁취투쟁을, 소위 ‘정상성’을 해체하고 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공적책임’으로 전환하고 ‘여성억압적 사회구조’를 바꾸는 투쟁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많은 여성들이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도 눈치 보며 사용합니다.여성의 온전한 노동권, 건강권 보장은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임신 중지 후 휴가 사용이나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예방하고 여성노동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과제도 함께 해결돼야 합니다. 이는 정부와 기업의 태도 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였고 또 모일 것입니다. 여성의 몸을 억압하는 가부장적 국가권력을 해체하고 온전한 권리를 누릴 때까지 오늘처럼 서로의 힘에 기대 싸울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의 역사를 전진의 역사를 우리는 쓸 것입니다." "아무리 여성혐오에 기대 당선된 윤석열 정부가 됐다고 해도 우리의 전진을 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그들은 혐오가 무기라면 연대가 우리의 힘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우리이기에 반드시 이길 거라는 확신합니다."
● 리나(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활동가)
*발언 전문*
"오늘 저는 트랜스젠더의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생존자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저는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의료적 트랜지션을 진행하지 못했기에, 성폭력 피해를 겪고 난 후 제가 가장 처음 걱정했던 것은 임신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임신중지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 겪었던 장벽은 ‘여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임신에 대한 공포는 원하지 않았던 저의 성별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성별불쾌감과 마주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회에서 내 몸이 ‘여성의 몸’으로 분류되고, 임신중지를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일’로 설명하는 말들은 저를 더욱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고,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 당시 임신을 했었다면, 저는 안전한 임신중지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많은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당사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겪습니다.임신중지 클리닉이 설치된 국가에서도,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은 안전한 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거나, 의료진이 트랜스젠더의 신체에 대한 이해도가 없거나, 임신중지의 경험이 나를 원하지 않는 성별로 다시 낙인찍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낮은 접근권은, 제대로 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여 위험에 빠지는 상황도 만듭니다. 그러나 임신중지와 관련된 연구나 통계에서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도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트랜스젠더가 법적 성별 정정을 하기 위해서 ‘생식능력 제거 수술’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법적으로 트랜스젠더를 생식 능력이 없는, 재생산권을 제한받아야 하는 무성적인 존재로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통계 및 각종 실태조사에서도 트랜스젠더는 기록되지 않고 배제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습니다.우리는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지금 트랜스젠더의 재생산권에 대한 이야기는 법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심지어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지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임신중지에서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합시다. 포용적인 언어와 논의로 함께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트랜스젠더에게도 재생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권 보장은 모두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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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를 외치는 중간중간 널리 알려진 노래의 개사곡을 같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손이 시려워], [우리 모두 다같이 손뼉을], [당근송], [아기상어]를 의외로(?) 열심히 부르는 우리들이었는데요.
"미프진 (뚜루루뚜루)
승인해 (뚜루루뚜루)
의료비 (뚜루루뚜루)
보장해 (뚜루루뚜루)"
화가 나고 답답하지만 계속 싸우려면 흥도 나야 하는 법이니까요!
(사진설명: 집회 참가자가 구호와 개사곡 가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싱어송라이터 예람 님의 멋진 공연도 있었습니다.
(사진설명: 기타를 들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예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 옆에 수어통역사가 가사를 통역하고 있다 )
낯선 사람도 반가워하는 강아지 '하루'도 광장에서, 거리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루의 옷에도 '임신중지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라!'라고 쓰인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사진설명: 하얀색 털 강아지의 모습. 혀를 내밀고 웃는 얼굴이다. 옷에는 분홍색 집회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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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모인 보신각에서 그냥 흩어질 순 없습니다. 광화문 광장 방향 도로로 행진하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전했습니다.
(사진설명: 집회 참여자들이 깃발과 피켓을 들고 줄을 이어 도로로 나서고 있다.)
(사진설명: '낙태죄 폐지 1주년 4/10 공동행동 -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라고 써 있는 커다란 현수막을 참가자들이 함께 들고 건널목을 건너고 있다)
(사진설명: 행진하는 참가자들의 뒷모습)
마침 이 시간 광화문을 지나야 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차량이 행진으로 길이 막혀 다른 길로 돌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길을 막고 나섰는지, 귀기울여 들었기를 바래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니까요.)
(사진설명: 소속 단체의 현수막과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참가자들의 뒷모습)
구호를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사회적 안전망 보장하라!"
"모두를 위한 포괄적 성교육 마련하라!"
"유산유도제 즉각 승인하라!"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모두에게 성평등을!"
"우리는 낙태죄 폐지 이전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운다!"
"우리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끝까지 싸운다!"
(사진설명: 한 참가자가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라!'라고 쓰인 노란색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
집회는 다시 보신각에서 공동행동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진설명: 광장 바닥에 놓인 선언문 인쇄물의 모습)
선언문 전문 텍스트는 아래 링크에서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공동선언문] ‘낙태죄 폐지’ 1주년 4.10 공동행동 선언문(4/10) | Minwoo (womenlink.or.kr)
(사진설명: 집회가 끝난 후 촬영한 공동행동 소속단위 활동가들의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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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로 처벌받는 여성이 없다고, 임신중지 시술 도중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권리침해의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장 비급여 시술비를 수십만원을 마련해 의료인에게 부탁하듯이, 시술을 통해서만 임신중지를 해야 하는 사람의 시민권은 명백히 침해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여전합니다.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려는 제약회사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며 약물 승인절차 진행을 늦췄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임신중지 상담수가제도 도입 이후 임신중지 의료서비스 자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무엇을 하는지, 혹은 미루고 있는지 지켜보고 책임을 다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임신중지가 범죄가 아닌 세상에, 하지만 아직도 임신중지를 결정한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할지가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자원을 갖고 있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의 하나로 당연하게 보장받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요!) 그 미래를 앞당기는 데에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매일 어딘가에서 피임, 임신, 출산, 임신중지를 경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기 삶을 온전히 지지 받을 수 있기를요.
연대가 필요한 순간에 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서로의 (마음 속ㅎㅎ) 손을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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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달려나갈
한국여성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고 싶다면?
3천원 문자후원 #2540-3838
해피빈 모금함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83498
혹시 "4월 11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낙태죄 폐지를 염원하며 시민청원에, 피켓팅에, 해시태그 운동에 참여했던 적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도...
(사진설명: 한쪽 손을 주먹 쥐고 높이 치켜든 사람의 실루엣에 '2019.4.11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해냈다_낙태죄폐지', 한국여성민우회 로고가 적혀 있다)
(손을 덥썩 잡으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날이었다는 게 기억나실 거예요!
그 며칠 전부터#4월11일에_낙태죄는_폐지된다라는 해시태그운동도 벌였었는데
그 문장은 결국 실현된 예언문이 되었죠! :)
함께 쟁취해 낸 그 순간을 잠시 소환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들을 클릭해보셔요
4/11 낙태죄 헌법불합치의 날 후기 - 기자회견 편(http://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1860)
4/11 낙태죄 헌법불합치의 날 후기 - 환영집회 편(http://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1882)
3년 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여성에게 떠맡겨져 있던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짚으며 임신중지 형사처벌법의 위헌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고요.
그동안 임신 가능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폭력적이기만 했던 한국사회는 그제야 안전한 임신중지를 '권리'로 보장하는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숙제를 받아든 것입니다.
당시 민우회도 함께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에서는 곧바로 "낙태죄 폐지, 2라운드!"에 돌입했었어요.
("낙태죄폐지, 2라운드!" 공개토론회 후기 보기:http://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1970)
그 자리에선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회적 변화 중 이런 것들이 강조되었었지요:
1)인공유산유도제의 도입과 접근성 확보
2)주수와 사유는 처벌아닌 보정을 위한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함
3)상담이 의무화되어선 안 된다
4)당사자의 ‘충분한 이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
5)우생학적 인구통제 대신 질병/장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6)의료진 교육, 피임/임신중지에 대한 보험적용
7)의료인의 ‘신념에 따른 진료거부’를 거부하기
그 / 런 / 데 ?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정부와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루기만 하다가,
아니, 사실은 처벌법을 부활시키는 개정안을 내서 페미니스트들의 불벼락을 맞기도 하다가,
결국 헌재가 정한 기한을 넘겨버렸습니다.
위헌 판정을 받은 기존의 법조항은 2021년 1월 1일, 그대로 효력을 상실했어요.
낙태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기쁘고 축하할 일이지만,
임신을 중지하고자 하는 이들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는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안 되어 있고(= 병원에서 부르는 게 값, 여전히 100만원에 상당하는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 수두룩)
임신중지 약물도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인의 건강상태나 상황과 상관 없이 선택지는 only시술뿐, 검증되지 않은 약물로 인한 부작용 경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병원에서 시술을 거부당하기도 하고,
온라인상의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해야 하거나 민간 상담기관으로부터 출산을 종용받기도 합니다.
임신중지 당사자와 의사에 대한 처벌 조항은 무효화되었지만 형법 안에 '낙태의 죄'라는 장이 남아 있고, 관련 법 재정비도 필요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분명 쾌거였지만, 우리가 나아갈 길의 끝이 아닌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 / 런 / 데 ? (2)
현 시점 조만간 대통령으로 취임할 윤석열 당선인은 임신중지권 보장과 관련해 그 어떠한 공약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이 건강보험 적용이나 상담체계 마련 등 여러 공약을 제시했던 것과 대조적으로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혐오적 발화에 힘을 실어주던 정치인은 아무래도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집권 책임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진설명: 보신각 앞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임신중지권 보장을 요구하는 문구를 쓴 피켓과 여러 단체의 깃발을 들고 모여 있다)
그래서, 날씨가 몹시 화창했던2022년 4월10일토요일,
기후위기를 피부로 실감하게 하는 뜨거운 봄날 오후에200여 명의 페미니스트들이 보신각에 다시 모였습니다.
헌법불합치 선고 3년이 되는 때를 맞이해,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을 다시금 알려내고자 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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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1주년 4·10 공동행동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
(사진설명: 꽃 그림과 불꽃 그림이 그려져 있고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한국여성민우회'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다)
불꽃 같은 마음으로 피켓에 불꽃을 그렸는데... 너무나 더웠다고 한다.....
(사진설명: '유산유도제 승인해라!', '권리보장법 만들어라!',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라!', '건강보험 보장해라!' 라고 쓰인 색색깔 피켓을 나눠주는 부스 테이블의 모습)
(사진설명: 집회 주최측에서 제작한 스티커를 참가자들에게 나눠주는 모습)
이날 집회의 사회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앎 활동가가 맡았습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답니다.
(사진설명: 집회 현장에 모여 앉아 있는 사람들의 뒷모습. 집회 대오가 바라보고 있는 쪽에는 네 명의 사람들이 나란히 서서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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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집회에서는 총 열 명의 발언자가 마이크 앞에 나서 주셨습니다.
●김보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사무국장)
"우리는 ‘낙태죄’ 폐지 운동을 하며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라고 외쳤습니다. 임신중지가 더 이상 죄가 아닌 세계에서 왜 여전히 국가는 범인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시민들 앞에서 국가는 떳떳하게 자신이 더 이상 범인의 역할에 머물러있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아가 다가올 새 정부는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다가올 새 정부에서는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얼마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차별과 혐오의 언어로 승리를 거머쥔 바로 그 정권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권리는 과연 중요한 과제로 다뤄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국가의 알량한 아량을 바라지 않습니다.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책임, 모든 시민의 성과 재생산 건강 그리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할 책임을 다시금 묻기 위해서 우리는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낙태죄 폐지라는, 낙태죄를 역사 속으로 떠나보내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수 있는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국가와 정부는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차기 정부에도 요구합니다.차별과 혐오를 일삼고,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는 국가와 정부를 두고보고 있지 않을 우리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을 부디 똑바로 인식하길 바랍니다.우리는 기어코 그러한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서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팀장)
"저는 한가지 당연하고 단순한 과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임신중지 의료에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지불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권리 행사의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국제인권규약 모니터링 기구들에서도 임신중지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둘째,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서입니다. 비용 장벽으로 인해 임신중지의 임신중지 시기가 늦춰지면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성들이 겪을 어려움과 합병증으로 인한 고통을 고려하면 안전한 임신중지에 최대한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은 꼭 필요합니다."
●이동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여성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임신중지를 시도해왔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안전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면서 임신중지를 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아주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임신중지를 시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30여년 전에 우리는 아주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개발자는 임신 초기에 어떤 약을 먹으면 거의 99% 로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아주 혁명적인 방법이었지만, 우리는 지난 30년간 사회적 편견때문에 이 약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낙태죄가 폐지되고 우리는 임신중지를 할 권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혁명적이었던 그 약은 여전히 그 사회적 편견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건강에 필수적인 약을 국가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그리고 우리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하여 국가에게 유산유도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에게 묻습니다. 미국도, 캐나다도, 유럽도, 호주도, 중국도, 베트남도, 심지어 북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유산유도제를 왜 한국정부는 도입하지 않는 것입니까?"
● 박예림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
"낙태죄 폐지 이후 1년,우리는 여성의 판단을 의심하고, 훼손하고, 판단하는 세상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가 이루어지는 사회,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 등 임신 중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보장되는 사회, 다양한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존중될 수 있도록 성평등 교육체계를 갖춘 사회, 성평등추진체계 실현을 통해 여성을 향한 폭력과 차별에 즉각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는 사회. 우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더는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을 가로막는 폭력과 강압, 차별을 두고 보지 않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아이를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 모두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으로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사진설명: 집회 대오 앞쪽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라고 쓰인 현수막 앞에 두 명의 발언자와 한 명의 수어통역자가 서 있다)
● 졔졔(임신중지 경험 당사자)
*발언 전문*
그 누구도 자기 몸, 시간, 정신을 도박판 위에 걸고 ‘임신하면 중단하면 되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임신하지 않습니다.저도 피임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2019년 4월, 저는 두 차례 피임에 실패했습니다. 태어나 가졌던 수 많은 성관계 속에서 두 번만 실패했다는 것은 실은 상당히 높은 피임 성공률을 의미하는 것임에도,셀 수 없는 피임 성공 기록은 두 번의 ‘실패’ 앞에 무의미한 것이 되었습니다. 피임 실패는 수 십년을 쌓아온 학업, 커리어, 경제적 상황, 가족과 사회에서의 평판, 건강을 한 번에 위협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성취와 권리는 임신한 몸 앞에서 한 없이 취약해집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 앞에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임신 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차례 임신을 중지했습니다.
두 번의 임신 중지 경험은 서로 닮아 있으면서도 달랐습니다. 6년이라는 두 임신중단 시점 사이에, ‘낙태죄’는 위헌 판결을 받았고 저 개인은 학생에서 직장인이 되어 경제적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로 인해 처음의 임신 중단보다 두 번째 임신 중단의 심적 부담이 상당히 경감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모두 법과 사회가 재생산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상황인 점은 같았습니다.저는 많은 돈을 지불하고도 의료진의 호의에 기대는 모양의 상대적 약자였습니다. 이는 1) 임신 중단에 관한 부족한 설명과 정보 전달, 2) 근거를 알 수 없는 높은 비용과 소비자로 보호 받기 어려운 형태의 비용 지불, 3) 의료진의 모욕적 언사, 태도 및 절차에 대한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2013년 1월, 첫 임신 중단 시 임신 중지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적정한 임신 중지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임신 중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고 병원들에 조심스럽게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찾은 한 병원에서는 흡입, 유산유도제 등 몸에 무리가 덜한 임신 중단에 대한 방식이 있음을 안내는 했지만, 소파술을 통해 ‘확실한’ 임신 중단을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병원은 의료 서비스 제공 기록이 남지 않도록 현금 90만원을 요구했고 향후 임신 계획이 있다면 30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투여할 것을 추가로 권했습니다. 당시 학생이었던 저는 120만원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그저 운이 좋아 정자제공자가 수술비 전액을 지불해 너무 늦지 않게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만약 그가 임신 중단을 하려했던 제 의사에 반해 수술 동의도, 수술비 제공도 거절했다면 어땠을 지를 종종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두려워 플랜B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에게도 돈을 빌려준다는 대부업체 사이트를 뒤적였었습니다.
한 시간이면 충분히 회복한다던 안내와 달리, 제가 깨어난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마취 기운에 침대에서 떨어지기까지한 후였습니다. 오한과 오심으로 고생하며 마취 사고로 깨지 못했어도 의료 기록이나 비용 지불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 보상받지 못했으리란 생각을 했습니다. 혹은 후유증이 있더라도 오늘 벌어진 일을 누군가 아는 것이, 범죄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함부로 신고하지 못했으리란 생각을 했습니다.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순간을 지나 살아남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두 번째 임신 중단은 갓 낙태죄 위헌 판정이 있던 2019년 5월이었습니다. 이때는 다행히 병원에서 요구한 비용 80만 원을 지불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몸의 괴로움은 동일했지만 경제적 여건을 갖추니 더 신속한 임신 중단 결정이 가능했고, 비용 마련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도 훨씬 낮았습니다.그러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중절수술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병원에 붙어있던 포스터, 임신 중단 경험이 있음을 말했을 때 의료인의 경멸하는 듯한 눈초리 등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여전히 심리적인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게다가 그 병원은 정자제공자에게 수술 동의서에 더해 강간을 시인하는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저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스스로 부인하게 하는 것으로 제게는 모멸감을, 정자 제공자에게도 향후 해당 자료가 강간의 증거로 활용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서명을 잠시나마 망설이던 정자제공자를 보며 경제력을 갖췄음에도 타인의 결정으로 임신 중단을 하지 못하면 어쩌나 불안했습니다. (이제야 뒤늦게, 해당 병원이 서명된 강간 시인 문서를 활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것은 아닐지 의심되지만 현재 해당 병원의 폐업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2019년 낙태죄 위헌 판결, 그리고 2021년 공식적 폐지를 통해 내 몸에 대한 선택으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봄 현재까지도,오랜 시간 임신 중단을 부도덕, 무책임과 동일시 해온 사회적 시선과, 대체 입법 공백으로 인해 여성들은 안전한 임신중지라는 당연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여전히 여성들이 임신 중지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분을 알 수 없는 안전하지 않은 유산유도제가 시중에 비싼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고, 이를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있음에도, 식약처는 유산유도제를 아직까지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민온웹’ 등 적정 가격에 안전한 유산유도제를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를 유해사이트로 지정해 여성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하지 않는 소파술을 포함, 여성의 몸에 많은 무리를 주는 외과적 방식의 임신 중단을 어쩔 수 없이 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여전히 터무니 없습니다. 2013년 당시, 제게 청구된 임신 중지 비용 120만원은 당시 최저임금이 월 101만 원인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으론 230만 원 정도로 체감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2020년 20-24세 여성 중위 소득 181만원을 훌쩍 넘는 비용이고, 25-29세 여성의 중위소득에 준하는 비용입니다.수많은 여성들이 피임의 실패를 만회하고, 자신의 인생을 지속하기 위한 기본 권리에 대한 비용으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청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돈이 없어 안전하지 않은 의료 서비스를 택하거나 적절한 시기를 놓쳐 신체적/정신적으로 더 위험한 임신 중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여성의 임신 중지와 이를 둘러싼 선택들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모든 여성은 사회적 위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임신 중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임신 중지 경험이 차별적이지 않도록 보장하십시오. 정부와 국회는 그 수단으로 임신 중단 의료 서비스 접근권 향상을 위해 유산유도제를 빠른 시일 내 승인하고, 전 임신 중지 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헌법 제34조 3항에 명시된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앞으로도 여성들은 수없이 많은 피임에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종종 실패할 것입니다. 수많은 성공 중 단 한 번의 실패가, 여성들이 한 인간으로 쌓아온 모든 것을 순식간에 백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저는 여성들의 존엄과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재생산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길 촉구합니다. 임신중지는 문란하거나 비도덕적인 소수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임기의 어떤 여성이 주인공이어도 이상하지 않을 생애 주기의 보편적인 사건이기에, 임신 중단을 보편적 보건/의료 권리로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길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재생산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실질적 성적재생산권을 보장하십시오.
● 하영(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가) (대독)
"미숙하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임신중지를 가능하다는 제도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임신, 출산, 임신중지를 보장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렇게도 청소년의 임신중지를 어렵게 한 건 '보호'를 명목하에 존재하는 성적 실천을 할 수 없는 나이라는 '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임신중지 수술만 떠올려도 그렇듯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건 금기를 포장한 보호가 아니라, 성과 재생산권을 위한 기초적인 권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낙태죄 폐지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잘 꾸려나가기 위한 기초적인 토대입니다.낙태죄 폐지가 청소년을 위한, 나아가 모든 소외되고 성적으로 억압되었던 존재들을 위한 성과 재생산권리의 보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임신중지가 부끄러운 일이거나 죄악이 아닌, 수술을 위해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그대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정치권에서의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계속해서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과 재생산권이 우리의 일상과 하나하나 맞닿으며 만들어나갈 새로운 삶과 세계를 희망합니다."
● 나무(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소장)
"낙태의 죄는 사라졌지만 장애인에 대한 우생학적 사유가 반영된 모자보건법 제14조 임신중절 허용사유 조항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낙태죄가 사라졌는데 처벌 예외조항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모자보건법이 제정된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며, 국가의 인구계획하에 장애인 수용시설 내 강제불임시술을 자행한 역사, 태어날 가치가 있는 생명을 선별해 왔던 억압과 인권침해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차별과 낙인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한국정부는 역사적 과오와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자보건법 제14조를 당장 전면 폐기하십시오.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폐기는 향후 성과 재생산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너무 중요한 기반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이동권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권, 노동권 등과 연결되듯이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 역시 장애인 수용시설과 시설화된 삶으로부터 ‘탈’할 수 있는 탈시설 권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탈시설 권리는 성평등 교육, 자기결정권, 사생활, 안전한 주거, 일할 권리, 이동권, 정상성 중심의 의료 체계의 변화, 다양한 장애에 맞는 정보 접근권, 양육권, 가족구성권 등 셀 수 없이 수많은 사회적 권리들이 포괄적으로 동시에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나이, 성정체성, 장애, 국적, 성별, 가족형태, 경제적 지위, 혼인여부, 지역적 조건, 질병여부, 종교 등의 사유로 누구도 차별과 혐오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차별과 혐오에 기반하여 성과 재생산권리 침해를 가장 첨예하게 받는 사람들은 10대. 빈곤, 난민, 장애,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비혼, 한부모 등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소수자들입니다.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기반 구축은 이와 같은 다양한 당사자들의 경험과 언어,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 지완(노동당 활동가)
"임신중지는 단지 임신을 종결할 권리만이 아니라, 포괄적 성교육, 성평등한 성관계와 피임접근권, 임신유지·임신중단·출산에 따른 보건의료접근권, 사회적 육아와 돌봄,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등 재생산과정 전반의 문제와 연동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투쟁들에서 우리는 국가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인구조절정책으로서 여성의 몸을 수단화 하지 말고, 우생학적 이유로 임신을 해야하는 몸과 그렇지 않은 몸을 구분하지 말고 모두를 위한 임신중절, 낳을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 모두 보장하라고 말이죠.비록 헌재의 결정이 과거에 비해 진보적이었으나 여전히 국회는 처벌과 규제의 패러다임으로 임신중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수애 따라, 얼마나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따라, 건강 상태에 따라 동의 여부에 따라 여성의 건강권은 끊임없이 저울질당했습니다. 여성없는 탁상공론이 답습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병원에서 제공하는 무상의료 서비스에 임신중지가 포함되고 유산유도제를 무상공급하는 국가들의 선례를 밟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거리에 섰습니다. 성의 권리를 넘어선 모두의 재생산 권리를 위한 싸움이고 성평등한 사회로 사회구조를 바꾸는 싸움입니다.성과 재생산권 쟁취투쟁을, 소위 ‘정상성’을 해체하고 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공적책임’으로 전환하고 ‘여성억압적 사회구조’를 바꾸는 투쟁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많은 여성들이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도 눈치 보며 사용합니다.여성의 온전한 노동권, 건강권 보장은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임신 중지 후 휴가 사용이나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예방하고 여성노동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과제도 함께 해결돼야 합니다. 이는 정부와 기업의 태도 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였고 또 모일 것입니다. 여성의 몸을 억압하는 가부장적 국가권력을 해체하고 온전한 권리를 누릴 때까지 오늘처럼 서로의 힘에 기대 싸울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의 역사를 전진의 역사를 우리는 쓸 것입니다." "아무리 여성혐오에 기대 당선된 윤석열 정부가 됐다고 해도 우리의 전진을 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그들은 혐오가 무기라면 연대가 우리의 힘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우리이기에 반드시 이길 거라는 확신합니다."
● 리나(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활동가)
*발언 전문*
"오늘 저는 트랜스젠더의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생존자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저는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의료적 트랜지션을 진행하지 못했기에, 성폭력 피해를 겪고 난 후 제가 가장 처음 걱정했던 것은 임신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임신중지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 겪었던 장벽은 ‘여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임신에 대한 공포는 원하지 않았던 저의 성별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성별불쾌감과 마주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회에서 내 몸이 ‘여성의 몸’으로 분류되고, 임신중지를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일’로 설명하는 말들은 저를 더욱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고,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 당시 임신을 했었다면, 저는 안전한 임신중지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많은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당사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겪습니다.임신중지 클리닉이 설치된 국가에서도,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은 안전한 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거나, 의료진이 트랜스젠더의 신체에 대한 이해도가 없거나, 임신중지의 경험이 나를 원하지 않는 성별로 다시 낙인찍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낮은 접근권은, 제대로 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여 위험에 빠지는 상황도 만듭니다. 그러나 임신중지와 관련된 연구나 통계에서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도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트랜스젠더가 법적 성별 정정을 하기 위해서 ‘생식능력 제거 수술’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법적으로 트랜스젠더를 생식 능력이 없는, 재생산권을 제한받아야 하는 무성적인 존재로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통계 및 각종 실태조사에서도 트랜스젠더는 기록되지 않고 배제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습니다.우리는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지금 트랜스젠더의 재생산권에 대한 이야기는 법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심지어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지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임신중지에서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합시다. 포용적인 언어와 논의로 함께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트랜스젠더에게도 재생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권 보장은 모두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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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를 외치는 중간중간 널리 알려진 노래의 개사곡을 같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손이 시려워], [우리 모두 다같이 손뼉을], [당근송], [아기상어]를 의외로(?) 열심히 부르는 우리들이었는데요.
"미프진 (뚜루루뚜루)
승인해 (뚜루루뚜루)
의료비 (뚜루루뚜루)
보장해 (뚜루루뚜루)"
화가 나고 답답하지만 계속 싸우려면 흥도 나야 하는 법이니까요!
(사진설명: 집회 참가자가 구호와 개사곡 가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싱어송라이터 예람 님의 멋진 공연도 있었습니다.
(사진설명: 기타를 들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예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 옆에 수어통역사가 가사를 통역하고 있다 )
낯선 사람도 반가워하는 강아지 '하루'도 광장에서, 거리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루의 옷에도 '임신중지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라!'라고 쓰인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사진설명: 하얀색 털 강아지의 모습. 혀를 내밀고 웃는 얼굴이다. 옷에는 분홍색 집회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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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모인 보신각에서 그냥 흩어질 순 없습니다. 광화문 광장 방향 도로로 행진하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전했습니다.
(사진설명: 집회 참여자들이 깃발과 피켓을 들고 줄을 이어 도로로 나서고 있다.)
(사진설명: '낙태죄 폐지 1주년 4/10 공동행동 -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라고 써 있는 커다란 현수막을 참가자들이 함께 들고 건널목을 건너고 있다)
(사진설명: 행진하는 참가자들의 뒷모습)
마침 이 시간 광화문을 지나야 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차량이 행진으로 길이 막혀 다른 길로 돌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길을 막고 나섰는지, 귀기울여 들었기를 바래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니까요.)
(사진설명: 소속 단체의 현수막과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참가자들의 뒷모습)
구호를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사회적 안전망 보장하라!"
"모두를 위한 포괄적 성교육 마련하라!"
"유산유도제 즉각 승인하라!"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모두에게 성평등을!"
"우리는 낙태죄 폐지 이전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운다!"
"우리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끝까지 싸운다!"
(사진설명: 한 참가자가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라!'라고 쓰인 노란색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
집회는 다시 보신각에서 공동행동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진설명: 광장 바닥에 놓인 선언문 인쇄물의 모습)
선언문 전문 텍스트는 아래 링크에서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공동선언문] ‘낙태죄 폐지’ 1주년 4.10 공동행동 선언문(4/10) | Minwoo (womenlink.or.kr)
(사진설명: 집회가 끝난 후 촬영한 공동행동 소속단위 활동가들의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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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로 처벌받는 여성이 없다고, 임신중지 시술 도중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권리침해의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장 비급여 시술비를 수십만원을 마련해 의료인에게 부탁하듯이, 시술을 통해서만 임신중지를 해야 하는 사람의 시민권은 명백히 침해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여전합니다.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려는 제약회사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며 약물 승인절차 진행을 늦췄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임신중지 상담수가제도 도입 이후 임신중지 의료서비스 자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무엇을 하는지, 혹은 미루고 있는지 지켜보고 책임을 다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임신중지가 범죄가 아닌 세상에, 하지만 아직도 임신중지를 결정한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할지가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자원을 갖고 있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의 하나로 당연하게 보장받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요!) 그 미래를 앞당기는 데에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매일 어딘가에서 피임, 임신, 출산, 임신중지를 경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기 삶을 온전히 지지 받을 수 있기를요.
연대가 필요한 순간에 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서로의 (마음 속ㅎㅎ) 손을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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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달려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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