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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5.
혼돈의 대선, 페미니스트를 위한 대선 공약 요약본
-여성건강 편-
'나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1/6
1. 낙태죄가 폐지된 지 3년째,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는 공약이 있나요?
-이재명-
피임, 임신중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한다고 했으나,
모든 임신중지가 아닌 '개정되는 모자보건법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적용',
'국가가 허락한 임신중지'의 안전성만 보장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됨.
-윤석열-
언급 없음.
-심상정-
임신중지 약물도입, 임신중지 상담서비스 표준화,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피임/임신중지 건강보험적용 등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함.
2/6
2. 여성 출산율 제고가 목적이 아닌, 모든 사람의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약이 있나요?
-이재명-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 및 기본법을 공약으로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
-윤석열-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된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난임지원확대, 10~20대 여성의 생식건강 증진 정책 등
'가임기' 여성 생식건강 및 출산 지원이라는 좁은 지향이 드러남.
-심상정-
월경권 포함 여성건강권과 관련된 전반을 전담하는 '여성 건강 정책 전담부서'를 마련한다는 공약 제시로
성인지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시도함. 탈가정 청소년/비혼모 여성/성소수자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공약이 포함 됨.
3/6
3. 소득, 지역, 국적 등에 따른 불평등 없이, 누구나 '건강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의료 및 서비스를 확대'를
약속하고 있나요?
-이재명-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취약 지역 공공의료 강화. 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
-윤석열-
민간대형 병원에 대한 확대 및 강화 정책 일변. 공공의료인력 확보 및 양성방안 없음.
-심상정-
10~18세 입원진료비 100% 무상 지원,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도입으로 개인이 막중한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
4/6
4. 소외되었던 정신의료/건강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있나요?
-이재명-
정신질환 정액수가 제도 개선, 민간/실손 보험의 정신과 환자 차별 방지 및 약관 규정 개편 등
정신의료/건강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구체적 공약 제시.
-윤석열-
정신건강에 대한 응급환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 공약 제시.
-심상정-
청년 마음건강특위 구성하여 정신으료/건강 지원 제도 마련.
그러나, '응급' 상황 및 청년 한정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적 차원에서 정신의료/건강에 대한 개입과 지원,
차별과 낙인 해소에 대한 접근이 필요!
5/6
우리는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를 보장하는,
모두에게 보편적인 건강권과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해소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원한다!
6/6
더 나아가, 수많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신체 이미지 왜곡 현상에 대해
건강권 차원에서 개입하는, 성별·장애·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적정한 신체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비장애 성인 남성 중심의 의료제도 및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포함하는
성평등한 건강 제도 및 정책을 원한다!
[혼돈의 대선, 페미니스트를 위한 대선 공약 요약본]_2편: 여성건강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페미니스트를 위해 카드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는 공약은? 성·재생산 권리로의 전환은? '건강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공공 의료 및 서비스 확대'의 약속은?
이외에도 정신의료/건강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는 해당 이슈에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
페미니스트의 관점으로 살펴보고 코멘트해보았습니다.
우리의 한 표가 세상을 더 성평등하게 바꿉니다.
#2022대선 #대선공약분석 #페미니스트를위한대선공약요약본 #사전투표 #여성건강공약 #여성건강정책 #20대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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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5.
혼돈의 대선, 페미니스트를 위한 대선 공약 요약본
-여성건강 편-
'나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1/6
1. 낙태죄가 폐지된 지 3년째,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는 공약이 있나요?
-이재명-
피임, 임신중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한다고 했으나,
모든 임신중지가 아닌 '개정되는 모자보건법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적용',
'국가가 허락한 임신중지'의 안전성만 보장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됨.
-윤석열-
언급 없음.
-심상정-
임신중지 약물도입, 임신중지 상담서비스 표준화,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피임/임신중지 건강보험적용 등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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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 출산율 제고가 목적이 아닌, 모든 사람의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약이 있나요?
-이재명-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 및 기본법을 공약으로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
-윤석열-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된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난임지원확대, 10~20대 여성의 생식건강 증진 정책 등
'가임기' 여성 생식건강 및 출산 지원이라는 좁은 지향이 드러남.
-심상정-
월경권 포함 여성건강권과 관련된 전반을 전담하는 '여성 건강 정책 전담부서'를 마련한다는 공약 제시로
성인지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시도함. 탈가정 청소년/비혼모 여성/성소수자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공약이 포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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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 지역, 국적 등에 따른 불평등 없이, 누구나 '건강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의료 및 서비스를 확대'를
약속하고 있나요?
-이재명-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취약 지역 공공의료 강화. 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
-윤석열-
민간대형 병원에 대한 확대 및 강화 정책 일변. 공공의료인력 확보 및 양성방안 없음.
-심상정-
10~18세 입원진료비 100% 무상 지원,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도입으로 개인이 막중한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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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외되었던 정신의료/건강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있나요?
-이재명-
정신질환 정액수가 제도 개선, 민간/실손 보험의 정신과 환자 차별 방지 및 약관 규정 개편 등
정신의료/건강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구체적 공약 제시.
-윤석열-
정신건강에 대한 응급환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 공약 제시.
-심상정-
청년 마음건강특위 구성하여 정신으료/건강 지원 제도 마련.
그러나, '응급' 상황 및 청년 한정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적 차원에서 정신의료/건강에 대한 개입과 지원,
차별과 낙인 해소에 대한 접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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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를 보장하는,
모두에게 보편적인 건강권과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해소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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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수많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신체 이미지 왜곡 현상에 대해
건강권 차원에서 개입하는, 성별·장애·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적정한 신체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비장애 성인 남성 중심의 의료제도 및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포함하는
성평등한 건강 제도 및 정책을 원한다!
[혼돈의 대선, 페미니스트를 위한 대선 공약 요약본]_2편: 여성건강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페미니스트를 위해 카드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는 공약은? 성·재생산 권리로의 전환은? '건강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공공 의료 및 서비스 확대'의 약속은?
이외에도 정신의료/건강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는 해당 이슈에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
페미니스트의 관점으로 살펴보고 코멘트해보았습니다.
우리의 한 표가 세상을 더 성평등하게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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