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여성건강[대선 카드뉴스]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1탄:여성건강

2022-01-19
조회수 16219

 

 

 

 

 

 

 

 

[카드뉴스 표지]

 

대통령선거투표

#나는_페미니즘에_투표한다 #VoteForFeminism #성평등정책 #여성건강

 

[카드뉴스 1P]

 

여성가족부폐지

성폭력무고죄 처벌강화

 

반(反)페미니즘 정책 말고,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 정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이슈별로 살펴볼까요?

 

1탄: 여성건강

 

#모두에게_안전한_임신중지

#성재생산권_보장

#여성정신건강_대안마련

 

[카드뉴스 2P]

 

공적의료서비스체계를 통해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로 대체입법 없이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한 이후,

한국사회는 여전히 임신중지 비범죄화라는 최소한의 출발선에 머물러 있다.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를 모두에게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카드뉴스 3P]

 

#나는_페미니즘에_투표한다 #여성건강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임신중지 약물의 신속한 도입 및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는 전달체계 마련

•의료현장 실태조사 및 의료인 의료기술 및 인식 교육훈련

•임신중지 전후 포괄적 지원체계 마련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 해소

 

[카드뉴스 4P]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모유수유 서약서’, ‘(수영장) 가임기여성 할인’에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임기여성 지원’ 정책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건전한 인구 생산’이 아닌, 여성을 포함한 모든 개인의 전 생애적 건강과 성·재생산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패러다임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카드뉴스 5P]

 

#나는_페미니즘에_투표한다 #여성건강

 

•성・재생산권 중심으로 기존 법령의 전면 개정 및 권리보장법 제정

•공공의료체계 전반에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위한 핵심 원칙 반영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관련 지표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성・재생산권 보장 정책 전담 추진체계 마련

 

[카드뉴스 6P]

 

20대 여성 정신건강 악화 현상에 대한 사회적 대안 마련

 

2019년 20대 여성 자살률은 전년 대비 25.5%가 증가했고, 2020년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43% 증가하여 남성에 비해 증가폭이 현저히 높았다.

폭식증 환자의 85%는 10~40대 여성이다. 여성의 정신질환 및 자살 증가는 성차별적 사회구조 문제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지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노력과 더불어 정신건강에 대한 성인지적·인권중심적 정책이 요구된다.

 

[카드뉴스 7P]

 

#나는_페미니즘에_투표한다 #여성건강

 

•정신질환 관련 성인지적 분석연구 추진 및 사회적 대안 도출

•정신질환 조기 진단 및 심리치료 지원 서비스체계 구축

•사회구조적 요인 분석을 포함한 여성주의적 상담・치료지원서비스 확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제도적・문화적 차별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