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임신중지 입법공백은 ‘권리보장’의 공백이다"
한국여성민우회도 함께하고 있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021년 6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진행된 헌법불합치 전후 임신중지를 경험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진행 하였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응답자들의 임신사실 인지 시점부터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제공받고 이후 회복하는 과정까지의 구체적인 경험을 담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위해, 그리고 입법주체들에게 권리보장 요구를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 주요 발언들을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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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부장): 임신중지 경험심층인터뷰 결과 요지 발표
"헌법불합치 이후에 임신중지를 제공한 의료진과 여성이 더 이상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헌법불합치 이후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중지 당사자로서 처벌의 불안 없이 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헌법불합치 이전에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들 또한 항상 처벌의 위험에 대해 걱정했던 불안이 해소되었다고는 하였지만,
처벌의 불안 외에 정보제공, 상담체계, 건강보험과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범죄화만으로 재생산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또한, 임신중지 의료는 현재 대다수가 비급여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면서 가격형성이 일관되지 않고 현금결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임신중지 의료의 특성상 짧은 기간 내 마련하기 어려운 목돈을 현금으로 마련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경험들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을 개인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적인 문제들 또한 청취할 수 있었는데, 여성들이 임신중지 전후 요양 없이 일터에 나가야 하거나 갈등과 폭력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문다슬(시민건강연구소 상임연구원): 임신중지 경험 설문 실태조사 결과 요지 발표
"임신중지 결정에 소요된 시간 역시 당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달랐습니다.
병원 또는 의료기관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지인이나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경우
상대적으로 임신중지 결정에 소요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결정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주지에 따라서도 결정 소요 시간이 달랐는데, 특히 비수도권 거주자일수록 임신중지를 결정하는데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소요하고 있었습니다.
임신중지 관련 물리적 접근성은 임신중지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지 비용 마련에 부담을 느낀 경우는 외과적 방법으로 임신중지를 하거나, 소득이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비혼/미혼인 경우, 임신중지 가능한 산부인과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 마련 부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임신중지 보험적용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임신중지 당사자들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고
임신중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은 물론, 임신중지 보험적용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합리적 가격제공은 물리적 접근성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보편적 임신중지 서비스 보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실태조사 결과의 시사점과 향후 법/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
"현재의 입법공백은 과거처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권리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합니다.
먼저 수술/약물 방법 동시에 임신중단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임신중단 시 현금으로 지급해야했고 이는 의료행위를 받는 수신자 입장에서 어떤 권한, 정보, 비용,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했는지 결정의 권한이 박탈되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검사/사후/약제/의료항목들에 대해 대부분 모르고 있었고, 현금지불로 인해 지인/파트너에게 빌려야했고 그 과정에서 낙인 등에 시달렸고 이는 건강관리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약물의 성분을 알지도 못한 체 복용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지 약물은 최근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병원을 하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처방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의 문제는 임신중지 이전이후를 포함 반드시 사후관리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의료인 질 관리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어떤 의료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의료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신중지는 공식 보편의료행위가 되어야합니다.
임신중지 또한 휴가로서 보장받아야 합니다. 비용을 지출 해야해서 추가 노동을 해야 하고,
오전에 수술을 받고 바로 업무로 복귀하는등 이후 건강을 살필 수 없는 조건에 놓여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정부가 공식적인 플랫폼으로 편견 없는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교육/상담 안내도 의료인들이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며 의료인들도 임신중지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이 제도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인의 편견으로 인해 당사자 여성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편견에 기반한 진료를 하지 않도록 의료인에 대한 인식 교육 또한 필요합니다.
이주민/HIV감염인등을 의료인들이 거부하는 경우 있습니다. 의료인의 거부권은 절대로 이루어 지면 안됩니다.
임신중지는 미루어질수록 그만큼 당사자의 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건강권이 침해됩니다"
이동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유산유도제 관련 경험의 의미 분석과 제언
"미페프리스톤을 포함하여 의약품을 이용한 임신중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임신 10주 이내에 안전하게 어디서나 쉽게 또 수술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염병 위기 시기에는 임신중지 약물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가능한 임신중지 방법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의사가 권해서, 수술보다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약품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처방이 아니면, 공신력이 없는 온라인을 통해 또는 지인을 통해 유산유도제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임신중지가 지연되어야 했고,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상담하기 어려웠으나 도움을 구할 곳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 복용한 사람들도 재방문을 하기 어려워서 사후 부작용 관리에 대해 안내를 받기 힘들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60% 이상이 1주 이내에 임신중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비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70% 이상이 임신중지를 결정하는데 1주 이상이 소요된 것입니다.
이는 임신중지 사실을 주변에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변에 임신중지 가능한 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임신중지를 결정하기 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임신중지 약물의 사용은 임신중지 접근권과 여성의 재생산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여성들이 충분히 안전하게, 저럼하게, 어디서나 쉽게 제공받아야 할 권리를 훼방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임신중지 약물을 신속하게 허가 해야 합니다.
또한 산부인과 전문의 만으로 제한된 처방권이나 원내처방 등의 의약품 이용의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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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입법주체들은 임신중지를 선택하는 여성 당사자들이 어떤 어려움과 권리박탈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필요한 제도들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살피고
임신중지가 보편적인 공공의료서비스로 제도화 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보고서& 기자회견 생중계 링크 >
를 보시려면 아래링크를 클릭하세요.
결과보고서 클릭: [모낙폐]2021_임신중지경험설문실태조사및심층인터뷰결과보고서_최종.pdf - Google Drive
기자회견 생중계 클릭: https://youtu.be/202bVhb0p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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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입법공백은 ‘권리보장’의 공백이다"
한국여성민우회도 함께하고 있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021년 6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진행된 헌법불합치 전후 임신중지를 경험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진행 하였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응답자들의 임신사실 인지 시점부터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제공받고 이후 회복하는 과정까지의 구체적인 경험을 담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위해, 그리고 입법주체들에게 권리보장 요구를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 주요 발언들을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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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부장): 임신중지 경험심층인터뷰 결과 요지 발표
"헌법불합치 이후에 임신중지를 제공한 의료진과 여성이 더 이상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헌법불합치 이후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중지 당사자로서 처벌의 불안 없이 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헌법불합치 이전에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들 또한 항상 처벌의 위험에 대해 걱정했던 불안이 해소되었다고는 하였지만,
"또한, 임신중지 의료는 현재 대다수가 비급여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면서 가격형성이 일관되지 않고 현금결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임신중지 의료의 특성상 짧은 기간 내 마련하기 어려운 목돈을 현금으로 마련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경험들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을 개인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적인 문제들 또한 청취할 수 있었는데, 여성들이 임신중지 전후 요양 없이 일터에 나가야 하거나 갈등과 폭력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문다슬(시민건강연구소 상임연구원): 임신중지 경험 설문 실태조사 결과 요지 발표
"임신중지 결정에 소요된 시간 역시 당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달랐습니다.
병원 또는 의료기관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지인이나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경우
상대적으로 임신중지 결정에 소요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결정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주지에 따라서도 결정 소요 시간이 달랐는데, 특히 비수도권 거주자일수록 임신중지를 결정하는데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소요하고 있었습니다.
임신중지 관련 물리적 접근성은 임신중지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지 비용 마련에 부담을 느낀 경우는 외과적 방법으로 임신중지를 하거나, 소득이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비혼/미혼인 경우, 임신중지 가능한 산부인과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 마련 부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임신중지 보험적용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임신중지 당사자들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고
임신중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은 물론, 임신중지 보험적용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합리적 가격제공은 물리적 접근성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보편적 임신중지 서비스 보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실태조사 결과의 시사점과 향후 법/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
"현재의 입법공백은 과거처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권리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합니다.
먼저 수술/약물 방법 동시에 임신중단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임신중단 시 현금으로 지급해야했고 이는 의료행위를 받는 수신자 입장에서 어떤 권한, 정보, 비용,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했는지 결정의 권한이 박탈되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검사/사후/약제/의료항목들에 대해 대부분 모르고 있었고, 현금지불로 인해 지인/파트너에게 빌려야했고 그 과정에서 낙인 등에 시달렸고 이는 건강관리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약물의 성분을 알지도 못한 체 복용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지 약물은 최근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병원을 하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처방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의 문제는 임신중지 이전이후를 포함 반드시 사후관리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의료인 질 관리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어떤 의료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의료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신중지는 공식 보편의료행위가 되어야합니다.
임신중지 또한 휴가로서 보장받아야 합니다. 비용을 지출 해야해서 추가 노동을 해야 하고,
오전에 수술을 받고 바로 업무로 복귀하는등 이후 건강을 살필 수 없는 조건에 놓여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정부가 공식적인 플랫폼으로 편견 없는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교육/상담 안내도 의료인들이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며 의료인들도 임신중지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이 제도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인의 편견으로 인해 당사자 여성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편견에 기반한 진료를 하지 않도록 의료인에 대한 인식 교육 또한 필요합니다.
이주민/HIV감염인등을 의료인들이 거부하는 경우 있습니다. 의료인의 거부권은 절대로 이루어 지면 안됩니다.
임신중지는 미루어질수록 그만큼 당사자의 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건강권이 침해됩니다"
이동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유산유도제 관련 경험의 의미 분석과 제언
"미페프리스톤을 포함하여 의약품을 이용한 임신중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임신 10주 이내에 안전하게 어디서나 쉽게 또 수술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염병 위기 시기에는 임신중지 약물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가능한 임신중지 방법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의사가 권해서, 수술보다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약품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처방이 아니면, 공신력이 없는 온라인을 통해 또는 지인을 통해 유산유도제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임신중지가 지연되어야 했고,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상담하기 어려웠으나 도움을 구할 곳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 복용한 사람들도 재방문을 하기 어려워서 사후 부작용 관리에 대해 안내를 받기 힘들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60% 이상이 1주 이내에 임신중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비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70% 이상이 임신중지를 결정하는데 1주 이상이 소요된 것입니다.
이는 임신중지 사실을 주변에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변에 임신중지 가능한 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임신중지를 결정하기 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임신중지 약물의 사용은 임신중지 접근권과 여성의 재생산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여성들이 충분히 안전하게, 저럼하게, 어디서나 쉽게 제공받아야 할 권리를 훼방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임신중지 약물을 신속하게 허가 해야 합니다.
또한 산부인과 전문의 만으로 제한된 처방권이나 원내처방 등의 의약품 이용의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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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입법주체들은 임신중지를 선택하는 여성 당사자들이 어떤 어려움과 권리박탈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필요한 제도들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살피고
임신중지가 보편적인 공공의료서비스로 제도화 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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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생중계 클릭: https://youtu.be/202bVhb0p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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