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페이지]
혼돈의 대선, 페미니스트를 위한 대선공약 요약본. 성평등미디어편. 한국여성민우회
[2페이지]
AI와 여성과학기술인
작년 AI 챗봇 논란 기억하시나요?
이용자의 데이터를 제대로 된 동의 없이 활용하고
대화 속에서 차별·혐오 표현이 사용되어 서비스가 종료되었죠.
AI가 우리 사회의 차별·혐오를 강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AI 윤리를 위한 구체적 장치가 마련되고, 절대다수가
남성으로 구성된 AI 개발 과정에 다양한 성별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선후보들의 AI, 여성과학기술인 공약을 살펴보았어요.
[3페이지]
AI와 여성과학기술인
이재명 : AI 활성화 / AI 윤리의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예방 지원
윤석열 :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시장 선도자 역할 강화
심상정 :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인공지능위원회로 확대개편해 알고리즘 규제 총괄 /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설치 / 이용자에게 알고리즘 관련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 / 알고리즘 설계시 적용할 차별 금지 등에 관한 원칙 보급 / 여성과학기술인 지원강화와 안정적 일자리 마련
AI 산업 활성화 만큼이나 개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중요합니다. 이재명 · 심상정 후보는 AI 윤리 정책을 제시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AI 윤리와 여성과학기술인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4페이지]
방송심의
불법촬영을 희화화하거나 성상품화 하는 방송에 분노한 적이 있으신가요?
방송심의는 방송의 혐오·차별 표현을 제재하는 안전장치가 되기도 하고, 때론 정치심의가 문제되기도 하는데요.
방송심의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5페이지]
방송심의
이재명 : 정책공약집에 관련 공약 없음
윤석열 : 정책공약집에 관련 공약 없음
심상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폐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행정심의는 유지하고 일반심의는 독립적 민간기구의 자율규제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심의기구의 존재는 사후적 견제장치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를 제어하는 행정심의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6페이지]
언론피해구제
언론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는 방식에 대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는 작년을 기점으로 잠정 유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입장이 팽팽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언론에 대한 입장은 어떨까요?
[7페이지]
언론피해구제
이재명 : 정책공약집에 관련 공약 없음
윤석열 : 가짜뉴스, 악의적 왜곡 등의 문제는 자율 규제를 통해 해결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심상정 : 자율규제 우선 추진 / 독립적인 언론 자율규제기구 구성
언론의 비판기능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자율규제 우선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다만, 혐오나 차별에 대한 자율규제가 책임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견제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8페이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와 사장을 누가 추천하는지 아시나요?
대통령, 여당, 야당입니다.
정치권에서만 이사와 사장을 선임해온 것인데요.
이러한 왜곡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언론시민운동단체는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시민이 뽑을 수 있도록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대선후보는 이와 관련해 어떤 공약을 내놓았을까요?
[9페이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이재명 :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선출에 배심원제, 공론화위원회 등의 방식으로 국민 참여 보장
윤석열 : 공영방송 거버넌스 구조 개선 (구체적 방향 제시 없음)
심상정 : 공영방송 이사 국민 선출로 개선,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사추천국민위원회 설치, 국민 선출 이사회가 사장 추천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세 후보 모두 동의하고 있고,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국민 참여 보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젠더,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한 시민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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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대선, 페미니스트를 위한 대선공약 요약본. 성평등미디어편.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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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여성과학기술인
작년 AI 챗봇 논란 기억하시나요?
이용자의 데이터를 제대로 된 동의 없이 활용하고
대화 속에서 차별·혐오 표현이 사용되어 서비스가 종료되었죠.
AI가 우리 사회의 차별·혐오를 강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AI 윤리를 위한 구체적 장치가 마련되고, 절대다수가
남성으로 구성된 AI 개발 과정에 다양한 성별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선후보들의 AI, 여성과학기술인 공약을 살펴보았어요.
[3페이지]
AI와 여성과학기술인
이재명 : AI 활성화 / AI 윤리의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예방 지원
윤석열 :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시장 선도자 역할 강화
심상정 :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인공지능위원회로 확대개편해 알고리즘 규제 총괄 /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설치 / 이용자에게 알고리즘 관련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 / 알고리즘 설계시 적용할 차별 금지 등에 관한 원칙 보급 / 여성과학기술인 지원강화와 안정적 일자리 마련
AI 산업 활성화 만큼이나 개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중요합니다. 이재명 · 심상정 후보는 AI 윤리 정책을 제시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AI 윤리와 여성과학기술인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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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
불법촬영을 희화화하거나 성상품화 하는 방송에 분노한 적이 있으신가요?
방송심의는 방송의 혐오·차별 표현을 제재하는 안전장치가 되기도 하고, 때론 정치심의가 문제되기도 하는데요.
방송심의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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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
이재명 : 정책공약집에 관련 공약 없음
윤석열 : 정책공약집에 관련 공약 없음
심상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폐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행정심의는 유지하고 일반심의는 독립적 민간기구의 자율규제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심의기구의 존재는 사후적 견제장치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를 제어하는 행정심의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6페이지]
언론피해구제
언론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는 방식에 대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는 작년을 기점으로 잠정 유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입장이 팽팽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언론에 대한 입장은 어떨까요?
[7페이지]
언론피해구제
이재명 : 정책공약집에 관련 공약 없음
윤석열 : 가짜뉴스, 악의적 왜곡 등의 문제는 자율 규제를 통해 해결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심상정 : 자율규제 우선 추진 / 독립적인 언론 자율규제기구 구성
언론의 비판기능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자율규제 우선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다만, 혐오나 차별에 대한 자율규제가 책임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견제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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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와 사장을 누가 추천하는지 아시나요?
대통령, 여당, 야당입니다.
정치권에서만 이사와 사장을 선임해온 것인데요.
이러한 왜곡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언론시민운동단체는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시민이 뽑을 수 있도록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대선후보는 이와 관련해 어떤 공약을 내놓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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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이재명 :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선출에 배심원제, 공론화위원회 등의 방식으로 국민 참여 보장
윤석열 : 공영방송 거버넌스 구조 개선 (구체적 방향 제시 없음)
심상정 : 공영방송 이사 국민 선출로 개선,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사추천국민위원회 설치, 국민 선출 이사회가 사장 추천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세 후보 모두 동의하고 있고,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국민 참여 보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젠더,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한 시민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