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반성폭력[집회후기]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 방지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

2022-04-20
조회수 9676

 

 

사진설명1. 참여자들이 “성평등 전담부서 반드시 필요하다”,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방지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4월 7일 (목),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위치한 경복궁역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방침에 반대하고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 방지 전담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메세지를 전달하는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 공동행동이 열렸습니다.

 

 

사진설명2. 2022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윤석열 대통령 후보(당시)의 페이스북 캡쳐 사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라는 기존의 공약을 재포스팅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성범죄)무고죄 처벌 강화/신설'과 '여성가족부를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인터뷰에서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고 말하는 등 한국 사회에가부장적 문화와 성차별, 젠더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부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회 당일 온·오프라인 포함 약1000여 명의 시민들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 535개의 단체가 함께 했습니다. 힘찬 구호가 거리를 가득 채운 가운데 19명의 발언자들은 다양한여성폭력 현장의 실태를 알리고 여성폭력 방지 정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진설명3~4.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어려운 구조임에도피해자지원정책이 유지된  것은 성평등과 성폭력피해자지원을 전담하는 정부부처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구조적 성차별을 똑바로 보고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한국여성의전화 도경은

 

"우리는 우리가 존재함을 증거로 여성가족부 해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혐오와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멸시받으며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 성매매당사자네트워크 뭉치 당사자

 

"아동여성성범죄성착취물 가해자는 남성이 98.1%입니다. 반성폭력과 성평등을 위해 여성폭력에 대한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 푸른나비

 

"피해자 관점이 결여된 법무부로의 이관을 반대하며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피해자 전담부처 설치를 요구한다."
-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허순임

 

"성평등 정책총괄 기구를 만들어 모두가 성평등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의지를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여성들에게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 전국이주여성상담소협의회 오혜진

 

"여성도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는 국민이다."
- 박현경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강간 및 준강간사건의 기소율은  24%,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은 36%에 불과합니다. 사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성폭력 피해들이 존재합니다.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입니다."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무화

 

"성평등 가치가 사회적으로 다시 토론되고 피해자 지원을 넘어 통합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책임을 다할 수 있는,다양한 소수자들을 배제하지 않는 성평등 관점을 가진 전담부처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나무

 

"구조적인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결국여성들을 혐오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저지르는 상황을 방치하고 말 것입니다."
-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변정희

 

"윤석열은 본인이 내세운 혐오와 차별에 분노하여 일어난 여성들을 두려워하라. 좌절과 무력, 불안함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분노와 연대를 원동력삼아 우리는 더욱 평등한 사회, 약자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여성들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 광주여성민우회 이제희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은 현장의 활동가입니다.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십시오."
- 전주여성의전화 민경아

 

"현실이 암담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다른 약자와 소수자를 더 돌아봐야 한다고 친구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강합니다."
- 용인성폭력상담소 김혜연

 

"여성폭력정책이 이주여성에게 적용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젠더감수성을 가진 이주여성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여성이 성매매의 도구로 활용되는 사회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은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회는 그것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 수원여성인권돋움 이혜련

 

 

 

발언자들은 한 목소리로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 강화는 역사적 요구임을 외쳤습니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들어라!!!!) 

 


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또는 무고로역고소 협박을 받거나 실제로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피해자들의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또한사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한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많은 여성들이 질문합니다. 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범죄를 입증하고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애써야 하나요? 왜 수사기관은 여전히 '피해자다움'으로 성폭력을 판단하죠? 왜 재판부는 가해자들에게 너그러울까요? 왜 남성들은 폭력과 연애를 쉽게 혼동하나요?라는 질문에 국가와 사회는 어떤 답을 해야 할까요?적어도 '여성가족부 폐지'는 아니어야 한다고. 여성들은 외쳤습니다.  

 

 

사진설명 5~6.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법무부 이관', '미래가족부'라는 문구가 적힌 가위로 '폭력피해여성통합지원', '법률지원',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등 피해자지원단체들의 활동이 나열된 현수막을 자르고 있다. 

 

 

퍼포먼스에 이어 공동요구가 담긴 입장문을 함께 낭독하는 것으로 집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공동입장문 전문

하나, 여성폭력 방지 정책 및 피해자 지원 위해 성평등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

둘, 여성폭력 방지 정책과 피해자 지원, 성평등 전담부처에서 다루어라!

셋, 성평등 전담부처 폐지 논의 하루 속히 철회하라!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들은 인수위원회와의 면담을 포함하여더 강력한 성평등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폐지되는 그 날까지,정의롭고 안전한 일상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그 날까지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