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선] D-5 혼돈의 대선 페미니스트를 위한 대선공약 요약본_反성폭력 편
대선공약 20자평&별점
2. 이재명편
디지털 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및 변형카메라 유통 등록제 실시, 변형카메라 관리제 실시, 불법촬영단속 인프라 구축, 딥페이크영상물 처벌 관련 공적 역량강화, 딥페이크영상물 제작소지구입저장 행위 처벌, 딥페이크 사기와 유포에 대한 교육 등 대응능력 마련, 데이트폭력 처벌법 및 관련 법안 제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연령 기준 상향, 공소시효 기간 연장, 군대 내 권한과 독립성이 강한 직속 '성폭력예방대응 전담조직' 설치
3. 이재명편
불법촬영단속 인프라 구축★★☆☆☆
댐 터지는 데 손으로 막는 격. 디지털 성폭력 예방은 탐지 장비 개발이 능사가 아니다.
변형카메라 유통 등록제 및 관리제★★★★☆
아직도 안하고 있다고? 즉시 이행 바람
군대 내 '성폭력예방대응 전담조직' 설치★☆☆☆☆
언제까지 모래 위에 집짓기? 문제는 조직문화야!
ps.민주당 권력형 성폭력 공약 부재☆☆☆☆☆
인정은 했지만 조치는 없다. 사과는 했지만 공약은 없다.
4. 윤석열편
여성가족부 폐지, 원스톱 피해자 솔루션 센터,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제도 신설, 전국 지자체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마련, 정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요원 직접 고용 영상물 삭제 지원,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스토킹가해자 스마트워치 착용으로 위치추적,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교제폭력까지 확대,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 3법 입법, 권력형 성범죄 조사 및 피해자 구제특별기구 설치,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 강화, 무고죄 법정형 강화
5. 윤석열편
여성가족부 폐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 지원은 여성가족부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도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보호업무도 여성가족부에서 이미 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강화한다고요? 그렇다면 공약_철회!
무고죄(성폭력 특별법 내) 신설 및 강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이 가해자 보호법으로 둔갑?
후안무치는 이럴 때 쓰는 말, 공약이라는 말도 아깝다.
ps.윤석열의 ‘한줄 공약’☆☆☆☆☆
참을 수 없는 한 줄의 가벼움
6. 심상정편
비동의 강간죄 도입, 수치심 등 용어 삭제 및 법 조항 개정, 스토킹 데이트폭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스토킹 행위자 처벌 강화, 직장 내 성폭력 사용자(법인대표 포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친족성폭력 등 공소시효 폐지, 디지털 성범죄물 활용 수익 전면 몰수 추징, 직장 내 괴롭힘에 성차별적 괴롭힘을 포괄, 생애주기별 성차별·성폭력 젠더감수성 교육 체계화, 성범죄 가해 교원 징계 강화, 안전거리 정책 구현, 시민 직접 참여 성범죄 예방 온라인 지도 제작
7. 심상정편
비동의 강간죄 도입★★★★★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비동의 강간죄 도입,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꼭 이행되길!
수치심 등 용어 삭제 및 법 조항 개정★★★★☆
‘무조건’적인 삭제 및 개정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 속에서 ‘성적수치심’의 퇴장을!
시민 직접 참여 성범죄 예방 온라인 지도 제작★★☆☆☆
위험 장소 제보? 위험한 장소를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간이 안전할 수 있어야
8. 안철수편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로 개편
디지털 성착취 발생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 강화
스토킹을 막지 못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
ps. 안철수의 반복되는 단일화... 공약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것은 데자뷰?
9.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정치가 난무하는 2022년 대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평등이 작동하는 일상을 위해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 움직입니다.
3월 9일 페미니즘에 투표합시다
feat. 후보자 공약, 각자의 20자평과 별점을 댓글에 남겨보아요!
1. [대선] D-5 혼돈의 대선 페미니스트를 위한 대선공약 요약본_反성폭력 편
대선공약 20자평&별점
2. 이재명편
디지털 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및 변형카메라 유통 등록제 실시, 변형카메라 관리제 실시, 불법촬영단속 인프라 구축, 딥페이크영상물 처벌 관련 공적 역량강화, 딥페이크영상물 제작소지구입저장 행위 처벌, 딥페이크 사기와 유포에 대한 교육 등 대응능력 마련, 데이트폭력 처벌법 및 관련 법안 제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연령 기준 상향, 공소시효 기간 연장, 군대 내 권한과 독립성이 강한 직속 '성폭력예방대응 전담조직' 설치
3. 이재명편
불법촬영단속 인프라 구축★★☆☆☆
댐 터지는 데 손으로 막는 격. 디지털 성폭력 예방은 탐지 장비 개발이 능사가 아니다.
변형카메라 유통 등록제 및 관리제★★★★☆
아직도 안하고 있다고? 즉시 이행 바람
군대 내 '성폭력예방대응 전담조직' 설치★☆☆☆☆
언제까지 모래 위에 집짓기? 문제는 조직문화야!
ps.민주당 권력형 성폭력 공약 부재☆☆☆☆☆
인정은 했지만 조치는 없다. 사과는 했지만 공약은 없다.
4. 윤석열편
여성가족부 폐지, 원스톱 피해자 솔루션 센터,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제도 신설, 전국 지자체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마련, 정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요원 직접 고용 영상물 삭제 지원,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스토킹가해자 스마트워치 착용으로 위치추적,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교제폭력까지 확대,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 3법 입법, 권력형 성범죄 조사 및 피해자 구제특별기구 설치,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 강화, 무고죄 법정형 강화
5. 윤석열편
여성가족부 폐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 지원은 여성가족부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도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보호업무도 여성가족부에서 이미 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강화한다고요? 그렇다면 공약_철회!
무고죄(성폭력 특별법 내) 신설 및 강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이 가해자 보호법으로 둔갑?
후안무치는 이럴 때 쓰는 말, 공약이라는 말도 아깝다.
ps.윤석열의 ‘한줄 공약’☆☆☆☆☆
참을 수 없는 한 줄의 가벼움
6. 심상정편
비동의 강간죄 도입, 수치심 등 용어 삭제 및 법 조항 개정, 스토킹 데이트폭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스토킹 행위자 처벌 강화, 직장 내 성폭력 사용자(법인대표 포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친족성폭력 등 공소시효 폐지, 디지털 성범죄물 활용 수익 전면 몰수 추징, 직장 내 괴롭힘에 성차별적 괴롭힘을 포괄, 생애주기별 성차별·성폭력 젠더감수성 교육 체계화, 성범죄 가해 교원 징계 강화, 안전거리 정책 구현, 시민 직접 참여 성범죄 예방 온라인 지도 제작
7. 심상정편
비동의 강간죄 도입★★★★★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비동의 강간죄 도입,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꼭 이행되길!
수치심 등 용어 삭제 및 법 조항 개정★★★★☆
‘무조건’적인 삭제 및 개정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 속에서 ‘성적수치심’의 퇴장을!
시민 직접 참여 성범죄 예방 온라인 지도 제작★★☆☆☆
위험 장소 제보? 위험한 장소를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간이 안전할 수 있어야
8. 안철수편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로 개편디지털 성착취 발생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 강화
스토킹을 막지 못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
ps. 안철수의 반복되는 단일화... 공약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것은 데자뷰?
9.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정치가 난무하는 2022년 대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평등이 작동하는 일상을 위해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 움직입니다.
3월 9일 페미니즘에 투표합시다
feat. 후보자 공약, 각자의 20자평과 별점을 댓글에 남겨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