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성폭력사건 장기계류는 인권침해다. 멈춰진 대법원 시계, 인권위가 돌려라!〉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은 2010년 두 명의 해군상관이 부하를 성폭력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을 선고받았으나,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됩니다.
2017년에 발생한 '준강간 무죄사건'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에 사건이 장기간 계류돼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형사사건 평균 재판기간은 2.9개월(2020년 기준)이나, 해군 성폭력사건은 3년 준강간 사건은 1년 9개월이 넘도록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읺해 피해자들의 인권은 명백히 침해되고 있고, 두 공대위는 인권위원회에 대법원을 상대로 진정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2년 3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순 서 -
사회 : 유호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 발언
1.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경과 및 공대위 활동 보고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2. 준강간 사건 경과 및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 활동 보고
: 김태옥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취지 발언
: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현장 접수
기자회견 〈성폭력사건 장기계류는 인권침해다. 멈춰진 대법원 시계, 인권위가 돌려라!〉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은 2010년 두 명의 해군상관이 부하를 성폭력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을 선고받았으나,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됩니다.
2017년에 발생한 '준강간 무죄사건'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에 사건이 장기간 계류돼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형사사건 평균 재판기간은 2.9개월(2020년 기준)이나, 해군 성폭력사건은 3년 준강간 사건은 1년 9개월이 넘도록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읺해 피해자들의 인권은 명백히 침해되고 있고, 두 공대위는 인권위원회에 대법원을 상대로 진정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2년 3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순 서 -
사회 : 유호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 발언
1.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경과 및 공대위 활동 보고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2. 준강간 사건 경과 및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 활동 보고
: 김태옥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취지 발언
: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현장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