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폭력][기획단모집] 검·판사 이렇게 할 수 있다Ⅱ

[기획단 모집] 검·판사 이렇게 할 수 있다Ⅱ

-양형 경향분석을 중심으로-

성폭력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가해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분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편승하듯 정치권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강경처벌정책을 내세우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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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강경처벌정책으로 인한 높은 법정형은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의 확장을 담보하지 않는다.

법정형량의 상향 조정은,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의 확장과 그 의미를 같이 할 수 없다. 이는 법조인의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나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판결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2년, 성폭력범죄의 양형경향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사회적인 목소리는 잘 반영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판결문 속 양형요지를 통해 꼼꼼하게 따져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검·판사 이렇게 할수 있다, 두 번째.

양형의 사유와 판결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함께 분석해 줄 기획단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함께 요구하고자 합니다. 가능성의 확장과 실천을 위해 민우회 상담소의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