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전국적으로 여성단체들이 기자회견, 집회 등 항의행동을 이어간 4월이었습니다.
결국 인수위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가부 폐지 공약을 유예했어요.
그렇지만 여가부 장관으로 인선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정책특보였던 사람으로, 여가부 폐지 정책을 전담했던 장본인입니다.
여성폭력 지원 현장단체가 전국적으로 모여서 집회를 열었던 4월 7일에 이어서, 이번에는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이어말하기 집회를 열었습니다.
장장 4시간의 뜨거웠던(정말 날씨가 뜨거웠어요..) 현장 후기! 시작합니다-우
정부부처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은 끝나지 않았다!1부는 아프리칸댄스컴퍼니 따그에서 정말정말 강열하게 열어주었습니다!
(사진 설명: 무대 앞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모습. 무대 위에는 세명의 공연자들이 춤을 추고 있다.)
공연 전체 영상은 아래로⤵⤵⤵ 누르면 바로 연결되어요 ;)
(이미지 설명: 집회 유튜브 생중계 링크 이미지)
1부 여는 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윤자 활동가가
현재 인수위가 내놓은 개편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해주었어요.
"인수위는 여성가족부의 여성은 빼고 가족정책은 잇되 인구정책을 다루는 부처로의 개편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가부의 가족기능에 인구정책을 얹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여가부에서 여성을 뺄게 아니라 권한을 강화하여도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인데 철학도 없고 성평등 관점도 없는, 정치 공식적 시각이나 인기에 영합하고자 하는 여가부 폐지는 최악의 선택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 보러가기
이어서 발언문을 발췌합니다. 전문은 링크 클릭하시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혹은 생중계 영상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데이트 폭력, 불법 영상피해 등 지원해야 할 일이 정말 태산같이 많다.
30여년을 오로지 폭력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노력한 전국의 폭력피해 상담소에서 한 모든 일은 하나도 한게 없는 것이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원하느라 그동안 고생했다고 노고를 치하는 바라지도 않는다.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라는 이유로 졸속 폐지 공약으로 현장에서 지원하는 일에 힘이나 빼지 말아라!!!
세계경제포럼의 성차별 격차지수통계 발표를 보면 지난해 156개국 중 102위로 매년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는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의 행동을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끝까지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코로나로 여성아동청소년장애여성들은 많은 일터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돌봄, 사회 안전망 부재로 폭력과 성차별을 겪고 있다.
이러한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도 성평등 관점에서 여성가족부는 절실히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라도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기구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졸속 공약을 내세워 여성폭력 방지 정책 및 피해자지원제도가 퇴행하게 하는 행동을 멈추고 성평등 정책 전담 독립부처를 중심으로 총괄하고 기능을 강화한 성평등 추진체계 반드시 구축하라!!"전문 보러가기
- 수선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활동가
"어떤 트랜스젠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성폭력 피해를 입어,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 및 피해 회복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인이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무고죄를 들먹이며 가해자에게서 역고소 협박을 받을 때, 이 트랜스젠더 여성은 행여나 수사 또는 전과기록이 생길까, 성별정정을 위해 신고를 포기해야 할까 위축되고 고민합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젠더 정의입니까?
윤석열 당선인, 그 어떤 대안이나 고민도 없이,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 쓰시고는 혐오 정치 열심히 해오셨습니다. 현장의 단체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성폭력피해자 치유회복프로그램으로 트랜스젠더 성폭력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트랜스젠더가 국가의 통계에서도, 정책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현실에서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으로 트랜스젠더 생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에 큰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저 또한 트랜스젠더 당사자로서, 같은 성폭력 생존자로서, 담당 활동가로서 얼마나 많은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전문 보러가기
-리나,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활동가
(사진 설명: 무대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피켓을 들고 있다. 피켓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한다', '성평등은 시대적 소명이다'라고 적혀있다.)
"저는 둘째를 키울 때 여성가족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덕분에 돌보미 선생님과 육아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째를 혼자 키우며 느꼈던 고립감과 경력단절의 고통을 조금은 덜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웹툰작가로서, 여성들이 결혼-출산-육아의 과정을 지나며 겪는 불평등과 구조적인 문제에 관해 기록을 남기는 만화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많다고 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있어서 그렇게나마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육아를 나누고 싶지만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남편이 육아의 주체가 되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2년 넘게 육아휴직을 했지만, 남편은 아직 육아휴직을 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요원해 보입니다. 2020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3.4%라고 하니(여성 63.9%) 직장 다니는 남편들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식은 둘이 같이 만들었는데, 심지어 저는 열 달 동안 품고 배를 갈라 낳기까지 했는데, 아이를 키우는 일까지 저 혼자 감당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성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전문 보러가기
- 민소영, 대전여민회 활동가
"안녕하세요. 이안나입니다.저는 강간 피해자입니다.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기댈 곳이 없을 때 여성가족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용기 내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당한 피해를 애써 잊으며 지내다가도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되살아납니다. 그때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여성 상담소입니다. 여성 상담소는 고통 받는 여성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아주 섬세한 곳입니다. 이제야 자신들을 짓누르던 수치심과 두려움을 뚫고 공개 석상에서 발언하기 시작하고 가해자를 가리키고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를 넘어 그것이 사회 구조의 문제임을 밝히고 성차별적인 시스템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 운동과 정부 정책이 추진해온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철폐를 위한 그동안의 많은 노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의 조치가 여성가족부에서 정말 잘 이루어졌습니다. 나라에서 여성가족부에 들이는 예산은 0.23%입니다. 이 안에 63%는 다문화 분들께, 30%는 교육부가 담당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나머지 7%는 여성들에게 쓰입니다. 그 7% 안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은 안전하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많은 피해자들의 용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린 후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일이 생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여성가족부를 공약으로 이용한 걸 우리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힘이 없어 보이지 않는 자, 말할 수 없는 자들의 숨통(생명줄)을 잡고 흔드는 이런 정치인이 나오는 사회를 여러분과 함께 바꾸어 나가고 싶습니다. 바뀔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많은 이들의 목숨을 살려줬습니다. 앞으로도 살려 줄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그런 국가행정조직입니다. 지금까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성이 하늘의 절반을 지탱한다’는 진실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의 경험! 지혜를 고려하지 않은 어떠한 사회 변혁의 시도도 모두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감사합니다."
-이안나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력이었습니다. 여성과 약자, 소수자에 대한 상징적 폭력이었습니다.
그렇게 SNS에 올린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는 공약 발표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여성과 약자, 소수자를 조롱하고 공격해도 묵인하겠다는 차별과 혐오의 신호였습니다."전문 보러가기
- 김연웅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
"너무나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문제해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정대협을 비롯한 여성인권단체들, 수많은 시민들이 노력한 결과, 1993년 6월 11일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덕분에 피해자 돌봄과 지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일은 국가의 마땅한 책임으로 확장되어 현재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상의 안전을 보장받게 된 피해생존자들은 당당하게 일본정부의 책임인정과 사죄를 요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의지를 재차 밝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미래세대를 위한 기림과 기억사업이 주무부처인 여가부 없이 어떻게 수행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 없는 여가부 폐지 주장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역사부정세력의 혐오와 차별, 피해자 명예훼손이 난무한 이때, 여가부 폐지가 불러올 파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호랑, 정의기억연대 활동가
(사진 설명: 무대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정면으로 찍은 사진.)
"20대 대통령선거 윤석렬이 당대표 이준석 끌어안기로 들어가면서 지하철 타기, SNS에 여가부 폐지라는 한 줄 공약에 이대남이란 현상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여성혐오를 조직적으로 이끄는 세력의 결과였습니다. 세대분열,성별갈라치기, 빈부 계급격차로 결국 윤석렬당선자의 정치는 대립적 구도로 국민을 분열시켜야만 그 속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을 대변하는것이라 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정치이슈화 시키려는 윤석렬과 국민의 힘 프레임에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로 길거리로 뛰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끝장내야 할 것입니다."전문 보러가기
- 김경영 경남도의원
"여성가족부가 해체되면 통일, 외교, 국방, 안보 분야의 성인지적 관점 도입이나 성인지적 개입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사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이런 부처들에 비해 너무 왜소하고 예산도 적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 예산이 국가예산 전체의 0.24%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국방부 예산은 여성가족부 예산의 50배가 넘습니다. 또 성평등 문제를 통일, 안보, 외교, 안전 등의 국가 업무와 연결시키는 1325 국가행동계획을 위한 예산도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언제 어떻게 한반도와 동아시아로 넘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최근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단층지대라는 말을 하면서 한반도 역시 매우 위험하고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여성들은 평화를 지키고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여성들이 평화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보장하는 1325 국가행동계획을 강화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법과 제도의 개선 역시 필요합니다."전문 보러가기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부우리는 성평등 정부를 원한다! 신승은 님의 공연으로 유쾌하게 시작했어요.
(사진 설명: 무대 위 공연자 사진. 뮤지션 신승은 님이 기타를 들고 서있다.)
공연 전체 영상은 아래로⤵⤵⤵
(이미지 설명: 집회 유튜브 생중계 링크 이미지)
"이름은 약속된 단어로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정책의 단어는 그 정책의 방향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양성평등’ 정책이 양성 아닌 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헌법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퀴어축제조직위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없다고 말한 사건은 이 방향성을 보여주는 일례입니다.
그렇다면, 성평등을 주관하는 유일한 부처에서 ‘여성’이란 이름이 사라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는 쉽게 짐작됩니다. 사실 짐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단정하며 “부처의 역사적 소명이 다했”음을 폐지 주장의 근거로 직접 말했으니까요. 성평등 정책을 다시 이름없는 의제로 만드는 시발점에 여가부 폐지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여성과 페미니즘에 집중해 말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에 여성이 들어가는 게 못마땅한 사람들, 여성정책은 남성을 ‘배제’하므로 문제라는 사람들, 페미니즘 의제는 ‘보편적’이지 않아서 ‘사회적 합의’가 안 된다는 사람들에게, 여성정책이나 페미니즘 의제가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설득하는 대신, 그 ‘사회적 합의’와 ‘보편’의 기준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전문 보러가기
- 한솔, 불꽃페미액션
"우리에게는 보육과 돌봄을 하면서도 노동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보육과 돌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또한 필요합니다. 보다 성평등한 사회, 성평등한 일터, 성평등한 가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2022년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임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매일 마주하게 되는 이주여성, 이주가정의 자녀들, 한부모 가정, 학교밖 청소년, 가정에서 보호하지 않아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어린이 청소년. 다들 힘들다고 하는 코로나 정국 3년차에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을 담당하고 지원해온 부처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부입니다.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을 가진 부처답게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역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부처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부입니다."전문 보러가기
- 진냥, 전국교직워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 여성지원사업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합니다. 이 법은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오는 6월 8일 시행됩니다. 법의 내용이 경력단절 여성의 지원에서 재직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경력단절 예방의 핵심은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정책대상도 경력단절 여성에서 전체 여성노동자로 바뀌었습니다. 정책을 이전보다 포괄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만이 아니라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마당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전문 보러가기
- 솔키,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사진 설명: 한 사람이 피켓을 들고 카메라를 보고 있다. 피켓에는 '성평등은 시대적 소명이다'라고 쓰여있다.)
"여성폭력방지 및 성평등 전담부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책무가 있으며,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통계를 작성하고, 종합계획을 수립·점검하고, 명시적으로 홍보해야 여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예산을 수립하고, 정부입법을 할 수 있는 ‘전담 부처’가 존재해야 합니다."전문 보러가기
- 앎,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소수자를 섬세하게 포함한 '모든 여성을 위한 성평등 정책'은 기존의 여성들이 떠나고 새로운 여성들이 채우는 방식이 아닌, 모든 여성들이 살아내고 있는 기울어진 세상을 제발 좀 수평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상상해야 합니다. 우월의식을 뺀 민주주의와 성평등이 새로운 정부에, 우리가 변화시킬 새로운 사회의 연료가 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말로 부탁할 때 꼼꼼하고 부지런하게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우리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부가 놓치고 있는 점들을 속성으로 요약해서 때려박아주는데 계속 듣지 않는다면 조만간 찐으로 떠먹여주는 집회릍 통해 모이게 되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100만의 이주여성이 여기 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땅에 당장 성평등 정부 내놓아라!"전문 보러가기
- 남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여성가족부 폐지’ 프레임은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권한, 한계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향후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여성’을 쏙 뺀 대체조직을 구상하고 ‘저출산’을 중심으로 한 ‘인구/가족’ 정책에 주력한다 합니다. 이는 철저히 여성을 임신·출산·양육의 전담자로 보는 가부장적 관점이며, 여성이 가족과 분리된 독립된 개인으로 존재한다는 전제를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퇴행적 정치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여성’과 ‘가족’을 엮어 여성의 기존 성역할을 강화하는 범주로 구성되어왔습니다. 국가는 20여년간 여성관련 부처를 운영하면서 여전히도 여성을 출산·육아를 담당하는 존재, 가족과 연관지을 때만 의미 있는 존재로 보고, 가족과 분리된 개인으로서의 여성을 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전문 보러가기
- 지수, 노동당 활동가
(사진 설명: 민우회 온다 활동가가 무대 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평등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현재 가족, 그 안에서도 여성에게 부과되는 돌봄의 책임을 국가가 나누어 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두가 살던 곳에서 돌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기반 돌봄 체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가 나서서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질 좋은 공공 돌봄 일자리 만들어서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영영 OECD 꼴찌만 하고 있는 성별임금격차, 낮은 여성대표성, 노동 부문의 성차별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 시행하고, 성차별 기업 규제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벗어나 모두가 돌보고 모두가 일하는 보편적 돌봄자 모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정말 이렇게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당장 성평등 추진체계를 격상해도 모자랄 판에 조그만 규모에 조그만 예산 가지고 애쓰고 있던, 그나마 경험과 인력이 축적된 부처를 없앤다니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처가 대체하면 된다고요? 아니오. 성평등과 돌봄 정의라는 장기적인 지향 없이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왜 아이를 안 낳느냐며 자꾸 푼돈이나 쥐어주고, 구시대적이고 차별적인 관습이나 지원하는 정책만 줄곧 펴다 한국 사회 망할 겁니다. 정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하십시오."전문 보러가기
- 온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백범넷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의 여가부 폐지 주장이 난데없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7년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대립구도로 만들고 이것이 성소수자를 포함하냐 안하냐의 문제로 만들어 지역의 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을 반대하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018년 미투운동에서의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성 대결’ ‘남녀 대결’이라는 이름으로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이냐 아니냐라고 따져 물으며 차별의 구조를 지웠고, 청년 정책으로 여가부 폐지와 무고죄 강화 공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문제가 ‘젠더갈등’이란 이름으로 잘못 정착되는 동안 수많은 대립 프레임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은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페미니즘과 거리두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된 반성도, 낙태죄 폐지 대안 입법도, 차별금지법도 없는 세상에서 여가부 폐지 저지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중략) 혐오세력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대립 구도 안에, 프레임 안에 가둬두고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프레임을 깨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낙담하지 맙시다. 서로의 용기가 되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갑시다." 전문 보러가기
- 황연주, 백래시대응범페미네트워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3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민우회 활동가 류의 사회로 시작합니다아!!!!
(사진 설명: 민우회 활동가 류가 무대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 설명: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가 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상과 비정상, 권리를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시민과 시민의 자격이 없는 이들로 나누는 것,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는 방식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언어인지 낱낱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료시민들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을 고민하지 않고 부정적인 입장을 부각하는 여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뼈져리게 느낍니다. (중략) 더이상 당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서 마음대로 갈라치기하는 방식으로 차별하지 마십시오, 다양한 소수자들의 삶이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통합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합니다. 그래서 여가부 또한 성평등정책을 이행하지 못한 역할을 성찰해야하며 지금까지 투쟁해온 우리가 성평등 관점으로 제대로된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갈것입니다. 국가는 책임을 다하고 제대로 들으십시오. 예산없이 권리없습니다. 국가는 성평등 관점의 전담부처 보장하십시오"전문 보러가기
-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여성들이 성차별적 구조 안에서 말 그대로 죽어가는 동안 누군가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여가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가볍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이 사회에 젠더 권력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여가부는 이러한 현실을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자 설립된 부처입니다. 그를 지금 이 시점에서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성차별이 존재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분산시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그럴듯한 말은 너무나 안일하여 분노스럽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언가를 강화할때에 그것을 쪼개자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해도,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정부의 사업에서 여성주의 시각을 걷어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던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경력 단절 여성, 성희롱·성폭력·스토킹·사이버성폭력 피해경험자, 가정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구조적 차별안의 소수자들을 구조 안에서 보지 않고 개개인의 어려움을 지원한다는 시혜적인 시각으로 대하는 순간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는 더 늘어나고 지원의 폭은 좁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전문 보러가기
- 미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새로운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불평등한 구조가 계속 유지되는 한 노동자의 삶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더욱 없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이 단절되기 않고 여성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성평등한 노동 정책을 만들고 주관하는 부서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돌봄을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하려면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전문 보러가기
- 모윤숙, 전국여성노동조합 활동가
(사진 설명: 무대 위에서 참여자들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 앞쪽에 큰 한글자 피켓"성평등 추진체계 강화하라", 뒤로는 작은 손피켓들을 참여자들이 들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 그가 결정할 수 없다.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폐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1위. 유리천장 지수 최하위, 채용성차별, 권력형 성폭력, 차별금지법 없는 나라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3.8 여성의 날’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7글자를 남긴 그는 우리의 역사적 소명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전문 보러가기
- 박종화, 전국여성연대 활동가
"여성가족부는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평등을 목표로 합니다. 가끔 그 평등이 이상한 양성평등으로 왜곡되기도 했지만, 차별이 기본값인 사회에서 평등을 연습하는 부처는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성차별의 구조를 변화시킨 경험은 다른 차별을 발견하고 변화시키는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의 목소리가 커진다면 우리는 더욱 많은 차별에 맞서게 됩니다. 어떤 여성도 여성으로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여성은 다양한 나이와 출신지역과 고용형태,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성소수자로, 장애인으로, 이주민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멈추지 않기로 한 여성은 세상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가부 폐지에 맞서는 투쟁은 모두의 권리를 위한 투쟁입니다."전문 보러가기
-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미래가족부, 인구가족부 등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직도 만연한 세상에, 여성을 출산과 재생산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글자 안에는 많은 문장들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난 후, 호신용품 판매가 늘었다고 합니다. 여성이 가지는 불안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꿈꿉니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여성가족부 예산이 늘어나고, 더 많은 차별과 폭력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전문 보러가기
- 이숲, 마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평등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달성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언제나 지향하는 것이듯이 우리에게는 더 나은 총여학생회, 더 나은 여성가족부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차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역사적 합의를 수포로 돌리려는 시도 앞에서 ‘폐지냐 존치냐’를 논하기 급급한 현재의 일시정지 상태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여가부가 바뀌어야 하는지, 여가부가 어떻게 더 잘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위해 변화를 두려워 않겠다는 사회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니브페미는 더 평등한, 더 안전한,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며, 후퇴를 위한 여가부 폐지 움직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전문 보러가기
- 원정, 유니브페미 활동가
마지막은 뮤지션 오지은 님의 공연이 있었어요. 마지막 곡으로 '다시 만난 세계'를 편곡해서 들려주었답니다
햇볕이 쨍-하던 4월 16일, 서울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 앞 도로에서 집회가 열렸어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전국적으로 여성단체들이 기자회견, 집회 등 항의행동을 이어간 4월이었습니다.
결국 인수위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가부 폐지 공약을 유예했어요.
그렇지만 여가부 장관으로 인선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정책특보였던 사람으로, 여가부 폐지 정책을 전담했던 장본인입니다.
여성폭력 지원 현장단체가 전국적으로 모여서 집회를 열었던 4월 7일에 이어서, 이번에는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이어말하기 집회를 열었습니다.
장장 4시간의 뜨거웠던(정말 날씨가 뜨거웠어요..) 현장 후기! 시작합니다-우
정부부처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은 끝나지 않았다!1부는 아프리칸댄스컴퍼니 따그에서 정말정말 강열하게 열어주었습니다!
(사진 설명: 무대 앞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모습. 무대 위에는 세명의 공연자들이 춤을 추고 있다.)
공연 전체 영상은 아래로⤵⤵⤵ 누르면 바로 연결되어요 ;)
(이미지 설명: 집회 유튜브 생중계 링크 이미지)
1부 여는 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윤자 활동가가
현재 인수위가 내놓은 개편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해주었어요.
"인수위는 여성가족부의 여성은 빼고 가족정책은 잇되 인구정책을 다루는 부처로의 개편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가부의 가족기능에 인구정책을 얹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여가부에서 여성을 뺄게 아니라 권한을 강화하여도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인데 철학도 없고 성평등 관점도 없는, 정치 공식적 시각이나 인기에 영합하고자 하는 여가부 폐지는 최악의 선택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 보러가기
이어서 발언문을 발췌합니다. 전문은 링크 클릭하시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혹은 생중계 영상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데이트 폭력, 불법 영상피해 등 지원해야 할 일이 정말 태산같이 많다.
30여년을 오로지 폭력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노력한 전국의 폭력피해 상담소에서 한 모든 일은 하나도 한게 없는 것이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원하느라 그동안 고생했다고 노고를 치하는 바라지도 않는다.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라는 이유로 졸속 폐지 공약으로 현장에서 지원하는 일에 힘이나 빼지 말아라!!!
세계경제포럼의 성차별 격차지수통계 발표를 보면 지난해 156개국 중 102위로 매년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는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의 행동을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끝까지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코로나로 여성아동청소년장애여성들은 많은 일터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돌봄, 사회 안전망 부재로 폭력과 성차별을 겪고 있다.
이러한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도 성평등 관점에서 여성가족부는 절실히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라도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기구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졸속 공약을 내세워 여성폭력 방지 정책 및 피해자지원제도가 퇴행하게 하는 행동을 멈추고 성평등 정책 전담 독립부처를 중심으로 총괄하고 기능을 강화한 성평등 추진체계 반드시 구축하라!!"전문 보러가기
- 수선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활동가
"어떤 트랜스젠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성폭력 피해를 입어,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 및 피해 회복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인이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무고죄를 들먹이며 가해자에게서 역고소 협박을 받을 때, 이 트랜스젠더 여성은 행여나 수사 또는 전과기록이 생길까, 성별정정을 위해 신고를 포기해야 할까 위축되고 고민합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젠더 정의입니까?
윤석열 당선인, 그 어떤 대안이나 고민도 없이,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 쓰시고는 혐오 정치 열심히 해오셨습니다. 현장의 단체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성폭력피해자 치유회복프로그램으로 트랜스젠더 성폭력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트랜스젠더가 국가의 통계에서도, 정책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현실에서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으로 트랜스젠더 생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에 큰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저 또한 트랜스젠더 당사자로서, 같은 성폭력 생존자로서, 담당 활동가로서 얼마나 많은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전문 보러가기
-리나,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활동가
(사진 설명: 무대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피켓을 들고 있다. 피켓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한다', '성평등은 시대적 소명이다'라고 적혀있다.)
"저는 둘째를 키울 때 여성가족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덕분에 돌보미 선생님과 육아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째를 혼자 키우며 느꼈던 고립감과 경력단절의 고통을 조금은 덜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웹툰작가로서, 여성들이 결혼-출산-육아의 과정을 지나며 겪는 불평등과 구조적인 문제에 관해 기록을 남기는 만화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많다고 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있어서 그렇게나마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육아를 나누고 싶지만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남편이 육아의 주체가 되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2년 넘게 육아휴직을 했지만, 남편은 아직 육아휴직을 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요원해 보입니다. 2020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3.4%라고 하니(여성 63.9%) 직장 다니는 남편들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식은 둘이 같이 만들었는데, 심지어 저는 열 달 동안 품고 배를 갈라 낳기까지 했는데, 아이를 키우는 일까지 저 혼자 감당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성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전문 보러가기
- 민소영, 대전여민회 활동가
"안녕하세요. 이안나입니다.저는 강간 피해자입니다.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기댈 곳이 없을 때 여성가족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용기 내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당한 피해를 애써 잊으며 지내다가도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되살아납니다. 그때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여성 상담소입니다. 여성 상담소는 고통 받는 여성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아주 섬세한 곳입니다. 이제야 자신들을 짓누르던 수치심과 두려움을 뚫고 공개 석상에서 발언하기 시작하고 가해자를 가리키고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를 넘어 그것이 사회 구조의 문제임을 밝히고 성차별적인 시스템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 운동과 정부 정책이 추진해온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철폐를 위한 그동안의 많은 노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의 조치가 여성가족부에서 정말 잘 이루어졌습니다. 나라에서 여성가족부에 들이는 예산은 0.23%입니다. 이 안에 63%는 다문화 분들께, 30%는 교육부가 담당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나머지 7%는 여성들에게 쓰입니다. 그 7% 안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은 안전하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많은 피해자들의 용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린 후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일이 생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여성가족부를 공약으로 이용한 걸 우리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힘이 없어 보이지 않는 자, 말할 수 없는 자들의 숨통(생명줄)을 잡고 흔드는 이런 정치인이 나오는 사회를 여러분과 함께 바꾸어 나가고 싶습니다. 바뀔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많은 이들의 목숨을 살려줬습니다. 앞으로도 살려 줄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그런 국가행정조직입니다. 지금까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성이 하늘의 절반을 지탱한다’는 진실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의 경험! 지혜를 고려하지 않은 어떠한 사회 변혁의 시도도 모두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감사합니다."
-이안나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력이었습니다. 여성과 약자, 소수자에 대한 상징적 폭력이었습니다.
그렇게 SNS에 올린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는 공약 발표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여성과 약자, 소수자를 조롱하고 공격해도 묵인하겠다는 차별과 혐오의 신호였습니다."전문 보러가기
- 김연웅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
"너무나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문제해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정대협을 비롯한 여성인권단체들, 수많은 시민들이 노력한 결과, 1993년 6월 11일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덕분에 피해자 돌봄과 지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일은 국가의 마땅한 책임으로 확장되어 현재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상의 안전을 보장받게 된 피해생존자들은 당당하게 일본정부의 책임인정과 사죄를 요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의지를 재차 밝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미래세대를 위한 기림과 기억사업이 주무부처인 여가부 없이 어떻게 수행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 없는 여가부 폐지 주장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역사부정세력의 혐오와 차별, 피해자 명예훼손이 난무한 이때, 여가부 폐지가 불러올 파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호랑, 정의기억연대 활동가
(사진 설명: 무대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정면으로 찍은 사진.)
"20대 대통령선거 윤석렬이 당대표 이준석 끌어안기로 들어가면서 지하철 타기, SNS에 여가부 폐지라는 한 줄 공약에 이대남이란 현상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여성혐오를 조직적으로 이끄는 세력의 결과였습니다. 세대분열,성별갈라치기, 빈부 계급격차로 결국 윤석렬당선자의 정치는 대립적 구도로 국민을 분열시켜야만 그 속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을 대변하는것이라 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정치이슈화 시키려는 윤석렬과 국민의 힘 프레임에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로 길거리로 뛰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끝장내야 할 것입니다."전문 보러가기
- 김경영 경남도의원
"여성가족부가 해체되면 통일, 외교, 국방, 안보 분야의 성인지적 관점 도입이나 성인지적 개입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사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이런 부처들에 비해 너무 왜소하고 예산도 적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 예산이 국가예산 전체의 0.24%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국방부 예산은 여성가족부 예산의 50배가 넘습니다. 또 성평등 문제를 통일, 안보, 외교, 안전 등의 국가 업무와 연결시키는 1325 국가행동계획을 위한 예산도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언제 어떻게 한반도와 동아시아로 넘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최근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단층지대라는 말을 하면서 한반도 역시 매우 위험하고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여성들은 평화를 지키고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여성들이 평화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보장하는 1325 국가행동계획을 강화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법과 제도의 개선 역시 필요합니다."전문 보러가기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부우리는 성평등 정부를 원한다! 신승은 님의 공연으로 유쾌하게 시작했어요.
(사진 설명: 무대 위 공연자 사진. 뮤지션 신승은 님이 기타를 들고 서있다.)
공연 전체 영상은 아래로⤵⤵⤵
(이미지 설명: 집회 유튜브 생중계 링크 이미지)
"이름은 약속된 단어로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정책의 단어는 그 정책의 방향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양성평등’ 정책이 양성 아닌 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헌법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퀴어축제조직위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없다고 말한 사건은 이 방향성을 보여주는 일례입니다.
그렇다면, 성평등을 주관하는 유일한 부처에서 ‘여성’이란 이름이 사라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는 쉽게 짐작됩니다. 사실 짐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단정하며 “부처의 역사적 소명이 다했”음을 폐지 주장의 근거로 직접 말했으니까요. 성평등 정책을 다시 이름없는 의제로 만드는 시발점에 여가부 폐지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여성과 페미니즘에 집중해 말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에 여성이 들어가는 게 못마땅한 사람들, 여성정책은 남성을 ‘배제’하므로 문제라는 사람들, 페미니즘 의제는 ‘보편적’이지 않아서 ‘사회적 합의’가 안 된다는 사람들에게, 여성정책이나 페미니즘 의제가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설득하는 대신, 그 ‘사회적 합의’와 ‘보편’의 기준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전문 보러가기
- 한솔, 불꽃페미액션
"우리에게는 보육과 돌봄을 하면서도 노동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보육과 돌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또한 필요합니다. 보다 성평등한 사회, 성평등한 일터, 성평등한 가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2022년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임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매일 마주하게 되는 이주여성, 이주가정의 자녀들, 한부모 가정, 학교밖 청소년, 가정에서 보호하지 않아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어린이 청소년. 다들 힘들다고 하는 코로나 정국 3년차에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을 담당하고 지원해온 부처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부입니다.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을 가진 부처답게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역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부처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부입니다."전문 보러가기
- 진냥, 전국교직워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 여성지원사업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합니다. 이 법은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오는 6월 8일 시행됩니다. 법의 내용이 경력단절 여성의 지원에서 재직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경력단절 예방의 핵심은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정책대상도 경력단절 여성에서 전체 여성노동자로 바뀌었습니다. 정책을 이전보다 포괄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만이 아니라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마당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전문 보러가기
- 솔키,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사진 설명: 한 사람이 피켓을 들고 카메라를 보고 있다. 피켓에는 '성평등은 시대적 소명이다'라고 쓰여있다.)
"여성폭력방지 및 성평등 전담부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책무가 있으며,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통계를 작성하고, 종합계획을 수립·점검하고, 명시적으로 홍보해야 여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예산을 수립하고, 정부입법을 할 수 있는 ‘전담 부처’가 존재해야 합니다."전문 보러가기
- 앎,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소수자를 섬세하게 포함한 '모든 여성을 위한 성평등 정책'은 기존의 여성들이 떠나고 새로운 여성들이 채우는 방식이 아닌, 모든 여성들이 살아내고 있는 기울어진 세상을 제발 좀 수평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상상해야 합니다. 우월의식을 뺀 민주주의와 성평등이 새로운 정부에, 우리가 변화시킬 새로운 사회의 연료가 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말로 부탁할 때 꼼꼼하고 부지런하게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우리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부가 놓치고 있는 점들을 속성으로 요약해서 때려박아주는데 계속 듣지 않는다면 조만간 찐으로 떠먹여주는 집회릍 통해 모이게 되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100만의 이주여성이 여기 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땅에 당장 성평등 정부 내놓아라!"전문 보러가기
- 남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여성가족부 폐지’ 프레임은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권한, 한계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향후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여성’을 쏙 뺀 대체조직을 구상하고 ‘저출산’을 중심으로 한 ‘인구/가족’ 정책에 주력한다 합니다. 이는 철저히 여성을 임신·출산·양육의 전담자로 보는 가부장적 관점이며, 여성이 가족과 분리된 독립된 개인으로 존재한다는 전제를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퇴행적 정치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여성’과 ‘가족’을 엮어 여성의 기존 성역할을 강화하는 범주로 구성되어왔습니다. 국가는 20여년간 여성관련 부처를 운영하면서 여전히도 여성을 출산·육아를 담당하는 존재, 가족과 연관지을 때만 의미 있는 존재로 보고, 가족과 분리된 개인으로서의 여성을 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전문 보러가기
- 지수, 노동당 활동가
(사진 설명: 민우회 온다 활동가가 무대 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평등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현재 가족, 그 안에서도 여성에게 부과되는 돌봄의 책임을 국가가 나누어 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두가 살던 곳에서 돌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기반 돌봄 체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가 나서서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질 좋은 공공 돌봄 일자리 만들어서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영영 OECD 꼴찌만 하고 있는 성별임금격차, 낮은 여성대표성, 노동 부문의 성차별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 시행하고, 성차별 기업 규제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벗어나 모두가 돌보고 모두가 일하는 보편적 돌봄자 모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정말 이렇게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당장 성평등 추진체계를 격상해도 모자랄 판에 조그만 규모에 조그만 예산 가지고 애쓰고 있던, 그나마 경험과 인력이 축적된 부처를 없앤다니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처가 대체하면 된다고요? 아니오. 성평등과 돌봄 정의라는 장기적인 지향 없이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왜 아이를 안 낳느냐며 자꾸 푼돈이나 쥐어주고, 구시대적이고 차별적인 관습이나 지원하는 정책만 줄곧 펴다 한국 사회 망할 겁니다. 정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하십시오."전문 보러가기
- 온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백범넷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의 여가부 폐지 주장이 난데없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7년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대립구도로 만들고 이것이 성소수자를 포함하냐 안하냐의 문제로 만들어 지역의 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을 반대하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018년 미투운동에서의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성 대결’ ‘남녀 대결’이라는 이름으로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이냐 아니냐라고 따져 물으며 차별의 구조를 지웠고, 청년 정책으로 여가부 폐지와 무고죄 강화 공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문제가 ‘젠더갈등’이란 이름으로 잘못 정착되는 동안 수많은 대립 프레임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은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페미니즘과 거리두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된 반성도, 낙태죄 폐지 대안 입법도, 차별금지법도 없는 세상에서 여가부 폐지 저지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중략) 혐오세력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대립 구도 안에, 프레임 안에 가둬두고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프레임을 깨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낙담하지 맙시다. 서로의 용기가 되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갑시다." 전문 보러가기
- 황연주, 백래시대응범페미네트워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3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민우회 활동가 류의 사회로 시작합니다아!!!!
(사진 설명: 민우회 활동가 류가 무대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 설명: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가 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상과 비정상, 권리를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시민과 시민의 자격이 없는 이들로 나누는 것,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는 방식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언어인지 낱낱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료시민들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을 고민하지 않고 부정적인 입장을 부각하는 여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뼈져리게 느낍니다. (중략) 더이상 당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서 마음대로 갈라치기하는 방식으로 차별하지 마십시오, 다양한 소수자들의 삶이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통합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합니다. 그래서 여가부 또한 성평등정책을 이행하지 못한 역할을 성찰해야하며 지금까지 투쟁해온 우리가 성평등 관점으로 제대로된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갈것입니다. 국가는 책임을 다하고 제대로 들으십시오. 예산없이 권리없습니다. 국가는 성평등 관점의 전담부처 보장하십시오"전문 보러가기
-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여성들이 성차별적 구조 안에서 말 그대로 죽어가는 동안 누군가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여가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가볍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이 사회에 젠더 권력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여가부는 이러한 현실을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자 설립된 부처입니다. 그를 지금 이 시점에서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성차별이 존재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분산시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그럴듯한 말은 너무나 안일하여 분노스럽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언가를 강화할때에 그것을 쪼개자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해도,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정부의 사업에서 여성주의 시각을 걷어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던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경력 단절 여성, 성희롱·성폭력·스토킹·사이버성폭력 피해경험자, 가정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구조적 차별안의 소수자들을 구조 안에서 보지 않고 개개인의 어려움을 지원한다는 시혜적인 시각으로 대하는 순간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는 더 늘어나고 지원의 폭은 좁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전문 보러가기
- 미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새로운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불평등한 구조가 계속 유지되는 한 노동자의 삶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더욱 없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이 단절되기 않고 여성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성평등한 노동 정책을 만들고 주관하는 부서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돌봄을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하려면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전문 보러가기
- 모윤숙, 전국여성노동조합 활동가
(사진 설명: 무대 위에서 참여자들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 앞쪽에 큰 한글자 피켓"성평등 추진체계 강화하라", 뒤로는 작은 손피켓들을 참여자들이 들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 그가 결정할 수 없다.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폐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1위. 유리천장 지수 최하위, 채용성차별, 권력형 성폭력, 차별금지법 없는 나라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3.8 여성의 날’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7글자를 남긴 그는 우리의 역사적 소명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전문 보러가기
- 박종화, 전국여성연대 활동가
"여성가족부는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평등을 목표로 합니다. 가끔 그 평등이 이상한 양성평등으로 왜곡되기도 했지만, 차별이 기본값인 사회에서 평등을 연습하는 부처는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성차별의 구조를 변화시킨 경험은 다른 차별을 발견하고 변화시키는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의 목소리가 커진다면 우리는 더욱 많은 차별에 맞서게 됩니다. 어떤 여성도 여성으로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여성은 다양한 나이와 출신지역과 고용형태,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성소수자로, 장애인으로, 이주민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멈추지 않기로 한 여성은 세상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가부 폐지에 맞서는 투쟁은 모두의 권리를 위한 투쟁입니다."전문 보러가기
-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미래가족부, 인구가족부 등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직도 만연한 세상에, 여성을 출산과 재생산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글자 안에는 많은 문장들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난 후, 호신용품 판매가 늘었다고 합니다. 여성이 가지는 불안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꿈꿉니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여성가족부 예산이 늘어나고, 더 많은 차별과 폭력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전문 보러가기
- 이숲, 마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평등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달성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언제나 지향하는 것이듯이 우리에게는 더 나은 총여학생회, 더 나은 여성가족부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차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역사적 합의를 수포로 돌리려는 시도 앞에서 ‘폐지냐 존치냐’를 논하기 급급한 현재의 일시정지 상태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여가부가 바뀌어야 하는지, 여가부가 어떻게 더 잘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위해 변화를 두려워 않겠다는 사회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니브페미는 더 평등한, 더 안전한,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며, 후퇴를 위한 여가부 폐지 움직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전문 보러가기
- 원정, 유니브페미 활동가
마지막은 뮤지션 오지은 님의 공연이 있었어요. 마지막 곡으로 '다시 만난 세계'를 편곡해서 들려주었답니다
(사진 설명: 무대 위에 뮤지션 오지은 님이 기타리스트와 함께 공연하고 있다.)
공연 전체 영상은 아래로⤵⤵⤵
(이미지 설명: 집회 유튜브 생중계 링크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