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베이징행동강령 30주년 기념 토론회 발표자 전체사진. 사회자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가 인사말 발언을 하고 있다. ⓒ 한국여성민우회)
베이징행동강령은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189개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성의 역량 강화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적 기준이자 약속입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아, 최근 5년간 한국 사회의 여성인권 현황을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를 9월 23일 창비서교빌딩에서 마련했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제사회가 요구해온 여성정책의 국내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의 "베이징+30: 국제사회 성평등정책 흐름과 여성운동의 과제"라는 흥미롭고 압축적인 기조발제에 이어, 분야별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포용적 발전, 공동 번영, 양질의 일자리’, ‘빈곤 퇴치, 사회 보호 및 사회 서비스’, ‘폭력, 낙인, 고정관념으로부터의 자유’, ‘참여, 책임 및 성인지 감수성 있는 기관’,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5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특히 ‘여성과 빈곤’, ‘여성과 미디어’ 분야에서는 민우회 활동가들이 발표를 맡았습니다. 민우회 활동가들의 자세한 발표 내용과 다른 분야별 발표 내용은 아래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설명: 베이징행동강령 3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민우회 활동가 류 ⓒ 한국여성민우회)
📕빈곤 퇴치, 사회 보호 및 사회 서비스(여성과 빈곤, 여성 교육 및 훈련, 여성과 건강)
: 류형림(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팀장)
한국의 여성 빈곤율은 전체 평균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특히 2022년 기준 여성 가구주(42.9%), 여성 노인(61.8%), 여성 1인 가구(59.5%) 등에서 심각한 수준을 보입니다. 이는 저임금·비정규·시간제 중심의 불안정 노동, 돌봄 책임, 경력단절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부모 가구 중 여성 한부모의 비율은 2024년 기준 76.16%에 달하며, 그중 다수가 기초생활보장 또는 저소득 지원을 받고 있어 ‘여성 한부모의 빈곤’이 대표적인 사회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주거 측면에서도 여성 1인 가구의 주거빈곤율과 주거비 부담이 높으며, 안전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함에도 주거침입 및 범죄 위험은 여전히 큽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비상벨 설치 등 개인 안전조치 중심에 머물러, 근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기준중위소득 산정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많은 여성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부부감액제와 ‘줬다 뺏는 연금’ 문제는 여성 노인의 빈곤 완화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국민연금에서도 여성의 불안정한 경력과 돌봄 책임으로 인한 가입·수급 격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의 실효성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양육비 미이행률은 70%를 넘지만,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제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제한적 대상에게 월 20만 원만 지급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을 통한 실질적 양육비 보장이 필요합니다.
주거정책 측면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평균(8%)의 절반 수준인 4%에 불과해,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장기공공주택 확대가 시급합니다. 그러나 최근 정책은 신혼부부·출산 연계 중심으로 재편되며 가족주의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문제는 대출 중심의 정책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혼인이나 가족관계를 전제로 한 수급 자격 기준은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이행 가속화를 위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예산 대폭 확대
- 성평등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 기반 확충
2. 기본권 보장
1) 사회보장 및 소득보장 강화
- 복지지원 기준 개선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노인 지원정책 강화
- 모두를 위한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 및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권 확대
-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확대 및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 이주민의 사회보장 접근권 보장
2) 주거권 보장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재정 확충
- 주거권 보장을 위한 기준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보완입법 추진
3) 가족구성권 보장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조항) 삭제 및 개정 등 '생활동반자법’ 등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
-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및 명칭 변경 추진
여성 빈곤은 단순한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주거·돌봄·안전·사회보장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친 성차별 구조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제외,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권 강화,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장기공공주택 확대 등 제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성평등한 복지체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진설명: 베이징행동강령 3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민우회 활동가 여경 ⓒ 한국여성민우회)
📘폭력, 낙인, 고정관념으로부터의 자유(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과 미디어)
: 정슬아(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팀장)
미디어·통신·과학기술 전반에서 여성 대표성 부족과 성차별적 구조가 여전히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신문·방송 산업의 여성 종사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의사결정 구조 속 여성 대표성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영방송 이사회 등 주요 정책·심의기구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정한 특정 성별 과대표 금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제도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에서도 성 고정관념과 여성 배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비롯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웹툰·웹소설 등 디지털 스토리텔링 전반에서 남성 중심의 재현, 성적 대상화, 젠더폭력의 정당화가 여전히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성혐오와 성차별 표현은 구조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포괄적 법·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법과 제도, 그리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영역에서도 여성 대표성의 후퇴가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개정된 방송법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구성 시 성별 균형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고, 과학기술 및 AI 분야 여성 연구자 비율은 여전히 20% 내외에 머물러 있습니다.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이 성차별적 편향을 재생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거나 규제할 법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행 가속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 미디어·통신·과학기술 정책에 젠더 관점 개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성평등관점의 미디어콘텐츠 확산과 온라인 혐오 대응
- 미디어 기업의 자율규제를 보완하는 플랫폼 책임 강화 방안 강구
-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성차별과 젠더 편향 해소를 위한 법제 보완
마지막으로, 여성운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 그리고 필요한 자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 미디어·인공지능·과학기술 분야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여성 참여와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노력
- 의사결정권자들의 성인지관점, 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실질적 시스템 마련에 대한 지속적 요구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적극 연대 및 정부 압박으로 실질적 변화 견인
- 플랫폼 규제 법제 발의를 위한 정책 감시 및 규제 논의 참여를 위한 전문성 확보
- 온라인·미디어 성차별, 여성혐오 사례 아카이브 구축 및 시민 참여 촉구 캠페인
미디어와 기술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가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해야 합니다. 여성운동은 사회적 감시자이자 제도 변화의 촉진자로서, 미디어와 과학기술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진설명: 베이징행동강령 30주년 기념 토론회 발표, 토론자, 사회자 전체 사진 ⓒ 한국여성민우회)
〇 생중계 링크(한국여성단체연합 유튜브채널)
💻 https://nuli.do/ycNi
〇 「변화를 위한 도전, 미래를 향한 여정- 베이징행동강령 30주년 기념 이행 평가 및 향후 과제」자료집 목차
[기조발제]
베이징+30 국제사회 성평등정책 흐름과 여성운동의 과제
-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센터장)
[분야별 발표]
1. 포용적 발전, 공동 번영, 양질의 일자리(여성과 경제)
- 노헬레나(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2. 빈곤 퇴치, 사회 보호 및 사회 서비스(여성과 빈곤, 여성 교육 및 훈련, 여성과 건강)
- 류형림(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팀장)
3. 폭력, 낙인, 고정관념으로부터의 자유(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과 미디어)
-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정슬아(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팀장)
4. 참여, 책임 및 성인지 감수성 있는 기관(권력과 의사결정에서의 여성 참여, 여성발전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
- 임선희(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5.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여성과 무력분쟁)
- 안김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토론]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 손솔 진보당 의원
-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〇 참여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 👇
(▲사진설명: 베이징행동강령 30주년 기념 토론회 발표자 전체사진. 사회자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가 인사말 발언을 하고 있다. ⓒ 한국여성민우회)
베이징행동강령은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189개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성의 역량 강화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적 기준이자 약속입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아, 최근 5년간 한국 사회의 여성인권 현황을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를 9월 23일 창비서교빌딩에서 마련했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제사회가 요구해온 여성정책의 국내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의 "베이징+30: 국제사회 성평등정책 흐름과 여성운동의 과제"라는 흥미롭고 압축적인 기조발제에 이어, 분야별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포용적 발전, 공동 번영, 양질의 일자리’, ‘빈곤 퇴치, 사회 보호 및 사회 서비스’, ‘폭력, 낙인, 고정관념으로부터의 자유’, ‘참여, 책임 및 성인지 감수성 있는 기관’,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5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특히 ‘여성과 빈곤’, ‘여성과 미디어’ 분야에서는 민우회 활동가들이 발표를 맡았습니다. 민우회 활동가들의 자세한 발표 내용과 다른 분야별 발표 내용은 아래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설명: 베이징행동강령 3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민우회 활동가 류 ⓒ 한국여성민우회)
📕빈곤 퇴치, 사회 보호 및 사회 서비스(여성과 빈곤, 여성 교육 및 훈련, 여성과 건강)
: 류형림(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팀장)
한국의 여성 빈곤율은 전체 평균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특히 2022년 기준 여성 가구주(42.9%), 여성 노인(61.8%), 여성 1인 가구(59.5%) 등에서 심각한 수준을 보입니다. 이는 저임금·비정규·시간제 중심의 불안정 노동, 돌봄 책임, 경력단절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부모 가구 중 여성 한부모의 비율은 2024년 기준 76.16%에 달하며, 그중 다수가 기초생활보장 또는 저소득 지원을 받고 있어 ‘여성 한부모의 빈곤’이 대표적인 사회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주거 측면에서도 여성 1인 가구의 주거빈곤율과 주거비 부담이 높으며, 안전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함에도 주거침입 및 범죄 위험은 여전히 큽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비상벨 설치 등 개인 안전조치 중심에 머물러, 근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기준중위소득 산정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많은 여성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부부감액제와 ‘줬다 뺏는 연금’ 문제는 여성 노인의 빈곤 완화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국민연금에서도 여성의 불안정한 경력과 돌봄 책임으로 인한 가입·수급 격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의 실효성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양육비 미이행률은 70%를 넘지만,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제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제한적 대상에게 월 20만 원만 지급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을 통한 실질적 양육비 보장이 필요합니다.
주거정책 측면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평균(8%)의 절반 수준인 4%에 불과해,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장기공공주택 확대가 시급합니다. 그러나 최근 정책은 신혼부부·출산 연계 중심으로 재편되며 가족주의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문제는 대출 중심의 정책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혼인이나 가족관계를 전제로 한 수급 자격 기준은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이행 가속화를 위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예산 대폭 확대
2. 기본권 보장
1) 사회보장 및 소득보장 강화
2) 주거권 보장
3) 가족구성권 보장
여성 빈곤은 단순한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주거·돌봄·안전·사회보장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친 성차별 구조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제외,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권 강화,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장기공공주택 확대 등 제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성평등한 복지체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진설명: 베이징행동강령 3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민우회 활동가 여경 ⓒ 한국여성민우회)
📘폭력, 낙인, 고정관념으로부터의 자유(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과 미디어)
: 정슬아(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팀장)
미디어·통신·과학기술 전반에서 여성 대표성 부족과 성차별적 구조가 여전히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신문·방송 산업의 여성 종사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의사결정 구조 속 여성 대표성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영방송 이사회 등 주요 정책·심의기구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정한 특정 성별 과대표 금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제도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에서도 성 고정관념과 여성 배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비롯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웹툰·웹소설 등 디지털 스토리텔링 전반에서 남성 중심의 재현, 성적 대상화, 젠더폭력의 정당화가 여전히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성혐오와 성차별 표현은 구조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포괄적 법·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법과 제도, 그리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영역에서도 여성 대표성의 후퇴가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개정된 방송법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구성 시 성별 균형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고, 과학기술 및 AI 분야 여성 연구자 비율은 여전히 20% 내외에 머물러 있습니다.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이 성차별적 편향을 재생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거나 규제할 법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행 가속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운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 그리고 필요한 자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미디어와 기술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가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해야 합니다. 여성운동은 사회적 감시자이자 제도 변화의 촉진자로서, 미디어와 과학기술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진설명: 베이징행동강령 30주년 기념 토론회 발표, 토론자, 사회자 전체 사진 ⓒ 한국여성민우회)
〇 생중계 링크(한국여성단체연합 유튜브채널)
💻 https://nuli.do/ycNi
〇 「변화를 위한 도전, 미래를 향한 여정- 베이징행동강령 30주년 기념 이행 평가 및 향후 과제」자료집 목차
[기조발제]
베이징+30 국제사회 성평등정책 흐름과 여성운동의 과제
-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센터장)
[분야별 발표]
1. 포용적 발전, 공동 번영, 양질의 일자리(여성과 경제)
- 노헬레나(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2. 빈곤 퇴치, 사회 보호 및 사회 서비스(여성과 빈곤, 여성 교육 및 훈련, 여성과 건강)
- 류형림(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팀장)
3. 폭력, 낙인, 고정관념으로부터의 자유(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과 미디어)
-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정슬아(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팀장)
4. 참여, 책임 및 성인지 감수성 있는 기관(권력과 의사결정에서의 여성 참여, 여성발전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
- 임선희(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5.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여성과 무력분쟁)
- 안김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토론]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 손솔 진보당 의원
-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〇 참여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