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드뉴스]
2021 주거정책 대응사업
누구'만'을 위한주거 제도인가?
나이와혼인 여부에 따른 주거 차별 경험을 말하다!
2.
Q.나이, 혼인여부에 따른 주거의 차별을 경험하셨나요?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서른이 넘어야, 결혼해야 집이 필요한가요?〉 설문조사를 통해,
나이와 혼인여부에 따른 주거제도 이용에서의 차별 경험을 모았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또는 많다고. 또는 법적인 혼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 시민들은 집을 구하는 데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3.
1인 가구에게는 좁디 좁은원룸뿐?
"행복주택 청약 시에1인 가구는 좁디 좁은 평형의 원룸만 선택 가능한 것에 차별을 느꼈습니다.
1인 가구는 거실, 부엌 있을 필요 없이 잠만 자고 돈이나 벌면 되나요?
1인을 기준으로 한 집도 방, 거실, 부엌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4.
"결혼하지 않으면 손해야"
"같은 나이대 소득 수준이 비슷한 동료는 결혼했다는 이유로 신축 전세를 값싸게 장기 대여할 수 있지만,
혼자 사는 저는 그보다 컨디션이 나쁘거나 비싼 곳에서 지낼 수 밖에없습니다.
임대뿐 아니라 매매 관련 지원 정책을 찾아볼 때도 항상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을 읽곤 합니다.
이런 부분은"결혼하지 않으면 손해야" 라는 말 같고 제도가 결혼을 강제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5.
나이가 어리면부양을 받겠거니, 결혼을 안 하면혼자 살겠거니...?
"독립해서 나왔는데,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세 미만이라 부모와 소득이 합산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는 동성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거와 경제를 합하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금대출을 같이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청약도 물론이고요."
6.
사회가 기대하는 생애주기를 따라가지 않으면
"저는 올해만 35세, 비혼인데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차별을 느낍니다.
청년 세대라고는 하나, 청년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 외에는 비혼 상태라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아래 연령대는 청년 정책의 수혜를 받고, 제 위로는 혼인 상태라 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저처럼 '낀 나이'는 이도저도 아닐 때가 정말 많아요."
7.
설문 결과
나이에 따른 사회적 통념을 전제하는,
법적 혼인관계, '신혼부부' 중심의,
개인의 다양한실제 삶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거 제도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론화와 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8.
가족중심주의의, 차별적인 주거제도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하여,
현행무주택기간 가점제 기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에 많은 관심을 요청합니다!
내 '삶'을 반영하는,
모두를 위한 주거권 보장을!
★★★ 민우회의 주거 정책 대응 사업을 후원하고 싶다면?
해피빈 후원 바로가기: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79973?p=p&s=r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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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금,민우회의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캠페인[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정기 후원회원 가입페이지로 넘어갑니다.(가입문의 02.737.5763 /[email protected]민우회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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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만'을 위한주거 제도인가?
나이와혼인 여부에 따른 주거 차별 경험을 말하다!
2.
Q.나이, 혼인여부에 따른 주거의 차별을 경험하셨나요?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서른이 넘어야, 결혼해야 집이 필요한가요?〉 설문조사를 통해,
나이와 혼인여부에 따른 주거제도 이용에서의 차별 경험을 모았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또는 많다고. 또는 법적인 혼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 시민들은 집을 구하는 데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3.
1인 가구에게는 좁디 좁은원룸뿐?
"행복주택 청약 시에1인 가구는 좁디 좁은 평형의 원룸만 선택 가능한 것에 차별을 느꼈습니다.
1인 가구는 거실, 부엌 있을 필요 없이 잠만 자고 돈이나 벌면 되나요?
1인을 기준으로 한 집도 방, 거실, 부엌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4.
"결혼하지 않으면 손해야"
"같은 나이대 소득 수준이 비슷한 동료는 결혼했다는 이유로 신축 전세를 값싸게 장기 대여할 수 있지만,
혼자 사는 저는 그보다 컨디션이 나쁘거나 비싼 곳에서 지낼 수 밖에없습니다.
임대뿐 아니라 매매 관련 지원 정책을 찾아볼 때도 항상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을 읽곤 합니다.
이런 부분은"결혼하지 않으면 손해야" 라는 말 같고 제도가 결혼을 강제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5.
나이가 어리면부양을 받겠거니, 결혼을 안 하면혼자 살겠거니...?
"독립해서 나왔는데,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세 미만이라 부모와 소득이 합산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는 동성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거와 경제를 합하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금대출을 같이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청약도 물론이고요."
6.
사회가 기대하는 생애주기를 따라가지 않으면
"저는 올해만 35세, 비혼인데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차별을 느낍니다.
청년 세대라고는 하나, 청년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 외에는 비혼 상태라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아래 연령대는 청년 정책의 수혜를 받고, 제 위로는 혼인 상태라 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저처럼 '낀 나이'는 이도저도 아닐 때가 정말 많아요."
7.
설문 결과
나이에 따른 사회적 통념을 전제하는,
법적 혼인관계, '신혼부부' 중심의,
개인의 다양한실제 삶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거 제도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론화와 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8.
가족중심주의의, 차별적인 주거제도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하여,
현행무주택기간 가점제 기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에 많은 관심을 요청합니다!
내 '삶'을 반영하는,
모두를 위한 주거권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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