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를 사실상 유지하는 <정부입법예고안>에는,
개인/단체가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직접작성 또는 파일첨부, 이메일발송, 우편발송, 팩스발송 모두 가능합니다.
대신 기한이 있는데요,모자보건법은 단 7일, 형법은 34일 남았습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방법
아래 주소를 통해 들어가시면,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내용 작성이 어려워보인다면, 아래 첨부된예시 의견서(한글파일)를 참고해서 작성해주세요. 예시 파일은 자유롭게 수정 가능합니다.
간단한 로그인 후 참여가능합니다.
(형법, 모자보건법 꼭 둘 다 참여해주세요!)
*모든 항목에 의견을 입력하지 않아도 제출 가능합니다.
**예시용 의견서(한글파일)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63?lsNm=%EB%AA%A8%EC%9E%90%EB%B3%B4%EA%B1%B4%EB%B2%95…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59?lsNm=%ED%98%95%EB%B2%95…
2> 이메일제출
예시용 의견서(한글파일)를 참고하여,
자신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적어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1) 법무부[형법] :[email protected]
2) 보건복지부[모자보건법] :[email protected]
*모든 항목에 의견을 입력하지 않아도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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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편 제출
예시용 의견서(한글파일)를 참고하여,
자신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적어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1) 법무부[형법]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2)보건복지부[모자보건법]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2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모든 항목에 의견을 입력하지 않아도 제출 가능합니다.
**예시용 의견서(한글파일)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낙태죄_전면폐지를 촉구하는 여러분의 적극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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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작성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참고용 파일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참고파일은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오니, 첨부파일 중 빨간색 부분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낙태죄 폐지를 위한 의견서 제출 액션에 꼭 함께 해주세요!
제출 후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리면 더욱 좋아요!
↓↓ 예시파일 ↓↓
낙태죄를 사실상 유지하는 <정부입법예고안>에는,
개인/단체가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직접작성 또는 파일첨부, 이메일발송, 우편발송, 팩스발송 모두 가능합니다.
대신 기한이 있는데요,모자보건법은 단 7일, 형법은 34일 남았습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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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이 어려워보인다면, 아래 첨부된예시 의견서(한글파일)를 참고해서 작성해주세요. 예시 파일은 자유롭게 수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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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메일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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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형법] :[email protected]
2) 보건복지부[모자보건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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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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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형법]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2)보건복지부[모자보건법]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2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모든 항목에 의견을 입력하지 않아도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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