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저녁 7시 30분, 〈8월 윤석열정부 망국정치 업앤다운 토크쇼〉가 열린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은 토크쇼 참여자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지난 토크쇼에 오셨던 분들도 여럿 눈에 띄었는데요. 참여자의 열기가 매달 더해지는 것 같았어요.
(사진1. 토크쇼 행사장에 참여자들이 앉아있는 모습)
8월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회안전망과 복지 예산의 삭감에 분노하는,
성평등, 민주주의, 공공성의 가치를 돈으로 옥죄는 정부 때문에 일상과 활동이 흔들리고 있는 시민들이 함께 맞서 싸울 힘을 얻고자 모였습니다.
이번 토크쇼는 4명의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패널 발표는 윤석열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삭감, 복지 예산 책정 등에서 드러나는 재정 정책의 기조를 살펴본 뒤,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훼손하는 재정 정책이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는 흐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진2. 발표하는 이희숙 변호사)
첫 번째로 발표자인 이희숙 변호사는,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영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민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구실로 보조금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얼마나 작위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실제 조사 범위와 대상, 결과 분석에 근거하여 조목조목 짚어주셨어요.
“오세훈 시장도 윤석열 대통령도 시민단체를 정치단체라고 생각하고, 이 단체가 정치인을 당선시키고 그 당선되고 나면 그 예산을 같이 나눠 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그러므로 그렇게 나온 예산은 전부 다 회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국고보조금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시민단체란 용어가 민간단체로 바뀌어요.본인들이 생각하는 시민단체로 한정하기에는 그림이 안 나오는 거죠.조사 대상에는 영리단체도 있고 비영리 단체도 있어요. 애매하죠.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자체 통해서 조사했는데 15억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해서0.007%. (...) 언급된 사례도 행정적인 실수가 주로 잡히는.”
“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후속 조치가 어마어마한데요. 보조금 사업자의 금융 정보를 관계 기관 통해서 공유하겠다, 외부 검증을 더 강화하겠다는 제도가 나오고 가장 문제는민간단체 국고보조금 5천억을 줄이겠다. (...)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 보조금은 살리고 정치 보조금은 줄이고 복지 보조금은 효율화하겠다고 했는데, 시민단체, 정치단체들로 5천억이 나오기엔 너무 미미하잖아요.산업 보조금을 살리면 복지 쪽의 보조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진3. 발표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두 번째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2023년 예산을 통해 알아보는 대한민국 정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주셨는데요.
2023년 정부예산 전체 규모 및 사회복지 항목에서 증액된 항목과 감액된 항목을 분석하면서, 예산을 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관점을 나눠주셨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건전재정'이라는 목표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비합리적인지도 짚었습니다.
사회복지 감액의 핵심은 임대주택에서 감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예산의 특징은 임대주택에서 억하심정이 있는 게 아니면 이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디서 증액이 됐냐를 보면 제일 많은 곳은 8.9조, 공적연금이죠.65세 이상 어르신이 늘어나서 자동으로 증액됐다는 거고. 두 번째 증액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법 안 바뀌었어요.물가 상승 때문에 작년에 받던 거 32만 원으로 올해 받는 겁니다. (...) 주택에서도 늘어난 게 있고 감액된 게 있어요.주택에서 감액된 건 다 임대주택이고 늘어난 건 다 분양주택입니다.
이 정부는 따뜻한 복지와 건전재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부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또 어려운 게 뭐냐 하면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어려운 일을 (이 정부가) 해냈는데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해냈을까, 그것은 바로 감세 때문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시장소득에서 빈곤율의 전체의 거의 36%예요. (...) 그런데 가처분소득을 보면 세금 낼 것 다 내고 하면 프랑스의 빈곤율은 8.3%로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시장소득에서의 빈곤율은 20%지만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15%입니다. 별로 차이가 없죠.국가가 재정 역할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시장소득에서 빈곤한 것은 의미가 없고 가처분 소득에서 빈곤한지 안 한지가 중요한데, 다른 OECD 국가는 국가가 재정을 통해서 가처분 소득에서의 빈곤율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낮추지만 우리나라 시장 빈곤율과 가처분 빈곤율은 거의 차이가 없다.
전 세계에서 건전재정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일단 워딩이 달라요.요즘은 다른 나라들은 건전재정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논쟁하는데 우리나라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말하지 않고 건전재정을 말하죠. 건전재정은 그냥 돈을 빌리는 순간 그냥 무조건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는 거거든요.국가 부채를 바라보면서 부채는 낮으면 좋은,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고 부채가 적절한 것이 좋아요. 모든 나라들의 목적은 부채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바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렇다면 적절한 부채 비율이 얼마냐라는 것이 궁금하잖아요.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해서 전 세계 재정학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안다고 주장하는 집단이 대한민국 언론인과 정치인입니다. GDP 대비 50%거든요. 50%보다 낮은 것이 효율적이라고 굳게 믿는 저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라는 것이 저도 궁금합니다.
(사진4. 발표하는 김은희 에코페미니즘 연구센터 달과나무 소장)
다음으로 김은희 에코페미니즘 연구센터 달과나무 소장이 '성평등 정책, 축소되고 사라지고 있는 것들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주셨어요.
서울시에서 안심귀갓길 사업, 여성행복프로젝트, 위드유센터와 사회서비스원, 여성 역사공간 여담재 등 성평등 정책과 공간, 예산이 축소되는 사례를 통해 반페미니즘 정치가 작용하는 양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페미니즘 운동이 예산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나눠주셨어요.
실제 정책이 추구할 목표에 비해서 사업이나 예산은 너무나 미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어렵고, 그래서 또 맨날 쟤네들은 돈을 쓰는데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연결돼서 여성 예산이 비판을 받는 이런 연결인데요.
"성인지예산을 통해 예산을 더 따왔다고 하는 게 오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만든 제도가 효과가 없었음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산에 개입하는) 운동이 처음 시작할 때는 여성 예산 운동에서 시작했지만, 제도 안에서 기술적으로 공무원이 책상 위에서 성인지예산 보고서를 잘 작성하는 것, 모니터링을 도와주는 것에 불과한 상황이 되었는데. 과연 그러면우리가 이런 예산 운동의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권만 바뀌면 이 문제들이 풀리고 다 정상적으로 제자리로 돌아갈까 하는 것을 다시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욕하고 비난하는 거, 그 다음의 이야기가 아마 지금 우리 운동 사회의 숙제가 아닐까.
(사진5. 발표하는 김영화 시사IN 기자)
마지막 발표는 김영화 시사IN 기자님께서 〈줄어든 예산, 끊어진 관계망〉이라는 주제로 말씀해주셨습니다.
도서관 예산 삭감과 플랫폼P 출판문화진흥센터 폐쇄, 경의선 책거리 중단 등 마포구의 '책과의 전쟁' 상황과 서울노동권익센터 예산 삭감 사례에 대한 현장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공간에 대한 예산 삭감이 어떻게 지역사회의 연결망을 끊어놓는가의 문제를 제기해 주셨어요.
우리의 공간이란 무엇이었나라는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예산이 삭감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일찍부터 줄 서는 도서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플랫폼P는 (출판계) 작업자들이 고립돼서 1인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은편 사람 등을 보면서 마감을 할 수 있어서 든든했던 공간이다 라고.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엄마 대신 선생님, 봉사자 선생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공간이었고 작은도서관의 관장을 중심으로 관계와 노하우가 쌓여가고 있었다. 그리고 또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취약 노동자들 권리 구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윤석열 정부,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키워드였는데요. 실제로는 그와 굉장히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예산 대부분이 감액이 됐고 또 실제로 마을 공동체 센터라든지 도시 재생 지원 센터는 폐쇄가 됐습니다.
어떤 사업의 성과라고 하는 게 수치로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당장 이게 없어지더라도 큰 피해가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위험들이 쌓이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6. TV 화면에 '함께하는 대화'라는 제목이 띄워져 있고, 사회자 몽실과 4명의 패널들이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 토크쇼 참여자들의 뒷모습이 보인다.)
발표에 이어 함께하는 대화 시간은 민우회 활동가 몽실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열띤 의견과 경험의 나눔이 이루어졌는데요.
패널들의 개인의 삶과 활동 경험 속에서 예산과 관련된 일화와 생각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이희숙: 얼마 전에 제가 이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보조금 받을 때는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하고, 기부금 받을 때 이런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야기하니까, 보조금도 못 받고 기부금도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답과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치밀하게 대응해서 문제없게끔 하세요'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운영되지 못하는 이 현실의 팍팍함이 개인적으로 와닿고. (...)그래서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시민단체가 우리 사회에서 하는 역할에 있어 안정성이 유지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깎는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모두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하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진보든 보수든 시민단체 전반이 성장해야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민: 재정이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 현대철학을 연구하는 친구가 현대철학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현대철학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었고요. (웃음) 저는 똑같이 '어떻게 재정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라고 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GDP가 2000조 원이거든요. 중앙정부가 600조 원 써요. 지방정부까지 하면 800조 원을 써요. GDP가 2000조 원인 나라가 정부 지출이 800조 원이 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재정을 모르고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희: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대중교통 요금 인상됐잖아요. 그걸 어떻게 왜 올려야 하고 올린 돈이 왜 필요하고 그 돈이 어디에 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자세히 시민들하고 같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했던 거는 쓴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이유거든요.그런데 대중교통을 순수하게 수익자 부담으로 하면 그게 공공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비교를 해보면 서울시에서 공공 주차요금 인상을 안 한 지 십수년 됐거든요.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도리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만 수익자 부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합니다. (...)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모빌리티를 개선하면 여성의 삶도 나아지고 탄소도 저감되고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김영화: 사실 언론에도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공영방송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넷플릭스를 보는데 왜 우리가 수신료 내야 하냐'라든지, 재원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 돈도 마련하지 못하는 회사는 망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공공성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안의 언어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의 고민입니다. 사실 방송으로 따지자면 공적 재원이라는 민주적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놓았는데. 이걸 만들어놓은 건 공영방송이 상업 방송과는 다른 사회적 책무가 있고 최대한 사회적 가치를 띤 임무를 하라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 의식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이제 좌편향이다 또는 민주노총 관련된 기관이다라고 해서 싸잡아서 비난을 하는 것이 사실 모든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닌가.
많은 참여자 분들이 발표 내용에 대한 소감과 질문을 나눠주셨습니다.
조목조목 지적된 삭감된 예산 항목들을 보며 분노했다는 감상이 많이 나오는 한편, 사회자와 패널, 참여자 모두가 함께하는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법인세를 줄여 기업을 활성화하면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질의응답(이상민:추경호 부총리는 법인세를 줄여도 세수가 줄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연구는 단 한 건도 없다. 그러면 기업의 투자는 느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메타연구의 결과는 법인세를 줄인다고 기업의 투자가 늘지는 않는다는 것),
이전 정부(이명박, 박근혜 정부)들에서 폈던 규제 완화와 친기업 정책의 실제적인 효과, 기업이 활성화되어도 일자리가 창출되지는 않는 문제(이희숙: 영리기업에 돈을 줘도 일자리가 늘지 않지만 비영리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확실하게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어요.)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윤석열 정부가 시민단체를 정치 단체로 규정을 하고 그들이 특정 당을 당선시키면 그 정부 돈을 나눠 쓰는 거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본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수 우익 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엄청나게 많이 줬다는 뉴스도 봤고, 보수 유튜버들을 공적인 자리에 앉혀놓고 그 사람들한테 또 돈을 주고 하는 걸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 시민단체들이 공익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고 좌파들이 뭔가 독점하도록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진7. 토크쇼 전경 사진. 행사장 가운데에 앉은 토크쇼 참여자가 마이크를 들고 의견을 말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예산 삭감과 재정정책에 대한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경험과 생각, 분노가 나누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초등교사라 굉장히 분노에 차서 이 자리에서 정부에게 욕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작년에 굉장히 황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어제 뉴스죠. 법무부 장관이 미국으로 출장 간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걸 봤는데. 제가 작년에 출장비를 못 받았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공무원 출장비가 얼마냐면 4시간 이하면 1만 원입니다. 그런데 1만 원을 못 받았어요.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뭐지? 우리는 1만 원도 못 받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정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계산을 한다. 만약에 공적인 뭔가를 할 때 똑같이 적용을 하면 분노에 차지 않을 텐데. (...)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며칠 전에 교육청에서 9월 4일 병가를 내는 교사는 크게는 파면까지 시킬 수 있다 공문이 내려왔어요. 병가는 우리에게, 법적으로 우리가 낼 수 있는 정당한 것인데 어떻게 파면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관리자분께. 그럼 정말 아파서 병가 서류를 내도 제가 파면이 되나요? 그랬더니"그날 우리에게 비공식적으로 교통사고 입원을 해도 병가를 승인해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사실 9월 4일에 어떠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될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병가를 내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진짜 징계를 받게 될지 너무 궁금해요.
제가 민우회 상담소에 소속된 활동가인데 상담소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받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비 시비를 쓰고 있으니까 증빙이나건 당연히 꼼꼼하고 철저하게 하는 게 기본적이라고 보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가 구청 감사를 준비하면서 2만 원 쓴 거에 영수증 엄청 많이 붙이고 이러다가 갑자기 뉴스타파에서 1억 몇천짜리 법무부에서 쓴 비용에 한 장짜리 영수증이 붙은 걸 보니까사람이 이렇게 해서 비윤리적이게 되는 건가? 갑자기 우리가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되게 손해 보는 것 같고. (...) 저는 두려운 게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되게 억울한 거고, 어떤 힘을 가져서 증빙 하나만 해도 되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생각을 하도록. 사회적으로 그런 효과를 내는 게 두렵거든요. 5년의 시간 동안.
뜨거운 참여 뒤에, 패널들의 마무리 발언을 들으며 함께하는 대화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영화:현장에서 이야기 많이 알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그런 이야기를 모을 필요가 있겠다.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발제를 해야 하지 않나, 내일 회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민: 보조금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 노조는 보조금을 받아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됐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을 받아서 회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보조금 환수가 돼요. 그런데 정부가 노조는 보조금을 받아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완벽한 거짓말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하면 조합 회계와 보조금 회계를 섞어놓은 거예요.보조금 줘 놓고 보조금 회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노조 조합회계를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조합 회계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보조금을 받아놓고 회계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프레임입니다. 거기에 언론들이 놀아나서 노조는 회계를 공개하지 않는 부도덕한 집단이라고 매도를 하고요. (...) 오히려 NGO가 발달한 유럽들 보면 정부로부터 받는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돈 받는 거에 대해서앞으로는 돈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목표일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당당하게 받으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희:(여성운동에서) 현안 이슈가 있는 의제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개별적인 접근 외에, 예산 자체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할 거냐에 관한 부분은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더 다시 공부했으면 좋겠다고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이 곧이곧대로 이야기해서 돈을 부정수급해서 문제라고 하면 그건 나쁜 거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잘 전달하고 설명할 거냐에 관한 다른 방식 같은 것들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우리 사회에서 오랜 장기 과제로 어떻게 시민단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록 제도가 바뀌어야 할까 문제를 길게 가져가야 할 것 같고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일단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 지금 굉장히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일단 생존을 하면 그 생존을 통해서 앞으로 또 확대될 수 있잖아요. 다 같이 일단 살아남자 이것이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과 보조금 삭감을 통한 민주주의 훼손을 규탄하는 마음을 모아 피켓팅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보다 참여자가 더 많았는데... 행사가 길어져서 몇 분이 일찍 일어나신 상황 ;ㅅ;)
(사진8. 토크쇼 참여자들이 피켓을 들고 앉아있는 사진)
성평등 민주주의 훼손하는 예산삭감 멈춰라!
시혜적 지원 말고 구조적 문제 해결하라!
부자감세 복지축소 누구더러 "이권 카르텔"?
분노의 마음을 담아 힘차게 피켓 구호를 외쳐보고, 토크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 망국정치 업앤다운 토크쇼〉 8월을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성평등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부 정책에 어떻게 힘을 모아 대응할 수 있을지 참여자들에게 의견을 모아보았어요.
"토크쇼에서 나온 재미있는 의견들을 더 모아 유쾌한 선언문을 쓰면 좋겠어요."
"불 지르기?는 너무 폭력적이니까 우리 마음의 불을 해소하는 활동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내년 총선에 대응하기 위해 젠더 정치 담소회 같은 걸 하면 좋겠네요."
"단체 민원 액션, 시의회 쳐들어가기!"
"주변에 민우회 회원가입하라고 설득하고 이런 토크쇼에 데리고 오기" (민우회 활동가들: 감동,,,)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원이 사라져버린 사례를 모아 SNS를 활용한 되살리기 운동하기?"
(...)
이외에도 재미있는 의견들이 많이 모였답니다!
한편... 업앤다운 토크쇼가 8월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쉬워서, 6월부터 8월까지 세 번의 토크쇼에 쭉 참여해주셨던 프로참여자(?) 윰님께 토크쇼의 후기를 부탁드렸는데요.
망국정치의 시대에 토크쇼에 참여한 마음은 어떠셨는지, 또 앞으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도 전해주셨어요. (담당 활동가는 감동의 눈물을...ㅠ.ㅠ)
6월 '업앤다운 토크쇼' 홍보글을 SNS에서 처음 봤을 때 한참 이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중이었다. 세입자의 설움을 어디 풀 곳이 없나 하던 차에 주거 정책에 대한 토크쇼가 열린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했었다. 별 기대 없이 간 곳에서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주거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고, 짧게나마 나의 울분도 털어놓을 수 있었다. 대만족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냉큼 친구들에게 입소문을 냈다.
"얘들아, 민우회 업앤다운 토크쇼 대박이다!!"
그렇게 7월, 8월 업앤다운 토크쇼에 동행을 바꿔가며 모두 참여했다. 망국정치에 대한 계속되는 분노를 좋아하는 작가님과 함께 발산하면서,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전문가분들과 수치와 통계로 알아보면서, 그곳에 모인 다양한 사람들과 어디 한 구석 작은 구멍 하나 정도는 뻥 뚫린 느낌을 공유했다.
어느덧 9월. 더 나빠지는 정치에 여전히 속 끓이는 나날이지만 함께 분노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확인했기에 그래도 희망을 느낀다. 민우회 업앤다운 토크쇼, 또 다른 이야기를 기다릴게요. 감사했어요!
윰님의 후기처럼, 업앤다운 토크쇼가 끓는 분노와 문제의식을 지닌 시민들이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문제의 맞설 힘을 얻어가는 자리였다면 좋겠어요.
민우회는 지금까지의 토크쇼에 모인 사람들과 이야기들을 모아,
윤석열 정부 정책의 문제를 널리 알려내고,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외칠 수 있는 행사를 10월 중에 열어보려고 해요.
그때도 꼭 참여해주실 거죠? 윤석열 정부 망국정치에 대응하는 민우회와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8월 31일 저녁 7시 30분, 〈8월 윤석열정부 망국정치 업앤다운 토크쇼〉가 열린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은 토크쇼 참여자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지난 토크쇼에 오셨던 분들도 여럿 눈에 띄었는데요. 참여자의 열기가 매달 더해지는 것 같았어요.
8월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회안전망과 복지 예산의 삭감에 분노하는,
성평등, 민주주의, 공공성의 가치를 돈으로 옥죄는 정부 때문에 일상과 활동이 흔들리고 있는 시민들이 함께 맞서 싸울 힘을 얻고자 모였습니다.
이번 토크쇼는 4명의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패널 발표는 윤석열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삭감, 복지 예산 책정 등에서 드러나는 재정 정책의 기조를 살펴본 뒤,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훼손하는 재정 정책이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는 흐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자인 이희숙 변호사는,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영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민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구실로 보조금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얼마나 작위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실제 조사 범위와 대상, 결과 분석에 근거하여 조목조목 짚어주셨어요.
두 번째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2023년 예산을 통해 알아보는 대한민국 정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주셨는데요.
2023년 정부예산 전체 규모 및 사회복지 항목에서 증액된 항목과 감액된 항목을 분석하면서, 예산을 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관점을 나눠주셨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건전재정'이라는 목표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비합리적인지도 짚었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김영화 시사IN 기자님께서 〈줄어든 예산, 끊어진 관계망〉이라는 주제로 말씀해주셨습니다.
도서관 예산 삭감과 플랫폼P 출판문화진흥센터 폐쇄, 경의선 책거리 중단 등 마포구의 '책과의 전쟁' 상황과 서울노동권익센터 예산 삭감 사례에 대한 현장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공간에 대한 예산 삭감이 어떻게 지역사회의 연결망을 끊어놓는가의 문제를 제기해 주셨어요.
(사진6. TV 화면에 '함께하는 대화'라는 제목이 띄워져 있고, 사회자 몽실과 4명의 패널들이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 토크쇼 참여자들의 뒷모습이 보인다.)
발표에 이어 함께하는 대화 시간은 민우회 활동가 몽실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열띤 의견과 경험의 나눔이 이루어졌는데요.
패널들의 개인의 삶과 활동 경험 속에서 예산과 관련된 일화와 생각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많은 참여자 분들이 발표 내용에 대한 소감과 질문을 나눠주셨습니다.
조목조목 지적된 삭감된 예산 항목들을 보며 분노했다는 감상이 많이 나오는 한편, 사회자와 패널, 참여자 모두가 함께하는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법인세를 줄여 기업을 활성화하면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질의응답(이상민:추경호 부총리는 법인세를 줄여도 세수가 줄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연구는 단 한 건도 없다. 그러면 기업의 투자는 느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메타연구의 결과는 법인세를 줄인다고 기업의 투자가 늘지는 않는다는 것),
이전 정부(이명박, 박근혜 정부)들에서 폈던 규제 완화와 친기업 정책의 실제적인 효과, 기업이 활성화되어도 일자리가 창출되지는 않는 문제(이희숙: 영리기업에 돈을 줘도 일자리가 늘지 않지만 비영리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확실하게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어요.)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