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노조법 2,3조 개정촉구 금속노조 투쟁문화제
사진설명: 2023. 09. 20. 수. 저녁 국회 근처에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촉구 금속노조 투쟁문화제에 개정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모였다.
9월 20일 수요일 저녁 8시 노조법 2,3조 개정촉구 금속노조 투쟁문화제가 힘찬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금속노조에서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을 연대발언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국회의 크고 동그란 지붕까지 노조법 2조, 3조 개정촉구를 위한 목소리가 가 닿길 바라며 비 온 뒤 촉촉한 땅을 밟으며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전국 곳곳에 사는 시민들이 국회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노조법 2조, 3조 개정이 노동자들에게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투쟁문화제는 크게 공연과 발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진설명: 왼쪽부터 차례대로 금속노조 노래문선대, 금속노조 몸짓문선대, 임정득, 노래로 물들다
여는 공연으로 금속노조 노래문선대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노래를 우렁차게 부르며 투쟁의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다졌습니다. 금속노조 몸짓문선대는 “진짜 사장이 나와라”는 내용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임정득 님은 희망의 노래, 인터네셔널가, 벨라차오를 부르며 날은 쌀쌀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뜨겁게 달궈주셨습니다. 마지막 공연은 20여분간 노래로 함께 했습니다. 못살겠다 내려가, 외쳐봐, 포차+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노동의 꿈, 세상에 지지 말아요, 우리는 더, 함께 가자로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 바꿔야 현실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변화를 위한 투쟁의 자리에서 노래와 춤이 가진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언으로 함께 해 주셨는데, 발언 내용 일부를 공유합니다.
▮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노조법은 노동자의 파업을 임금과 노동조건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민영화 막기 위해 투쟁할 때, 기후위기로 인해 산업전환 구조조정을 막기 위한 투쟁을 할 때 모든 것은 다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노동자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정치파업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면서 거리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쟁의범위를 넓히고 세상을 바꾸고 파업투쟁이 당당히 나아가고 싶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당당히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많은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고 노동에 대해 인식하고 변화에 앞장서 나갈 때 우리 사회도 바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 모니나 웡: 국제노총 인권 및 노동조합 권리 담당 국장, 통역 : 정혜원 금속노조 국제국장
한국정부가 ILO 핵심협약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호, 단결권을 보장하는 87호, 교섭권을 보장하는 98호를 비준했을 때 이 비준은 노동자들이 자기 임금과 복지 존엄성을 위해 노동조합 운동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희망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댓가를 비정규직, 간접고용, 위장고용, 특수고용, 함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오히려 아직도 자율적 교섭을 방해하고, 노조의 자주성마저 훼손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을 위해 고용안정을 쟁취하고자 활동하는 건설노조가 불법화, 범죄화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노동운동 중에 구속되거나 법적으로 탄압받거나 수배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불안정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범죄화 중단하라.국제노총은 금속노조가 준비하고 있는 11월 투쟁도 지지합니다.
▮ 김선영: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지회장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작년 5월부터 농성투쟁하다가 올해 3월 국회 앞으로 옮겼습니다. 노조법 2조, 3조가 진작 개정되었다면 저희는 천막농성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있는 노동자와 구분없이 차량을 판매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20년 넘게 차별을 받았습니다.헌법에 노조를 통해 개선을 결심하고 2015년 조합을 만들고 교섭을 요청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집단해고였습니다.현대차를 판매하는 매장이 전국에 700개 있습니다. 자동차 전시자중 반은 정규직, 반은 비정규직 영업사원이 근무합니다. 현재도 비정규직은 사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 요구하면 현대차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길거리로 몰아냅니다. 15년 조합을 만들었던 때나 2023년 현재도 해고되고 있습니다.원청에 교섭을 요청했지만 직접적 고용관계가 아니라며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8년동안 수없는 노동조합원들이 해고되었지만 우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우리는 더 큰 투쟁으로 반드시 노조법 2조, 3조 개정할 것입니다.
▮ 이상규: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저를 고용한 고용주와 저를 사용하는 사용주가 다릅니다. 진짜 사장과 바지사장, 사장이 두 명입니다. 현대제철 공장에서 똑같은 옷,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임금의 반 밖에 받지 못합니다.열악한 환경에서 열악한 일을 합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진짜 사장을 찾는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에서 진짜 사장은 현대제철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진짜 사장은 40여개였던 협력업체 중 15개를 폐업하고 2,000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고용불안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또 노동자들을 공정을 재배치하는 악랄한 꼼수도 저질렀습니다. 투쟁은 모두 불법으로 내몰렸습니다. 계약상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저희는246억의 손해배상과 지금은 2,000여명이 남아서 현대제철에 억압과 탄압을 견뎌내고 있습니다.얼마 전, 일방적으로 공정조정을 당했던 조합원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십수년간 일해왔던 공정에서 쫓겨나 새로운 일을 할 수 밖에 없던 조건들이었습니다. 그 업무가 너무나 힘들었나봅니다.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정 재배치를 결정한 현대제철은 저희와 계약상의 사용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하청노동자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특수고용비정규직이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 3권이 온전히 보장 받기 위해서는 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 김영성: 대충지부 테스트테크지회 지회장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 사이에서 많이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배달이라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플랫폼 노동에는 청년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플랫폼 노동은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달노동자들은 한 건이라도 더 잡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일합니다. 노동자로 인정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노조할 권리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노조할 권리도 높아질 것입니다. 청년들은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노조를 만들고 가입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청 노동자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도 어렵고 천문학적인 손해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당당하게 교섭하고 파업할 수 있다면 청년들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실현할 것입니다. 청년들은 두렵습니다.함께 사는 길을 외치는 노조는 어쩌면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에게 노조법 2조, 3조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호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일터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차별이 많은 공간입니다.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여성, 나이가 적거나 많다고, 장애가 있다고, 성소수자라고 수많은 사회적 신분으로 구분짓고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낮고 위험한 일을 부여합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짓밟고 목소리를 지웁니다. 노조법이 통과되면 산업이 무법천지가 된다고 합니다. 노조법은 차별, 불평등, 위험이 난무한 일터를 바꾸기 위함입니다.존엄하고 평등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차별없이 단결하고 교섭하고 행동할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노동자의 단체 행동을 불법이라고 억압하고 수백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를 막아내지 않는다면 그래서 무법천지의 일터를 바꿔내기 어렵습니다.노조법 개정을 위한 지금의 투쟁은 노동자 투쟁인 동시에 인간답게 살기 위한 투쟁이기도 합니다.억압, 배제, 차별에 저항하며 모이고 말할 권리가 필요합니다.
▮ 박지선: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사진설명: 노조법 2조, 3조 개정촉구 금속노조 투쟁문화제에서 연대발언하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의 발언모습.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을 살펴볼까요? 2001년엔 12%였는데요. 20년이 지난 2021년, 고작 2% 상승한 14%에 그칩니다. 특히 30명 미만 사업장은 0.2%에 불과합니다.30명 미만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에는 여성 노동자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임금노동하는 여성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하여 임금이 낮습니다. 또 임금이 남성노동자의 약 7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성노동자는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을 겪으며 퇴사 강요 및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임금노동시장에 다시 진출하려고 해도 고강도,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생의주기에 있어 열악한 노동환경에 반복해서 노출됩니다.파업은 노동자들이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는 행위입니다.노사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사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동조건, 환경에 있습니다.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사용자가 의무를 다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또한 파업을 이유로 해고, 감봉, 손해배상 소송,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 윤장혁 위원장: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산업근간이 흔들린다, 하도급 노사관계에 원청을 끌어들이고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손해배상을 제한한다고 하는 내용, 다단계 협력사로 되어 있는 한국 산업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내용을 경총의 송경식 회장이 국회의원에게 호소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한 경제지에 보도되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경총의 송경식 회장이 했던 말을 거꾸로 돌리면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 반드시 노조법 2조, 3조는 개정되어야 합니다.1989년부터 2022년까지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손배가 3,160억 원입니다.한진중공업의 85크레인에서 목숨을 끊은 김주익 열사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농성하면서 아이에게 휠리스 운동화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목숨을 끊었습니다.많은 노동자들이 손배 가압류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파견법이 시행되고 온 천지 비정규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 노조 만들기 힘듭니다. 노조 만들면 뭐 합니까. 실질 사용주 원청이랑 교섭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작년에 대우조선노동자들 그냥 철감옥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470억 손배 받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노조법 개정시켜야 합니다.
문화제는 밤 10시 30분 무렵이 되어서야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리에 함께 한 시민들은 문화제 참여 뿐 아니라 머물렀던 자리도 함께 정리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꾸준한 관심과 목소리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기] 노조법 2,3조 개정촉구 금속노조 투쟁문화제
사진설명: 2023. 09. 20. 수. 저녁 국회 근처에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촉구 금속노조 투쟁문화제에 개정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모였다.
9월 20일 수요일 저녁 8시 노조법 2,3조 개정촉구 금속노조 투쟁문화제가 힘찬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금속노조에서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을 연대발언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국회의 크고 동그란 지붕까지 노조법 2조, 3조 개정촉구를 위한 목소리가 가 닿길 바라며 비 온 뒤 촉촉한 땅을 밟으며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전국 곳곳에 사는 시민들이 국회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노조법 2조, 3조 개정이 노동자들에게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투쟁문화제는 크게 공연과 발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진설명: 왼쪽부터 차례대로 금속노조 노래문선대, 금속노조 몸짓문선대, 임정득, 노래로 물들다
여는 공연으로 금속노조 노래문선대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노래를 우렁차게 부르며 투쟁의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다졌습니다. 금속노조 몸짓문선대는 “진짜 사장이 나와라”는 내용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임정득 님은 희망의 노래, 인터네셔널가, 벨라차오를 부르며 날은 쌀쌀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뜨겁게 달궈주셨습니다. 마지막 공연은 20여분간 노래로 함께 했습니다. 못살겠다 내려가, 외쳐봐, 포차+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노동의 꿈, 세상에 지지 말아요, 우리는 더, 함께 가자로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 바꿔야 현실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변화를 위한 투쟁의 자리에서 노래와 춤이 가진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언으로 함께 해 주셨는데, 발언 내용 일부를 공유합니다.
▮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노조법은 노동자의 파업을 임금과 노동조건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민영화 막기 위해 투쟁할 때, 기후위기로 인해 산업전환 구조조정을 막기 위한 투쟁을 할 때 모든 것은 다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노동자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정치파업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면서 거리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쟁의범위를 넓히고 세상을 바꾸고 파업투쟁이 당당히 나아가고 싶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당당히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많은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고 노동에 대해 인식하고 변화에 앞장서 나갈 때 우리 사회도 바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 모니나 웡: 국제노총 인권 및 노동조합 권리 담당 국장, 통역 : 정혜원 금속노조 국제국장
한국정부가 ILO 핵심협약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호, 단결권을 보장하는 87호, 교섭권을 보장하는 98호를 비준했을 때 이 비준은 노동자들이 자기 임금과 복지 존엄성을 위해 노동조합 운동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희망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댓가를 비정규직, 간접고용, 위장고용, 특수고용, 함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오히려 아직도 자율적 교섭을 방해하고, 노조의 자주성마저 훼손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을 위해 고용안정을 쟁취하고자 활동하는 건설노조가 불법화, 범죄화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노동운동 중에 구속되거나 법적으로 탄압받거나 수배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불안정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범죄화 중단하라.국제노총은 금속노조가 준비하고 있는 11월 투쟁도 지지합니다.
▮ 김선영: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지회장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작년 5월부터 농성투쟁하다가 올해 3월 국회 앞으로 옮겼습니다. 노조법 2조, 3조가 진작 개정되었다면 저희는 천막농성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있는 노동자와 구분없이 차량을 판매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20년 넘게 차별을 받았습니다.헌법에 노조를 통해 개선을 결심하고 2015년 조합을 만들고 교섭을 요청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집단해고였습니다.현대차를 판매하는 매장이 전국에 700개 있습니다. 자동차 전시자중 반은 정규직, 반은 비정규직 영업사원이 근무합니다. 현재도 비정규직은 사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 요구하면 현대차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길거리로 몰아냅니다. 15년 조합을 만들었던 때나 2023년 현재도 해고되고 있습니다.원청에 교섭을 요청했지만 직접적 고용관계가 아니라며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8년동안 수없는 노동조합원들이 해고되었지만 우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우리는 더 큰 투쟁으로 반드시 노조법 2조, 3조 개정할 것입니다.
▮ 이상규: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저를 고용한 고용주와 저를 사용하는 사용주가 다릅니다. 진짜 사장과 바지사장, 사장이 두 명입니다. 현대제철 공장에서 똑같은 옷,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임금의 반 밖에 받지 못합니다.열악한 환경에서 열악한 일을 합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진짜 사장을 찾는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에서 진짜 사장은 현대제철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진짜 사장은 40여개였던 협력업체 중 15개를 폐업하고 2,000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고용불안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또 노동자들을 공정을 재배치하는 악랄한 꼼수도 저질렀습니다. 투쟁은 모두 불법으로 내몰렸습니다. 계약상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저희는246억의 손해배상과 지금은 2,000여명이 남아서 현대제철에 억압과 탄압을 견뎌내고 있습니다.얼마 전, 일방적으로 공정조정을 당했던 조합원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십수년간 일해왔던 공정에서 쫓겨나 새로운 일을 할 수 밖에 없던 조건들이었습니다. 그 업무가 너무나 힘들었나봅니다.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정 재배치를 결정한 현대제철은 저희와 계약상의 사용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하청노동자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특수고용비정규직이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 3권이 온전히 보장 받기 위해서는 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 김영성: 대충지부 테스트테크지회 지회장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 사이에서 많이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배달이라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플랫폼 노동에는 청년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플랫폼 노동은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달노동자들은 한 건이라도 더 잡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일합니다. 노동자로 인정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노조할 권리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노조할 권리도 높아질 것입니다. 청년들은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노조를 만들고 가입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청 노동자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도 어렵고 천문학적인 손해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당당하게 교섭하고 파업할 수 있다면 청년들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실현할 것입니다. 청년들은 두렵습니다.함께 사는 길을 외치는 노조는 어쩌면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에게 노조법 2조, 3조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호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일터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차별이 많은 공간입니다.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여성, 나이가 적거나 많다고, 장애가 있다고, 성소수자라고 수많은 사회적 신분으로 구분짓고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낮고 위험한 일을 부여합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짓밟고 목소리를 지웁니다. 노조법이 통과되면 산업이 무법천지가 된다고 합니다. 노조법은 차별, 불평등, 위험이 난무한 일터를 바꾸기 위함입니다.존엄하고 평등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차별없이 단결하고 교섭하고 행동할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노동자의 단체 행동을 불법이라고 억압하고 수백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를 막아내지 않는다면 그래서 무법천지의 일터를 바꿔내기 어렵습니다.노조법 개정을 위한 지금의 투쟁은 노동자 투쟁인 동시에 인간답게 살기 위한 투쟁이기도 합니다.억압, 배제, 차별에 저항하며 모이고 말할 권리가 필요합니다.
▮ 박지선: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사진설명: 노조법 2조, 3조 개정촉구 금속노조 투쟁문화제에서 연대발언하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의 발언모습.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을 살펴볼까요? 2001년엔 12%였는데요. 20년이 지난 2021년, 고작 2% 상승한 14%에 그칩니다. 특히 30명 미만 사업장은 0.2%에 불과합니다.30명 미만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에는 여성 노동자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임금노동하는 여성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하여 임금이 낮습니다. 또 임금이 남성노동자의 약 7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성노동자는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을 겪으며 퇴사 강요 및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임금노동시장에 다시 진출하려고 해도 고강도,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생의주기에 있어 열악한 노동환경에 반복해서 노출됩니다.파업은 노동자들이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는 행위입니다.노사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사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동조건, 환경에 있습니다.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사용자가 의무를 다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또한 파업을 이유로 해고, 감봉, 손해배상 소송,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 윤장혁 위원장: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산업근간이 흔들린다, 하도급 노사관계에 원청을 끌어들이고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손해배상을 제한한다고 하는 내용, 다단계 협력사로 되어 있는 한국 산업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내용을 경총의 송경식 회장이 국회의원에게 호소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한 경제지에 보도되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경총의 송경식 회장이 했던 말을 거꾸로 돌리면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 반드시 노조법 2조, 3조는 개정되어야 합니다.1989년부터 2022년까지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손배가 3,160억 원입니다.한진중공업의 85크레인에서 목숨을 끊은 김주익 열사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농성하면서 아이에게 휠리스 운동화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목숨을 끊었습니다.많은 노동자들이 손배 가압류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파견법이 시행되고 온 천지 비정규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 노조 만들기 힘듭니다. 노조 만들면 뭐 합니까. 실질 사용주 원청이랑 교섭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작년에 대우조선노동자들 그냥 철감옥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470억 손배 받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노조법 개정시켜야 합니다.
문화제는 밤 10시 30분 무렵이 되어서야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리에 함께 한 시민들은 문화제 참여 뿐 아니라 머물렀던 자리도 함께 정리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꾸준한 관심과 목소리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