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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후기] 윤석열 정부 1년, 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여성노동정책 평가 토론회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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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윤석열 정부 1년,

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여성노동정책 평가 토론회

 

지난 5월, 윤석열 취임 1년을 앞두고 다양한 정책평가 토론회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열받는(?) 뉴스들 때문에 페미니스트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었는데요. ‘아직 취임 1년밖에 안된거냐’며 농담을 주고받으며 윤석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계속된 정책 퇴행에 때때로 무기력해지도 하고 막연한 분노만이 쌓여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 중인지, 앞으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저지하고 어떤 것들을 적극 요구해야할지 의견을 나누어 보는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한국노총회의실, 전면에 전광판 '윤석열 정부 1년, 차별과 퇴행의 시대 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여성노동정책평가 토론회' 글자가 길게 현수막 처럼 걸려있다. 테이블에 사람들이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림설명, 한국노총회의실, 전면에 전광판 '윤석열 정부 1년, 차별과 퇴행의 시대 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여성노동정책평가 토론회' 글자가 길게 현수막 처럼 걸려있다. 테이블에 사람들이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특히 ‘노동개혁(?)’을 주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터라 지난 1년간 정말 많은 변화와 퇴행이 곳곳에서 이뤄졌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2일(금) 오후 2시 민우회가 함께하고 있는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윤석열 정부 1년, 차별과 퇴행의 시대: 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여성노동정책 평가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그 뜨거웠던 현장의,, (너무) 늦은 후기를 전합니다. ^^;

 

(그림설명, 회의실에 토론회 패널들이 일렬로 앉아 있다. 사회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 대표가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발제1

김경희(중앙대 사회학교 교수)의 ‘여성노동정책 현황과 과제’ 발제로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발표는 ‘성별임금격차’와 ‘여성노동의 불안정성’을 통해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 상황을 진단하고, 현재 정책이 이런 상황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큰 흐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제자료에는 최근 여성노동의 여러 지표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제시된 자료를 통해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림설명, 벽면 스크린에 '성별임금격차' 관련한 발표자료가 프로젝션 되고 있다)

 

‘성별임금격차’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층적인 구조적 차별’을 반영한 결과적 지표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별임금격차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김경희 선생님 발제에서는 크게 3가지에 주목했습니다.첫째, 경제적 참여 및 기회가 적음(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경력단절), 둘째, 기업규모와 정규/비정규직으로 분절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셋째, 낮은 권한(대표성)과 차별문화(일터의 성폭력)입니다.

 

또한‘여성노동의 불안정성’을 언급하며 여성노동 현황에서 팬데믹 이후 몇몇 양적 지표들은 개선된 것처럼 나타나지만‘규모’가 아닌‘불안정성의 깊이’에 주목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불안정성을 보는 5개의 차원은 고용, 소득, 노동시간, 사회적 보호, 일자리 차별이 있습니다. 여성 임금노동자의 노동 지속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어 표면적으로는 여성노동자의 고용환경이 나아진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성의 깊이'를 중심으로 지표를 세심히 살펴보면 여성노동자 2명 중 1명은여전히 고용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3명중 1명은 사회적 보호(사회보험 가입여부) 역시 지속적으로 높은 불안정 차원에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보면 여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언급한 과제는 4개밖에 꼽을 수 없었습니다. 그마저도여성에 대한 정책으로는 가족과 아동의 성장 지원에 대해 국한되고 있으며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과제 속에도 기혼 맞벌이 여성의 노동을 지원하는 출산 및 양육 관련 제도 개선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현 정부가 제시한 정책만으로는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희 선생님은 여성노동 주요 정책 과제로 다음 세 가지,1. 젠더 관점이 결여된 정책 방향 탈피/ 2. 구조적 성불평등 해소 방안으로서 여성노동정책 방향 재정립/ 3.성평등한 노동정책 추진체계 확립을 제시했습니다. 여성가족부폐지, 구조적 성차별 부정 등 성평등 정책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자만결국 성별임극격차, 여성경력단절, 사회적 돌봄, 젠더폭력, 유리천장, 성차별 문화 등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하고 이에 따른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갖춘 추진체계가 필요함을 다시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목조목 현 정부의 여성노동 정책 한계를 짚어본 발제를 마치고 각각 다섯 개의 서로 다른 여성노동이슈를 가지고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토론1. 돌봄사회로의 전환

“사회서비스 노동정책평가”

강연화(한국노총 공공사회산업노조)

(그림설명, 강연화 패널이 이름표가 적힌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계신 강연화님께서 최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생생한 말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서울시장이 바뀌고 새로 임명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민간 센터 등에 장애인 활동지원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노동자들의 유급병가를 없애고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하려는 등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노동환경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가장 큰 변화는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퇴행일 것입니다. (중략) 2023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제출한 총예산 168억 중 100억을 삭감했습니다. 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 노원종합재가센터를 폐업하면서 성동종합재가센터만 운영하며, 더 이상의 신규 채용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좋은돌봄 좋은일자리’라는 슬로건 하에 공공형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였는데요. 설립취지에 역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행정에 다 함께 분노했습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후퇴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돌봄의 국가책임이 무너지지 않게, 유지/강화되는 정책 요구가 강력히 필요한 때입니다.

 

 

토론2. 여성노동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김용남(전국여성노동조합)

(그림설명, 김용남 패널이 이름표가 적힌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정책국장 김용남님께서는 윤정부의 노동개악 속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자리의 여성들이 더욱 직장내 성희롱, 산업재해, 안전하지 않은 노동환경에 노출되는 현실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외피로 쓴 노동탄압, 반노동 정책은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학대로 주69시간의 장시간노동이 가능케 하려는 시도는 과로사, 심혈관질환 등의 위험을 크게 높여 노동자의 건강에 치명적일 거라는 우려를 낳았다. 여성노동자에게는 이러한 위험뿐만 아니라 가정 내 돌봄을 여성에게 더욱 전가할 것으로 보여 임금노동과 무급 돌봄노동을 함께 수행해야한다. 이런 상황에서여성노동자는 더 낮은 임금으로 더 긴 노동시간을 감내해야 할 것이며, 노동시장에서 더욱 부차적인 위치에 머물게 해 더욱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리고 건강 또한 후퇴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또한 현장에서 투쟁중인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노동안전 쟁점에 대해서도 통계를 공유해주셨습니다. 학교비정규직 급식노동자, 청소노동자, 디지털콘텐츠 창작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캐디)가 일터에서 겪는 구체적 위험과 심각성에 대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젠더화된 노동, 구조화된 건강 불평등의 대안 및 과제로 아래 내용을 제안하였습니다.

1. 성인지적 노동안전 정책 도입 및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정

2.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및 확대

3.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토론3. 주69시간 노동과 여성노동자  

“장시간 노동 부추기는 퇴행 정책, 절벽으로 내몰리는 여성노동자의 삶”

신혜정(한국여성민우회)

(그림설명, 신혜정 패널이 이름표가 적힌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신혜정 활동가는 2022년 민우회가 진행한 〈내 시간의 주인은 누구?: 종속과 자율사이, 여성노동자의 시간주권찾기〉 프로젝트에서 만난 여성노동자의 생생한 인터뷰를 발췌하여 들려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권의 69시간 노동제도가 실행됐을 경우 여성노동자에게 닥칠 현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면 한국 사회의 감각은 달라질 것이다.장시간 노동이란 개념에서 ‘장시간’을 가늠하는 기준 또한 변화할 것이다. 돌봄에 대한 사회적 고민 없이 여성에게 돌봄 역할이 계속 부여되는 한, 여성노동자에게 주 69시간 임금노동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상황이 오면 여성은 ‘불완전한’ 노동자로 받아들여져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거나,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밖에 없다.동시에 남성노동자가 장시간 노동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재생산 노동이 여성의 몫으로만 남겨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은 더욱 공고해지고, 여성노동자는 더욱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한국은 지금도 유례없이 장시간 노동하는 나라이다. 주 40시간, 최대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그나마 노동시간이 약 4시간 줄어든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이 가지고 온 노동시간 개편안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인 셈이다”노동자를 자본이 굴러가게 하는 부품으로만 보는, 경제 논리만 남은 정책은 한국 사회를 더욱 망가뜨리고 말 것이다. 그 망가진 사회에서 여성노동자는 더 절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노동과 돌봄이 병행 가능한 보편적인 표준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토론4. 노조 및 노동 혐오와 젠더

”윤석열 정부 1년, 노조혐오가 여성노동자에게 끼치는 영향“

김미정(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그림설명, 김미정 패널이 이름표가 적힌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지자 결집을 위해 노조때리기 발언과 정책을 일삼고 있습니다. 노조혐오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은 얼핏 쉽게 연결되지는 않는데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경기중서부지부 부지부장 김미정님의 발언을 통해 노조를 압박하고 있는 윤 정부의 정책이 여성노동자의 일과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해외 사례만 보더라도 UC버클리 노동센터의 2018년 노조효과 발표에 따르면 미조직노동자보다도 조직노동자, 노조원 중 백인보다 유색인종, 남성보다 여성, 선주민보다 이주민의 임금 인상폭이 높았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1년은 민주노총, 산별노조 힘빼기

”윤석열정부 1년은 노동탄압과 노조죽이기를 통해 노동조합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노동권을 전반적으로 후퇴시키려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초기업교섭, 산별노조의 활동을 약화시켜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기업 내로 가두려는 시도다.(중략) 민주노총이 추구하는 노동조합 활동은 기업의 담장을 넘어, 초기업적 산별교섭을 통해 비조합원에게도 노동조합원과 동일하게 노동권을 보호하고, 이중노동시장에 따른 차별과 격차를 줄이고자 함이다. (중략)그렇기에 현재 윤석열 정부가 교섭을 기업내로 가두려는 시도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 특히 노조조직율이 낮은 여성노동자와 비정규직의 일자리 질을 하락시킬 것이다

 

-초기업 교섭을 통한 단협적용력 확대의 젠더 효과

”공공부문은 조직율도 높고 단협적용율이 높지만, 여성이 밀집된 100인이하 민간사업장은 여성노동자가 교섭과 투쟁을 통해 노동권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직접적인 노조조직 또는 산별노조의 교섭결과가 동종산업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노조탄압이 건설여성노동자의 일자리를 공격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때리기가 본격화하면서 건설현장의 고용현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중략)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해고 위협, 노동조건 하락 강요가 벌어지고 있고 단체협약 현장에서 고용을 협의하면서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여성의 채용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그 이유는단체협약으로 인한 비용의 문제, 여자라서 안된다는 뿌리깊은 여성혐오에서 비롯되지만, 그동안 노동조합이 나서서 만들어왔던 여성고용환경을 노조탄압으로 인해 순식간에 후퇴시키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토론5.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제언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그림설명, 배진경 패널이 이름표가 적힌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는 다소 어려운 토론을 맡아주셨는데요,

앞으로 성평등 노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할지 앞으로의 방향성을 짚어주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1.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의 오류

”현존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없는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문제를 문제가 아닌 것으로 가려버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존재하지 않음.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부재“

2. ‘가족주의’로 기획되는 여성노동정책: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정책 설계와 ‘돌봄차별금지’ 규범 필요.

”기혼 여성노동자 중심 정책은 여성노동자의 이미지를 아이를 양육하는 노동자로 고정함으로써 그 외의 여성노동자를 정책대상에서 배제. 여성을 가족 구성원의 일부로만 대하면서 개별자로서의 독립성을 갖는 여성노동자로서의 존재를 부정. 여성노동자는 누군가의 아내이거나, 어떤 아이의 엄마이거나 미래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존재로만 취급됨“

3. 취약한 제도가 만드는 취약한 노동자: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

”초단시간, 5인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취약한 제도 탓에 취약한 노동자로 전락하여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 대안이 요구됨.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노동자 정의 조항 개정 등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4.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 모의: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전체 최저임금 노동자 중 여성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2.3%(2021년 기준)에 육박. 여성의 기준임금이 최저임금에 맞추어져 있음.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도 일할 용의가 있는데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발언을 한 바 있음. 이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 최저임금은 (중략) 노동자가 기본적인 삶을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 최소한의 삶이 꾸려지지 않는데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도 일할 용의가 있는 노동자는 없음.”

5. 기업 자율에 맡겨질 ‘성별근로공시제’:강제 공개 및 격차 개선까지 고민하는 ‘성평등 공시제’ 필요

“윤정부는 성별근로공시제, 기업의 자율 공시 추진. (중략) 사실상 유일한 여성 노동 정책. 채용 단계에서는 서류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 성비, 근로 단계에서는 부서별 인원·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 퇴직 단계에서는 해고자·조기 퇴직자·정년 은퇴자 성비를 공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 서류합격자부터 최종합격자의 성비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몹시 환영할만한 일. 통계적 판단을 통해 채용성차별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 하지만 기업의 ‘자율’ 공시를 ‘유도’한다는 입장. 유럽의 국가들도 공시제를 자율로 도입했다가 효과가 없자 강제조항으로 바꿈.”

 

 

*마지막으로 참여자분들게 각자윤석열 정권 1년 소감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물었는데요.

 

‘현 정권이 사회를 20년 전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후퇴하다가 전진하기도 하는 게 우리의 역사이니

분노를 모아서 여전히 투쟁하고 조직하고 연대할 것이다’

 

‘우리가 하던 것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성노동연대회의를 통해 각자의 투쟁에 대해 나누고

서로의 투쟁의 의미를 읽어내는 자리가 계속되면 좋겠다’

 

‘역사는 한 줄로 기록되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얽혀있기 마련이다. ’지금‘을 촘촘하게 다양한 주장으로

하루하루 구성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토론회를 끝나면 저녁식사를 잘 하고 튼튼하게 하루를 마치고 옆사람 손을 붙잡고 잘 나아가자’

 

발제와 토론, 정책 평가는 날카롭게이어갔지만

마무리 발언은 이렇게서로의 투쟁을 다독이고 또, ‘앞으로’를 그려내는 말들로 따뜻하게(^^)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앞으로도 현 정부의 노동혐오, 노동개악에 맞서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크게크게크게이어갈 것입니다!

 

 

* 본 토론회 자료집이 궁금하시다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