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2주년 공동행동 선언문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임신중지는 임신이나 출산보다 위험이 적은 매우 안전한 절차이며 심각한 합병증은 매우 드뭅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여러분의 자녀 또는 파트너가 임신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여러분은 그 과정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격을 갖춘 의료인(간호사, 의사 또는 조산사)으로부터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괴롭힘이나 위협을 받지 않고 임신중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보건부가 지원하는 임신중지 정보 사이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임신중지를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의 무상지원으로 안전하게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받을 원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본인과 의료인 뿐아니라 가족, 파트너, 지인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안내한다. 이와 함께, 거주지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의료기관에서의 관련 절차, 임신중지 방법에 따른 정보, 임신중지 전/후에 고려할 것 등 당사자에게 필요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한 책임을 지닌 정부라면 마땅히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4년, 이에 따라 형법상 ‘낙태의 죄’가 효력을 잃고 임신중지 비범죄화가 이루어진지 2년이 지난 오늘, 한국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정보들은 어떤 것인가? 관련법과 의료적 사실을 왜곡⋅과장하는 정보들, 비밀 상담을 강요하는 병원들 속에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와 안전한 임신중지 지원체계에 관한 공식정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여전히 우리는 포털사이트와 SNS에서 단편적인 정보들을 검색하고,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병원마다 전화나 채팅으로 상담을 하며, 병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알 수 없는 비용에 가슴을 졸여야 한다. 산부인과 의료시설이 많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정보 차단·언어· 비장애인 중심의 여건으로 인해 필요한 정보와 의료시설을 찾기가 어려운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난민들은 더욱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다. 매 순간 당연한듯 제시되는 ‘비밀상담’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이 시간은 계속 흐르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지만 정부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전히 아무런 관심이 없다.
유산유도제와 건강보험 도입 지연, 정부는 우리의 건강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개개인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만큼 각국이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임신중지는 단지 한 순간의 선택이거나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평등한 관계에 대한 인식과 성·재생산 건강,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들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사회가 안전한 임신중지의 필요성과 권리,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의료·교육·노동·사회복지 등의 각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를 논의하고 구축해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이러한 책임을 방기한 채 우리의 건강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안전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는 중단되었고, 건강보험 적용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의 건강과 권리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려도 하지 않으면서 황당한 저출산 대책만 늘어놓고 있을 뿐이다. 지금 이곳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토록 무시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나라에서 정부는 감히 무슨 면목으로 저출산을 운운하고 있는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공식 보건의료 체계와 접근성 확대, 지금 당장 시작하라!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공식화하고,
-임신중지와 관련된 모든 의료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보장하라.
-안전한 임신중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인들이 비급여 수가의 결정과 비밀상담을 고민하는 대신 상담과 진료, 필요한 의료 조치를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라. -임신 기간과 임신중지 방법, 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상급 의료기관 및 각 지역 의료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
-누구나 안전한 약을 이용해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유산유도제를 승인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마련하라. -임신의 유지 여부와 출산, 양육, 피임, 평등한 성관계에 대한 권리가 모두에게 당연한 권리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우리의 권리임을 명시하고 이를 반영하는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과 관련 법체계를 구축하라.
우리의 임신중지는 더 이상 불법도, 비밀도 아니다.
임신중지는 모두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며,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 환경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조건들을 바꿔나가는 것은 사회 전체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함께 바꿔나가기 위한 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2023년 4월 9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및
'낙태죄' 폐지 2주년 공동행동 참여자 일동
본 집회 후 대통령집무실을 지나 녹사평역 광장까지 향하는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피켓과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참여자들, 경찰)
(피켓과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참여자들)
집무실 앞에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책임을 방기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임신중지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라”
“유산유도제 도입하고 유산유도제 도입하라”
“입법공백 핑계말고 건강보험 적용하라”
형법상의 ‘낙태죄’가 효력을 잃은 지 2년, 헌법불합치 판결이 4년이 지났지만 국회와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들은 부족한 정보와 낙인 속에서 수십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시술을 받게 되거나, 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약을 비싸게 구해야 합니다. 시술 비용 마련이 어려워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임신 주수를 넘기는 일도 생깁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①임신중지 건강보험화
②유산유도제 도입,
③안전한 보건의료체계
④임신중지 정보제공
⑤임신중지 권리교육
⑥포괄적 성교육
⑦성·재생산 권리보장 법체계
를복지부, 식약처, 정부, 국회에 요구합니다.
‘낙태죄’폐지 2주년 4.9 공동행동 집회 사후보도자료(발언문 전체 보기) :stib.ee/t6Q7
2023년은 형법상의 ‘낙태죄’가 효력을 잃은 지 2년이 된 해이고, 4월 11일은 헌법불합치 판결인 난지 4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를 기념해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모임넷)]는 2023년 4월 9일‘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라고 외치며 서울 용산역 광장에 모였습니다.
(피켓 사진.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라고 써있다.)
발언은 보건의료, 장애, 노동, 청년, 청소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했습니다. 발언 일부만 소개해 드리니 전문은 본 게시물 가장 하단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발언자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최예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고나영 장애여성공감, 심청(대독)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 여학생위원회,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사진출처 : 모임넷, 민우회)
발언1. 최예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임신중지 상담을 하고 시술도 하는 현직 산부인과 의사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긴장된 목소리로 ‘임신인 것 같은데 당일에 진료 보고 곧바로 시술이 가능한지, 시술할 때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인지’를 묻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안전한 방법인지, 시술 후에는 얼마동안 안정해야 하는지, 별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와 같은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불법인지 아닌지, 믿을 만한 병원인지, 비용은 적절한 것인지, 방법은 괜찮은 것인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채 인터넷이나 어플을 통해 온갖 관련 정보를 검색해보고 시간을 겨우 내어 찾아온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유산은 휴가 보장이 되지만 임신중지는 안됩니다’, ‘약으로 하면 수술과 비슷한 효과가 있지만 정부가 아직 약을 허가해 주지 않았어요’, ‘그나마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도 식약처에서 승인해주지 않았어요’, ‘시술 후 생리가 시작하기 전에 피임이 필요해요. 하지만 보험은 안됩니다’.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의료현장은 제각각 바쁩니다. 의료인이 임신중지를 정당한 의료서비스로 제공할 기회마저 빼앗고 있습니다. 임신중지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며 필수적 의료서비스입니다.”
발언2. 고나영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은 몸과 장애에 맞는 병원을 찾지 못해 병원시설에 몸을 맞추거나 차별을 감수하며 병원진료를 보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리적/정보적 접근이 어려워 가족, 활동지원사, 시설종사자 등 주변인과 함께 병원에 방문할 경우 모든 정보는 보호자에게 전달되고, 임신중지 등의 중요한 결정도 보호자에게 확인합니다. 몸에 대해 장애여성의 욕구나 결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장애여성의 몸은 사회의 필요에 따라, 보호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몸이 됩니다.
20대 후반의 뇌병변장애여성인 저에게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와 재생산 권리는 단순히 아이를 낳고 낳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월경 연애 섹스 등의 성과 재생산권리, 건강권, 임신 출산 양육의 전 생애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기 위한 요구이자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발언3.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임신, 출산뿐 아니라 월경을 비롯한 일상적인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권리는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유·사산 휴가에 임신중지도 보장이 되어야 하고, 임신중지 후에도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유급휴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단체협약 지침으로 위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근로기준법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합니다. 낙태죄가 폐지된지 이미 2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여성노동자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제도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낡은 관행을 버려야합니다.
또한 하루빨리, 유산유도제 공식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으로 임신중지 비용 부담 때문에 여성노동자들이 과도한 노동을 해야 하거나, 파트너나 제3자의 개입, 폭력적 상황에 놓이지 않게 보장해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일하지 않는 정부와 보건복지부를 규탄합니다. 하루 빨리 임신중지 관련 의료 체계를 구축하여야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도 맘 편히 여성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중지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발언4. 심청(대독)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 여학생위원회
“저는 미레나를 6년째 사용 중입니다. 중학교 때 부터 생리통으로 한 달의 반은 아팠고, 덕분에 대학입시를 망치고, 끔찍한 사회 초년기를 보냈습니다. 정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시술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피임에 대한 시선, 고통보다 중요한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재생산 정의는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재생산 권리가 ‘재생산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발언5.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기에 받았던 성교육을 떠올립니다. 정자와 난자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던 성교육은 피상적인 피임법에 대한 교육으로 넘어가더니, 곧장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로 이어졌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태아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초음파 영상을 보여주며, 낙태는 생명을 파괴하는 끔찍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신을 한 여성 청소년은 책임감 없고, 생명을 경시하는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여성은 문란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은 책임질 수 없는 나이기에 쉽사리 섹스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군가는 섹스를 선택했고, 임신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성교육은 그 자체로 섹스를 선택하고 임신을 겪어온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낙인이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4년이 흘렀습니다. 2019년 이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이뤄진 임신중단 상담 597건 중 절반 이상은 청소년이었습니다. 임신 중지에 대해 비로소 입을 뗀 시작한 청소년들에게 정부는 '낙태는 위기행동이다',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망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이 보호자 없이도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합법적이고 안전한 유산유도제 도입부터 시작해 청소년의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발언에 이어 싱어송라이터신승은님의 공연이 있었습니다.생각나는 얼굴들, 왈츠를 배워볼게, 당신은…을 들었습니다.
(사진 싱어송라이터 신승은. 공연자가 기타를 들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출처 : 모임넷, 민우회)
여자인 내가 여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김어준 얘기를 듣고 와서 입을 열라네
네이버의 댓글들 전부 다 당신이 단 건가요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아서
분명히 같은 나라에서 같은 언어를 쓰는데
당신은 늘 할 수 있는 최악의 조합만 말하고
지금 이 노래가 혹시나 불편한가요
그건 내 문제 아니라 네 문제
(중략)
당신은 성차별주의자
당신은 성차별주의자
기울어진 운동장 구령대 위에서 이퀄리즘을 외치는
성차별주의자
당신은 성차별주의자
- 신승은 ‘당신은’ 중에서
열띤 현장의 반응으로 앵콜곡으로 ‘잘못된 걸 잘못됐다’까지 이어졌습니다.
공연 다음으론 자유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자유발언1 : 이낭산
”남동생이 갑작스레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정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 여러분도 예상이 되시죠? 맞습니다. 피임을 하지 않았고 초음파 사진을 본 양가 가족들이 결혼을 진행시킨 겁니다. 교제한 지 3개월이 지났다고 했어요. 너무나도 우려스러웠습니다. 남동생은 중학생때부터 집안의 가재도구를 수시로 부쉈거든요. 이 폭력성을 파악하기에 교제기간 3개월은 너무 짧은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남동생의 폭력성을 알게 된 상대여성분은 임신중절 결정을 했습니다. 출산과 결혼으로 폭력적인 남동생과 얽히기 전에 탈출하신 것이겠죠.제가 경험한 세상에서 임신중절은 최소한의 비상탈출구였어요. 탈출구를 좀 안전하게 만들어주십시오.계단이 가팔라 넘어지면 생명이 위험한 탈출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안전한 탈출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발언2 : 플루토
“저는 낙태 시술을 받은 당사자로, 제 경험을 나누고자 대전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낙태 생존자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66년생으로, 국가적인 산아제한 제도에 의해 자유로운 재생산권을 침해받은 피해자입니다. 이처럼 여성의 권리는 끊임없이 침범당했습니다. 자유롭게 낙태할 권리,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대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보건복지부가 행동해야 합니다.헌법불합치 이후 4년동안 정부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술을 원하는 여성은 틀린 존재가 되었습니다.시술을 받아주는 병원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곳에서조차 눈치를 보고, 어떻게 책정이 된지도 모르는 거금을 한 번에 계좌이체로 내지 않으면 예약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비용이 부담돼서 위민온웹을 들어가도 그곳에서 주는 미프진이 언제 도착할 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더라도 세관에 걸리면 무용지물입니다. 만약 그 사이에 주차가 늘어나면 병원에서 청구되는 비용은 더 커집니다. 궁여지책으로 텔레그램에서 보관 상태를 알 수 없는 자궁수축제를 수십배의 가격으로 사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2차적인 성가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됩니다.
아직도 저와 같은 여성들이 불법도 합법도 아닌 애매한 경계 위에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울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저처럼 눈물 흘리고, 스스로를 탓하는 여성이 없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의료보험으로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합리적인 가격에, 원하는 시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위축되지 않을 권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약국에서는 미프진과 응급피임약을, 병원에서는 정당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이제 더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다음 순서인퍼포먼스는 우리가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터지고 피어올라 멀리까지 퍼지는 색색깔의 연기처럼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7가지 요구를 알렸습니다.
(퍼포먼스 사진. 피켓 내용 본문 참고)
퍼포먼스로 알리고자 한 7가지 요구는 ①임신중지 건강보험화, ②유산유도제 도입, ③안전한 보건의료체계, ④임신중지 정보제공, ⑤임신중지 권리교육 ⑥포괄적 성교육 ⑦성·재생산 권리보장 법체계입니다.
본집회 마지막 순서로는 참여자 모두가 선언문을 소리내어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낙태죄’ 폐지 2주년 공동행동 선언문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임신중지는 임신이나 출산보다 위험이 적은 매우 안전한 절차이며 심각한 합병증은 매우 드뭅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여러분의 자녀 또는 파트너가 임신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여러분은 그 과정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격을 갖춘 의료인(간호사, 의사 또는 조산사)으로부터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괴롭힘이나 위협을 받지 않고 임신중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보건부가 지원하는 임신중지 정보 사이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임신중지를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의 무상지원으로 안전하게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받을 원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본인과 의료인 뿐아니라 가족, 파트너, 지인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안내한다. 이와 함께, 거주지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의료기관에서의 관련 절차, 임신중지 방법에 따른 정보, 임신중지 전/후에 고려할 것 등 당사자에게 필요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한 책임을 지닌 정부라면 마땅히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4년, 이에 따라 형법상 ‘낙태의 죄’가 효력을 잃고 임신중지 비범죄화가 이루어진지 2년이 지난 오늘, 한국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정보들은 어떤 것인가? 관련법과 의료적 사실을 왜곡⋅과장하는 정보들, 비밀 상담을 강요하는 병원들 속에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와 안전한 임신중지 지원체계에 관한 공식정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여전히 우리는 포털사이트와 SNS에서 단편적인 정보들을 검색하고,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병원마다 전화나 채팅으로 상담을 하며, 병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알 수 없는 비용에 가슴을 졸여야 한다. 산부인과 의료시설이 많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정보 차단·언어· 비장애인 중심의 여건으로 인해 필요한 정보와 의료시설을 찾기가 어려운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난민들은 더욱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다. 매 순간 당연한듯 제시되는 ‘비밀상담’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이 시간은 계속 흐르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지만 정부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전히 아무런 관심이 없다.
유산유도제와 건강보험 도입 지연, 정부는 우리의 건강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개개인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만큼 각국이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임신중지는 단지 한 순간의 선택이거나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평등한 관계에 대한 인식과 성·재생산 건강,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들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사회가 안전한 임신중지의 필요성과 권리,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의료·교육·노동·사회복지 등의 각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를 논의하고 구축해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이러한 책임을 방기한 채 우리의 건강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안전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는 중단되었고, 건강보험 적용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의 건강과 권리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려도 하지 않으면서 황당한 저출산 대책만 늘어놓고 있을 뿐이다. 지금 이곳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토록 무시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나라에서 정부는 감히 무슨 면목으로 저출산을 운운하고 있는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공식 보건의료 체계와 접근성 확대, 지금 당장 시작하라!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공식화하고,
-임신중지와 관련된 모든 의료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보장하라.
-안전한 임신중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인들이 비급여 수가의 결정과 비밀상담을 고민하는 대신 상담과 진료, 필요한 의료 조치를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라. -임신 기간과 임신중지 방법, 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상급 의료기관 및 각 지역 의료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
-누구나 안전한 약을 이용해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유산유도제를 승인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마련하라. -임신의 유지 여부와 출산, 양육, 피임, 평등한 성관계에 대한 권리가 모두에게 당연한 권리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우리의 권리임을 명시하고 이를 반영하는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과 관련 법체계를 구축하라.
우리의 임신중지는 더 이상 불법도, 비밀도 아니다.
임신중지는 모두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며,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 환경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조건들을 바꿔나가는 것은 사회 전체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함께 바꿔나가기 위한 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2023년 4월 9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및
'낙태죄' 폐지 2주년 공동행동 참여자 일동
본 집회 후 대통령집무실을 지나 녹사평역 광장까지 향하는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피켓과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참여자들, 경찰)
(피켓과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참여자들)
집무실 앞에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책임을 방기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임신중지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라”
“유산유도제 도입하고 유산유도제 도입하라”
“입법공백 핑계말고 건강보험 적용하라”
형법상의 ‘낙태죄’가 효력을 잃은 지 2년, 헌법불합치 판결이 4년이 지났지만 국회와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들은 부족한 정보와 낙인 속에서 수십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시술을 받게 되거나, 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약을 비싸게 구해야 합니다. 시술 비용 마련이 어려워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임신 주수를 넘기는 일도 생깁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①임신중지 건강보험화
②유산유도제 도입,
③안전한 보건의료체계
④임신중지 정보제공
⑤임신중지 권리교육
⑥포괄적 성교육
⑦성·재생산 권리보장 법체계
를복지부, 식약처, 정부, 국회에 요구합니다.
‘낙태죄’폐지 2주년 4.9 공동행동 집회 사후보도자료(발언문 전체 보기) :stib.ee/t6Q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