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인지지 시민탄원서] 성폭력 무고죄로 멈춰진 성폭력사건 재기수사와 기소를 위한 시민탄원 함께해주세요!
1.
2020년 1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로 한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신뢰했던 회사선배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겪고, 회사에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를 보살피기 위해 피해자는 상담소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회사에 피해를 신고했으니,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사의 연속적인 불리한 처우 속에서 가해자는 역으로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2.
상사의 조직적인 따돌림과 기존 업무 배제, 외진 곳으로의 피해자 자리 이동,
보조 업무만을 부여하는 회사를 피해자는 더이상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경찰에 성폭력 사건을 고소하였습니다.가해자와 회사의 부정의를 수사사법기관이 조사와 처벌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3.
하지만2020년 8월 검찰은 피해자를 성폭력 무고죄로 직접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 형사사건 수사 중에는 피해자를 무고죄 피의자로 전환하여 조사할 수 없다는 대검찰청 성폭력 매뉴얼을 무시하고, 성폭력 형사사건 종결 전에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조사를 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무고죄 조사 직후 피해 후 피해자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며 성폭력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고,
직권으로 피해자를 무고로 기소하였습니다.
4.
2020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무고죄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다시 무고죄 기소 건으로 '회사의 품위를 훼손시켰다'며 피해자에게 징계 압박을 하였습니다.
사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오히려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예고하며 피해자의 재산(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하였습니다.
5.
멈춰진 성폭력 사건 수사, 이제는 대법원이 부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무고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성폭력 수사가 다시 이뤄져야 합니다.
피해자의 성폭력 고소 사실을 재검토하고,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정의함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시간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성폭력 가해자가 처벌받는 사회적 감각이 올바르게 작동될 수 있도록
대법원은 성폭력 재기수사와 기소를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수사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지지하는
시민탄원인이 되어주세요!"
▶▶▶ 시민탄원서 작성하기https://url.kr/gkwvnj
[항고인지지 시민탄원서] 성폭력 무고죄로 멈춰진 성폭력사건 재기수사와 기소를 위한 시민탄원 함께해주세요!
1.
2020년 1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로 한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신뢰했던 회사선배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겪고, 회사에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를 보살피기 위해 피해자는 상담소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회사에 피해를 신고했으니,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사의 연속적인 불리한 처우 속에서 가해자는 역으로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2.
상사의 조직적인 따돌림과 기존 업무 배제, 외진 곳으로의 피해자 자리 이동,
보조 업무만을 부여하는 회사를 피해자는 더이상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경찰에 성폭력 사건을 고소하였습니다.가해자와 회사의 부정의를 수사사법기관이 조사와 처벌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3.
하지만2020년 8월 검찰은 피해자를 성폭력 무고죄로 직접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 형사사건 수사 중에는 피해자를 무고죄 피의자로 전환하여 조사할 수 없다는 대검찰청 성폭력 매뉴얼을 무시하고, 성폭력 형사사건 종결 전에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조사를 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무고죄 조사 직후 피해 후 피해자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며 성폭력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고,
직권으로 피해자를 무고로 기소하였습니다.
4.
2020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무고죄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다시 무고죄 기소 건으로 '회사의 품위를 훼손시켰다'며 피해자에게 징계 압박을 하였습니다.
사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오히려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예고하며 피해자의 재산(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하였습니다.
5.
멈춰진 성폭력 사건 수사, 이제는 대법원이 부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무고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성폭력 수사가 다시 이뤄져야 합니다.
피해자의 성폭력 고소 사실을 재검토하고,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정의함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시간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성폭력 가해자가 처벌받는 사회적 감각이 올바르게 작동될 수 있도록
대법원은 성폭력 재기수사와 기소를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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