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이슈토크_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에서는 2022년 6월 9일 저녁 7시 유튜브 생중계로"이슈토크_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를 열었습니다.
사진설명: 행사 진행하고 있는 모습
당일에는 175명의 참여자가 온라인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2019년 구성된 강간죄 개정연대는 형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협박에서 자유로운 동의 여부로 개선하기 위해
전국 208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가 함께 하고 있는 연대체입니다.
여가부 폐지와 무고죄 처벌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무고죄가 다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슈토크 자리에서는 네 분의 발표자와 함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고정 관념과 편견이 어떤 지점에서 무고죄로 이어지는지,
무고죄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현황과 과제를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1부 현실을 톺아보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 함께 살펴볼까요?
1. 한국성폭력상담소/박아름(앎) 활동가
“유명 연예인 박00 무고 역고소 사건의 피해자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집에 돌아와 슬픔을 느꼈고 내가 피해자인데 재판장에서 가해자로 의심을 받고 성적 수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질문을 받고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이름 붙여지는 상황을 겪었던 것이 너무 참담했고 무죄를 받았다는 이유로 내가 기뻐해야 하는 것이 비참했다.’
2.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영 대표
“2018년 미투 운동이 한창일 때 연세대학교에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투 운동과 성매매>라는 주제였습니다. 성매매 경험 당사자 분께서 성매매 여성이라고 하는 낙인이 존재하기에 혹시나 본인들의 성폭력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을 하셨습니다. 성매매 여성에게는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받을만하니까 받았다고 하는 비난들 때문에 말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낙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 업종에 종사 하였을 때 경험하는 낙인은 스스로 피해 경험조차 이야기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접하고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2부 통계와 관점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지 살펴볼까요?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김정혜 부연구위원
“발생 장소에 있어서도 통념을 반영하는 측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무고죄의 비율은 20%정도가 됩니다.
숙박업소에서 어떤 성폭력 피해가 주장되었을 때 끌려 들어가는 모습이CCTV에 잡히지 않았다고 하면 성폭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4.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추지현
“신고와 관련해 말씀을 드리면 가해자는 역고소를 했을 때 유리해 집니다. 신고했을 때 무고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는 내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역고소까지 했겠냐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위축되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려고 하기 보다 무고를 방어하는데 에너지가 투여되고 법적 자원이나 사건 지연도 무고 대응으로 분산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무고인가?’라는 고려를 하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많은 로펌들에서 성폭력 가해자 전문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뢰비를 많이 받으려면 가해자에게 역고소를 하도록 부추기기도 합니다.”
민우회 상담소에도 종종 무고와 관련한 상담 전화가 옵니다. 김정혜 부연구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끌려 들어가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는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여겨지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향한 무고죄 고소 등의 경우들이 있기에 피해자 분께서 고소를 진행하시기 전 반드시 이에 대한 고지를 하기도 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한 참가자들의 질문도 받았는데요, 한 번 살펴볼까요?
질문: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협박을 받을 때 두려움을 어떻게 대면하면 좋을까요?
답변: 한국성폭력상담소/박아름(앎) 활동가
“무고는 대법원 판례상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무고로 가해자가 역고소 한다고 다 무조건 무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기 보다는 어떻게 잘 대응하고 가해자에게 반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렵기에 연대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나서는 게 필요하고 성폭력상담소들이 전국에 있으니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무고죄로 고소 당했을 때 대처방법, 법적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한국여성의전화/김다슬 활동가
“정책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매우 중요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법률 구조를 지원할 때에도 성폭력 사건, 형사, 민사 뿐 아니라 무고와 명예훼손까지도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 주변의 성폭력상담소에 도움을 꼭 받아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설명: 이슈토크 참여자 채팅창 캡쳐화면
채팅창에는“이 토론회를 정부가 보면 좋겠네요.”, “변화하는 시대에 가져야 하는 새로운 관점과 교육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분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슈토크는 마무리 되었지만 강간죄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갑니다!
다시보기:
이슈토크_무고죄 강화?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https://youtu.be/foB6JhN9QYE
［후기］이슈토크_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에서는 2022년 6월 9일 저녁 7시 유튜브 생중계로"이슈토크_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를 열었습니다.
당일에는 175명의 참여자가 온라인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2019년 구성된 강간죄 개정연대는 형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협박에서 자유로운 동의 여부로 개선하기 위해
전국 208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가 함께 하고 있는 연대체입니다.
여가부 폐지와 무고죄 처벌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무고죄가 다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슈토크 자리에서는 네 분의 발표자와 함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고정 관념과 편견이 어떤 지점에서 무고죄로 이어지는지,
무고죄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현황과 과제를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1부 현실을 톺아보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 함께 살펴볼까요?
1. 한국성폭력상담소/박아름(앎) 활동가
“유명 연예인 박00 무고 역고소 사건의 피해자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집에 돌아와 슬픔을 느꼈고 내가 피해자인데 재판장에서 가해자로 의심을 받고 성적 수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질문을 받고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이름 붙여지는 상황을 겪었던 것이 너무 참담했고 무죄를 받았다는 이유로 내가 기뻐해야 하는 것이 비참했다.’
2.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영 대표
“2018년 미투 운동이 한창일 때 연세대학교에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투 운동과 성매매>라는 주제였습니다. 성매매 경험 당사자 분께서 성매매 여성이라고 하는 낙인이 존재하기에 혹시나 본인들의 성폭력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을 하셨습니다. 성매매 여성에게는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받을만하니까 받았다고 하는 비난들 때문에 말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낙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 업종에 종사 하였을 때 경험하는 낙인은 스스로 피해 경험조차 이야기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접하고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2부 통계와 관점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지 살펴볼까요?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김정혜 부연구위원
“발생 장소에 있어서도 통념을 반영하는 측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무고죄의 비율은 20%정도가 됩니다.
숙박업소에서 어떤 성폭력 피해가 주장되었을 때 끌려 들어가는 모습이CCTV에 잡히지 않았다고 하면 성폭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4.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추지현
“신고와 관련해 말씀을 드리면 가해자는 역고소를 했을 때 유리해 집니다. 신고했을 때 무고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는 내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역고소까지 했겠냐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위축되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려고 하기 보다 무고를 방어하는데 에너지가 투여되고 법적 자원이나 사건 지연도 무고 대응으로 분산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무고인가?’라는 고려를 하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많은 로펌들에서 성폭력 가해자 전문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뢰비를 많이 받으려면 가해자에게 역고소를 하도록 부추기기도 합니다.”
민우회 상담소에도 종종 무고와 관련한 상담 전화가 옵니다. 김정혜 부연구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끌려 들어가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는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여겨지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향한 무고죄 고소 등의 경우들이 있기에 피해자 분께서 고소를 진행하시기 전 반드시 이에 대한 고지를 하기도 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한 참가자들의 질문도 받았는데요, 한 번 살펴볼까요?
질문: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협박을 받을 때 두려움을 어떻게 대면하면 좋을까요?
답변: 한국성폭력상담소/박아름(앎) 활동가
“무고는 대법원 판례상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무고로 가해자가 역고소 한다고 다 무조건 무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기 보다는 어떻게 잘 대응하고 가해자에게 반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렵기에 연대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나서는 게 필요하고 성폭력상담소들이 전국에 있으니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무고죄로 고소 당했을 때 대처방법, 법적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한국여성의전화/김다슬 활동가
“정책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매우 중요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법률 구조를 지원할 때에도 성폭력 사건, 형사, 민사 뿐 아니라 무고와 명예훼손까지도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 주변의 성폭력상담소에 도움을 꼭 받아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설명: 이슈토크 참여자 채팅창 캡쳐화면
채팅창에는“이 토론회를 정부가 보면 좋겠네요.”, “변화하는 시대에 가져야 하는 새로운 관점과 교육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분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슈토크는 마무리 되었지만 강간죄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갑니다!
다시보기:
이슈토크_무고죄 강화?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https://youtu.be/foB6JhN9Q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