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대상은 "피해자/다움"인가? ─최근 연극계 성폭력 판례 평석회
● 일시: 2025년 12월 15일(월) 오후 7시
●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 1층)
● 주관: 한국여성민우회
● 공동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최근 연극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왜곡하여 피해자의 신고의도를 의심하는 문제적 질문을 던지고, 진술상의 사소한 차이를 문제 삼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등 심판대에 오른 것은 피고인의 성폭력이 아닌 ‘적합한 피해자인가?’였습니다.
이에, 연극계 성폭력 관련 최근의 동향 및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판례평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판례평석회: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비평하는 자리로, 본 판례평석회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해당 판례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관련 판례 동향을 살피며 성폭력 사건에 있어 사법부가 개선해 나가야 할 지점을 논의합니다.
● 진행순서
▶사회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 1부
발제1. 오선희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발제2. 최원진 (피해자 지원 활동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2부
발제3. 연대자D (반성폭력 활동가, 『그림자를 이으면 길이 된다』 저자)
발제4. 김보화 (연구자, 『시장으로 간 성폭력』 저자)
발제5. 김지은 (미투 생존자, 『김지은입니다』 저자)
▶ 3부
질의응답
● 참가신청
https://forms.gle/aXGesrqsJD9umV3i8
*사전 신청한 사람에 한해 입장 가능하며, 온라인 생중계는 병행하지 않습니다.
●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739-8858 / fc@womenlink.or.kr
심판의 대상은 "피해자/다움"인가? ─최근 연극계 성폭력 판례 평석회
● 일시: 2025년 12월 15일(월) 오후 7시
●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 1층)
● 주관: 한국여성민우회
● 공동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최근 연극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왜곡하여 피해자의 신고의도를 의심하는 문제적 질문을 던지고, 진술상의 사소한 차이를 문제 삼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등 심판대에 오른 것은 피고인의 성폭력이 아닌 ‘적합한 피해자인가?’였습니다.
이에, 연극계 성폭력 관련 최근의 동향 및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판례평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판례평석회: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비평하는 자리로, 본 판례평석회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해당 판례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관련 판례 동향을 살피며 성폭력 사건에 있어 사법부가 개선해 나가야 할 지점을 논의합니다.
● 진행순서
▶사회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 1부
발제1. 오선희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발제2. 최원진 (피해자 지원 활동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2부
발제3. 연대자D (반성폭력 활동가, 『그림자를 이으면 길이 된다』 저자)
발제4. 김보화 (연구자, 『시장으로 간 성폭력』 저자)
발제5. 김지은 (미투 생존자, 『김지은입니다』 저자)
▶ 3부
질의응답
● 참가신청
https://forms.gle/aXGesrqsJD9umV3i8
*사전 신청한 사람에 한해 입장 가능하며, 온라인 생중계는 병행하지 않습니다.
●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739-8858 / fc@womenlin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