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폭력][후기] 여성가족부, 서울시, 성북구는 '미아리'성매매집결지에 존재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5/13)

(사진설명▲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참여자들이 우비를 입고 30여명 정도 모여 있다. 

현수막에는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여성지원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라고 쓰여있다.)

지난 4월 22일 민우회는 비가 많이 내렸던 화요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한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여성 지원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 함께 하였습니다.

속칭 '미아리텍사스'로 불렸던 '미아리' 성매매집결지는 1960년대부터 형성되어 반세기 이상 폭력과 착취의 공간으로 존재했습니다. 성매매집결지가 다 없어진 줄 알지만 길음역 10번 출구 쪽에는 여전히도 영업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미아리' 성매매집결지는 2002년 재개발이 결정된 이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최근 서울시와 성북구의 재개발 속도에 맞춰 그곳에 존재하는 여성의 삶은 휘청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360여 개 업소에 3,000여명의 여성이 머물던 대한민국 최대 규모였던 '미아리' 성매매집결지는 현재 약 50개 업소, 200여 명의 여성이 남아있습니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올해 7월부터 적극적인 철거를 이행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은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여성들을 장기간 착취해온 업소 업주와 건물주들은 철거보상을 통해 또다시 개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결지 여성들 다수는 공식적인 거주 기록이나 소득 기록이 없어 철거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성매매를 불법화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국가 책무를 방기하였습니다. 국가의 방치와 묵인 속에서 성매매 집결지는 유지되었고, 여성들은 폭력을 온몸으로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마땅히 이뤄져야 하는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언제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개발논리와 지역 정화(?)라는 정책 속에서 그곳에 존재하는 여성들에게 절망으로 작동하였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절망이 아닌,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성매매피해여성을 지원하는 여성단체와 그곳에서 자원활동하는 시민들과 성매매피해 여성 당사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함께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문제를 여성 인권 관점에서 인식하고, 성매매여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 예산을 편성하라!"

● 기자회견 프로그램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사회에서 성매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성매매를 위법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또 어떻게 외면했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성매매여성에게 폭력은 어떻게 작동하고 유지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아리'집결지 경험 당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아리'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일방적 폐쇄로만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성매매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국가는 당사자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여성 인권 관점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까지 나눠졌습니다. 

이날 발언들은 감동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형성과 폐쇄의 역사, 성매매 여성에게 가한 국가와 구조의 폭력은 어떤 얼굴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명발언들이 참 많았는데요. 발언의 일부는 전문으로 전해보아요. 그리고 발언문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글에 첨부된 기자회견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발언 1. 성매매집결지 여성 지원은 국가의 책무이다 _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미아리’ 성매매집결지여성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에서 미군 ‘위안부’ 문제를 왜 얘기하나 의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문제와 기지촌 미군 ‘위안부’ 기지촌 문제는 장소와 시간, 대상만 다를 뿐 결국 여성에 대한 국가폭력이라는 본질은 같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명시적으로 성매매 금지국가입니다. 반여성인권적 용어를 사용한 문제적 법이지만 1961년 제정·시행된 「윤락행위등 방지법」 제4조는 ‘누구라도 윤락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불법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기지촌을 비롯한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 내에서는 사실상 성매매를 허용하고 조장⋅정당화함으로써 성매매여성들의 인간적 존엄을 침해하며 국가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국내에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하는 모든 성매매집결지 문제의 본질입니다. 성매매를 개인 간의 문제인양 호도하지만 사실은 국가가 스스로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법을 위반하며 성매매집결지를 방치했고 그로 인해 긴 시간 여성인권이 침해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가폭력입니다. 때문에 국가가 불법행위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는 것은 여성인권을 위해서, 국가가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법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개발’이 아닙니다. 국가가 위법한 상황을 오랫동안 방치하여 권리가 침해된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침해된 권리로 인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발언2. 성매매집결지의 폐쇄는 여성 인권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_노랑조아(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협의회) 

미아리 집결지는 1960년대 말, 서울 종로3가 집결지가 폐쇄되며 형성되어 1970~1980년대 박정희 정권 하에서 외화벌이와 관광 진흥의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서울 북부 최대의 성매매 집결지로 성장하였습니다. 공권력은 성매매를 단속하면서도 동시에 집결지를 통제·관리하는 이중적 태도로 성매매산업을 묵인-관리해왔습니다. 또한 자본은, 여성의 성을 통제하고 지배하며 남자되기를 실현하는 남성 중심적인 욕망에 터를 잡고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착취하며 거대한 배를 불렸습니다. 빈곤한 여성,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 생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몸뿐인 여성들이 자발, 비자발적으로 몰려들어 이곳에서 치열하게 삶을 일구었습니다. 미아리 성매매 집결지는 가부장적인 정부와 자본이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가난하고 자원 없는 여성들을 끌어들여 번성한, 일종의 빈곤산업의 장소인 것입니다.

정부는 여성들의 몸을 활용하여 이윤을 취해왔던 역사, 성매매 집결지를 비롯한 성매매산업을 활용하고, 묵인하면서도, 동시에 '성적인 여성'을 통제하고 처벌하겠다는 논리로 여성들을 감염병 매개 취급하며 관리하고 처벌해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성매매 집결지를 가능하게 하는 성적인 불평등,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해서는 방기한 채, 성매매산업을 활용하고, 묵인하며, 여성들을 관리하고 처벌해온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아리 집결지 폐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산업을 둘러싼 부정의에 대한 책임과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온 데 간 데 없이, 그저 자본과 도시 재생의 논리로써, 긴 시간 집결지에 정주하며 일하고 삶을 일궈온 성매매 종사자 여성들을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내쫓고, 쓸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성판매 경험이 노출될 수 있어 주소지를 집결지로 옮겨놓지 않는 여성들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물주와 업주만이 보상을 통해 재개발의 이익을 기대하는 현실에서 여성들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쓸모가 다했을 때 버리면 되는 소모품이 아니라, 길게는 30,40년을 거주하고 일하고 먹고 자며 삶의 터에 뿌리를 내려온, 아플 때는 약국에서 약을 지어다 먹고 날이 좋을 때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설레기도 하는 살아있는 사람, 돈을 벌어 가족을 건사하고 아이를 기르기도 하는, 국가가 존엄한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살아있는 시민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직장이자 주거지이자 생활 생태계에서 뽑혀나가게 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맥락과 조건에 대한 대화를 통한 현실적인 지원 없이 낡은 건물처럼 쓸어버리려 하는 비인간적인 행태는 민주시민에 대한 기만이고 모욕입니다.

(중략) 

우리는 여성가족부에 요구합니다.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성북구 신월곡 1구역에서, 성북구가 성매매 종사 여성들을 불법적인 존재로 치부하며 지워버리고 대책없이 내쫓지 않도록, 집결지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구체적인 얼굴을 만나 대화하고, 폐쇄를 둘러싼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찾도록 촉구하십시오.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기만적으로 잠자고 있는 조례가 작동하도록,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자립·생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성매매여성 처벌을 통해 가난한 여성을 처벌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여성의 몸과 성을 착취하여 자본의 배를 불리는 성매매 산업을 해체할 방법을 당사자 및 현장 활동가들과 함께 찾으십시오.

발언 4. ‘미아리’ 집결지 경험 당사자 _ 대독

미아리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겨우 살만한데, 아직 그곳에 남아 있는 여성들의 삶이 걱정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숙소생활을 하는 분들이라 저처럼 집도 없을 것이고, 분명히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쫓겨나올텐데, 그 상태에서 선불금도 갚아야 하고, 선불금이 묶여있는 상황에 자기 마음대로 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당장의 생활비도 없이 쫒겨나면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저처럼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에 휩싸이거나 더 안좋은 성매매 가게로 가게 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미아리 텍사스라는 곳이 사라져서 또다시 저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나 지금 남아있는 여성들은 하루하루가 걱정과 불안 뿐일 것 같습니다.

저처럼 상담소와 자활센터에 다닐 힘도 없는 분도 계실겁니다. 저는 받지 못했지만 남아있는 미아리 여성들을 위해 국가에서 그 분들이 자기힘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다른 지역처럼 생계비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성들을 꼭 살려주세요. 다른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꼭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5. 성매매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여성 지원이 중요한 이유 _최민혜(대구여성인권센터 대표)

대구시와 저희 단체는 ‘여성인권’이라는 화두를 중심에 놓고 자활지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단순한 폐쇄가 아닌, 그곳에서 살아온 여성들에 대한 책임을 실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갈마당’ 역시 민자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민자 개발은 업주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되기도 됩니다. 더 이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자 개발을 통해 부동산 이익을 얻고,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리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업주와 부동산 개발과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너무나 손쉬운 타협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쥐지 못한 채 무작정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거나, 여전히 ‘장사’가 되는 다른 업소로 옮겨지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결지 폐쇄라는 역사적 과제에서 여성 인권을 어떻게 지켜 낼 것인가를 공론화했고, 우리 사회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역사적 성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토지주와 건물주는 개발이익을 얻고, 업주들은 여성들을 내세워 ‘생존권’을 주장하며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의 이유는 ‘여성인권’이어야 한다고, 저희 단체는 자활지원사업으로 90여명의 당사자들과 만나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여성들이 생계비와 주거지원을 탈성매매의 가장 큰 동기로 꼽았습니다. 일시적이지만 정기적인 지원금, 그리고 안정적인 거처는 여성들에게 삶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자활지원사업을 망설이거나 신청조차 하지 못한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정보가 제한되어 있었고,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신분이 노출되거나 쉼터에 강제로 입소해야 한다’는 등의 왜곡된 정보와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은 저희를 신뢰하고, 용기를 내어 탈성매매를 선택했습니다. 수행단체인 저희도 정성을 다해 여성들을 만나왔고, 탈성매매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담당자는 자활지원 업무를 맡은 후 여성들을 직접 만나고, 업소를 방문하고, 대상자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곳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이건 명백한 인권침해다. 이곳엔 여성의 인권이 없다.” 또다른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행정력과 민간 시스템이 더 촘촘히 연결되어야 여성들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다.” 민과 관이 함께한 대구의 자활지원 사업은 2019년 ‘대구시정 베스트’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성매매 알선자에겐 ‘불법에 대한 단호함’을, 여성들에겐 ‘성매매하지 않을 권리’를. 시민사회엔 ‘사회구조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발언을 마치고 기자회견문(기자회견문 보러가기: https://womenlink.or.kr/statements/?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162280592&t=board)을 함께 낭독하고, 성매매집결지 폐쇄 문제를 여성 인권 관점에서 인식하고, 성매매 여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600여명의 시민연명을 여성가족부에 전달하는 액션을 함께 하였습니다.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여성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여성가족부대상 기자회견에 이어 5월 16일(금)에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일매일 점심시간마다 서울시청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릴레이 1인 시위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미아리' 성매매집결지의 경우, 2017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2020년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원의 근거는 마련돼있으나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여성들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여성지원 대책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1인 시위 함께해요~😀 1인 시위 참여 방법과 진행 소식도 곧 공유할게요~🙂

(사진설명▲ 1인 시위에 사용할 피켓 이미지 2종을 업로드하다. 피켓1에는 "서울시는 지금 당장 성매매여성 자활지원대책 마련하라!"라고 쓰여있고 피켓2에는 "미아리집결지 폐쇄에 대해 서울시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한다"라고 쓰여있다.)

(사진설명▲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참여자들이 우비를 입고 30여명 정도 모여 있다. 

현수막에는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여성지원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라고 쓰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