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
152 사회현안[어퍼레터] 페미니즘 없는 그들만의 제3지대... (2/21)[어퍼레터] 페미니즘 없는 그들만의 제3지대... (2/21)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총선 관련 이슈와 '어퍼' 활동 소식을 전하는 어퍼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려요 '어퍼' 참여하고 어퍼레터 구독하기! https://forms.gle/LQ7Xpixs4KcAJSaN6) 1page 2024 총선! 여성주권자 행동 어퍼레터[2024.02.21] 2page 이번 총선, 무슨 일이야? 페미니즘 없는 그들만의 제3지대... 개혁신당을 주축으로 한 제3지대 정당 통합과정에서 이른바 '페미니즘 찍어내기'로 당내 갈등이 촉발되었습니다. 기득권 남성들이 그들만의 빅텐트와 제3지대를 그리는 동안 특정인의 경력을 문제삼아 낙인찍고배제하면서 또 다시 페미니즘은 '갈등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페미니즘을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하는 가치가 아니라 '탈당의 원인'과 '해당 행위'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3page 제3지대를 주창하는 이들은 양당체제가 문제라고 합니다. 기득권 양당체제를 해체하겠다는 그 선언은 본래 양당 구도에서 대표되지 않았던 제3의 목소리,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단 것이어야 합니다. 양당이 힘겨루기 하며 기득권을 창출하고 현재의 사회경제 질서를 공고히 한 결과 여성과 소수자의 일상과 권리가 어떻게 박탈당했는지를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4page 양당체제가 지난 30여년 동안 재생산한 불평등 구조와 힘과 자본의 논리를 어떻게 타개하고 지금의 위기를 뚫고 나갈 것인지 지향을 제안하지 않고서는, 페미니즘을 기본 가치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제3지대'라는 말은 기득권 정치인들의 새롭지도 않고, 개혁도 없고, 미래도 없는 말장난일 뿐입니다. 어퍼레터 자세히 보기 https://stib.ee/H89B '어퍼'와 카카오톡 친구되기! http://pf.kakao.com/_xjxnzXG24.02.26민우회970 0
-
151 사회현안[4.10총선 액션] 국회야,, 나는 네가 페미면 좋겠어[4.10 총선 대응 페미니스트 액션] 국회야,, 나는 네가 페미면 좋겠어 정치에 성평등을! 페미니즘을 국회로! 일시: 2월 28일(수) 12시~3시 장소: 홍대입구역 일대 민우회가 거리 캠페인을 나갑니다~ #나는_오늘_페미니즘에_투표한다 #NO페미_NO당선 #거부권을_거부할_페미니스트_국회의원을_원한다!24.02.26민우회813 0
-
150 사회현안[여성주권자행동 어퍼] 지역별 ‘어퍼’ 활동 소식 (3탄)[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지역별 ‘어퍼’ 활동 소식(3탄) 1page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역별 ‘어퍼’ 활동 소식 ○ 첫번째 뉴스! 여성 주권자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한 지역행동 출범 (~ing)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경남행동 출범 (2024.2.1(목) 11:00, 경남도청 정문 앞) 2page ○ 두번째 뉴스! 제1회 광주 여성의원 성평등 의정활동 자랑대회 진행 (2024.2.6(화) -지역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발표 -여성의원들과의 네트워크 활동 진행 3page ○ 세번째 뉴스! 제22대 총선과 국회에서의 변화 촉구를 위한 피케팅 진행(~ing) "여성, 소수자의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하라!" 4page * 경기 지역 ‘어퍼‘ 피케팅 @수원지역 '어퍼' 피케팅(2024.1.27 수원여성회) @경기지역 '어퍼' 피케팅(2024.1.31 경기여성단체연합) 5page *경남지역 ‘어퍼‘ 피케팅(2024.1.26 경남여성회) *부산지역 ‘어퍼‘ 피케팅(2024.1.30, 부산여성단체연합) 6page * 서울지역 ‘어퍼‘ 피케팅 @ 2024.1.25 한국여성의전화 @ 2024.1.28 모두의 결혼 7page * 인천지역 ‘어퍼‘ 피케팅 @ 2024.1.26 인천여성회 남동구지부 @ 2024.1.29 인천여성회 중동구지부 8page ○ 커밍쑨! - 지역별 ‘어퍼’ 출범 기자회견 - 총선과 국회에서의 변화 촉구를 위한 피케팅 진행 - 지역별 성평등 정책 발표 및 제안 - 일상 속 의제와 총선을 연결하는 이야기 소모임 성평등 정치를 위한 다양한 지역별 ‘어퍼’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9page - 개인 '어퍼' 참여하기 https://bit.ly/2024_upper - 어퍼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소식 보기 https://2024upper.campaignus.me - '어퍼'와 카카오톡 친구되기! https://pf.kakao.com/_xjxnzXG (분홍색 바탕 배경에 나팔을 불고 있는 단발머리 여성 그림이 있고 우측하단에는 개인 어퍼 참여 QR코드가 있다)24.02.22민우회1063 0
-
149 사회현안[어퍼 릴레이 3문3답] #2 주권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어퍼 릴레이 3문3답] #2 주권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우리가 바라는 국회, 국회의원을 함께 그려나가기 위해 릴레이 '3문3답'을 기획했습니다. 두 번째 3문3답의 주인공은 '신승은님'입니다. 1page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3문3답 VOL.2 신승은 (분홍색 바탕화면 하단에 앉아서 실내 공간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있는 가수 신승은님의 사진이 배치되어 있다) 2page 자기소개 한마디 저는 영화 만들고 노래 만들고 글 쓰는 신승은입니다 3page 우리는 00한 국회의원을 원한다! 나는 비건 국회의원을 원한다.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 생명, 기후 모두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홍색 바탕화면 하단에 앉아서 실내 공간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있는 가수 신승은님의 사진이 배치되어 있다) 4page 함께하는 주권자들에게 한 마디 힘든 시기 고생 많으십니다. 총선 때 꼭 각자의 마음을 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분홍색 바탕화면 하단에 어두운 실내, 까만 배경과 노란 조명 앞에서 주황색 옷을 입고 마이크를 쥐고 노래를 하고 있는 가수 신승은님의 옆모습 사진이 배치되어 있다) 5page 당신의 '3문3답'을 남겨주세요. 2024년 총선!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QR링크를 통해 입력하신 3문3답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2024upper.campaignus.me/25 기억해주세요! * '어퍼' 카카오톡 채널 https://pf.kakao.com/_xjxnzXG * 나도 '어퍼'! 참여하기 https://bit.ly/2024_upper * '3.8 여성대회 및 어퍼 대행진' 일정 안내 - 일시: 2024년 3월 8일(금) (시간 추후 공지) - 장소: 서울 청계광장24.02.19민우회663 0
-
148 사회현안[어퍼 릴레이 3문3답] 주권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2/13)[어퍼 릴레이 3문3답] 주권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2/13)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우리가 바라는 국회, 국회의원을 함께 그려나가기 위해 릴레이 '3문3답'을 기획했습니다. 첫 번째 3문3답의 주인공은 '한국여성민우회'입니다. 1page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VOL.1 한국여성민우회 3문3답 2page 자기소개 한마디 민: 민주주의가 올까요? 우: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회: 회-잇팅 3page 우리는 00한 국회의원을 원한다! 우리는 '페미니즘이 시대정신이라고 믿는' 국회의원을 원한다. 페미니즘이 현실의 차별과 혐오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4page 함께하는 주권자들에게 한 마디 홀로 분노하지 말고, 홀로 무력해지지 말고 어퍼와 함께! 여성주권자의 목소리를 함께! 5page 당신의 '3문3답'을 남겨주세요. 2024년 총선!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QR링크를 통해 입력하신 3문3답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2024upper.campaignus.me/25 기억해주세요! * '어퍼' 카카오톡 채널 https://pf.kakao.com/_xjxnzXG * 나도 '어퍼'! 참여하기 https://bit.ly/2024_upper * '3.8 여성대회 및 어퍼 대행진' 일정 안내 - 일시: 2024년 3월 8일(금) (시간 추후 공지) - 장소: 서울 청계광장24.02.14민우회1048 0
-
147 사회현안[어퍼레터] 선거제와 여성후보 공천은 어디로 가고 있지? (2/7)[어퍼레터] 선거제와 여성후보 공천은 어디로 가고 있지? (2/7) 1page [어퍼레터] 선거제와 여성후보 공천은 어디로 가고 있지? 총선 관련 이슈와 '어퍼' 활동 소식을 전하는 어퍼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2page 이번 총선, 무슨 일이야? 첫 번째 뉴스! 지난 총선 때 왔던 위성정당 죽지도 않고 또 왔네 ...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총선때와 마찬가지로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동시에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하는데요. 꼼수정당의 귀환인지, 대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연합인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3page 두 번째 뉴스! 여성후보 30% 공천, 이번에는 과연...?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 신청 성별 비율은 남성이 86.7%(734명), 여성이 13.3%(113명)이라고 합니다.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민주당 예비후보자는 총 539명인데, 여성이 71명(13.1%)으로 국민의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이 규정은 언제쯤이면 지켜질까요? 언제쯤이면 의무규정으로 바뀔까요? 4page 2024총선! 여성주권자 행동 어퍼! '어퍼 참여하고 어퍼레터 구독하기' QR코드가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https://forms.gle/LQ7Xpixs4KcAJSaN6 어퍼레터 전문 보기 https://stib.ee/RHzA24.02.07민우회1008 0
-
146 사회현안[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조사 결과보고서** 첨부자료: 1. 경험 조사를 통해 확인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건강 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보건당국의 역할 2.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조사 결과보고서 첨부자료1. 경험 조사를 통해 확인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건강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보건당국의 역할 1. 응답자들의 답변을 통해 확인된 주요 문제점 임신중지와 관련 신뢰할 만한 정보의 부족, 정보 접근성 문제 ○ 응답자들은 모두 임신 9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하였으며 대부분 임신 초기에 임신중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구하기 어려웠음. ○ 응답자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경험이 있음. ○ 온라인을 통해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모두 복용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약의 후유증, 복용 후의 신체 증상에 대한 판단과 대처 등에 관해 신뢰할만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으나 도움을 구하거나 문의할 곳이 없었고, 병원에 가기에는 비용이 부담되었다고 답함.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 ○ 건강 상태와 안전한 임신중지 과정, 후유증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일이 중요함에도 공식 정보가 없어 상담과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 응답자들이 느낀 큰 어려움이었음. ○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임신중지 시술을 받거나 회복이 필요한 시간을 위해 병원 근처에서 숙박이 필요한 상황을 경험함. ○ 보호자 동반이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보호자 동반과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여 지인을 설득해서 동행해야 하는 등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음. 의료비용의 문제 ○ 임신 4주차였던 응답자와 임신 9주차였던 응답자가 모두 80만원~100만원을 수술비로 지출했다고 답하여, 병원마다 임신 주수에 따른 의료비의 차이가 너무 큰 상황임. 의료의 질 문제 ○ 미페프리스톤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소프로스톨 단독 요법으로 내과적 임신중지를 한 응답자들의 경우 병원을 통해 약을 복용했음에도 임신중지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추가로 수술을 하였음(임신 9주 이전에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혼합요법의 경우 95~99%의 성공률을 보이는 반면, 미소프로스톨 단독 요법의 경우 84~96%의 성공률이 보고되고 있음). ○ 응답자들은 의료진으로부터 차별적인 언행을 경험하기도 하였음. 2.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해 필요한 보건당국의 역할 정부와 보건당국 차원에서 임신중지를 건강권의 영역으로 공식화하고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포괄적 정보와 안전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임신중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 현황을 파악하여 각 의료기관의 임신중지 가능 시기, 임신중지 방법, 비용, 연락처 등에 대한 공식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연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해외의 임신중지 관련 공식정보시스템과 같이 (구체적인 해외 사례는 첨부 2. 결과보고서 내용 참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정보가 국가보건의료시스템에서 또는 공공적이고 비상업적인 정보 제공 기관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세계보건기구에서 각국이 필수의약품으로 구비해야 할 유산유도제로서 인정하고 있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승인과 공식 의료시스템을 통한 제공이 시급함. ○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병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성공률이 매우 높음에도 현재 미소프로스톨만을 사용하여 내과적 임신중지를 시도한 경우 병원에서 진행하더라도 약 복용만으로는 완전히 임신중지가 진행되지 않아 추가로 시술을 해야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한편, 병·의원 방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구입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병용한 경우에는 부작용에 대한 문의와 대처가 어려운 상황임. 이는 결국 보건당국이 유산유도제를 공식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병원과 병원 밖에서 모두 안심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과정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줌. ○ 유산유도제를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안전성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근거자료들은 충분하며, 2018년 발행된 WHO의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임신중지 가이드에서는 사용 방법에 대한 지침, 합병증을 인식하는 방법,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루속히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서 권고하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공식 유산유도제로 승인하고 공식 의료 체계를 통해 내과적 임신중지가 안전하게 지원되도록 해야 함.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보장 체계 구축과 임신중지시술 의료 수가의 정상화가 필요함. ○ 병원마다 의료비가 천차만별인 상황은 의료기관과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당사자들이 의료기관을 전전하게 만들고 있음. 자의적으로 책정되어 천차만별인 비급여 수가는 전체 의료비 및 환자의 부담을 상승시킬뿐만 아니라, 정확한 통계 및 역학조사도 어려워 구체적인 건강 지표를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보건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임 .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임신중지서비스에 건강보험 보장을 적용하고 공식 수가를 통해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비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3자의 동의서 작성, 동행 요구로 인한 접근성 제약 해소가 필요함. ○ 파트너,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서 작성이나 진료, 수술 시 동행은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를 요구하고 있음. 최근 다른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에게조차 배우자/파트너 동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음. 또한 성폭력 피해 청소년은 부모 동반 요구 때문에 의료 지원 체계에 진입을 못하여 피해를 키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김정혜·이미경·동제연, 2023) 결국 이는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중요한 시기에 임신중지 결정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고 의료접근성을 저해하게 됨. ○ 미혼이거나 청소년,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편, 파트너, 부모의 승인을 요구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의료서비스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 인권법의 기준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사생활과 개인정보 기밀성의 침해에 해당함. 당사자에게 충분한 정보 안내와 설명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동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되 제3자의 동의 또는 동행이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첨부자료 2.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 조사 결과 보고서 2024.1.16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노동당, 녹색당, 변화를만드는미혼모단체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여성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홈리스행동 [목차] 개요 응답자들의 답변을 통해 확인된 주요 문제점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한 보건당국의 역할 요구 응답자별 답변 내용 모음 1. 개요 진행 단체: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 진행 기간: 2023년 12월 1일~2023년 12월 31일 응답 인원: 총 6 명 응답자 연령: 20대~30대 응답자의 임신중지 시기: 임신 3주차~9주차 비용 [약] - 병원을 통한 약 처방: 10만원 (임신 7~8주 1건, 4주 1건) - 온라인에서 국내 임신중지 약물 판매자를 통해 구입: 50~80만원 사이 (임신 6주) [수술] - 30~50만원 사이 (임신 7~8주) - 50~80만원 사이 (임신 3~4주) - 80~100만원 사이 (임신 4주 1건, 8주 1건, 9주 1건) 2. 응답자들의 답변을 통해 확인된 주요 문제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당국이 공식 의료시스템 구축과 건강보험 보장, 유산유도제 승인 등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의 답변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다시 한 번 확인됨. ○ 응답자들은 모두 임신 9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하였으며 대부분 임신 초기에 임신중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웠음. 건강 상태와 안전한 임신중지 과정, 후유증 관리 등을 고려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일이 중요함에도 공식 정보가 없어 신뢰할 병원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 응답자들이 느낀 큰 어려움이었음. 특히 병원마다 의료비 차이도 너무 크다고 답함. ○ 응답자들은 병원에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경험이 있으며, 차별적인 언행을 경험하기도 함.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았음에도 약의 이름을 알지 못함. ○ 미페프리스톤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소프로스톨 단독 요법으로 내과적 임신중지를 한 응답자들의 경우 병원을 통해 약을 복용했음에도 임신중지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추가로 수술을 하였음. 온라인을 통해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모두 복용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약의 후유증, 복용 후의 신체 증상에 대한 판단과 대처 등에 관해 잘 알지 못했으나 도움을 구하거나 문의할 곳이 없었고, 병원에 가기에는 비용이 부담되었다고 답함. ○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거나 임신중지가 진행되는 과정, 회복이 필요한 시간 동안 병원 근처에서 숙박이 필요한 상황을 경험함 ○ 보호자 동반이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보호자 동반과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음. 3.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한 보건당국의 역할 요구 임신중지의 비범죄화 이후에도 정부와 보건당국이 계속해서 임신중지 관련 의료 행위를 비공식적인 영역으로 방치함으로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보 접근성과 보건의료 접근성의 침해, 이러한 사회적 여건으로 인한 건강권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산부인과학회를 비롯한 주요 국제 기관의 가이드와 연구 자료들은 처벌, 규제는 임신중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지 않은 의료환경을 만들게 될 뿐이며, 임신중지에 관한 비공식적 의료 환경은 전반적인 재생산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지속시킨다는 점에 대해 계속해서 경고해 왔음. 정부와 보건당국 차원에서 임신중지를 건강권의 영역으로 공식화하고 임신중지에 관한 포괄적 정보와 안전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임신중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 현황을 파악하여 각 의료기관의 임신중지 가능 시기, 임신중지 방법, 비용, 연락처 등에 대한 공식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연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또한 임신중지 여부에 따라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와 지원 정보, 임신중지 전후와 임신중지 과정 및 피임에 관한 종합 정보를 공식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 국민과 국내 거주자에게 제공해야 함. ○ 해외의 임신중지 관련 공식정보시스템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정보가 국가보건의료시스템에서 또는 공공적이고 비상업적인 정보 제공 기관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 뉴질랜드 보건부 https://www.decide.org.nz/ , -스웨덴 보건부 https://www.1177.se/en/Skane/other-languages/other-languages/graviditet---andra-sprak/abort---andra-sprak-engelska/ -북미지역 National Abortion Federation https://prochoice.org/patients/find-a-provider/?fwp_country_search=canada -캐나다 Abortion Rights Coalition of Canada의 전국 클리닉 리스트 https://www.arcc-cdac.ca/clinics/ , -호주 Children by Choice https://findaservice.childrenbychoice.org.au 세계보건기구에서 각국이 필수의약품으로 구비해야 할 유산유도제로서 인정하고 있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승인과 공식 의료시스템을 통한 제공 시급 ○ 미소프로스톨만을 사용하여 내과적 임신중지를 시도한 경우 병원에서 진행하더라도 약 복용만으로는 완전히 임신중지가 진행되지 않은 점, 병·의원 방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구입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병용한 경우에는 부작용에 대한 문의와 대처가 어려웠다는 점은 보건당국이 유산유도제를 공식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병원과 병원 밖에서 모두 안심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과정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보여줌. ○ 반면 현재 유산유도제를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안전성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42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페프리스톤 사용 후 병원 입원, 수혈 또는 심각한 감염과 같은 부작용은 0.01~0.7%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대부분의 부작용은 큰 후유증 없이 치료가 가능한 경우였음. (Raymond EG, Blanchard K, Blumenthal PD, Cleland K, Foster AM, Gold M et al. Sixteen Years of Overregulation: Time to Unburden Mifeprex. N Engl J Med. 2017;376(8):790–4.) ○ 2018년 발행된 WHO의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임신중지 가이드에서는 사용 방법에 대한 지침, 합병증을 인식하는 방법,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그간의 연구 결과에 따라 임신 12주 미만인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 뿐만 아니라 숙련된 조산사, 간호조무사도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임신중지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의료 지원과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의 제공, 후유증이나 건강상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보건의료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임.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루속히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서 권고하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공식 유산유도제로 승인하고 공식 의료 체계를 통해 내과적 임신중지가 안전하게 지원되도록 해야 함.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 체계 구축과 의료 수가 정상화 필요 ○ 병원마다 의료비가 천차만별인 이러한 상황은 의료기관과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의료기관을 전전하게 만들고 있음. 자의적으로 책정되어 천차만별인 비급여 수가는 전체 의료비 및 환자의 부담을 상승시킬뿐만 아니라, 정확한 통계 및 역학조사도 어려워 구체적인 건강 지표를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보건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임 .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보장을 적용하고 공식 수가를 통해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비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3자의 동의서 작성, 동행 요구로 인한 접근성 제약 해소 필요 ○ 파트너,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서 작성이나 진료, 수술 시 동행은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를 요구하고 있음. 이는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중요한 시기에 임신중지 결정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고 의료접근성을 저해하게 됨. ○ 미혼이거나 청소년,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편, 파트너, 부모의 승인을 요구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의료서비스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 인권법의 기준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사생활과 개인정보 기밀성의 침해에 해당함. 당사자에게 충분한 정보 안내와 설명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동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되 제3자의 동의 또는 동행이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4. 응답자들이 남긴 주요 경험과 의견 임신중지 과정에서의 어려움 좋은 의료진이 있는 병원을 찾는 게 제일 어려웠음. 현재 한국에서 사용중인 유산유도제(싸이토텍)의 실패로 결국 소파술을 해야 했고, 이미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병원을 찾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었음. 복용 후 병원 방문하였으나 임신중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추가 수술이 필요했음. 벌써 1년이 넘게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약물 임신중지에 관한 정보가 많지는 않았음(셰어 동영상 외에는 거의 다 계류유산 된 분들의 치료 후기). 임신중지 약물을 이용하기가 어려웠음. 임신중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나 웹사이트를 찾기 어려웠음. 병원에서 파트너, 보호자, 제3자의 동의 확인을 요구함. 수술 환경의 위생상태나 안전에 대해 불안했음.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인지 확인할 수 없었음. 비용이 부담되었음. 병원에서 꼭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 해서 곤란했으나 지인을 섭외해서 어찌저찌 넘김. 근데 진짜 데려올 사람이 없는,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음. 사실 낙태죄 폐지되면서 모든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는 병원이 은근 있어서 당황함. 그리고 병원마다 수술 가격 차이가 너무 컸음. (차이 금액이 10-30만원 정도) 신뢰할 시술정보와 병원 정보 찾기가 어려웠음. 의료인이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거나 차별적인 발언을 하였음. 내가 잘못한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음. “집 근처 병원에서 급히 약을 복용했으나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래 이용하던 산부인과에 수술을 요청했는데 원장의 표정이 싹 바뀌어서 다른 병원을 알아봤어요. 거리가 멀긴 했지만 지인이 알려준 병원은 수술 상담을 편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었어요. 여성 원장이 있는 산부인과라고 해도 임신중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죠.” 약물 후유증 정보를 정확하기 알기 어려웠음. 복용 후 나타난 신체적 증상이 걱정되었으나 언제 병원을 가야 할지, 가도 될지 몰라 어려웠음, 복용 후 신체적 증상 때문에 힘들었으나 도움을 구하거나 문의하기 어려웠음, 임신중지 과정이 너무나 아팠고, 힘들었으며, 자연분만과 같은 느낌이었음.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을까봐 불안했음.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 임신중지 상담, 지원, 의료기관등의 정보가 공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권 보장차원에서 법제도적 절차로 공식적으로 체계화되고 전달되어야 함. 현재는 비공식적인 통로로 임신중지 서비스가 음성화되어 있음.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 쉽게 수술 가능 병원,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함.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점 수술적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해야 함. 임신중지 수술의 가격부담이 큼. 임신중지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도입이 필요함. 건강보험에 기록이 남지 않으려면 현금으로 결제해야 되는 점을 이용하여 수술 가격대를 높게 부르는 병원도 있었음. 또한 돈이 없는 청소년들과 청년, 저소득층은 특히나 고액의 수술 비용을 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용을 낮추는 것이 시급함. 임신중지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인지도 알고 싶음.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수술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가까운 병의원이 필요함. (끝)24.02.01민우회1278 0
-
145 사회현안[어퍼들의 한마디] #4. 우리에겐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싸움을 지지해 줄 정치가 필요합니다. _정이수(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어퍼들의 한마디] #4. 우리에겐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싸움을 지지해 줄 정치가 필요합니다. _정이수(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 1page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2page 정이수(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 지난 12월 4일, 또 한 명의 급식노동자가 3년이 넘는 투병 끝에 폐암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2년 실시한 학교급식노동자의 폐CT 검진에서는 4만 2천여 명의 검진자 중 32.4%가 이상소견을 보였고, 폐암의심 341명, 폐암 매우 의심 100명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급식실은 죽음의 급식실이 되었습니다. 3page 급식노동자가 이렇게 병에 걸리고 죽어가는 동안 정부는, 정치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야 교육부와 지역교육청들이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속도가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기, 습기, 조리흄, 각종 유해물질과 싸워가며 중노동에 시달리는 저희는 대체 언제까지 죽음을 두려워하며 일해야 합니까. 4page 급식노동자의 대부분은 중고령의 여성이며, 최저임금 받는 저임금 노동자이며, 비정규직입니다. 우리의 노동은 밥짓는 가사노동, 여성만의 노동으로 치부되어 낮은 임금을 줘도 되는 노동, 특별히 위험할 것이 없는 노동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정부는 교육복지 핵심 중의 하나로 무상급식을 자랑하지만 그것을 지탱해 온 우리 여성노동자의 노동가치는 한 번도 인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5page 학교급식실 폐암문제는 이 사태를 만들고 방관한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일터에서 더 이상 다치고 죽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싸움을 지지해 줄 정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치가 여성노동을 존중하고 성평등한 일터, 안전한 일터를 위해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6page 여성주권자 행동 어퍼는? 여성주권자들의 동력을 전국에서 모아내어 이들의 목소리와 힘을 통해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으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어퍼란? 성차별 세상, 불평등한 세상을 뒤집어 엎어! Upper: 모둥의 평등한 삶, 삶의 질을 높이자! 기타문의 한국여성단체연합 (02-313-1632, [email protected]) 지금 바로 ‘남성기득권 정치구조를 바꿀’ 어퍼에 함께하기 QR코드가 우측 하단에 있다. https://forms.gle/LQ7Xpixs4KcAJSaN624.02.01민우회1091 0
-
144 사회현안[여성주권자행동 어퍼] 지역별 ‘어퍼’ 활동 소식 (2탄)[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지역별 ‘어퍼’ 활동 소식 (2탄) 1page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역별 ‘어퍼’ 활동 소식 제22대 총선과 국회에서의 변화 촉구를 위한 피케팅 진행(~ing) ‘여성, 소수자의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하라!’ - 강원, 경기, 광주전남, 대구, 서울, 인천, 제주지역 활동 소식 2page ○ 강원 - 원주지역 ‘어퍼‘ 피케팅 - 원주지역 ‘어퍼‘ 피케팅 (2024.01.24, 원주여성민우회) ○ 광주전남지역 ‘어퍼‘ 피케팅 광주전남지역 ‘어퍼‘ 피케팅 (2024.01.23,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3page ○ 경기 - 고양지역 ‘어퍼‘ 피케팅 고양지역 ‘어퍼‘ 피케팅 (2024.01.18, 고양여성민우회) ○ 제주지역 ‘어퍼‘ 피케팅 제주지역 ‘어퍼‘ 피케팅 (2024.01.29, 제주여성인권연대) 4page ○ 대구지역 ‘어퍼‘ 피케팅 대구지역 ‘어퍼‘ 피케팅 (2024.01.23, 대구여성회) ○ 서울지역 ‘어퍼‘ 피케팅 서울지역 ‘어퍼‘ 피케팅 (2024.01.17, 한국여성단체연합) 5page ○ 서울지역 ‘어퍼‘ 피케팅 ( 2024.01.23, 기독여민회 / 2024.01.27, 한국여성민우회) 6page ○ 인천지역 ‘어퍼‘ 피케팅 인천지역 ‘어퍼‘ 피케팅 (2024.01.20, 인천여성민우회 / 2024.01.26, 인천여성노동자회) 7page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역별 ‘어퍼’ 활동 소식, 커밍쑨! - 지역별 ‘어퍼‘ 출범 기자회견 - 지역별 성평등 정책 발표 및 제안 - 일상 속 의제와 총선을 연결하는 이야기 소모임 성평등 정치를 위한 다양한 지역별 ‘어퍼’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8page 2024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개인 '어퍼' 참여하기 QR코드 이미지 https://bit.ly/2024_upper24.01.31민우회1277 0
-
143 사회현안[어퍼들의 한마디] #3. 우리는 주권자의 삶을 외면한 정치에 책임을 물을 것이고, 주권자로서 정치를 책임질 것입니다 _최지수(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어퍼들의 한마디] #3. 우리는 주권자의 삶을 외면한 정치에 책임을 물을 것이고, 주권자로서 정치를 책임질 것입니다 _최지수(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1page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어퍼' 출범 기자회견 퍼포먼스 사진이 전면에 분홍색 필터와 함께 배치되어 있다. 바닥에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깔려있는 사진이다) 2page 정치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 청년 여성들을 다시 불러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에는 귀기울이지 않습니다. 유권자로서의 존중도 없고, 그저 청년을 여성을 시끄럽게 불러내고서는 표가 필요 없다면 언제든 다시 내칩니다. 기득권정치세력은 우리가 바라는 변화, 당연한 권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page 젠더폭력의 피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고 살아가고 싶다는 그 기본적인 요구도 묵살했습니다. 여성들이 피해받고 위험에 빠지고 죽음에 이르러도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목소리를 깔아뭉갰습니다. 성평등을 정치의 과제에서 제외하고 각종 정책과 지원체계, 예산에서 성평등을 지웠습니다. 4page 대학 역시 격렬한 백래시를 겪고 있습니다. 성차별적인 문화와 그 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성폭력 젠더폭력에 대해 맞서고 대응하며 변화를 만들어나가려는 대학 내의 페미니즘 활동은 이런 백래시의 포화 속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혐오를 조장하고 불평등을 강화하는 정치는 우리 모두의 삶을 다양한 양상으로 위협합니다. 5page 그렇기에 우리는 정치의 변화를 통해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성평등을 향해 나아가며, 민주주의를 확대할 것입니다. 여성과 소수자가, 청년이 단지 선거의 표수가 아닌 주권자로서 정치를 이끌며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권자의 삶을 외면한 정치에 책임을 물을 것이고, 주권자로서 정치를 책임질 것입니다. 6page *여성주권자행동 어퍼는? 여성주권자들의 동력을 전국에서 모아내어 이들의 목소리와 힘을 통해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어퍼란? - 성차별 세상, 불평등한 세상을 뒤집어 엎어! - Upper: 모두의 평등한 삶, 삶의 질을 높이자! *기타문의: 한국여성단체연합(02-313-1632, [email protected])24.01.25민우회1418 0
-
142 사회현안[어퍼레터] 제22대 총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1/23)[어퍼레터] 제22대 총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1/23) 1page 어퍼레터 제22대 총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2024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어퍼레터로 총선 관련 이슈와 '어퍼' 소식을 전해드려요!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려요 2page 이번 총선, 무슨 일이야? 첫 번째 뉴스! 22대 총선, 후보 검증 단계부터 제대로! 성폭력에 동조하는 정치, 이제는 종식시켜야 합니다 공직자를 선출하거나 임명할 때 여타 중대 범죄 및 비리행위 여부를 검토하는 것 못지않게 성폭력과 관련한 이력이나 관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 당에서 후보자로 물망에 오른 인물들을 보면 과연 이런 당연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3page 이번 총선, 무슨 일이야? 두 번째 뉴스!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 혐오선동 정치인이 이끄는 신당?! 무엇이 '개혁'이고 '새로운'가요? 바로 며칠 전인 1월 20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을 주도한 '개혁신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낙연, 금태섭, 류호정 등 소위 '제3지대 인사'들도 축사 등을 통해 이 자리에 함께했는데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천하람 최고위원... 어쩐지 낯익은 공통점이 떠오르죠? 4page 어퍼레터 자세히 보기 https://2024upper.campaignus.me/2/?idx=17712770&bmode=view '어퍼'와 카카오톡 친구되기! http://pf.kakao.com/_xjxnzXG24.01.23민우회1421 0
-
141 사회현안[어퍼들의 한마디] #2 여성이 건강하고 완전한 주체성을 가지며 안전한 도시가 당신들이 말하는 시민행복과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feat. 이정아_경기여성단체연합)[어퍼들의 한마디] #2. 여성이 건강하고 완전한 주체성을 가지며 안전한 도시가 당신들이 말하는 시민행복과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이정아(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1page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어퍼' 출범 기자회견 퍼포먼스 사진이 전면에 분홍색 필터와 함께 배치되어 있다. 2page 지금 우리 사회의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현재 여러곳에서 발표되고 있는 수치만으로도 얼마나 퇴행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3page 퇴행의 속도는 심각합니다 올해 상반기 경기여성단체연합이 회원단체들과 경기도 본청 포함 도내 16개 지자체 대상 성평등추진체계 현황 모니터링을 한 바 있습니다. 여성을 지운 자리에는 ‘인구 출산팀’ 또는 ‘출산지원팀’이 자리하고 의왕시는 가족여성과의 업무를 ‘팀’으로 격하시켰으며 평택시 여성보육과는 ‘예절교육관 운영 지원’과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사업이 ‘여성 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등장합니다. 4page 취약하나마 유지되던 몇몇 제도적 기반마저 위협하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성평등정책인식의 근저에 흐르는 “여성=예절바르게=양육에 힘쓰는 엄마” ... 라는 완성된 공식을 드러냄으로써 여성의 존재 이유를 좌표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헛된 공약에 성평등정책을 얹는 말장난으로 물타기 하는 것을, 거짓된 공약으로 성평등정책에 허상을 씌우는 것을 보고있지 않을 것입니다 5page 경기여성단체연합은 더욱 확장된 목소리를 '어퍼 공동행동'과 함께 만들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지역 모니터링을 마치며 기록했던 다음의 내용을 복기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여성이 건강하고 완전한 주체성을 가지며 안전한 도시가 당신들이 말하는 시민행복과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6page *여성주권자행동 어퍼는? 여성주권자들의 동력을 전국에서 모아내어 이들의 목소리와 힘을 통해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어퍼란? - 성차별 세상, 불평등한 세상을 뒤집어 엎어! - Upper: 모두의 평등한 삶, 삶의 질을 높이자! *기타문의: 한국여성단체연합(02-313-1632, [email protected]) ■ 지금 바로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 어퍼에 함께하기 https://forms.gle/LQ7Xpixs4KcAJSaN6 ■ 어퍼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소식 보기 https://2024upper.campaignus.me/ ■ '어퍼'와 카카오톡 친구되기! http://pf.kakao.com/_xjxnzXG24.01.23민우회969 0
-
140 사회현안[여성주권자행동 어퍼] 지역별 ‘어퍼’ 활동 소식[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지역별 ‘어퍼’ 활동 소식 1page 2024총선! 여성주권자 행동, 어퍼 2page 제 22대 총선을 앞둔 지역별 '어퍼' 활동 소식 ○ 첫번째 뉴스! 여성주권자의 동력을 모아내기 위해 지역별 '어퍼'선언 발표(~ing) - 부산지역 ‘어퍼‘ 선언 : 2023.12.20(수)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정치를 만들 것이다!" -인천지역 ‘어퍼‘ 선언 : 2023.12.27(수) “성평등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활동과 인천의 여성 주권자들을 연결하는 행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3page ○두번째 뉴스! 후보 공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전달 - 광주전남지역 ‘제 정당은 성평등을 22대 총선 후보 공천의 대원칙으로 하라!’ 발표 : 2023.12.18(월) & 정당에 전달 +후퇴하는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맞서 싸울 후보의 공천을 요구한다! +후보의 자질과 자격을 판단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 의식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공천에서 배제하라! 4page ○ 세번째 뉴스! 지역 현안을 살펴보는 토론회 개최 -경기지역 ‘지역현안토론회 – 경기도 젠더폭력대응통합 추진체계? 방향키 찾기’ (2023년 12월 22일(금) 오후 2시) 윤석열 정부에서 자주 발견되는 단어 ‘효율’, ‘통합’ … 경기도는 2023년 12월 “ ‘젠더폭력대응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및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 고 발표 무엇이 효율이고 통합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배제’ 혹은 ‘삭제’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통폐합.. 젠더 폭력 대응 국내외 상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전반을 살펴보는 토론회 진행 5page 경기도는 2023년 12월 “ ‘젠더폭력대응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및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 고 발표 무엇이 효율이고 통합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배제’ 혹은 ‘삭제’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통폐합.. 젠더 폭력 대응 국내외 상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전반을 살펴보는 토론회 진행 6page ○ 커밍쑨! - 제22대 총선에 요구하는 지역별 성평등 정책 발표 - 지역구 후보자 대상 성평등 정책 제안 - 일상 속 의제와 총선을 연결하는 이야기 소모임 성평등 정치를 위한 다양한 지역별 ‘어퍼‘ 활동을 기대해주세요!24.01.16민우회960 0
-
139 사회현안[어퍼들의 한마디] #1 우리는 남성기득권 정치 구조 안에서 제한된 투표용지에 표만 던지진 않을 것입니다! (feat. 황연주)[어퍼들의 한마디] #1. 우리는 남성기득권 정치 구조 안에서 제한된 투표용지에 표만 던지진 않을 것입니다! _황연주(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1page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어퍼' 출범 기자회견 사진이 전면에 분홍색 필터와 함께 배치되어 있다. 2page 거대 양당의 정치를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국회가 갈등으로 점철되어 파행에 파행을 겪으며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 내내 온갖 개혁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수많은 우리 삶의 의제를 후순위로 밀어두기도 했습니다. 3page 그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성평등 정치가 필요합니다 여성의 삶의 문제를 후순위로 미뤄두지 않고,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갈등으로 둔갑시키지 않고,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하고 대표해줄 그런 정치가 필요합니다. 4page 여성 대표성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 19%라는 수치는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의 숫자가 단순히 적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남성중심적인 관행과 규범으로 운영되고 있고, 여성, 성평등, 페미니즘에 부정적이고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젠더 관점 없는 입법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의 구조가 해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page 우리는 남성기득권 정치 구조 안에서 제한된 투표용지에 표만 던지진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주권자로서 차별과 혐오를 뚫고 이 정치를 성평등하게 바꿔낼 것입니다. 남성 기득권 정치의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심판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입니다. 6page ■ 지금 바로 ‘남성기득권 정치구조를 바꿀’ 어퍼에 함께하기 https://forms.gle/LQ7Xpixs4KcAJSaN6 ■ 어퍼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소식 보기 https://2024upper.campaignus.me/ ■ '어퍼'와 카카오톡 친구되기! http://pf.kakao.com/_xjxnzXG24.01.12민우회949 0
-
138 사회현안[어퍼레터] 총선까지 D-90!! 어퍼레터, 지금 시작합니다![어퍼레터] 총선까지 D-90!! 어퍼레터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까지 약 D-90!!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지금부터 총선까지 총선 관련 이슈와 '어퍼' 소식을 전하는 어퍼레터를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려요 '어퍼' 참여하고 어퍼레터 구독하기! https://forms.gle/LQ7Xpixs4KcAJSaN6 (사진설명: 남색 바탕 윗부분에 '2024총선 여성주권자 행동' 이라 적혀있고 '어퍼'글씨를 사용하여 위쪽으로 화살표가 그려진 분홍색 어퍼 로고가 들어가 있다. 하단에는 나팔을 불며 환하게 웃고 있는 여성이 한 손을 들고 정면을 바라보는 그림이 있다. 우측 하단에는 '어퍼 참여하고 어퍼레테 구독하기' QR코드가 있다) 2페이지 [어퍼레터] 총선까지 D-90!! 어퍼레터,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까지 약 D-90!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총선 관련 이슈와 어퍼 소식을 전하는 어퍼레터를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려요 3페이지 '이번 총선, 무슨 일이야? 첫번째 뉴스! 선거가 D-90인데 아직도 선거 방식이 안 정해졌다고요?! 제22대 총선이 2024년 4월 10일에 있습니다. 이제 약 90일 정도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총선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해요' 4페이지 두번째 뉴스! '페미니즘, 헌법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공당의 비상대책위원. 이런 인물이 비대위원이 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죠?! (줄바꿈) 박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과거 글에서 페미니즘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슈라는 듯 "페미니즘? 전쟁지면 집단 ㄱㄱ이 매일같이 벌어지는데 페미니즘이 뭔 의미가 있는데?", "군가산점 위헌? 나라 망하면 헌법이 뭔 의미가 있는데?"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퍼레터 자세히 보기 https://2024upper.campaignus.me/news/?idx=17544990&bmode=view '어퍼'와 카카오톡 친구되기! http://pf.kakao.com/_xjxnzXG24.01.11민우회737 0
-
137 사회현안넥슨에 공식 입장을 요구합니다!‘집게 손’ 억지 논란에 굴복한 넥슨에 공식 입장을 요구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의견 전문을 공문과 함께 넥슨 대표이사 앞으로 등기발송 하였습니다. 넥슨의 책임 있는 공식입장 표명을 기다립니다. *기자회견에 연명한 25,511명의 시민들 중 9,429명께서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너무 많아서 이미지에 다 담을 수 없었던 9,429명의 비판 의견 전문 보기 url.kr/vpudcz (클릭)23.12.13민우회1740 1
-
136 사회현안[후기] 25,511의 연대와 함께한 기자회견: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 논란을 멈춰라25,511의 연대와 함께한 기자회견!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 논란을 멈춰라〉 그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주말이던 11월 26일, 게임계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억지 구실을 붙여 여성 노동자를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공격하고, 기업이 이를 받아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몇 년째 반복되어 온 ‘페미니즘 사상검증’이 근절되지 않고 또다시 반복된 것이었어요. (관련 민우회 활동이 궁금하다면?: [카드뉴스] ‘사상검증’은 하지 않는다지만, 페미니즘은 검열하는 게임업계. 유저들의 여성혐오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라!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5132 [성명] 노동권 침해하는 백래시, 그러나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23680 [입장] 게임 〈명일방주〉 페미니즘 사상검증 규탄 https://x.com/womenlink/status/1212653586137542656?s=20 [후기] 게임업계 사상검증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이행 촉구 기자회견 - 게임업계 페미니즘 사상검증 명백한 인권침해다!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2992 [후기] 게임업계 사상검증과 블랙리스트 규탄 및 피해복구 촉구 기자회견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2524 [후기] 페미니즘 백래시, 그런 이유로 멈추지 않겠다.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0031 [입장문] 게임제작사 imc게임즈의 노동권 침해 및 페미니즘 사상검증을 규탄한다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19962)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홍보영상에서 캐릭터가 손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0.1초도 안 되는 순간 드러난 손 모양이 ‘남성혐오’를 의미하는 ‘집게 손’이라며 일부 이용자들이 항의한 것입니다. 이들은 영상을 제작한 업체의 여성 창작자를 찾아내 그의 신상을 털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뒤지고, 온·오프라인상 위협을 가하는 한편, 해당 업체가 제작한 모든 영상에서 ‘집게 손’을 억지로 찾아내 게임사들을 상대로 사과와 ‘페미’ 퇴출을 요구하는 억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일부 이용자의 주장을 수용하여 〈메이플스토리〉의 배급사인 ㈜넥슨코리아(이하 넥슨)는 26일 새벽에 공식 사과문을 올리며 해당 영상을 비공개했고, 이어서 넥슨사가 서비스하는 대다수 게임의 운영진도 줄줄이 사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게 손’ 논란이 발생한 다른 게임사들도 넥슨과 비슷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11월 27일 월요일, 출근한 민우회 활동가들은 주말 사이 벌어진 문제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여성과 페미니스트를 공격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퍼뜨리는 백래시에 공모하는 넥슨의 행태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넥슨에 전달하여 책임을 묻는 공개적인 행동이 시급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다음 날인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1시, 넥슨 사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촉박하게 기자회견 공동주최를 제안했음에도 많은 여성·노동·시민단체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여성 노동자 조직·페미니스트 단체로서 ‘페미니즘 사상검증’에 적극적으로 맞서 온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그리고 민우회와 앞의 세 단체와 함께 성차별적 노동문제에 대응하는 여성노동연대회의(참고: https://www.womenlink.or.kr/notices/24399)의 구성원으로서 함께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그리고 문화연대, 시민사회연대회의, 청년참여연대가 뜻을 모았어요. 여기에 게임계의 ‘페미니즘 사상검증’을 비판하는 여성·페미니스트 게임 이용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의 의견을 모아 힘있게 드러내기 위해, 기자회견 주최에 동의하는 단체와 개인들의 연서명을 받기로 했어요. (사진1. 긴급 기자회견 개최 정보와 연명 요청을 알리는 웹홍보물 이미지) 연명 요청을 올린 것은 27일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날이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서명을 받을 시간이 반나절 정도밖에 되지 않아 과연 의견을 충분히 모을 수 있을까 걱정스럽기도 했는데요. 걱정이 무색하게도 요청을 올리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서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명이 모이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설문응답 관리창을 새로고침하는 몇 초마다 백 단위로 숫자가 늘어날 정도였어요. 그 많은 연명 참여자 중 반수에 가까운 이들이 넥슨에 전하고 싶은 의견을 직접 상세하게 적어주시기도 했습니다. '페미니즘 사상검증'과 백래시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열렬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연명 수합은 28일 오전 9시에 마감했는데요. 9시까지 모인 연명의 수가 무려 25,511건에 달했습니다. 9시 이후 설문응답을 닫기 전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도 연명은 계속 모여서,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연명 건도 2천 여 건이나 되었답니다. 11월 28일 화요일, 기자회견 당일, 아침부터 민우회에는 무수한 연락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경찰의 연락도 있었는데요. 기자회견은 경찰에 사전 신고할 필요도 없는데 왜 연락이 왔을까 의아해하다가, 용건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에 기자회견 참여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살해협박 게시물이 여러 건 올라와 많은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었어요. 기자회견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는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다수의 경찰들이 협력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활동가들도 긴장 속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조치들을 급히 궁리하였어요. 오전 10시 경, 넥슨 사옥 앞에는 기자회견 시작 전부터 다수의 참여자, 기자, 경찰들이 일찌감치 모여 있었습니다. (사진2. 기자회견 시작 전 경찰과 기자, 참여자들이 넥슨 사옥 앞 거리에 서 있는 모습) 넥슨의 행태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내주신 근조화환 열 개가 도착하기도 했어요. 화환에는 "개인 사상검열 부당해고 규탄한다, 노동법 사망을 애도한다"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사진 3. 게임업계는 성차별적 착각에서 헤어나오라! 라고 쓰인 피켓이 바닥에 놓여 있는 사진) 그리고 오전 11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진 4.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사람들 앞에 많은 수의 기자들이 앉아 있는 모습 사진) 사회자 제이 활동가는 먼저 이 기자회견에 대해 흉기난동 위협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페미니스트를 침묵시키려는 이 같은 혐오폭력에 결코 위축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손 동작이 일부 집단의 억지주장으로 특정 사상의 아이콘으로 둔갑하고, 그것을 빌미로 노동자에 대한 악성 소비자들의 사이버불링, 사상검증, 갑질이 이뤄지고, 기업이 그걸 승인하고 부추기며 노동권을 침해하는 이 상황은 설명하기 난감하고 우스꽝스럽기까지 하지만, 그것이 게임업계와 게임문화,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과 실제적인 피해 때문에 그저 웃어넘길 수만은 없다는 말과 함께요. 이 사태에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함께 다지며, 넥슨을 규탄하는 각계 각층 발언자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발언문 전문 보기: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25349) 먼저 게임 문화를 향유하는 페미니스트 게이머 로리님의 발언을 민우회 보라 활동가가 대신 읽었습니다. (사진 5. 기자회견 전경 사진. 보라 활동가가 발언문을 대신 읽고 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캐릭터와 이야기에 몰입하고, 플레이한 시간은 곧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게이머도 게이머로서의 자신의 노력과 애정과 존재를 부정하는 게임을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이번 사태가 마지막 기회 아닐까요? 여기서 한국 여성 게이머를 다 버리고 간다?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것도 게임이겠네요. " "우리 한국 여성 게이머들도 돈 있고 시간 있고 게임기 다 있어요. 더 게임성 좋고 배려심 있고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고, 여성 인물에게도 서사와 이유와 존재감을 부여하는 해외 게임사 진짜 맛도리 메뉴들,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성 인력을 진정한 동료로 대우하고, 여성 게이머를 고객으로 유저로 존중하는 게임사, 우리는 판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디콘지회) 정화인 사무장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디콘지회는 2016년 넥슨이 자사 게임 클로저스에서 여성 성우를 해고한 사건을 계기로 결성되어 이후 디콘지회의 여성창작노동자들이 '페미니즘 사상검증'에 맞서 투쟁을 이어왔음을 밝히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넥슨을 포함한 기업의 반성과 책임을 촉구하였습니다. (사진 6. 피켓을 든 정화인 사무장의 모습 사진) "그때도 지금처럼 페미니즘 사상검증은 ‘사냥 놀이’와 같은 집단적인 테러였습니다. 이러한 행태의 속내는 여성과 페미니스트 창작자들을 압박하고 겁박하는 반페미니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창작자에게 페미니즘 사상검증은 매년 일어나지만 정부도 기업도 누구 하나 보호하려 먼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힘없는 여성창작노동자, 우리 동료들은 내 SNS에 여성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작업물의 작은 손동작이 혹시나 문제가 되진 않을지 걱정하며 생산성 없는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비참하고 참혹합니다." "기업이 먼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악성 유저들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사항을 들어주는게 아니라 자신의 게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지켜줄 방법을 고민했어야하는거 아닙니까? 그저 괴롭히기에 지나지 않는 악성유저들의 억지 민원과 그것을 옳다며 들어주는 넥슨 포함 게임업계는 당장 반페미니즘 행태를 멈추고 반성하며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이두찬 활동가가 문화예술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 및 노동권, 성평등한 게임문화의 중요성에 관해 발언하였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 1년이 지났습니다. 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성평등한 예술 환경에서 활동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기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권리침해 행위를 막아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불합리함에도 정부 및 국회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의 개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간 외에도 민간에서 자행되는 예술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예술인권리보장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매일 매일 k 컬쳐 k 컨텐츠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케이컬쳐의 민낯이 이번 넥슨의 혐오몰이라고 생각합니다. 케이컬쳐의 우수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부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든 이들의 안정된 예술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2019년 기사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의 성비는 남성 50.3%, 여성 49.7%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 이용자 규모의 비약적인 성장은 게임사가 특정 성별의 취향만 맞추는 것으로는 시장에서의 생존을 장담키 어려운 상황을 만들도록 유도해야 함에도 여전히 다수의 남성만이 게임을 한다는 생각이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커뮤니티 등을 납득시키기 위해 여성캐릭터를 선정적으로 묘사하는게 현재 시장에서 유효한 연출인지를 게임사들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변화한 시장에서 이 사실을 모르는 제작사는 필연적으로 도태할 것이기에 성 상품화 콘텐츠의 계속된 생산은 게임사의 존폐를 가를지도 모를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게임사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김수아 교수의 발언을 민우회 몽실 활동가가 대신 읽었습니다. 게임 산업이 '페미' 혐오몰이를 유도하고 확산하는 적극적인 공모자임을 짚는 발언이었습니다. (사진 7. 피켓을 든 몽실 활동가의 모습 사진) "사실상 게임 업계는 언제나 ‘페미’ 몰이에 응답할 준비를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이자, 이번 사건의 경우 하청 업체에 대한 꼬리 자르기 식의 압력 행사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게임 업계 내 여성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인데도 넥슨과 같은 대기업이 어떤 공적 논의 과정도 없이 빠르게 대응하여 페미 몰이에 부응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이 문제는 산업이 유도하고, 또 확산시키는 것이지 단순한 악성 민원의 문제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이 문제의 책임은 무엇보다 게임 업계에 있습니다. 게임 업계에 요구되는 사회적 가치와 공적 책무에 대한 고려와 숙고가 없이 억지 민원에 바로 응답하면서 민원인, 즉 남성 게임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효능감을 충족시켜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년여간 게임 업계는 게임 이용자 권리를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여성 노동자를 억압해왔고, 이 과정에서 성평등을 위한 문제제기는 묵살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 성평등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을 폄하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게임 콘텐츠 내, 그리고 업계 내 성차별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물론, 성평등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혐오주의자라고 몰아가는 데 동조하였습니다. 사실상 업계가 적극적 동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민원이라는 점은 이와 유사한 악성 민원에 응답하고 동조하지 않은 다른 업체의 경우 그저 해프닝으로 끝나게 된 사례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 업계가 그토록 두렵다고 말하는 ‘페미’의 상은 사실상 게임 업계가 억지 민원에 응답하여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여성민우회 온다 활동가가 발언했습니다. (사진 8. 발언하는 온다 활동가의 모습 사진) "계속되는 혐오 선동과 공격에도 페미니즘 운동은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페미니스트 대중들은 때마다 피해자를 지지하고 페미니즘에 연대하는 대규모 온라인 해시태그 연결행동을 이어갔고, 혐오에 동조한 기업에 맞서 불매운동을 했고,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조직적인 맞대응과 여성 창작자 지지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백래시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성명을 함께 쓰고, 반페미니즘에 힘 싣는 기업, 언론,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누고 대응을 모색하는 집담회와 토론회 등 공론장을 계속 열었습니다. 채용 성차별 근절과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힘을 싣기도 했죠. 페미니스트 노동자와 활동가들은 혐오 표현과 인권침해, 노동 탄압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법적 대응도 함께 했습니다. 기업의 여성/페미니스트 탄압과 배제를 ‘페미니즘 사상검증’과 백래시로 의제화하여 공동 대응을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게임 업계를 비롯한 성차별적 노동환경과 여성혐오적 창작문화 안에서 분투하는 여성/페미니스트 여러분, 괴롭힘과 밥줄 끊기에 피해와 위협을 경험하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반페미니즘적 악성 소비자와 기업은, 이 백래시의 공모세력은 여러분을 괴롭히고 쫓아내고 입막음하고, 모두 페미니즘 탓이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러분의 존재가 일으키는 성평등한 변화가 두려워서 내뱉는 발악일 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날뛰고 우겨도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실천, 때로는 잠시 멈춰 버티거나 물러서 스스로를 지키는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진보의 흐름이 절대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끝내 해낼 것입니다." 발언 사이사이에는 사회자가 기자회견에 연명해주신 많은 시민들이 남긴 의견을 읽기도 했습니다. (사진 9. '집게손 색출? OUT 넥슨 OUT'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여경 활동가의 모습 사진) "한국 게임업계가 죽는다면 그건 집게 손 때문이 아니라, 집게 손 때문에 노동자를 탄압한 당신들 때문이다." "누군가의 인권을 밟고 만들어진 게임은 그 누구도 즐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우리는 즐거운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여성과 노동자를 죽이는 게임은 즐거운 게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기업의 주도로 이루어진 유저 솎아내기와, 노동자와 노동법에 대한 존중 없는 태도, 운영 방침과 게임 버그, 과금 시스템 등의 문제는 나몰라라하며 가상의 '페미'를 잘라내는 식으로 불만을 덮으려고 하는 기업들의 세태를 보면 그저 참담한 마음뿐입니다." "건강한 사회문화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게임업계가 이토록 반사회적인 하우스룰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니 우습습니다. 게임이 스스로의 격을 낮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상식적인 운영하라. 집단 테러, 괴롭힘에 동조하지 말아라." 발언 뒤에는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가 있었습니다. 민우회 은수, 행크 활동가가 넥슨에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힘차게 읽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25349) (사진 10. 기자회견 전경 사진.)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50여 분간 진행된 행사였음에도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해주신 시민들께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음에 후기를 빌어 감사를 전합니다. 기자회견 연명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넥슨을 향해 남겨주신 9,429 건의 의견은, 넥슨에 공문으로 전달하여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넥슨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문제를 인정하고 사죄하며, 노동자를 보호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페미니즘 사상검증' 혐오몰이를 중단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대답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 진행을 이유로 민우회에는 반페미니스트 여성혐오 집단의 악성댓글, 업무방해 전화, 위협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우회는 이러한 행태에 결코 물러서지 않으며, 이번 '넥슨 집게손 억지논란' 사태의 정의로운 해결과 '페미니즘 사상검증' 및 백래시의 근절을 위해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뜻을 모아내고 행동할 것입니다. 계속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기자회견 후기를 마칩니다! ‘집게 손’ 억지 논란에 굴복한 넥슨에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공문과 시민의견 모음 보기23.12.11민우회1674 79
-
135 사회현안[후기] 성평등이 기후정의가 아니면 무엇이 기후정의? | N개의기후정의학교: 기후정의X성평등(N개의 기후정의학교: 기후정의X성평등 홍보 포스터) 아니 11월인데 왜 이렇게 따뜻하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날, [N개의기후정의학교 9회차: 기후정의X성평등]이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열렸어요. (N개의 기후정의학교 전체 강의 홍보포스터) [N개의 기후정의학교 9회차: 기후정의X성평등]은 한국여성민우회와 기후정의동맹이 공동주최한 강의인데요 기후위기와 기후불평등에 대항하는 '체제 전환'과 '기후정의'를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자 대중강연 [N개의 기후정의학교]를 기획하였어요. 민우회뿐만 아니라 공공교통, 노동자 건강권, 성과 재생산, 주거권 등을 의제로 활동하는 다양한 사회운동 단위들의 활동 속에서 기후정의를 재구성하고, 기후/생태 관점으로 확장하는 자리로 마련하려 했어요. 1-8차까지 N개의 기후정의학교 강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강의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의 영상] N개의 기후정의학교 (2023) https://www.climatejusticealliance.kr/c1f40968-71d6-4d5e-8da0-3fd853284b99 기후정의동맹 소속단체 인권운동사랑방 가원이 강의에 앞서 [N개의기후정의학교]를 소개해주었어요 (N개의 기후정의학교 소개하고 있는 가원의 모습) 지난 8월 동물권행동 카라, 여성환경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민우회가 함께 기획한 [기후위기 감정 창작워크숍: 감정을 타고 서핑하기]를 통해 전달했던 메세지를 더 많은 시민들과 나누고자 이 날 강의는 날씨를 감각하고 글과 사진으로 창작하는 워크숍 형식으로 준비했어요 지난 워크숍에 이어 오늘 강의도 에코페미니즘 연구센터 달과나무 부소장 김신효정 선생님이 맡아주셨어요 (강의 중인 김신효정 선생님의 모습) 김신효정 선생님의 강의 [우리는 기후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야만 한다]로 시작하는 N개의 기후정의학교! 기후정의와 페미니즘에 관한 질문 그리고 에코페미니즘 중심으로 논의되는 담론을 살펴보고, 기후변화로 인한 감정을 어떻게 연대와 실천으로 연결해나갈 것인지 강의해주셨어요. 기후정의와 페미니즘,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압축적으로 담긴 강의라 이 주제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길을 찾는 지도가 되어주는 강의에요. 선생님의 강의를 공유해봅니다! 기후위기를 둘러싼 비판적 질문들 남반구와 북반구 간 누적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차이. 북반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남반구에 비해 훨씬 많음. 전세계 소득 상위 10% 인구가 전체 온실가스의 50% 이상을 배출함. 반면 소득 하위 50%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 7%에 불과함. 한국은 2020년 기준 연간 탄소 배출량이 10위, 누적 탄소배출량이 17위임. 기후위기에 주요한 책임이 있는 국가.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방향은 여전히 과학기술 중심. 탄소중심 녹색성장 기본법의 기본 계획과 예산을 살펴보면 원자력 발전이 70%를 차지함. 건설 및 에너지 산업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함. 대부분 남성 중심의 산업에 예산이 쓰임. 기후위기 책임은 산업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온 국가가 주도했으며 이로부터 발생한 불평등은 성별, 인종, 지위, 계급 등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받음. 특히 빈곤한 여성은 남성보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큼. 현재 한국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인 농민과 어민의 생존권, 야외/이동 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지원이 비어있음. 페미니스트들이 크게 비판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음. 예를 들어면 미국의 경우 탄소 중립 일자리로서 돌봄 일자리가 바이든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이 된데에는 페미니스트의 개입이 있었음. 돌봄 일자리야 말로 탄소를 만들지 않는 일자리임. 화석 연료 일자리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돌봄 노동이 개입해야 함.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비판에 페미니스트 개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함. 기후위기와 식민주의 기후위기 논의가 발전주의와 과학기술 중심주의로 논의됨. 이는 서구의 식민제국주의에 기반하고 있음. 식민지배와 제국주의에 기반한 자본 중심 발전주의가 기후위기를 가속화함. 탄소 식민주의라는 방식으로 신식민주의로 연결되고 있음. 예를 들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국가 간 논의. 화폐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탄소 배출을 거래하는 형태.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서 남반구 중심으로 숲을 조성하는 조림 산업 또는 보존 지역으로 선정하는 REDD. REDD 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토착민들이 해당 지역에 접근할 수 없게 됨. 토착민에게 그 숲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공간이기에 REDD 사업으로 지정되면 원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함. 탄소배출이 많은 곳은 북반구인데 남반구가 책임지고 있음. 세계 자본주의와 신식민주의 중심의 매커니즘이 기후불평등을 심화함. (인간종 중심의 EGO, 모든 생물종 중심의 ECO 이미지) 기후위기와 인간종 중심주의 기후위기는 서구 백인 인종주의와 인간 중심주의로 인해 심화됨. 인간종 중심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다종 간의 관계성. 인간, 동물, 식물, 균류까지 어떠한 생명체이든 동등하다라는 주장.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기후위기를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필요함. 자연이 이산화탄소를 주로 흡수하고 감축함. 토양이 대기에 이산화탄소를 3배 응축하고 있음. 탄소적 가치로서 자연을 판단. 자연은 탄소만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 다양성, 토착적 문화, 생존권 등 다층적인 연결성. 기후대응을 위한 기술 논의가 탄소적 가치, 탄소 식민주의로 연결됨. 이러한 담론은 자연을 탈정치화하고 식민화하는 관점과 연결됨. 대안 사회 운동과도 연동됨. 인간종 중심주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환경문제와 연결된 취약성과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함. 기후위기는 교차성의 문제임. 젠더 문제에 있어 이중적인 취약성 발휘. 기후변화는 폭력적 분쟁의 위험을 증가시킴. 인간 안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킴. 기후변화를 안보이슈로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고 있음. 기후변화는 젠더, 민족, 연령, 장애 등 사회적 차별의 문제와 교차해 더 큰 위험을 만들어 냄. 재난 발생시 여성의 생존율은 남성에 비해 낮음. 젠더 폭력 발생 비율도 높아짐. 성과 재생산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 페미니즘과 기후위기 1970년대 이후부터 페미니즘은 기후위기 혹은 환경 문제 담론을 만들어 옴. 여성억압뿐만 아니라 자연의 억압이 젠더불평등을 만든다는 에코페미니즘의 근본적 주장. 가부장제로 인한 여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현대사회의 발전주의와 소비자본주의로 인한 자연파괴의 연관성. 현재 생태적 재앙은 서구 문화의 환경적 실패와 근대 서구 철학이 갖는 여성과 남성, 자연과 문화에 대한 이원주의와 위계에서 기인함. 여성보다 남성이, 자연보다 문화가, 비서구보다 서구가 우위에 있다는 이원주의가 현재 환경 파괴의 원인으로 봄. 자연과 여성이 미개하다는 종속적으로 인식하는 서구 철학 비판. 여성/자연은 개발을 기다리는 상태도, 인간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존재도 아님. 생태적 혁명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 인간과 자연 간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주장. 에코페미니즘 중 비판을 받는 문화주의 에코페미니즘은 1970년대 문학에서 여성성이 혐오적으로 다루는 것을 비판하고 자연의 순환과 대지의 여신과 연결하여 문화적인 재해석을 함. 이러한 과도한 여성성이 젠더 본질주의 논의로 연결되었고 비판을 받음. 도나 헤러웨이 '나는 여신이 되기보다 사이보그가 되겠다'. 문화주의 페미니즘을 비판하고 새로운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을 주장함. 문화주의 에코페미니즘 외에도 다양한 에코페미니즘이 있음. 사회주의 에코페미니즘의 계급적 관점에서 남성, 서구, 백인, 자본가, 비장애인, 이성애자 중심의 인간 지표를 비판하고, 자연과 여성 착취로 세계적 규모의 자본 축적을 비판함. 후기 구조주의로 넘어가며 인간만이 아니라 다종 간 관계성에 기반한 정의를 논의함. (악어의 눈: 포식자에서 먹이로의 전략 책표지, critical ecofeminsm 책표지) 비판적 에코페미니즘 기존 에코페미니즘의 단일한 여성 개념, 여성과 자연의 연결을 강조하는 본질주의, 변하지 않는 낭만적 존재로서 자연개념을 비판함. 문화 발전, 인간 중심주의, 인구와 과학기술을 비판하며 여성의 생식을 통제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비판. 발 풀럼우드. 여성과 자연의 연결성에 대한 전통적 논의가 여성 억압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여성과 자연을 연결하는 방식을 비판함. 인간과 자연은 각자의 행위성을 가지는 상호의존적 존재임을 강조함. 기존의 페미니즘은 여성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이 여성을 억압해 왔으며 이를 깨기 위해 여성을 자연과 분리하고자 함. 이는 여성을 자연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자연을 자연화함. 에코페미니즘은 이를 비판함. 가부장제, 자본주의, 과학기술주의, 탈식민주의 교차성, 신유물론 페미니즘과 포스트휴먼 페미니즘 담론을 통해 비판적 에코페미니즘을 주창함. 인간도 하나의 종이자 자연과 문화 모두에 속하는 존재로 다종 간 윤리를 통해 새롭게 정의 내려야 한다고 주장함. 기후위기로 인한 여성의 취약성과 피해자성을 넘어서 기후재난으로 많은 여성들이 죽거나 다침. 1990년대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재난 희생자의 90%가 여성, 2000년대 유럽의 폭염, 미국의 헤리케인으로 인한 사망자도 여성이 더 많음. 허리케인이 지나간 지역 일부에 흑인, 성소수자가 많이 거주함. 빈곤계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 피해가 많았음.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 재난을 성소수자의 탓으로 여기며 재난과 혐오를 연결지음. 전지구적 기후위기의 문제가 젠더화된 취약성을 악화시키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젠더 프레임이 여성, 특히 저개발 국가에 거주하는 비백인 여성을 주로 피해자로 묘사함. 여성을 기후위기의 희생자로 묘사하는 프레임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이들을 수동적이고 주체성 없는 존재로 간주함. 여성이 기후재난에 더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지만 여성을 기후변화의 주요한 피해자로 분류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는 비판.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젠더 및 부문 간 맥락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젠더 규범을 포함한 문화적 차이 속에서 대안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함. (김신효정 선생님 강의를 드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는 모두 기후변화의 피해자이가 가해자임. 그러나 이런 이분법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음.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 논의를 넘어 어떻게 각자의 위치 속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복잡성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어떤 대안을 만들어갈 것인지 논의를 통해 현재 구도를 바꿔야 함. 신유물론 페미니스트 스테이시 엘라이모는 기후위기 문제에 여성과 남성의 본질화된 개념을 남용하고, 젠더화된 이성의 규범성과 동성의 공포증을 줄여야 하는 문제를 지적. 여성, 남성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의 취약성은 사실 공동의 경험이 있는 동시에 각각 특수성의 차이를 경험하고 있음. 개인의 위치성이 갖는 취약성과 연결되면서 동시에 이 개개인의 취약성으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후위기에 저항하는 집합적 실천과 돌봄으로 연결할 것인지 논의가 중요함 예시로 여성 농민 운동의 생태적 전환과 다중 간 관계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 여성 농민이 기후위기로 인해 생존권의 침해, 노동의 증가, 건강의 위협 등의 피해를 입었지만 대안 농업을 실천하고 다중 간의 관계성, 기후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함. 더 다양한 생태 지식을 축적하고, 공동체적 실천을 함. 텃밭 생산자 공동체 '언니네텃밭' 기후위기로 인해 소득이 3-50% 가량 줄어듬. 피해자로만 존재하지 않고 생태적인 방식을 이용해 실천과 연대를 모색하는 것. 취약성과 피해자, 수동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날씨에 상호작용하면서 생태적 감각, 지식을 공동체 내에 구축하고 공유하는 과정 또한 대안과 사례. 기후정의와 에코/페미니즘 페미니즘 관점에서 기후정의란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 민족, 국가, 능력, 성적 지향, 연령 등 다양한 권력 관계에서 교차적인 분석을 통해 전환을 모색하는 것. 기존의 페미니즘의 불평등 이슈에 기후위기의 교차성을 통해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 에코페미니즘은 인간들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 물, 흙, 공기, 염석, 등 지구와 연결된 다중 간 관계성에 기반한 새로운 환경 정의, 환경 윤리를 모색하고, 인간과 비인간의 불평등과 종차별주의에 대한 저항적 실천과 운동 집합적 연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 페미니즘과 차이가 있음. (기후감정을 설명하는 ppt 자료 화면) 기후감정 과학기술 중심주의에 매몰되면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가기 어려움. 1.5도가 남았다거나 10년이 남았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왜 사람들은 바뀌지 않을까? 사라 아메드의 정동이론이 정치적인 논의와 연결됨. 인간의 정치적 행동의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주장. 합리적, 논리적으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감정적으로 투표함. 기후변화 문제도 사실은 기후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주장. 어떤 대상으로부터 행복과 즐거움을 느낄 때 우리는 연합하고, 감정 공동체로 나아감. 반대로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이방인, 소외자가 되는 것을 정동적 소외라고 봄. 정동적 소외는 정동적 공동체의 바깥으로 내몰리는 것. 관계성에 기반해서 정동적 소외 혹은 정동적 연합이 일어남. 왜 누군가는 기후정의 혹은 젠더정의 문제에 정동적 소외를 느끼고 누군가는 연결되나. 태평양섬에 사는 이들은 뉴질랜드나 영국인들보다 기후변화에 민감도가 높음. 젋은 세대의 여성들이 전통과 생물다양성, 좋은 미래의 상실에 슬픔과 분노의 감정이 더 높음. 결국 기후변화에 대한 개인의 일상적인 경험과 관계성이 정동과도 연결되는 동시에 자연과 비인간과의 관계와 연결됨. 농민이 경험하는 기후변화와 서울 도심에 사는 사람의 기후변화 감수성은 다름. 실내에서 날씨를 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날씨를 감각하는 야외/이동 노동자, 농민, 어민과 감각의 수준이 다름. 날씨, 기후, 몸, 물질성, 날씨 되기, 기후 감정을 기록하기 기상학은 18세기에 발명됨. 기상학은 과학 기술 위주의 담론, 인간이 기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진보 담론을 전제함. 신유물론 페미니즘은 인간의 몸이 느끼는 날씨는 내 삶과 연결된 기후라고 주장함. 모든 물질, 지식, 체계, 담론이 다 연결되어있다고 봄. 이 귤이 생산될 때 세계 농식품 체계, 농법 등 모든 영향을 받음. 그리고 귤이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상호작용하면서 환경오염과 연결되기도 함. 이렇게 물질 간의 관계성을 해석하는 것이 신유물론. 신유물론 페미니즘은 젠더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는 것. 우리는 기후변화의 주체로서 새로운 기후시간을 만드는 존재라고 주장함. 날씨를 타자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감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보자는 논의. 인간도 어떤 물질과 상호작용 속에서 공동 생성되는 존재로 봄. 인간이 물질을 만들고 그 물질에 또 인간이 영향을 줌. 비, 바람, 온도, 습도 등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 역시 인간과 몸을 통해 경험하는 기후에 대한 확장된 인식이 필요함. 또한 날씨를 감각하는 경험은 특권, 주변성의 구조와 물질성을 인식하는 작업임. 숫자적, 과학적, 통계적, 서구적, 도시적 관점을 내려두고 지금 여기에서 내몸으로 날씨를 경험하고 감각해보려는 작업. 날씨를 감각하고 기록하는 방법을 설명해주신 후에는 강의 끝에 지난 9월에 열렸던 [기후감정이 있는 밤]에서 기후감정 창작물을 발표해주신 노랑, 들, 해님의 글, 사진, 그림도 소개해주셨어요~! 창작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기후감정이 있는 밤] 후기에서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어요! (기후감정이 설명하는 슬라이드가 띄워진 스크린 앞에서 강의하는 김신효정 선생님의 모습) 선생님 강의가 끝난 후, 산책하러 모두 밖으로 나갔어요. 약간 비가 내리고, 선선하지만 습한 날씨에 걷다보니 점점 땀이 나면서 덥더라구요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춥지 않은 날씨에 야외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11월의 따뜻한 날씨가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산책하며 날씨를 감각하는 참가자들의 모습) 산책을 하다보면 어떻게 날씨를 감각해야하는지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산책하는 참가자들의 사진을 찍다보면 그 난감함과 어려움이 그대로 느껴져셔 이렇게 후기를 쓰다보면 혼자 조금 킥킥거리게 되더라구요ㅋㅋ 산책을 하면서 떠오른 글감을 글로 옮겨적고, 산책하며 찍은 사진을 골라 오픈채팅방에 공유했어요. 산책하면서의 소회를 나누고, 각자가 쓴 글과 사진을 발표했어요. 다들 날씨를 감각하기 어려워하면서도 막상 발표를 들어보면 다들 이 짧은 시간안에 뚝딱 글을 쓰시는건지 언제 저렇게 의미를 담아내시는 지 신기하다고 항상 생각해요, "아무 생각 없이 날씨만 생각하고 걷는다는 게 낯선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걷다가 만약에 지금 이 날씨에 더 오래 밖에 있어야 한다면 밖에서 자야 하거나 오래 일해야 한다면 어떨까라고 생각해보니 몸에서 한기가 돌았어요" (참가자들이 자신의 글과 사진을 발표하는 모습) "나오자마자 찬바람. 마스크를 벗으니 상쾌한 공기. 어렴풋이 맛있는 냄새, 러닝하는 사람이 지나가니 순간적으로 센 바람. 고층 빌딩을 지나가니 순간적으로 더 센 바람이 불어 땀 났던 곳이 더 춥다. 더웠다. 추웠다. 오락가락한 것도 억울한데 땀난 부위가 억울해한다. 별이 하나 보인다. 달을 어디 있나. 특히 밤에는 달이 보이면 낮이 조??? 자정쯤 불 다 꺼진 거실에 나가면 날 좋은 날에는 건너편 불 비추는 것처럼 환하다. 베란다에 있는 작은 나무 그림자도 함께 놀고 다시 돌아와서 은행나무들 위부터 노랗게 광합성을 했다. 더 보고 싶은데 바람이 너무 분다. 바람이 너무 부니 사람들의 목소리가 덜 들린다. 근데 오토바이 소리는 바람 소리르 뚫고 들린다. 공기를 느끼려다가 사람 보이면 다시 마스크를 쓴다. 은행을 밟을까 봐 바닥을 본다. 누가 다 치웠을까 시간에 쫓기는 게 싫다. 부는 바람에 거슬려서 그래서 더 춥게 걸음을 옮긴다." "날씨를 느끼며 날씨를 확장해서 생각하는 게 이 강의의 의도인 것 같은데 그러려면 날씨를 범주화해야 내가 감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되었어요. 날씨를 느끼고 그 감정을 느끼는게 날씨와 관계맺음의 측면도 있지만 일방적인 관계맺음이 될 수 있잖아요. (...)감정을 느끼는게 자기중심적인 해석이 될 것 같아서 고민이 됐어요." (은행나무 뒤에 가로등이 환하게 빛나고 있다) "나무 옆 불빛. 낮에도 햇빛을 받는데 밤에도 가로등 불빛 아래에 있으면 깻잎이 온전히 자라지 못한다고 해요. 가로수를 보니 그 얘기가 생각나서 찍었어요." "저는 감각이 메말라서 그런지 오늘 강의를 들으러 오는 길은 더웠는데 아까 산책을 하며 다시 그 길을 걸으니 되게 시원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날씨를 온도나 습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느낄 수 있을까? 생각해봤지만 잘 떠오르지 않더라구요."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면 무기력하고 희망이 없는 감정이 들지만 막상 기후, 날씨를 감각하면 기분이 좋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날씨 자체가 두려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인식하게 해주셨어요" (은행나무가 보이는 바닥 사진) "최근에 강아지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 강아지는 20cm도 안되기 때문에 같이 걷다보면 바닥을 보면서 걷게 돼요. 강아지랑 산책하면서 처음으로 바닥을 보고 다니게 됐어요. 걷다보니 대부분 딱딱한 것들이 많더라구요. (음식물 쓰레기가 인도 위에 놓여져 있고, 그 뒤로 가속방지턱이 보이는 사진)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데 오늘 날씨가 스쿠터 타고 다니기 너무 좋은 날씨라고 생각했어요. 이기적으로는 이런 날씨가 더 오래 지속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겨울이 와도 너무 추워지지 않고 빙판길이 생기지 않는 지금과 같은 날씨면 좋겠다는 건 이기적인 마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길거리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면서 과하게 소비하고 버려지는 쓰레기가 멈추기를 바라면서 과속방지턱과 음식물 쓰레기통을 함께 찍어봤어요" (n개의 기후정의학교 참가자들 단체사진) 발표를 마치고 기후, 날씨를 감각하는 것의 의미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무리했어요! "날씨를 감각하는 작업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기후를 지키고 싶다는 감정을 이야기해요. 이 바람과 온도, 습도 등 이 자연이 주는 것에 대한 기쁨, 감사함, 걱정, 연민. 이런 감정들이 핵심은 계속 보존하고 지키고 싶다는 마음. 부정적인 감정에서 시작되기보다는 어떤 존재, 생명이든 인간이든 지키고 싶은 마음, 사랑이나 애정이 환대와 연대로서 운동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비관하거나 사라지는 디스토피아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재거주할 것인지, 이 지구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를 말할 때 지치거나 두려운 감정으로만 얘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니 기후위기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계속 기후위기에 대해 지치지 않고 사랑과 애정을 담아 계속 이야기 해봐요! 이만 후기를 줄입니다. 감사합니다!23.11.07민우회2577 2
-
134 사회현안[후기-2부] 망국정치에 맞서는 페미니스트 이어말하기 대회 (반동을 저지하며 전진)(1부 후기 보러가기) (1부 후기 보러가기) (1부 후기 보러가기) 이번 이어말하기 대회에서는 발언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스, 전시도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윤 정부 하에서 사라져간 것들에 관해 쓸 수 있는 “기억할 거야, 살려낼 거야” 판넬에는 대회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다양한 목소리가 담긴 포스트잇들이 붙었습니다. [사진: "기억할 거야, 살려낼 거야"라는 판넬에 시민들이 포스트잇을 붙이고 있다] 망국정치를 대하는 심정을 붓글씨로 성토하는 “분노와 슬픔의 캘리그라피” 코너에는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의 분노를 담은 여러 문장들이 전시되었고, 이 곳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며 살펴봐주셨어요. [사진: "분노와 슬픔의 캘리그라피" 코너에서 쓰여진, 정부를 규탄하는 붓글씨 종이들이 전시되어 있다] 3부 계속해서 3부를 사회자 행크가 이어갔습니다. 돌봄공공성 후퇴와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오대희 님이 발언해주셨습니다. 돌봄노동에서 효율성이라는 것은 인건비 대비 이윤에 시장원리가 아니라 돌봄서비스대상의 만족도와 안정감이 높은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돌봄노동자들에게 안정된 노동조건과 임금은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 비정규직 비율은 정말 높습니다. 여성들이 돌봄서비스 부문에서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때문에 돌봄노동의 공공성 강화는 전체 여성의 임금과 처지, 권리를 높이는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쇄 규탄, 돌봄공공성 강화 촉구: 오대희(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집은 인권이다! 주제로 민달팽이유니온 지수님이 발언해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삭감했습니다. 저는 이것만큼이나 제 삶에 위협적인 게 없습니다. 제가 마련할 수 있는 월세 저 30만 원도 힘들거든요. 50만 원 힘들거든요. 70만 원 턱도 없습니다. 저렴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집 공공임대주택뿐인데. 제 주변에 가난하고 집 없는 많은 여성들 어디서 삽니까? 공공임대 확대해야 하고 계속해서 공공임대 늘려야 한다 같이 주장하면 좋겠습니다. -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주거정책: 지수(민달팽이유니온)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리오 님은 현 정부의 저출생정책에 대해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개개인의 삶이 안정되고 일터의 환경이 나아져야만, 돌봄의 가치와 의미가 잘 확립된 사회가 되어야 우리는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출산과 양육을 하려고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거든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책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친밀한 사람들과 함께 돌보며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일터에서 존중받는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또 한 인간으로 오롯이 대접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복지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 정부 저출생대응정책 및 가족주의 강화 비판: 리오(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수영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함에 대해 발언해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학생과 교사인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설의 책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주체성을 약화시키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교사의 책임을 늘리는 법안과 고시를 던져놓고 학생인권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에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교권의 침해는 나쁜 조례라는 주장을 앵무새같이 반복하는 대통령은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면책과 학생인권 퇴행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의 대책은 여러 폭력의 맥락 속에서 삶을 마감한 교사들이 휴대폰을 압수할 권리가 없어서 밖으로 내보낼 힘이 없어서 사망한 것이라고 무력화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수영(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책을 읽지 못하게 하는 어이없는 현실에 대해 출판사 딴짓 박초롱 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온다고 했더니 제 친구들이 너 심지어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를 말하지 못하더라고요. 저한테 너 그런 거 나가? 너 페미 그런 거 해? 마치 해리포터의 볼드모트는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 존재가 된 기분이라서 내가 이렇게 막강한 존재였구나. 우리가 또 이렇게 막강한 사람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그렇게 되겠죠. 오늘 저는 출판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 왔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출판에 대한 탄압도 만만치 않거든요. 작은 도서관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다 없어질 뻔했다가 지금 조금 변했지만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마포구도 마찬가지로 그걸 반대하는 관장님이 파면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서관에 들어가는 책들은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세종도서 블라블라 책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예산은 내년에 0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카 여러분의 자녀 친구들은 도서관에 가도 볼 도서관도 없고 책도 없게 될 거예요. 제 걱정은 이런 다른 정책들은 안 좋아졌을 때 언젠가 다시 좋아질 거라는 민주주의의 힘을 믿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이 책을 계속 가까이 하지 않고 자라나게 되면 생각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 플랫폼P 폐쇄와 출판계 탄압: 박초롱(출판사 딴짓) [사진: 발언자들과 발언을 듣고 있는 시민들] 일상의 공기처럼 존재하는 채용성차별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정부에 대해 한국여성노동자회 레나 님이 발언해주셨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구조적 성차별 없다고 부인했던 윤석열 정부의 여성노동정책은 딱 하나였습니다. 성별근로공시제인데요. 여러분 매년 발표되는 OECD 성별임금격차지수 1위 국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한국이에요. 집계 이래로 단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았고요. 과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의 일터는 성차별로 가득합니다. 근속연수, 고용형태 등 중요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서 사실상 반쪽짜리 제도지만 각 기업의 채용, 승진, 퇴직까지 단계별 현황을 알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차별을 시정하고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사전에 채용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지표로써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놈의 정부는 기업이 자율참여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제력도 없고 벌칙조항도 없는 제도라는 건데요. 어느 기업이 그렇다면 자율적으로 참여할까요? 저는 이것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답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 구조적 성차별은 있다: 레나(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디자인/출판/문화예술계 프리랜서에 여성들이 왜 많은지, 지원 마저 축소되는 현 상황에 대해 프리랜서권익센터 이다혜 님이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올해 새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프리랜서권익센터에서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이다혜입니다. (중략) 하지만 저희 진짜 프리랜서 많거든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의 99%가 여성이에요. 고민을 해봤어요. 왜일까. 많은 분야, 여성의 많은 분야에서 프리랜서들이 많이 일하고 있어요. 디자인 출판 문화예술. 여러분 감 오죠? 정말 여성이 많은 분야입니다. 출판은 출판업은 한번 더 말씀드리면 70%가 5인 이하 사업장이에요. 왜인지 아세요? 외주 시스템이 안전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가 이 산업을 받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프리랜서를 위한 어떤 정책이나 지원예산 자체가 없는데 그나마도 어디서 예산이 조금씩 찔끔찔끔 흘러나왔냐면 노동계였어요. 저희 프리랜서가 기댈 수 있는 곳은 노동계와 문화예술재단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찾아봤어요, 오늘. 정말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선 지역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비라고 있어요. 지역 일자리창출과 노동고용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인데 올해 16억 200만 원이었던 이 예산을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노동권익센터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노동권익센터가 굉장히 노동자 권리구제사업을 하면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막화된 노동환경에 단비 같은 존재로 있었거든요. 여기도 예산이 35억 8200만 원이 작년 예산인데 올해 24억 7000만 원으로 31%가 줄었어요. 엄청나죠. 그만큼 31% 줄인 만큼 여기서 일하는 분들도 이제 없어지고 일하는 사람이 준다는 건 지원체계도 줄어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프리랜서는 거기서 가장 먼저 삭제되는 거예요. - 여성을 불안정노동으로 내모는 성차별 구조 강화: 이다혜(프리랜서권익센터) 작가 최현숙 님은 보수양당 체계를 깨고 우리들을 위한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수양당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최악을 막기 위해서, 최악의 옛날 한나라당, 지금의 국민의힘까지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선으로라도 민주당을 찍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비판적 지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정당을 키우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실질적으로 대변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들어가서 만들어낼 정당을 키우지 않은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진보정치들도 너무 엉망이 됐고 지금 진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몇 개의 작은 정당들이 난립해져 있고 일부는 또 민주당 옆으로 기어들어가서 위성 정당이라고 하면서 국회로 들어가서는 좀 소리를 외치고는 있지만 민주당의 위성 정당으로 들어간 국회의원 하나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제가 올해 66살이에요. 여러분이 정치 개혁에 함께하지 않으면 지금 보수양당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강고한 양당구조 체제를 깨뜨리지 않으면 여러분 제 나이 돼서 아직도 길거리에서 이러고 떠들고 있을 거예요. - 우리들을 위한 정치판을 만들기, 정치개혁: 최현숙(작가) [사진: 발언자와 공연자] 3부의 마지막은 이 시대에도 이렇게 웃으면서 분노하고 우리의 애환을 달래줄 노래가 절실하다는 뜻에서, 그런 힘나는 노래를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엘라 님이 신명나게 불러주셨습니다. 민요 닐리리야 (개사) 닐리리야 늴리리야 백성들 고혈로 술만 처먹는다 닐니리 늴리리야 용산각에 불 밝혀라 신호등 초록불 내가 지나간다 닐니리 늴리리야 해가 지는 남쪽 마을 오염수 콸콸콸 내가 맛보리다 닐니리 늴리리야 닐리리야 늴리리야 니나노 난실로 너만 살맛났다 닐니리 늴리리야 4부 멋진 가사를 가진 늴리리야 공연의 뜨거운 환호 속에 4부가 이어졌습니다. 사회는 은사자가 맡아주셨습니다. 페미니스트 시민으로서 이 사회를 어떤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 성토해주실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로리 님, 모후아 님, 미보 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진짜 웬만하면 관심을 끊고 살고 싶었는데, 월급날마다 세금은 턱턱 떼어가고 지난 달에 10년만에 처음으로 9월 전기요금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고속도로 예정지에 단체로 땅 사놓고, 택시 기본요금 2000원인 줄 아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작게 느껴지겠지만, 납세자로서 시민으로서 나는 매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사회를 지하고 있는데, 왜 용산에 사는 내가 뽑지도 않은 사람이 내 인생을, 내가 속한 사회를 적극적으로 망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통한 마음에 나왔습니다.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존재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고 어떤 책임도 없지만, 최소한 윤석열 주변인들과 기존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은 윤석열이라는 괴물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과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멸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거든요. 지난 10년 간 아무도 저지하지 않고 규제받지도 않은 채 점점 더 강해져 갔습니다. - 여성혐오를 강화하는 윤석열 정부 비판, 동료 여성들 응원: 로리(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지금 망국정치에 맞서는 페미니스트 릴레이 말하기대회에 참가한 이유는. 고용평등예산 전액삭감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러다가 진짜 다 사라지겠구나라는 게 조금 더 다가왔던 거 같아요. 전액삭감도 많이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일하다가 어디다 전화하지? 이렇게 다가왔던 거 같아서. (중략) 2024년 고용평등 상담실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고용평등 상담을 직접 진행하겠다며 고용평등 상담실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여성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모두 놓아버린 것이며 여성 노동자에게 아무런 방패막이 없이 차별과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반대 1만인선언 참여: 모후아(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어제자로 다들 신문으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당부했다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라는 말에 대한 일종의 태클을 걸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이름도 국민의힘인데요. 국민 언급 참 좋아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의 임기 29%를 지나오고 있는 지금 국민들이 가장 여실하게 느끼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퇴보입니다. (중략)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말하는 국민의 뜻을 부정합니다. 참된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이라는 말을 자주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이미 국민의 동의하에 세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를 운영하고 이 헌법체제 안에서 삼권이 분립하여 경쟁하고 유지하면서 국민의 뜻을 앞세워서 독단하거나, 못하도록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참된 민주주의는 국민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와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국민들 자신의 의지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공통의 조건과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곧 민주주의 국가의 뿌리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검사들과 술판을 벌이면서 카르텔의 정점에 서서 사법권력을 휘둘러서 입법부의 국회의원듈을 탄압하고 나아가 언론과 예술인들까지, 민주주의 국가의 뿌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감히 국민의 뜻을 참칭하지 마십시오. -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국민'의 뜻 참칭 비판: 미보(한국여성민우회 회원) 게임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K 작가님은 직접 겪은 사상검증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1차 면접과 2차 면접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3차 최종면접에서 이미 입사가 확정되었고 연봉협상을 하기 위해 테이블에서 그 회사 남자 대표에게. 당신 SNS를 봤는데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성향이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를 어떻게 책임질 건가? 이미 우리 직원이 SNS에 그런 성향을 드러내서 항의가 들어온 적이 있다.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 조심하고 있다. 당신이 당했다고 하는 성차별이 정말로 성차별이었는지 그냥 인간관계의 호불호 문제로 남자를 더 우대를 해준 것뿐인데 남자와 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성차별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당신이 겪은 그 성차별이 정말 성차별이라는 판단을 어떻게 한 건지 나는 알아야겠다. 내가 성차별을 한다고 오해를 받을까 우려된다고 압박면접 및 인신공격을 당했습니다. (중략) 그런데 저는 어떤 SNS 정보도 적지 않았는데 사내에 이미 저를 작가로서 알고 있는 분이 계셨고 어떤 경로인지 몰라도 대표가 제 SNS를 보고 압박면접을 한다.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침착하게 잘 대답했고요. - 게임업계 사상검증 규탄: K(프리랜서 작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박미혜 님은 이태원 참사와 정부의 책임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여당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 아무도 없었죠. 이상민 장관부터 해서. 들어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당에서 도움을 안 줘서 계속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진도 하고 유가족분들하고 삼보일배 걷기도 하고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곧 말씀드렸던 것처럼 1주기가 오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또 또래분도 많으시고 자녀분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다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분양소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조용히 오더니 이 OOO이 여기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 경찰인데 오랜만에 고향에 갔는데 자기 지인분 자녀가 죽었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지금 경찰이니까 여기 와서 보지는 못하고 나중에 다시 와볼게요. 하고 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정부가 너무 화가 납니다. TV 나와서 개들 이름은 부르면서 이쁘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많은 생명을 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인간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계속 이 정부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분노스럽습니다. -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및 정부 책임이행 촉구: 박미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진: 발언자들과 발언을 듣고 있는 시민]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하여 함께하는시민행동 채연하 님께서 발언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실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사업하실 때 영수증 붙이시면 거기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지 굉장히 까다롭게 굴죠? 그런데 저희가 1억 원을 썼다고 하는 돈을 A4 한 장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것마저도 많이 가리고 줍니다. 왜 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불을 비춰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린 이유를 알았습니다. 특수활동비로 쓰지 말아야 될 돈들을 그냥 자기네들끼리 나눠 가졌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래서 가린 것 같습니다. 그걸 열심히 다 가리지 않고 드러내도록 그리고 정말 그렇게 쓰는 돈이면 지금 나라 살림 어렵다고 하니까 특활비라도 좀 아껴보죠. 저희 특활비 이번에 폐지하거나 아니면 정말 니네가 아껴서 쓸 수 있을 만큼만 주는 것으로 나라 살림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같이 지켜보시고 국회가 그 역할을 하는지 열심히 살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부 예산 사용,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비판: 채연하(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영 님은 환멸과 냉소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고민을 나눠주셨습니다. 냉소와 환멸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전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여러분을 만나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페미니스트란 길을 잃기 전문가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어진 지도를 버리고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을 품고 그럼에도 낯선 길을 걷는 사람들이니까요. 그게 때로 위험이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마음에 품은 질문이 자석처럼 우리를 연결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여성들이 낯선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중략) 냉소와 환멸은 상처의 표시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 앞에서 각자의 방에 굳게 침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우리에게 전진이란 서로를 연결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풀리지 않는 질문을 서로에게 건네면서 함께 낯선 길을 마음껏 거닐어보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한 구절 더 나누면서 마치겠습니다. 걸어가는 사람이 바늘이고 걸어가는 길이 실이라면 걷는 길은 찢어진 것을 꿰매는 바느질입니다. 보행은 찢어진 길에 맞서는 저항입니다. - 환멸과 냉소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영(한국여성민우회 회원)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고구마 님은 스스로의 이름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저희에게 우리의 이름을 스스로 지킬 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름 없는 현상이 때때로 괴롭히더라고요. 마녀사냥이 그랬고. 권위자들의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 이해받지 못하는 슬픔과 좌절감 또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시간을 겪으면서 많은 이름을 잃었습니다. 많이 애통했지만 결국에는 이 수많은 이름이 당연시되는 세상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사랑하는 친구가 저를 떠난 지 3주기가 되던 날이었고 또 떠난 지 2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남겨진 자가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생을 향해 나아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름은 절망에서 왔고 어떤 이름은 기쁨에서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릴지 저희 스스로 선택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단연코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모두 끝까지 살아가고 끝까지 저희 이름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원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스스로 불리며 스스로 명할 수 있는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 모두 다 응원하고 싶습니다. - 스스로의 이름을 선택하고 지키는 일: 고구마(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바람 님이 발언해주셨습니다. 어제 민우회 상담소 활동가들이 이 예산삭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통합상담소를 지금 정부는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그 통합상담소에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가 다 통합되면 별도의 독립상담소들은 사라져도 된다는 것이 현 취지인데요. 우리가 정말 종합병원이 있다고 해서 동네에 있는 병원에 안 가지 않잖아요. 각각 그 기관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로 다 일반화해야 하냐, 통합해야 하 냐는 이야기를 활동가들이 하였습니다. 지금 정부는 말로는 약자 복지라고 하긴 하지만 정말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지원기관이라는 것은 효율성으로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상담기관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과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성과 가성비를 따지는 것은 그 누구도 약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윤석열 정부에게 정말 말하고 싶고요.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돈이 줄줄 새는 거 낭비되는 것 구조적 개혁을 하겠다.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제일 먼저 묻고 싶어요. 그 효율성을 과연 윤석열 본인은 실천하고 있는지를요. 말에 힘이 있으려면 본인이 그 말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젓한 청와대에 있는 것을 버려두고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1조 단위의 돈을 집행하고 아까도 특사 활동비에 다양한 돈을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효율성, 본인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피해 방지 예산 삭감: 바람(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그리고 지나가던 한 시민께서는 현장에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며 드는 고민을 진솔하게 나눠주셨습니다. 아무튼 다각도로 되게 뭐랄까 여성의 인권적인 관심은 점점 모든 커뮤니티에서 점점 더 꺼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N번방이 굉장히 커다란 이슈였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뭔가 커다랗게 해결이 안 된 것으로 많이 꺾였다고 얘기를 하고 서로 정말 너무 많이 싸우고 사실 싸우면서도 되게 커다란 이제는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구축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더 구축해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암흑적인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인권이 공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올라갈수록 백래시 체계에 의하면 그런 것들을 공격하는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최근에 유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음악이나 그런 것들만 봐도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여성의 공적 인권이 올라갈수록 이건 좀 납작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음악산업의 아이돌들은 점점 더 마르고 뼈대가 없고 굉장히 그런 물화되거나 아무튼 여성에 굉장히 가학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방향으로 많은 공격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많이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성으로 여성의 숨을 꺾고 또 다른 사회 계급을 다 꺾고 하면 가장 약자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공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도 힘을 받고 싶어서 나왔는데 약간 힘을 받아가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다들 더, 여기가 이렇게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백래시 시대, 페미니즘 대중화 불씨를 절대 꺼뜨리지 말자: 시민 자유발언 추운 날씨에도 발언은 4시간 동안 계속 이어졌는데요. 피날레를 장식한 것은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수달 님이 가수 김현정 씨의 ‘멍’을 지금의 시국에 어울리게 개사하여 부르는 공연이었는데요. 가사가 정말 굉장하여 뜨거운 호응이 계속되었어요. 그렇게 민우회가 준비한 ‘반동을 저지하며 전진 - 망국정치에 맞서는 페미니스트 릴레이 말하기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사진: 공연자와 이를 환호하며 즐기는 시민들] 김현정 - 멍 (개사) 넌 국민 쉽게 봤어 그렇지 않니 너는 몰라 너무 몰라 정치를 안돼 니 맘대로 나라 망칠 수 없어 끝낸다면 너나 끝내 기억해 잘못이었어 니가 뽑힌건 너는 국민따위 관심도 없던거야 다만 넌 니뜻대로 모두 맞춰줄 너 하나 밖에 모르는 표가 필요 했을 뿐 다 돌려놔 너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탄핵으로 끝내기엔 내 상처가 너무 커 바랄께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한다면 너같은 사람 꼭 안 뽑기를 세상이 바뀔지 안 바뀔지 전전긍긍하기 보다 지금 우리의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계속 존재해야 싸울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면서 또 만납시다!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해요. ***발언전문 링크*** ***발언전문 링크*** ***발언전문 링크*** ps. 시간 관계상 현장에서 대독하지 못했던 발언문 중 일부도 함께 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센터에서 일했던 이가현입니다. “일했던.” 과거형인 이유는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위드유센터는 서울 시민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체계 구축을 돕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대응을 지원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미투 운동의 결과로 설립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곁에서 함께 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민간영역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 및 대응체계 자체가 부재한 경우가 많고,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당장의 생존과 성장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을 비롯한 조직문화는 부차적인 문제로 다룹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 정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효율성”이라는 명목하에서 민간위탁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위드유센터의 수탁법인과 서울시의 민간위탁사무 위수탁협약도 종료했습니다 - 이가현(전,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위드유) “여성폭력유형별로 시설이 있어야 하나요?” 시 예산이 많이 든다는 취지의 이 질문을 작년부터 받았습니다. 이후 여성폭력피해자쉼터 통폐합 관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소정원대비 입소률이 낮은 것이 이유였습니다. 쉼터 활동가들은 광장에 나가서 “저희 쉼터로 오세요” 홍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웃지 못할 농담을 합니다. 입소률이 왜 낮아지는지, 현재와 같은 집단거주형태의 시설이 다른 형태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다른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 관심은 없고 그저 효율성에 기댄 행정의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저희 쉼터건물 전세금은 법인에서 전액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째, 임금상승률에 따른 예산만 올랐을 뿐 피해자지원을 위한 예산은 동결상태입니다. 저번 주 2024년 예산안을 전달받았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피해자쉼터 다솜누리 의료비는 올해 대비 60%가 감축됐고, 치유회복프로그램비는 70%가 감축됐습니다. 입소자 5인이 집단상담을 하면 상담비가 적게 들고, 입소자 10인이 집단상담을 하면 상담비가 많이 듭니까? 1인의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더라도 필요한 예산은 쓰여야 합니다 - 도담(광주여성민우회) 이외에도 적지 못한 수많은 예산 삭감이 민생과 평등, 약자와 소수자를 옥죄어 오고 있는데도 입으로는 ‘민생’이니 ‘이념’을 운운하면 뭐라도 하는 줄 아는 기만적인 행태를 비판합니다. 이러한 국민 기만 정책들을 비판하면 ‘이념 논쟁’ 이니, ‘정쟁’이니 하며 헛소리로 받아치는 행태 역시 규탄합니다. 국민은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정부는 핵심적인 정책과 예산을 국민을 우롱하는 삭감을 실행하면서도 ‘정쟁’이니 ‘이념’으로 받아치는 국민의 지적 능력을 우롱하는 기만적 행위를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치도서관 폐관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비판하자 폐관이 철회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떠들며, 더욱 크게 외칠 때 정부는 국민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지금 모인 모든 분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만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여 외치고 또 퍼뜨립시다. 감사합니다. - 이연지(여성운전프로젝트 언니차) 이상 페미니스트 이어말하기 대회 후기였습니다!23.11.03민우회2326 0
-
133 사회현안[후기-1부] 망국정치에 맞서는 페미니스트 이어말하기 대회 (반동을 저지하며 전진)10월 20일 금요일 오후, 민우회 활동가들은 각양각색의 시민들이 오가는 신촌 명물쉼터 광장에 모였습니다. 페미니스트와 사회적 소수자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지금의 엉망진창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더 잘 존재하고 더 잘 살아가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였는데요. [사진: 행사장소 전경] ‘윤석열 정부 퇴행에서 살아남기’ 위한 커다란 룰렛판이 세워지고, 오가는 시민들은 “망언의 포화 속에서 한 줄기 희망 찾아” 룰렛을 돌리며 지금의 정치를 떠올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진: 룰렛판을 살펴보며 돌리고 있는 시민들] ‘이태원 참사? 나라 구하다 죽었냐’ ‘화물 연대 파업,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 ‘이권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할 것’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으로 남성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 아냐,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 ‘실업급여를 받아서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해외여행을 다녀온다’ 여러분들, 이런 썩은 말 홍수 속에서 다행히 생존해 계신가요? 1부 해가 질 무렵 본격적인 이어말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한국여성민우회 제이 활동가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사진: 사회자 제이와 발언자] 끈질긴 투쟁으로 호주제 페지하고, 성폭력특별법 만들고, 장애인 이동권 요구하고, 미투운동으로, 낙태죄 폐지 운동, 조금씩 끌어올려온 제도적 합의점, 공적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힘 있는 소수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곧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이해였는데요. 최소한의 기준선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있는 게 이 정부인 것 같습니다. 있는 법과 제도를 개정하거나 무력화하고 개선안을 거부하는 명백한 퇴행에 대한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나는 창구를 없애고 모일 공간을 없애고 투쟁 주체들을 낙인 찍고 압수수색합니다. 차별과 혐오의 말을 조장합니다. 망국적 퇴행정치는 사회적 소수자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모두의 삶을 퇴행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홧병 나는 것도 결국 우리입니다. 우리의 빡침과 답답함이 우리의 싸움과 희망이 어떻게 비슷하고 겹쳐 있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릴레이 말하기를 통해 드러내려고 합니다. 윤석열의 망국정치가 각각의 상황마다 대항하는 상황들을 하나씩 밟아 없앨 수는 없고 하나를 없애려거든 우리 모두를 밟아 없애야 할 것이므로 그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망국정치에 대항하는 언어를 풀어내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발언 주제는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탄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회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 한 분 한 분의 발언 중 일부를 발췌하여 후기에 실어봅니다.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발언전문 링크*** ***발언전문 링크*** ***발언전문 링크*** 행동하는간호사회 최정화 님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돈과 바꾸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였습니다. 의료체계라고 하는 미국도 공공병원 비율이 24.8%. 일본도 18.2%입니다.꼴랑 공공병원 5% 보유하고 있으면서 민간병원들의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이 형국을 바꿀 생각도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민간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을 팔아놓고 정작 보험금 지급은 까다롭게 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오히려 민간보험회사가 개인의료정보를 손쉽게 얻어 지급거절을 잘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했습니다. 플랫폼 영리기업을 참여시켜 의료를 상업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들이 온갖 비급여를 만들어내어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도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중략) 공공의료 강화하고, 간호인력 인권법을 제정하라! - 보건의료돌봄 영역 공공성 후퇴: 최정화(행동하는간호사회) 녹색연합 정규석 님은 시민단체 압수수색 경험담과 함께 역진하는 현 정부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냥 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인데 저한테 압수수색을 하고 저를 구속하려고 하고 하는 일들은 달리 말하면 여기 있는 시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주눅들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역진의 역진을 거듭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포함해서 저만 역진하고 있는 게 아니죠. 길 가시는 모든 시민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역진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고 있어요. - 압수수색 정권이 우리를 체포할 때: 정규석(녹색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명희 님이 이동과 생존이 권리로써 투쟁되어야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2001년에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에 장애 이동권이라는 화두가 던져졌지만 장애인이 이동을 한다는 권리조차는 사실상 지역사회에 나와서만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예산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예산의 112배를 못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에 비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투영되는 예산이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을 까봤을 때 112배나 더 넘는 예산이라는 거죠. 그건 윤석열 정부가 중증장애인이 그리고 보이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실제로 사회에 격리하고 사실상 수감하는 형태로 치워버리는가를 저는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 장애인 이동권투쟁 탄압: 한명희(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영방송의 중요성에 대해 언론노동조합 TBS지부 송지연 님이 발언해 주셨습니다. 제가 봤던 최근 드라마 중 이어스 앤 이어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BBC에서 만든 드라마였는데요. 거기서 보면 BBC가 문을 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부에서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어 BBC가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거든요. 즉 공영방송이 없어지는 사회라는 것은 결국에 사회적 약자들이 탄압받는 사회입니다. 거기서 유색인종, 이주노동자, 탄압받습니다. 극우 정치인들이 판을 칩니다. 그런 사회로 다가서는 게 지금 눈앞에 멀지 않았습니다. - 윤 정부의 언론 탄압, 미디어 장악시도: 송지연(언론노동조합 TBS지부) [사진: 발언자들] 이어서 윤석열 정부가 애써 지우고 잊어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다섯 분이 말씀해주셨습니다. 기억의 터 철거, 여성 역사가 삭제되는 현실에 대해 정의기억연대 방학 님, 새싹 님이 발언해주셨습니다. 기억의 터 조성 당시 발족한 건립추진위원회는 작가의 가해사실 또한 기록하여 과거에서 현재를 관통하는 성폭력 성착취 구조를 지적하고 그 건립의 의미를 확장하고자 협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임옥상 씨의 재판 이후 기억의 터를 철거하겠다 통보한 직후 9월 5일 중장비를 동원하여 피해 생존자의 이름과 시민들의 기억을 산산조각내었습니다. 그 어떠한 대안도 후속조치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 공간이 없어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허물어버렸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서울시가 철거하기로 한 아침부터 모여 여성운동을 상징하는 보라색 천으로 저지하고자 했습니다.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기어코 철거를 강행했습니다. - 기억의 터 철거, 여성 역사 삭제: 방학, 새싹(정의기억연대) 문화연대 이두찬 님은 문화예술 지원을 삭감하는 등 파행이 계속되는 문화예술계의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화부 예산은 크게 삭감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분야는 전년도에 비해 2388억이나 줄었으며 예술 창작활동지원, 공연예술진흥기반 조성과 관련한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국민독서문화증진사업의 경우 사업예산 60억이 뭉텅이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독서를 하라고 등떠밀어도 모자랄 판국에 책 읽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문화정책의 철학이나 방향성은 부재한 채 케이팝, 케이컬처, 케이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돈 되는 문화예술에만 돈을 투입하겠다는 정책이 현실입니다. (중략) 문화정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와 효과를 무시하고 산업영역에서 경제성, 효율성만 집중하는 것이 문화정책의 지금의 민낯입니다. - 문화예술 지원 예산 삭감: 이두찬(문화연대) 여성주의현대미술가 화사 이충열 님은 여성역사공유공간인 여담재가 일방적으로 운영종료된 상황에 대해 발언해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성 역사 공유 공간 서울여담재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아마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올해 5월까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전시를 해달라고 초대를 해주셔서 가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몰랐던 이렇게 멋진 공간이 있다는 것도 놀랐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사회에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우리 선배 여성들의 되게 소중한 역사들을 잘 연구하고 계셨고 그리고 연구한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것들을 잘 공유하시고 현재를 살고 있는 여성들의 삶과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잘하고 계시는 곳이었더라고요. (중략) 여담재는 2021년 4월에 열었고요. 또 2년 활동을 못한 상태에서 서울시가 원래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공유공간을 잘 운영하도록 약속을 했었는데,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없애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조례에 의해서 이걸 마음대로 없앨 수가 없는 건데 그 조례를 무시하면서까지 5월에 내부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성 지우기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 일환으로 여성정책가족과에서 여성 말고 여성은 애 낳는 도구여야 되니까 아동시설로 해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자기네끼리 정한 거예요. - 여성역사공유공간 서울 여담재 일방적 운영종료: 화사 이충열(여성주의현대미술가) 이어서 고양시의 여성 관련 예산 삭감 상황에 대해 고양여성민우회 활동가이자 한국여성민우회 회원인 설이 님이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모니터링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념사를 하러 나온 고양시장 이동환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성평등 그런 거 없죠. 양성평등만 있는 거 맞죠? 이게 고양시장의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동환 고양시장이 유독 강조한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고양시장에 성평등이 없다는 말로 들리기도 했는데요. 성평등을 지역에서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미 10년 전인 2014년 4월 11일에 고양시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미 조례가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 고양시의 시장이 고양시에는 성평등이 없고 양성평등만 있는 거 맞죠?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은 고양시의 성평등을 부정하고 폄훼하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 고양여성영화제 예산 전액 삭감: 설이(고양여성민우회) 이어서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안 그래도 힘든데 페미니스트로서 윤석열 시대를 살아남기란 정말 어떤 심정인지에 대해서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날씨 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자유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저와 제 파트너가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을 해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면 임신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전하게 임신 중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가 아이를 낳고 경력을 이어가지 못해서 계속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않아도 되면 좋겠습니다. 일하다가 아프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납치, 강간, 살해당할 걱정 없이 안전하게 둘레길을 산책하면 좋겠습니다. 원룸에 사는 제 친구들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전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친구들이 폭행과 살해당할 걱정 없이 안전이별을 하면 좋겠습니다. 장애가 있는 제 친구가 휠체어를 타고 원하는 곳은 어디든 다니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있는 제 친구가 유모차를 끌고 어디든 쉽게 이동하면 좋겠습니다. 정부에 할말이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 모여서 이야기하고 경찰차에 둘러싸이지 않고 안전하게 시위하면 좋겠습니다 - 윤석열의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비판: 날씨(한국여성민우회 회원)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김회장 님은 서울시의 성평등 역행에 대한 비판의 의견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성평등활동을 위해 만든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전국 최초로 만들고 전국 최초로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서울시. 서울 마이 소울.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서울시장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또 어떻게 다시 서울시장이 될 수 있었습니까? 유례없는 3선 연임 서울시장 자리가 유력 성폭력으로 공선이 되고 그 자리에 당선되신 분입니다. 그렇게 당선되고 난 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시 피해자를 위로하고 잘 챙기겠다면서 성범죄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성범죄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할 것이라고 뭔가 제스처를 취하는 듯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성평등 관련 기관들 줄줄이 문 닫고 예산 삭감되고 위축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해 빈 서울시장 자리는 관심있었지만 성평등에는 관심없는 게 정책으로 예산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 서울시의 성평등 역행 비판: 김회장(한국여성민우회 회원) 1부의 마지막은 꼴지밴드가 준비한 공연이었습니다. 우리가 365일 분노만 하면서 밥 먹고 분노하고 울다가 분노하고 이러는 건 지치니까요. 중간중간에 너무 지치지 않게 같이 재미있게 분노를 승화시킬 것들을 찾아보자고요. 백예린의 ‘안티프레이즈’와 3.8여성대회를 맞이하여 만든 노래 ‘우리가 원하는 건’ 2곡을 노래해주셨습니다. [사진: 꼴지밴드가 공연을 하고 있다] 2부 2부 사회는 온다 활동가가 힘차게 이어갔습니다. 먼저, 국가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얼마나 사라지고 있는가, 얼마나 무책임한 정부인가에 대해 네 분이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빈곤사회연대 윤영 님은 빈곤과 불평등, 우리 사회 집 문제에 대해 발언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에서도 꽁지에 꽁지로만 취급받았던 기초생활수급비 6% 인상했으니까 잘했다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수급자들이 수급비를 받으려면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에 참여해야 하거든요. 이 일자리를 늘리지 않아서 수급자가 못 되는 사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략) 예산안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무려 5조 7000억 원이나 삭감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은 한국사회에 단 한 번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반지하에 살까요? 누구에게나 집이 필요한데, 서울의 집값은 너무나 비싸니까요. 그나마 넓은 공간을 보장하고 가족들과 모여 살 수 있으면서 가장 안전한 선택지가 반지하였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다니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마지노선, 마지막 희망지가 반지하였을 수 있습니다. - '약자복지'의 허상: 윤영(빈곤사회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이혜민 님은 공적인 애도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성북청년시민회는 청년 당사자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지금의 2030 세대가 성장과정에서 겪어온 상실과 소실에 대해서 함께 굉장히 많이 감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12.9 참사 같은 대규모 재난뿐 아니라 수많은 청년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 젠더폭력에서 이어지는 사망사건 군대 내 의문사와 자살사건, 청년 인구의 소실 자체가 청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는 재난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이해하고 견뎌낼 것인지 어떻게 해결하고 예방할 것인지 논의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시민력의 부재로 인해서 인재가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왔고 청년 시민들에게는 학습된 무기력이 안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상황이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천적 에너지를 북돋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도를 공동의 절차로 실행해야 하고 애도하는 시민적 주체들을 많이 찾아 안전할 권리에 대한 주장과 실천이 담긴 약속문이나 아니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의 행동들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 이태원 참사, 사라진 공적 애도: 이혜민(한국여성민우회 회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명시적으로 거부해버린 법무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나무 님이 해주셨습니다. 더 분노스러운 것은 왜 여기에 아동청소년 장애인이 등장하면서 동의를 요하지 않는 특별법, 동의 여부를 살펴야 된다고 하는데 왜 동의조차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동의를 요하지 않는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의 능력 자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동청소년 장애인은. 동의를 얘기하는데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규정들이 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고요. (중략)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사업 폐지, 아예 없앴어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성인권교육은 성적주체로서 내가 가진 성적권리가 뭔지 이해하고 자기결정권, 사생활 그리고 평등한 관계 맺기 등 토론하고 배우는 정말 제가 성인권교육 현장 다니지만 정말 유일한 현장이에요. 장애아동청소년들이 성적권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걸 없앴어요. 성인권교육은 젠더관점이 필수인데 여가부가 없앴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됐던 도가니 사건 이후 장애학생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결과 중 하나로 시행했어요. 10년 동안 해온 사업인데 없앴고. 효율성과 동일한 타 사업과의 중복성, 그다음에 수요 감소를 이유로 폐지해요. 수요 감소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성인권아동교육사업 진행하는 지역 성폭력상담소 진행해보면 11개 기관을 할 수 있는데 예산 때문에 신청은 몇 개 들어오는지 아세요? 많이 들어오는 데는 100개 기관도 들어와요. - 비동의 강간죄 도입 거부, 장애여성 성적 권리: 나무(장애여성공감) 실업급여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정부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소하 님이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애초에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아야 한다는 당위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최저임금하고 비교가 되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최저임금 자체는 의미가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노동자에게 보장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 적어진다면 실업자는 그러면 인간답게 살 권리마저 없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지금은 최저임금마저도 공공요금 이상으로 지금의 최저임금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마저도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실직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체도 개인이 원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불가피하게 실직당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받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지,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 자체를 좋아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일 실업급여를 받은 분은 알겠지만 그 기간 자체에 불안감을 느끼지, 그렇게 편하게 쉰다, 논다 이런 것들은 잘 없을 거예요. -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 소하(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이어지는 발언은 성평등 시스템이 축소되고 있는 도봉지역에 대한 주제로 동북여성민우회 코리 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국민의힘 도봉구 의원이 공식 구의회 회의에서 서울동북여성민우회는 양성평등사업을 하기에 부적절한 문제적 사업체이며 여성운동을 하는 것은 여성우월주의적이고 이러한 곳은 공모사업을 하기에 적격하지 않으니까 다음 사업 공모 시에 배제하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당의 의원들은 이 발언에 동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북민우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과 지역의 47개 단체에 314인의 공동성명문을 가지고 의회 항의 방문을 두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 발언을 한 의회와 의원은 사과는커녕 양성평등 조례에 여성이 86번 언급이 됐는데 남성은 3번밖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며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개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 도봉구의원은 왜 페미니스트를 욕으로 썼을까: 코리(동북여성민우회) [사진: 6]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예산이 대폭 축소된 현실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 유랑 님이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정부는 대체 약자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시시각각 무력화시키고 있는데 어디에 약자 복지가 있다는 말일까요?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것은 경찰과 방검장구와 저위험 권총과 같은 신형 장구를 신속히 보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에게 있어서 약자란 신체적, 물리적 힘이 약한 사람 그래서 더 큰 힘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성폭력은 단순히 물리적 힘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와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면 여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집행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자가 일상을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두텁게 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 국가 성폭력 대응체계의 후퇴: 유랑(한국성폭력상담소) 이어서 한국성폭력상담소 호랑 님이 윤석열 정부 시대의 우울과 함께 페미니스트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페미니스트 여러분, 당신의 피에 흐르는 페미니스트 DNA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온갖 성차별을 뚫고 페미니스트가 된 당신의 잠재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울하고 절망하더라도 춤을 추며 싸울 수 있는 우리 내면의 에너지를 잊지 말아주세요. 모기가 사라지고 은행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은행을 밟고나면 그 냄새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페미니스트의 향기는 은행의 냄새보다 더 강하고 독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분들이 덜우울하고 더 씩씩하게 내일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 윤석열 정부 시대의 우울: 호랑(한국성폭력상담소)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무책임한 정부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는지 여성환경연대 사라 님이 발언해주셨습니다. 위기가 심화될수록 여성들의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코로나 19 시기에 경험했듯 수많은 여성들이 해고와 어려움, 돌봄노동을 오롯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돌봄은 싸구려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을 문제로 출산을 독려합니다. 사회경제질서가 무너질수록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 역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부장제적 자본주의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기 전에 먼저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넘어 탈성장 돌봄의 시대로 넘어가야 합니다. 누구나 돌보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노동과 주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그간 쌓은 자원을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국가에 나눠야 합니다. - 기후위기 시대 정부가 안/못하고 있는 것들: 사라(여성환경연대) 서울여성노동자회 오순옥 님은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발언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내 회사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내 직속상사 그리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성희롱을 했는데 과연 그렇게 쉽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말 수십 수천 번 고민해서 대응하고요. 저희 같은 상담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게는 3, 4회, 많게는 30회, 어떤 사건들은 3년 이상 계속 밀착 상담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나 소송 과정에서 다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8개 노동청에서 이런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게 효율적이라고 정말 생각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희롱, 성차별 피해자는 그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젠더 관점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중심의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고용청에서 여러분 조사할 때 막말을 듣거나 아줌마 왜 이러세요 이런 말 서슴지 않거든요. 2차가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 고용평등상담실 페지 위기에 맞서: 오순옥(서울여성노동자회) 퀴어댄스팀 큐캔디에서 공연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퀴어이슈 후퇴에 대해 말씀 나눠주신 후, 멋진 댄스 공연을 덧붙여주셨습니다. 현재 여당과 그 대통령은 인권의식 이런 거는 개미 발톱의 때만큼도 없고 자기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운 인간의 탈을 쓴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또 헛소리를 하네 하고 관심을 끊고 저 쓰레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규탄대회도 나와서 이것저것 규탄하고 일상에서 윤석열 지지자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핀잔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까지 여왔던 것들이 더는 무상해지지 않도록 꽉 붙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발언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를 또 확인하는 것만큼 그때는 힘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퀴어문화축제도 저희한테는 어느 면에서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나 혼자 먹여 살리기도 더욱 힘든 때 함께 더불어살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조금 더 바른 방향으로 굴러가는 게 아닐까 합니다. - 퀴어문화축제 불허, 차별금지법 미루기: 돌레주(퀴어댄스팀 큐캔디) [사진: 퀴어댄스팀 큐캔디와 발언자] 2부 마지막 순서로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의 오진방 님이 보호출산제가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안전한 임신중지 필요하다고 몇 십 년을 싸워왔고 헌법불합치까지 왔지만 보호출산제라는 그거 하나로 지금 대신 다 해줄 테니 낳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 우리는 더 이상 보호를 받아야 될 여성이 아니죠. 어느 미혼모도 어느 아동도 그걸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할 것은 아동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주고 여성들의 임신이 안전하지 않더라도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지, 그것에 따라서 아이만 낳고 그냥 여성들은 비밀 출산하고 익명 출산하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그걸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 재생산권 고민 없는 보호출산제: 오진방(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글은 2부 후기로 이어집니다. (클릭) 글은 2부 후기로 이어집니다. (클릭) 글은 2부 후기로 이어집니다. (클릭) ***발언전문 링크*** ***발언전문 링크*** ***발언전문 링크***23.11.03민우회259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