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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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사회현안[카드뉴스] 거짓말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역사적 소명은 끝나지 않았다1. [카드뉴스 표지] 거짓말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역사적 소명은 끝나지 않았다 (이준석, 윤석열, 안철수 이미지) 2. 거짓말 하나. 여가부가 여성만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 업무 분류 이미지. 성평등정책 총괄, 여성 경제활동 촉진, 청소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 가족기능 지원, 젠더폭력 대응) → 여성가족부는 가족정책, 청소년정책, 권익증진(폭력예방, 피해자 지원 등) , 여성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성평등 관점으로 총괄하는 부처로서 이에 따른 정책의 수혜는 남성들도 받고 있음. →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원 중 남성 비율이 20.8%에 이르는 등, 여가부가 남성 젠더폭력 피해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3. 거짓말 둘. 여가부가 엄청난 세금을 낭비한다? - 성인지 예산? "이 정부가 무슨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라고 1년에 30조씩 쓴다고 한다." (2022.02.28. 윤석열.) → 성인지예산이란 정부 부처의 예산 집행이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성평등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원을 배분하는 제도를 말함.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 중 성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대상이 되는 예산을 말하는 것. 이는 여성가족부 또는 여성정책에 한정된 예산이 아님. - 예산 규모? "성과와 업무영역이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서 수십 년 간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공공과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의 낭비" (2021.07.10. 이준석.) "여러분의 세금이 이렇게 녹고 있다 " (2021.09.21. 이준석.) → 2022년 여성가족부 예산은 1조 4,650억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의 0.24%에 불과. 여가부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61.9%)을 차지하는 예산은 가족 관련 지원으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여성가족부에는 애초에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을만한 예산과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한계 존재. 4. 거짓말 셋. 여가부는 반헌법적이고 고유 기능도 없는 부처?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2001년 여성부가 설립된 것은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전담 추진체계와 실무 인력이 필수적이기 때문. →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권익 증진 정책과 '다문화·한부모가족 지원' 등 가족/청소년 정책의 고유 업무를 수행. 5. 거짓말 넷. 여가부가 젠더갈등을 유발한다? - 젠더갈등? "현재 여가부는 사실상 젠더갈등 조장부가 됐다." (2021.07.05. 하태경.) "20대 남성들이 일자리도 없고, 이중잣대로 여자들이 편의대로 자기 살기 편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 대해서 젊은 남성들이 분노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2022.03.30. 인수위.) → 한국사회의 계층/지역/학력에 따른 불평등이 악화되고 경쟁이 심화하면서, 사회 불안이 심각해짐. → 청년 남성의 취업과 고용 불안정, 군복무 부담, 빈곤, 경쟁 심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상황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기보다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 개인주의적 경쟁을 부추기는 '공정' 담론 형성 → 청년 남성의 박탈감과 분노가 여성, 이주민 등 소수자에게 향하게 됨. 이를 '젠더 갈등' 프레임으로 증폭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 세력이 적극적으로 여성가족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 전략을 사용. 6. 이런 거짓말, 왜 나쁜가?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혐오와 차별에 힘을 실어주고, 더 나은 변화를 위한 동력을 거짓말 해명에 쏟게 만들어 이 사회를 퇴보시키기 때문!!! 7. 역사적 소명은 끝나지 않았다. 성평등은 완성된 적 없다. 성 격차 지수 Gender Gap Index(GGI) 각 나라의 경제, 정치, 교육, 건강 분야 성별 격차를 측정 156개국 중 102위 유리천장지수 조사 대상 OECD 29개국 중 29위 (10년 연속 최하위) 성별임금격차 OECD 37개국 중 37위 8. 여성가족부는 존치 강화되어야 ▶ 여성부 출범 이후 교육과 건강 등 다방면에서의 성 격차 해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국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 하는 상황. ▶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성인지 관점의 가족 지원, 청소년 지원 등 정책의 수혜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20년의 추진 경험과 체계를 가진 조직을 해체하는 것은 비효율적. ▶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평등, 돌봄과 재생산의 위기 등 한국 사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인권 관점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성평등 추진체계가 반드시 필요. 여성가족부의 위상과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9.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하라22.04.06민우회1173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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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사회현안[후기]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정치를 부수자 (영상도 있어요!)안녕하세요. 대통령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오늘! 2월 12일 토요일에 있었던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정치를 부수자] 후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2022.02.12.2PM 서울 보신각.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정치를 부수자 포스터1) (저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무기력이다. 지지않고 더욱 거세게. 포스터2)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페미니스트 주권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페미니즘 정치를 요구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액션을 이어가고 있는 연대체인데요. 한국여성민우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가 제안하여 136개의 단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2/15 기준) 이번 대선 지켜보며 다들 안녕하신가요? 반페미니즘 남초 커뮤니티와 소통하는 후보, SNS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후보, 성폭력 피해자를 외면하고 성폭력 무고죄를 강화하겠다는 후보. 언론은 ‘젠더 이슈’ 대선이라고 적고 있지만 ‘젠더 이슈’는 한번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대선정국에 화가난 페미니스트들이 2022년 2월 12일 서울 보신각에 모여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이 난무하는 대선을 규탄했습니다. 날씨가 춥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집회 당일 다행히 따뜻한 날씨 속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299명을 꽉 채워 모여주셨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은사자의 사회로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투표용지 모양의 피켓에 각자가 하고픈 말을 적었는데요. 집회 참여자들의 분노와 희망과 센스를 꾹꾹 눌러담은 피켓 문구 몇가지를 소개할게요. (피켓 '구조적 성평등'은 있다! -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피켓 성폭력 무고죄 강화 공약 철회하라!) (피켓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피켓 '성차별은 없습니다', '성차별을 없앱니다' 내가 찍을 후보 알겠냐?) "성폭력 무고죄 강화 공약 철회하라" "페미니즘 사회를 원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평등O 혐오X" "우리는 원한다 성평등 대통령" "'성차별은 없습니다', '성차별을 없앱니다' 내가 찍을 후보 알겠냐?" "'구조적 성평등'은 있다! - 너는 어느별에서 왔니?" "혐오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느끼실 수 있도록 발언문의 일부를 함께 소개합니다. 발언문 전문 링크 클릭!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QiTvFBlfjkVPDMUNcdFDxu3mpE3Nh9kcqrCrGdjTCc/edit?usp=sharing 발언1.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효진 "차별과 혐오, 증오 선동의 정치는 여가부 폐지만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과 인력, 겸임위원회라는 위치에서도 남녀고용평등법의 보완, 성매매방지법, 호주제 폐지 등과 같은 중요한 성과를 낸 부처가 여가부입니다. 정부 부처 내에서 일어나는 상급자에 의한 각종 성폭력 사건들조차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부처들이 여가부보다 젠더 관점에 기초한 정책을 잘 수행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발언2. 구조적 성차별 받는 여성노동자들이 여기 있다 - 전국여성노동조합 김유리 조직국장 "최근에는 모 후보가 “구조적 성차별 없다. 차별은 개인적인 문제”라는 발언을 하여 저를 포함한 수많은 여성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제가 만난 여성노동자들은 구조적 성차별을 받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성차별에 분노하기 때문에 모였을 거로 생각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채용 전부터 채용 후 현재까지도 성차별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현장에서 성차별을 경험했을 겁니다. 채용과정에 점수조작, 결남출과 사상검증 질문을 받아야 했고, 채용 후에는 유리천장, 임금차별, 경력단절 등과 싸워야 합니다. 여성노동자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떻게 개인의 문제입니까?" 발언3. 한국여성의전화 조아영 "우리 또한 고개를 들고 일어나 다시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수많은 차별이 우리를 짓밟는 험난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때도 모여 소리쳤고, 대학로에 모여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위해 끊임없이 행동했고 그 결과 위헌 판결을 쟁취했습니다. 이번에도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여성 또한 국민임을 확실히 각인시킵시다. 우리는 저들이 외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발언4.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새길 정치권은 백래시와 여성혐오를 제지하기는커녕 표몰이 수단으로 맘껏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지워진 채 2030 남성의 표심을 사로잡는 것이 정치권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권의 목소리를 언론과 남성들은 아무 비판 없이 옮겨적고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7글자를 언론은 옮겨 적고,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온갖 근거를 들어 정당화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검열’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무섭게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라는 지긋지긋한 논리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발언5.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혜진 우리 사회는, 정치는, 차별과 혐오로 이들의 입을 가로막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빈곤의 얼굴들을 직시하고, 공정한 권력과 자원의 분배를 향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커녕 혐오와 차별에 편승하고 있는 정치들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혐오와 차별, 시대에 역행하는 얘기들에 좌절하지 않고, 페미니즘이 이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발언6. 제주여민회 안김현정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묻습니다. 뭐가 무서워서 우리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개이득이여서 카랑카랑하게 성질 부리는 기득권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입니까? 당신들 눈에는 우리가 안보입니까? 성차별 계속 하는 걸로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까? 저열한 정치인은 유신헌법 만들거나 국민살해정도 일으켜야 붙는게 아닙니다. 저열하다, 비열하다 욕해봤자 꿈쩍도 안하겠죠? 이정도 비판에 당신들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표 얻겠다고 사람 차별하는 이 썩은 정치를 바꿀 것입니다. 차별, 혐오, 증오를 선동하는 정치인들, 투표장에서 봅시다. 낙선, 낙방, 도태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사람 차별해서 득세하는 정치, 우리가 박살낼 것입니다. " 이상 6명의 발언이었습니다. 발언을 마치고 페미니스트들의 메시지를 들고 서대문역까지 갔다가 다시 보신각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했습니다. (집회 참여자들이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c)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혜영) (집회 참여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행진을 마치고 다시 보신각에 모여 현장 발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흩어져 각자 도생하는 개인이 아니라 연대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 우리는 연대와 화합, 공존과 평화, 사랑과 우정의 이름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것입니다. 이제는 페미니스트 주권자의 시간입니다. 함께 손 잡고 걸어갑시다.” “저는 투표권이 없는 만 14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제 친구의, 그리고 제 동생의 세상이 더 낫길 바라서이고, 제가 외치는 말을 제 동생들이 외치지 않아도 되게 하기 위해서이고,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살고 싶어서입니다.” “안티페미니즘을 외치는 후보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성을 밀어냈다고 기뻐하고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썰물의 뒤에는 밀물이 옵니다. 물이 보이지 않게 된 이후에는 해일이 옵니다. 당신들이 밀어내면 저는, 그리고 우리는 해일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렇게 참여자들로 목소리로 집회가 꽉꽉 채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대선에 하고싶은 말을 적은 투표용지 피켓을 투표함에 넣는 퍼포먼스를 펼쳤답니다. (집회 참여자들이 투표함 앞에서 투표용지 모양의 피켓을 들고 있다 (c)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혜영) (집회 참여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 모양의 피켓을 넣고 있다 (c)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혜영)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정치는 페미니스트 주권자들에게 외면받을 것이며, 페미니즘에 투표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오랜만에 오프라인 공간에서 서로를 존재를 확인하고 함께 화내고 힘내는 순간이 되어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참여자, 발언자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이만 후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될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 지켜봐주시고 함께해주세요. - 페미니스트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10만 온라인 서명" 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아직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눈물) 소식! (서명 하러가기 링크 클릭) https://campaigns.kr/campaigns/574 본 사업은 한국여성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22.02.24민우회1732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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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사회현안[온라인액션] 3.8여성대회 '페미가 나타났다!' 인증샷 챌린지[3.8여성대회 온라인캠페인] ‘페미가 나타났다’ 인증샷 챌린지 차별아 물렀거라~ 페미가 나타났다! 혐오야 사라져라~ 페미가 나타났다! 차별과 혐오 없는 성평등 세상! 페미가 만든다! 페미니스트가 밟는 땅이 곧 성평등 세상으로 바뀌는 마법같은 챌린지~ ① '페미가 나타났다' 온라인 인증샷 필터 링크(인스타그램 https://bit.ly/3H4c8IF 혹은 페이스북 https://bit.ly/3BJcaFb)를 누릅니다. ② 필터를 사용하여 방문한 장소에서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페미니스트가 밟는 땅이 곧 성평등 세상! ③ 자신의 SNS에 해시태그 #Proud_Feminist, #Women_Here, #우리가_주권자다, #오늘_페미니즘 과 함께 올립니다. #Proud_Feminist #Women_Here #우리가_주권자다 #오늘_페미니즘 #38여성대회 3.8여성대회 참가 신청 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zxSW7xsm_AlutmPry1vAnvkczGf75A6Zw6LozB-ENzDowaw/viewform22.02.22민우회171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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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사회현안[온라인 서명] 페미니스트 주권자 10만명의 목소리를 온라인 서명으로![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정치를 부수자 - 페미니스트 주권자 10만명의 목소리를 "온라인 서명"으로!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전해주세요! ■ 서명 기간: ~ 2022.3.8.(화) ■ 참여링크: https://campaigns.kr/campaigns/574 본 사업은 한국여성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22.02.17민우회1185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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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사회현안[페미는 참지 않아 후기] -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이어말하기한국여성민우회 또한 차별금지법연내제정 농성단으로 지난 12월 9일 오전10시부터 12월 10일 오전10시까지 24시간 농성장을 지켰는데요. 농성의 일환으로 해당일 저녁 7시~9시까지 성소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X한국여성민우회 주관으로 1, 2부로 나뉜 문화제를 진행하였습니다. 1부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한희님이 사회를 맡아 패널인 오소리(행동하는 성소자연대), 온다(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화정(가족구성권연구소) 세 분을 페널로 모셔서 '가족'구성권 토크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해당 시간을 통해 패널인 오소리님을 통해 현재 동성부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계신 상황을 들을 수 있었고, 동성부부 뿐만아니라, 법률혼, 혈연 중심의 복지제도에서 차별받는 원가족과 단절한 청소년의 사례, 비혼 1인가구, 친구/동료/연인과 함께 살고있거나 살고자하는 사람들의사례를 화정님과 온다활동가가 소개해주셨습니다. 토크쇼에서 얘기되었던 것처럼 혼인 여부, 가족 형태, 성적 지향, 성별 등을 차별 사유로 명문화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된다면, 가족차별을 없애는 시작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민우회가 바톤을 이어받아 바사활동가의 사회로 '페미는 참지 않아' 라는 제목으로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들이 모여 일상에 스며든 차별과 혐오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를 발언하는 지리였습니다. 개인 일정상 참여가 어려우셨던 분들도 기꺼이 대독 글을 남겨주시고, 또한 쌀쌀한 날씨에도 '페미는 참지 않아'에 발언하고 참여하기 위해 자리를 찾아주신 분들 덕분에 행사는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발표해주셨던 발언문들은 우리에게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발언들이 었는데요 해당일 부득이 참여가 어려우셨던 분들을 위해 발언해 주셨던 글들을 끝으로 후기를 마무리 할까 합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요구하며 11월 8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1문 앞 농성장에서 24시간 농성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일정이 되시는 분들은 농성장에 방문하셔서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 참여자 발언문 ※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사무처장 최유경 안녕하세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에서 활동하는 유경입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하고 계시는 페미니스트 동료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각자의 어려움 속에서도 외치는 목소리들이 끝내 차별금지법의 단초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추운 날씨에 국회 앞까지 와야 했는지는 질문해볼 일입니다. 당장 현재에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요구하는 차별금지법은 누구나 존중받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누군가에게는 보장해달라고 외쳐도 다 했냐며 웃으며 돌아설 수 있는 사소하고, ‘표가 되지 않는’ 일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내 삶이 다른 존재들과 똑같이 존엄하다는 확인입니다. 저는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을 하며 수많은 여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없는 한국의 사회에서 여성 청소년들, 또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일상은 그 자체로 폭력이고 차별입니다. 고작 몇 주 전에 밝혀진 대구 한 고등학교의 두발 규제만 해도 충격적인 실태입니다. 앞머리를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눈썹 위 이마 일부가 드러나야 하고, 옆머리는 귀가 드러나야 하며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는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렇게 구체적 학칙뿐 아니라 ‘많이 나아졌다고 평가받는’ 요즘 학교에서는 여학생의 속옷 색깔부터 마스크 색깔까지 규제합니다. 스쿨미투로 고발된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헤드라인의 성폭력들만이 청소년들의 일상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결정들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머리와 옷차림뿐만이 아닌 머리와 옷차림조차 내 스스로 결정할 내 삶의 자기결정권이 내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인권의 박탈입니다. 청소년들은 쉽게 자신의 현재를 유예 당합니다. 어른이 되면, 좋은 대학에 가면, 네가 성인만큼의 판단력을 가지면 할 수 있다는 말들은 너무나 쉽게 청소년에 대한 폭력을 용인시킵니다. 하지만 어리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겪는 폭력과 차별이 없던 일이 됩니까? 나중에는 정말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나중이라는 말을 연호했던 이들처럼, 청소년뿐만이 아닌 소수자들이 겪는 문제는 끝없이 유예되고 미뤄질 뿐입니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차별과 폭력을 벗어나는 나중의 방법은, 결국 다른 이들을 짓밟으며 또다시 차별과 폭력을 재생산하는 것뿐입니다. 대선이 이제 고작 세달 가량 남았습니다. 표가 되지 않거나, 표가 될 수 없는 이들의 안전과 존엄을 너무나 쉽게 외면하는 후보들의 면면을 매일매일 목격합니다. 차별을 금지하자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이렇게나 어렵고 고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차별과 폭력의 유구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여기서 그 끝없는 고리를 끊어내기로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나중이 아닌 지금, 우리가 어리고 미성숙한 자신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출입하지 못하는 공간이 없으면, 어리다는 이유로 다른 이로부터 쉽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이 아닌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들이 노동 과정에서 겪는 각종의 차별 민우회여성노동팀: 열쭝 안녕하세요? 저는 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열쭝입니다. 여성들이 노동 과정에서 겪는 각종의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 3월은 채용성차별에 대한 공분이 뜨거웠습니다. 여성들은 여전히 면접 과정에서 “결혼계획은 있냐?”, “남자친구는 있냐?”,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하지 않냐?”는 시대착오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결혼과 출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직장생활을 못 할 거라는 의심을 받고 “계획이 없다”고 하면 이기적이라고 훈계를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질문은 대다수 여성들에게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면접 예상 질문에 단골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성들은 사회에 첫발을 딛기 전부터 이런 성차별 질문에 대한 모범답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대놓고 사람을 차별해도 되나’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래도 되는 거였습니다. 만일 제가 면접장에서 이런 성차별 질문을 듣고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마도 길고 복잡한 조사 끝에 “차별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것과 채용 당락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부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기업이 알아서 평등한 채용절차를 운영하겠습니까? 어찌어찌 운 좋게 채용을 통과해도, 성차별은 계속됩니다. 올해 연구결과를 보면, 여성노동자의 42%가 성차별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잡무나 허드렛일을 강요하고,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고, 외모를 지적하고, 애교나 친절을 강요하고, 성별에 따라 능력이 다르다고 생각해 여성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다”이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걸까요? 더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히는 것은, 이런 차별에 질문을 던지는 ‘페미니스트’를 다시 차별하는 '백래시'입니다. 올해 내내 뜨거웠던 그 문제의 손가락 다들 아시죠? 급기야 제품 홍보 포스터에 ‘집게 손가락’ 그림이 들어갔다고 해당 디자이너가 징계를 받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우회는 ‘백래시에 불호령을 내리는 성명서’를 페미니스트 노동자들과 함께 만들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갖가지 차별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알바 면접 때 저의 짧은 머리를 유심히 보던 사장님이 ‘페미니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할 수 밖에 없었다”, “직장내 차별을 말했을 때 성별 문제로 치부하면서 문제를 일축한다”, “상사를 대할 때 페미니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다” 성명서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목소리입니다. 백래시는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실재의 위협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노동시장은 여성을 차별하고, 그 차별을 바로잡으려는 페미니스트를 다시 차별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여성도 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이 당연한 요구를 외면하는 국회의원, 정부는 필요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2022년, 그래서 감히 여성 구직자와 노동자에게 차별 발언을 하지 못하고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 발언을 못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페미니스트 시민들이 함께 그 새 세상을 열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폭력상담과정에 확인되는 점점 더 교묘해지는 차별과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민우회성폭력상담소: 베리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베리입니다. 최근 지인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엄마 세대보다 지금 차별의 정도가 낮아진 것 같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나아진 것 같으면서도 나아지지 않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차에, 다른 지인이 “교묘해졌다.”고 말하더군요. 네, 차별은 갈수록 교묘해집니다. 성폭력상담을 하다보면 성폭력 피해를 말하고 난 후 공동체 내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직장 내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는 걸 피해자에게만 안 알려준다거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당연한 불편함들을 ‘피해자가 말한 탓’으로 돌립니다. 티비에서는 성폭력 가해자 서사가 판을 치고, 펜스룰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 ‘가짜’미투가 ‘진짜’ 미투를 망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이 모든 차별에 문제제기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문제제기는 커녕 ‘이게 왜 문제냐’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 괴롭기도 합니다. 1995년 당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성희롱이 정의되면서 ‘기분 나쁘고 이게 잘못된 것은 알겠’지만 처벌받지 못했던 여러 행위들에 문제제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여전히 ‘사소한 행동’으로 조직을 균열낸다고 욕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성희롱이 범죄라는 건 압니다. 상담전화로 오는 내담자들도 정의할 단어를 못찾기 보다는 ‘이게 성희롱이, 범죄가 맞는지’를 묻습니다. 성폭력은 욕정과 성욕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으로 만들어집니다. 직장 내 위계관계, 성별 등등 다양한 위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성폭력입니다. 규정되지 않았던 행위들을 ‘성희롱’이라 명명하면서 이를 벌하는 것은,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규정하는 차별금지법과 닮아있습니다. 점점 교묘해져가는 차별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모든 차별이 법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안전과 최소한의 안정감을 해치는 상황이 계속되고, 이를 문제제기 했을 때 “예민해서”, “메갈이라”, “페미라”서 문제제기하는 사람을 잘못됐다고 이야기되는 상황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성폭력이라는 사회적 불평등이 만든 상황을 가해자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습니다. 차별은 사회적 문제입니다. 개개인이 이를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가 이를 문제라고 규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를 문제라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인 위력을 조금이라도 제거하고 말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목숨을 걸고, 본업을 걸고, 나의 커리어를 걸고, 나의 인간관계를 걸고 차별을 말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중에’라는 말로, 차별의 상황을 ‘다 됐죠?’라는 말로 제쳐둘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1년 핫플레이스는 인천인가? 페미니즘이 뭐길래 인천여성민우회 사무처장 나르샤 인천에 사는 나르샤입니다. 인천에 살면서 인천에 대한 편견, 성차별을 목격하는 것은 좋은 경험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차별이 어떻게 사회의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지, 성평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분산시키는지를 분명히 알기 위함입니다. 2021년 인천을 뜨겁게 달군 민원이 있습니다. 지난 5월 인천시가 운영하는 '마을과 사람을 잇는 페미니즘 소모임 지원 공모사업' 관련 민원이 1천 건 이상 접수되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국민신문고 1천69건, 시민청원 276건, 전화 민원 100건, 반대 집회 1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업이길래 전국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했을까요? 인천시 페미니즘 소모임 지원사업은 인천시민 또는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5인 이상 소모임에 모임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모임 주제는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한 일·생활 균형 확산', '성평등 교육활동', '성평등 정책·교육·문화 콘텐츠 개발' 등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민들로부터 제안받아 추진했고 주민 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 공모에 이른 것인데요. 다른 지자체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난히 인천만 화제를 일으킨 이유는 '페미니즘'이란 용어를 사업명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업 공모 기간에 인천시 시민청원 게시판은 찬반 의견들이 독차지했습니다. 반대 청원은 "페미니즘 소모임을 지원하지 말라"는 내용이고, 찬성 청원은 "페미니즘 지원을 응원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게시판을 도배하고, 젠더 갈등으로 헤드라인을 만들어 공론화에 이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이용하여 마치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믿게 만들거나 지적하는 것으로 세간에 오르내리게 만들죠. 성불평등 문제가 포괄적이고 뿌리 깊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애기 위한 사업의 본질은 외면하고, 논란을 만들어내어 문제 인식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약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논의 자체를 다시 한번 주변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페미니즘이 뭐길래? 이런 극단적인 관심을 받았을까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페미니즘을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ㆍ경제ㆍ사회 문화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차별적 억압은 근본적 모순, 즉 다른 모든 억압의 근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성차별·착취·억압을 끝내려는 페미니즘은 관계를 바꿔서 인간 상호작용에서 억압과 위계가 없는 존중과 평등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차별했거나 차별당했고 억압했거나 억압당했습니다. 성차별적 억압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른 형태의 집단 억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받아들이도록 사회화되는 과정을 먼저 겪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형태의 억압들은 유사한 제도적·사회적 구조의 지원을 받고 있고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차별적 억압을 뿌리 뽑는 것으로 모든 차별과 억압을 제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형태의 차별을 제거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의 일부는 페미니즘의 긍정적 의미보다는 부정적 견해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지금 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가진 긍정적 의미를 회복시키고 유지해야 합니다. 민원의 핫플레이스 인천을 기억하며 문제의 본질이 사회구조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이고, 페미니즘은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질 것을 선언합니다. <끝> “차별”이 허용되는 ‘가족’은 없다 고양여성민우회 사무처장 리아 -‘가족’과 ‘가족이 되지 못하는’ 사람 대한민국이 규정한 가족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민법 제779조)이다. 이 범위에 들어오지 못하는 가족이 무수하다. 모두가 ‘가족’이라는 틀을 원하는 것은 아니기에 용어는 상관없을 수도 있다. 단, 차별이 없거나 차별을 보완할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면. 만일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개인시민으로서 사회제도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라면 가족구성권 자체가 의미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가족으로 권리를 인정받아야 최소한의 제도적 안녕이 가능한 한국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가족구성권 김순남 대표는 민법 조항이 삭제되어야하는 이유로 ‘가족의 범위’ 조항에 근거해서 “조세, 준조세, 재산, 의료, 입양, 주거뿐만 아니라 고용영역이나 가족정책 전반에 맞물려 시민으로서의 자격과 역할이 규정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가족다양성’을 넘어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족정책을 제안하며> 토론회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의미(부여)초과 상태다. 사회에서 규정하고 확대재생산한 가족의 의미 안에 들어와 있는 ‘따뜻하고 서로의 위안이 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은 매우 드물다. 사랑으로 포장된 가족이데올로기가 강한 사회일수록 범위 밖의 가족형태에 대해서는 가차 없다. 혈연가족주의가 강조될수록 가족관계를 단절하기도 하고, 가족 내 폭력은 유지되기 쉽다. 김순남 대표의 말대로 “가족을 넘어서도 인간다운 생존과 삶이 가능할 때, 가족관계 내에서도 친밀한 결속이 가능하다.” 법과 제도가 허용한 범위 안에 들지 않을 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는지 “정상”의 범위에 들어있을 때는 감지하기 어렵다. 일단 수술 동의 등 의료 행위에 권리행사가 필요할 때. 현행 의료법상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수술을 할 때 의사는 환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법정 대리인은 법률상 부부, 부모, 자녀, 친지 등으로 한정된다. 이뿐이 아니다. 현행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형태의 부부는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없으며, 건강보험은 각자 가입해야 하고,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소득공제도 받지 못한다. 12월 14일 고양여성민우회가 주최한 공동체토크쇼 “다양한 가족, 공동체를 상상하다”에 패널로 출연한 비혼지향 공동체 공덕동하우스 당사자는 “고용, 주거, 의료, 보험, 금융, 복지의 영역에서 가족 구성원이 함께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으로서는 꼭 결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하죠. 회사 생활을 하면 가족의 경조사 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가족’의 경조사는 예외죠. 결혼으로 ‘한 큐’에 해결된다고 여겨지는 많은 영역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개인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한다. 비혼여성공동체 에미프(emif)도 주거제도 마련을 우선으로 들며, 신혼부부에게는 턱없이 낮은 대출제도가 비혼들에게는 너무나 넘기 힘든 벽이 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의료제도에 관련해서도 사전수술동의 의사확인서를 만들어서 공증을 통해 몇 년간 효력이 유지되게 해두는 등 개인이 각자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지금은 차별금지법이 최선이다. 가족구성을 재정의하고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한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민인식조사와 국회 청원 등 여러 경로로 그토록 정치인들이 떠들어대는 ‘사회적 합의’수준이 드러났으나(사회적 합의를 이뤄야하는 사안인지는 차치하고) 국회는 정지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는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며(82%), 이 문제를 지금처럼 대응한다면 사회적 갈등이 더 심해질 것(72.4%)이라는 응답이, 자연스럽게 완화·해소될 것(32.1%)이라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차별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2.2%로, 반대한다는 12.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런 상황에도, 지난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024년 5월까지로 또 밀쳐놓았다. 2007년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무산되었을 때 ‘성적지향’ 항목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성소수자인권단체의 반발이 가장 컸지만, 당시 여성단체도 성명을 내어 “성적지향, 학력, 가족 형태 등 7개 항목 삭제가 여성들에게 미칠 영향을 지적했으며, “’동성애 확대로 인한 결혼율의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문제 삼은 보수기독교단체의 지향은 여성 몸의 재생산권을 여성의 몸으로부터 국가에 양도하는 가부장적 국가주의 담론과 맞닿아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차별금지법 제정,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국회에게 - 일다 민법 개정과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있는 일련의 제개정이 멈춰있는 것은 가족으로서의 지위를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적체되어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풀지 않고는 실제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전한 가족구성권은 확보되지 않으며,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출산율 감소를 우려하는 사람들은 혈연•이성애부부중심에 묶여있는 가족제도 등 사회안전망의 부재가 결혼과 출산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그것이 증가해야한다는 의미와는 다르게) 존재하되 인정되지 않은 자들의 권리가 폭넓게 확보될 때 시민들은 이 사회가 조금은 더 자녀를 낳고 키울만하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성애자 퀴어 페미니스트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설이 저는 5년째 동성 파트너와 연애 중이고 파트너와 함께 강아지를 키우며 동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주변의 친구들에게 파트너를 소개할 때면 파트너를 제 아내나 부인이라고 소개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파트너”라는 외국말로 소개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동성 커플이라 한국에서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암 투병 중인 어머니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폐암 환자이신데 올해 암이 뇌로 전이되었습니다. 사실상 완치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 저희 어머니께서 투병 끝에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제 파트너는 저희 어머니의 장례식장에 오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 부모님께 커밍아웃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직접 키워주신 저희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상주 노릇을 하면서 많이 슬펐지만 그때 한달음에 달려와주신 고모부들 덕분에 큰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고모부들뿐 아니라 고모부들의 직장 동료들까지도 조문을 와주셨을 때 정말 힘이 났습니다. 만약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제 동성 파트너도 배우자 모친상 휴가를 쓰고 저희 어머니의 장례식장 한켠에서 자리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5년째 연애 중이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제가 모태솔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의 소원은 그저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외롭지 않게 잘 사는 것입니다. 만약 차별금지법만 제정된다면 저도 저희 부모님께 제 파트너를 저의 여자 사윗감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부디 저희 어머니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기 이전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서 저희 어머니께 파트너를 소개해드리고, 일가친척 앞에서 동성혼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차 집 앞 커다란 교회에 걸려 있는 '동성결혼 결사반대' 현수막이 너무 싫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다.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 사람들이 결혼이 본인들이 전유한 특권인줄 아나.. 뭐 알고서 혐오로 가득찬 말을 그리 쉽게 하는지, 등교길에 볼 때마다 삶의 에너지가 빠져나간다. 법으로 교회가 하는 짓이 폭력 범죄라는 걸 알려줄 수 밖에... 아, 이런 한국... 화가 난다. 페미는 참지 않는다 이놈들아~~~ 김회장 매년 매월 매일같이 쏟아지는 여성혐오 여성차별 여성을 향한 폭력을 마주하며 사는 우리를 어쩌면 법을 만들고 통과시킬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국회의 많은 국회의원들은 모르고 모를 수 있고 외면하고 외면하고 싶을 것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목이 쉬어라 허리가 구부러져라 시민들에게 뽑아달라 잘하겠다 호소하면서도 어떤 목소리는 시민의 목소리로 취급하지 않으며 무시하고 없는 셈 쳐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별받는 이들과 차별하는 이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갈등이라는 단어로 존재하는 차별과 혐오, 폭력과 배제를 너도 나쁘고 쟤도 나쁘다며 퉁치고 싶어 합니다. 차별하지 말자는 그 간단한 구호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싫어 기를 쓰고 모르는척하며 페미니즘을 페미니스트를 악마화 하며 극단적인 과격한 무시무시한 사람들로 묘사하고 그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차별없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과격하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해오던 대로 차별하고 싶다고 남들이 하던대로 혐오하고 사회가 그래왔던 대로 취급하고 싶다는 고백입니까? 여성의 저임금노동으로 여성의 돌봄 노동으로 여성의 공짜노동으로 여성을 물건처럼 착취하며 살아온 시절이 좋았는데 더 못하게 되어 화가 납니까? 사회적 합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은 하기 싫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나중에는 핸드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나 나중에 하는 거지 불평등, 차별에 대해 생각하기 싫고 일 하기 싫으면 국회의원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회의원 왜 합니까? 다음 선거 그 다음 선거만 준비하느라 표계산 하느라 차별하자는 사람들, 혐오자들의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들을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부둥부둥 하느라 차별받는 사람들 고통 받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만드는 제도, 구조들은 내 팽개치려고 국회의원 하나요? 사람을 때리는 데 합의가 필요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합의가 필요합니까?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사람 때리면 안 되고 당연히 여성이라서 때리고 여성이라서 죽이면 안 됩니다. 당연히 여성이라서 적은 임금을 받으면 안 되고 여성이라서 채용차별 받으면 안 됩니다. 여성이라서 독박육아 가사노동 아휴 언제까지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일 끝나고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추운데 길거리 나와서 해야 합니까. 사회적합의 라는 건 말장난이고 기만입니다. 나중에요? 님 월급이나 나중에 받으세요… 다했죠? 다 안했다~~~~~~~~ 페미니즘의 가치에는 동의하는데… 극단적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의 가치에 동의하면 행동하세요. 차별금지법 만드세요. 동료의원들 설득하고 빨리 통과시키세요. 뒤에 말은 다 변명이고 쓸데없는 말입니다. 그 자리 그 권력을 가지고도 그 정도 생각밖에 그 정도 행동밖에 못한다면 저 같으면 쪽팔려서라도 그 일 그만 두겠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더 많은 시민을 위한 더 평등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 많습니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제정을 아무리 미루고 버텨도 반드시 페미니즘이 상식이 되는 사회는 옵니다. 배제되고 차별받고 억압당한 사람들이 평등해지는 세상이 옵니다. 그게 맞으니까요. 그게 당연하니까요.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동안 많은 시민들이 싸우고 외치고 다치고 죽었습니다. 말장난 하면서 기만하고 내팽개치라고 10만 국회입법청원 한 게 아닙니다. 역사에 당신들은 그 당연하고 소중한 가치를 반대하고 막은 사람들로 기억될 것입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부탁 아니고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의 명령이고 권리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지금 당장! 응급 시급! 새벽바람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극남초회사입니다. 하나하나 세어본 적은 없지만, 짐작하건대 회사 인원의 90%는 남자일 거예요. 십여 년 전, 수십 년 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여성 직원들이 지금보다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근속연수가 20년 이상인 직원 분의 말로는, 90년대를 배경으로 한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이라는 영화 속 회사 풍경이 과거 우리 회사와 많이 비슷했다 하더라고요. 지금과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그때도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인원으로 메인 업무를 맡아 했고. 여자는 비서들만 뽑았고, IMF를 거쳐오며 그나마도 거의 짤렸고… 그렇다보니 지금까지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어떻게든 버텼거나 또는 회사에서 아주 극소수로 새로 뽑은 이들 뿐이에요. 여성에겐 대개 사무나 민원 대응 위주로만 업무를 쥐어주는데 회사가 현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이다보니 여자를 무시하는 말은 아주 기본입니다. 저한테도 종종 거리낌없이 얘기해요. “여자들이 현장에서 일하긴 아무래도 힘들지.” 시켜본 적도 없으면서요. 더군다나 같이 일하는 여성 직원들 중 오래 근속한 분은 현장도 나가봤다 했고, 또 어떤 여성 동료는 현장에서만 일을 하다가 이곳에 취직해 사무를 보는 건데도요. 자기들이 업무 배제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어차피 여자들은 못 버텨~ 하는 걸 보면 남직원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우월감에 취해 말하는구나 싶죠. 비정규직들 또한 대개 여성들로만 뽑는데, 그래서 또 비정규직/여성/이 하는 업무를 경시하더라고요.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나 대체해도 되는 일들이라고. 코로나 때문에 재택 근무를 할 때는 현장에서 일하는 남직원이 한 말도 건너들은 적이 있었어요. 집에서 서류만 보니까 꿀 빤다, 고. 정작 사무 업무를 보는 비정규직 사원들은 모두 일이 밀릴까봐 초과 근무까지 하는데, 알아주지 않는 건 그렇다 쳐도 과연 그걸 ‘꿀 빤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듯 코앞에서 듣고 겪는 불합리함을 신고하게 된다면,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고용 형태의 차별? 직장내 괴롭힘? 여성 차별? 어떤 일에서는 여성이라서 겪는 차별이 크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고용 형태로 인해 겪는 차별이 크다고 느껴요. 동일한 직장에서 겪는 건데도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단순히 한쪽으로 몰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눠서 따로따로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만약 직장 내에서 커밍아웃을 하거나 아웃팅을 당한다면, 그 이후에 겪는 차별들은 과연 ‘무엇을 이유로’ 당했다며 분명하게 나눠 말할 수 있을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부당한 대우를 하고, 차별적인 발언을 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바뀔지, 바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 묻는다면. 솔직히 말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시행을 언제하든 그게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을 말하고 싶습니다. 정착되기까진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은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니까,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제정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제정하지 않은 바람에 꾸준하게 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저에게 여자는~ 하면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스스로 차별이라 인식하고 말한 건 아닐 테니까요. 네, 아마도... “한국 사회에서는 ‘차별을 알아차리기’ 위한 법으로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에서 봤던 문장인데 저는 이 말에 깊이, 진심으로 동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녹아있는 차별과 혐오.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나은 세상과 평등하게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하루 빨리, 지금 당장. 제정되길 바랍니다. 나의 차별 이야기 바람 8살때 경상도에서 서울로 이주하였습니다. 거주 할 집을 당장 구하지 못해 친척 어른의 집에 온가족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사촌 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언니 궁디에 뭐 묻었대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니가 나에게 궁디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궁디가 궁디인데 뭐냐고 물으니 뭐라고 답해야할지 몰랐습니다. 아마 언니와 나는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했을 듯 합니다. 언니가 궁디를 엉덩이라고 말했습니다. 엉덩이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어색한 그 단어를 말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당연한 나의 단어와 억양이 이곳에서는 다르게 들리는구나. 낯설었지만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 학교에 갔습니다. 수십명의 친구들을 보며 나의 단어와 억양으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 시절 기억이 거의 없지만 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나를 빙 둘러싸 나에게 계속 말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입을 열면 웃으면서 나를 놀렸습니다. 친구들이 나에게 말해보라고 요구할 때마다 나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단어와 억양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점점 말을 잃어갈 때 누군가가 울타리가 되어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당시 나의 가족들도 낯선 곳에서의 적응과 출산 후의 우울증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불안하고 외로웠습니다. 학교는 즐겁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숨을 곳이라도 있었지만 학교에서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보호해주기를 바랐지만 선생님도 친구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학년이 끝나고 겨울방학기간동안 '서울말'을 쓰겠다며 방에서 혼자 펜을 입에 물고 말을 고쳤습니다. 2학년때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게 언어세탁을 했습니다. 다른 것이 '다름'으로 온전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이상함'으로 분류되고 차별받고 혐오를 겪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존재가 지워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만약 그때 내가 8살이던 시절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침 출근길에 생각해보았습니다. 당시의 친구들을 지금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선생님에게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때 선생님은 왜 그랬을까?' 만약 그때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선생님은 소위 주류와 '다른' 누군가를 놀리는 것은 차별이라고 말하며 주류와 '다른' 아이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요. 우리는 어느 하나 똑같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다른 존재가 모여 세계를 이룹니다. 그렇기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출생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생지역, 출신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의 이유로 우리는 차별과 혐오를 경험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다르고 복합적입니다. 다양한 정체성이 내 안에서 교차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차별금지의 사유에서 어느 것은 허용되고, 어느 것은 나중으로 미뤄질 수 없습니다. 대통령선거때만 되면 차별금지법의 찬반이 대통령 자질을 묻는 바로미터로 작동되는 현실에 분노합니다. 어떤이는 "나중에"를 말했고, 어떤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다면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고, 최근의 또 어떤이는 차별로 인한 누군가의 절절한 절규에 "다 됐죠?"라고 말하며 존재를 비아냥 거리며 사라졌습니다. 다 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 역할을 하고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지 "다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만적인 "다 되었죠"를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되었다"고 우리가 우리에게 말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반드시 오는 그날까지 하루 하루 잘 먹고, 잘 자고, 자주 걸으며, 아름다운 것과 귀여운 것을 틈틈이 수집하며 타격으로 부터 우리를 지키는 힘을 기릅시다. 서로의 곁에 다정하게 오래동안 머물며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만듭시다. 조승미(승짱) 우리 어머니는 75살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현재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시행되고서 가입대상을 늘려왔지만 사업장 근무자가 적은 소규모 회사에 근무했다든가 임시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틈틈히 일할 수밖에 없던 많은 사람들-특히 많은 여성과 일부 남성-이 있습니다. 또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으로 인해 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던 시기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매일매일 주부로 집안에서 동시에 또 집밖에서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는 노동인 비공식노동으로 진짜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72살까지 일만 하고 살았고 세금 한 번 미납한 적이 없지만 국민연금 못 받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처지의 노년세대여성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수치는 모르지만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 특성과 관련하여 남성 55.97%, 여성 21.96%로 수급률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차별이 아니면 뭔가요? 21세기에 더 이상 차별금지법을 미루지 말고 하루 속히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라. 비인간적인 이런 차별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차별을 금지 하면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더불어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미루는 5만가지 이유 로리 인권, 누구나 누려야 하는 천부적인 권리, 차별, 개인이나 집단 특성을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하는 일, 이런 단어들이 멀게 느껴질 때, 그저 추상이나 이상으로만 다가와서 나를 증명하려면 더 새롭고 구체적인 차별 사례를 찾아내야만 한다는 피로가 느껴질 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보편 인권은 결국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집 근처의 아주 가까운 작은 장소에서 시작된다. 어떤 세계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을 만큼 아주 작고 가까운 장소에서 시작된다. (...) 내가 사는 동네,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일하는 공장, 농장, 사무실이 곧 모든 여자와 남자와 어린이가 평등한 정의, 평등한 기회, 평등한 존엄을 추구하는 장소이고. 이런 가치가 작디 작은 주변의 흔한 장소에 있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평등을 지지하는 시민 행동이 없다면, 더 큰 세계에서도 진보를 찾을 수 없다" 라는 엘리너 루즈벨트의 세계인권선언 기념 연설입니다. 버스, 지하철, 사무실, 취업 기회, 휴직, 같은 돈을 내고 같은 서비스를 구입할 때, 나의 직업과 재산과 사회적 지위와 성별, 나이, 학력과 상관 없이 우리는 똑같은 기회를 누리고 편견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초점을 나와 가까운 곳, 크고 으리으리하지 않고 그냥 작고 흔한 장소로 옮겨보면 평소 내가 맞닥뜨리는 차별과 불평등, 편견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차별금지법의 존재 의의가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매일 지나치고 살고 있는 장소는 편견과 차별이 가득하거든요. 서울역. 여자만 골라서 욕설을 퍼붓거나 때리려고 하는 술 취한 척 하는 남자들이 돌아다니는 곳. 몇몇 커피숍. 뜨거운 음료가 있다고 컵을 깨뜨릴 수 있다고 아이들이 앉아서 음료를 마실 수 없는 곳. 내 옆 책상. 출산휴가를 쓰기는 했지만 불안해서 원래 일정보다 1주일 빨리 복귀하기로 한 동료의 자리. 내 친구들. 꼭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들. 우리 회사? 노조가 없죠. 5인 미만 사업장인 내 친구 회사? 연차가 없죠. 이렇게 내 주변의 너무 작아서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 자리에 차별과 편견이 가득합니다. 다만 이 국회라는 곳만은 그런 편견과 차별을 한번도 경험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런 건 아직도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장소인가봐요. "일률적으로 가다보면 개인 자유를 침해한다." 지금 야당의 대권 후보인 윤석열 씨가 차별금지법을 우려하면서 던진 말입니다. 윤석열 씨는 검찰총장을 해서 그런지 형량 결정 얘기부터 먼저 했는데, 아무래도 일선 애기검사가 아니고 총장씩이나 해서 그런지 상세 내용도 그렇고 기본 내용도 그렇고 직접 읽지 않고 누가 요약해서 책상 위에 예쁘게 ppt 만들어준 것만 봤었나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현재 정의당 차별금지법, 민주당 평등법 모두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는 걸 모를 수가 없겠죠. 그냥 윤석열 씨는 법 이름만 듣고 내용을 마음대로 상상했다. 하지만 대선후보가 2007년부터 14년 동안 계속 얘기되고 있는 주요 법안을 모르고 있다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07년 찾아보니까 윤석열 씨는 대검찰청에 있었더라고요. 그때도 누가 요약해준 것만 읽었는지, 아니면 뭐 수사 과정에서 마음대로 상상력을 발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그랬다면 다시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형량 법안에 없고요. 오히려 그렇게 강제력이 너무 없어서 정말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남을! 차별!하지!말아라! 차별이 다른 사람의 생활을 인생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부터 사회의 합의를 만들어나가자는 건데 이것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사퇴하세요. -_- 여당 후보인 이재명 씨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말 긴급한 현안 문제, 당장 닥친 위험 제거나 현실적 문제 해결을 하는 긴급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일방통행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이 발언을 사과하라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분들이 요구하니까 "다했죠?" 하고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문재인 지지자들은 '나중에' 할 거라고 하더니 이재명은 '얘기 다 했냐'고 묻네요.우리가 되게 작게 보이고 적어 보이나봐요. 그래서 우리의 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보죠. 그럼 얼마나 더 기다리고 얼마나 더 고통받아야 '긴급한 현안'이 될까요? 이재명 씨, 얘기 다 안 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우선 일방통행식으로 처리하라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부터 국회가 새로 바뀔 때마다 처리하라고 상정된 아주 오래 유예된 법안입니다. 2007년에 이재명은 뭘하고 있었느냐, 2008년에 민주당 공천을 탈락했더라구요. 2008년에 만일 민주당 소속으로 공천되고 당선돼서 국회에 들어갔더라면 차별금지법 첫번째 상정됐던 것을 알 수 있었겠지만 그때 공천이 안 돼서 몰랐던 것 같아요. 공천 탈락되고 쓰라렸던 와신상담했던 2008년을 떠올려보신다면 차별금지법을 절대로 일방통행식으로 떠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닥친 위험 제거, 시급한 현안 문제, 이런 긴급 사안이 아니라고 했는데,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위험 제거, 만일 긴급하게 하라고 허락해주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하네요.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이익에 영합하는 우선순위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인권과 국민의 존재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한지를 당신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일단 당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이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씨는 국민적 합의를 운운해서 많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혈압을 높였는데, 일단 역시 인권은 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때 인권변호사였다고 얘기하고 다녔던 것 같은데 기본적인 것부터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합의라는 것이 반대편과 찬성편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전제해서 나온 말인 것 같은데, 차별을 금지하고 편견을 없애며, 다양성을 포용하고, 예외 없이 그저 글자가 아니라 살아서 적용되는 권리 보장 법안을 만들고, 아동이나 노인의 인권을 향상해야 한다고, 경제적 약자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로 가야 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위협을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데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 당신이 보편 인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이 아니라면. 반대편의 존재를 굳이 상정하고 둘이 잘 얘기해서 합의 보세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퇴하세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 심사 기한을 아예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 29일로 잡았는데, 지금 코로나로 모든 게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제가 최근 들어본 가장 먼 날입니다. 2024년. 국회 임기 마지막 날. 과연 하겠다는 걸까요? 12월 31일에 풀 근무하면 사람들이 욕하거든요. 국회가 과연 마지막 날 제대로 일을 성실하게 할까 일단 신뢰가 가지 않고요. 심지어 평등법을 발의한 민주당도 그냥 정말 우리는 이만큼 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던져놓고 관심 끄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무능력하고 무책임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자기들끼리 말을 해요. 그러면 사회 전체의 합의를 얘기하기 전에, 자기들만이라도 법안을 좀 자세히 읽어보고 질문을 하고, 근거를 요청하고, 들어보고, 설명회도 가지고 입장을 만들고, 이런 노력이 전혀 없어요.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다짜고짜 아 형량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아서 뭐 멋대로 형량을 부과하면 이런 안 해도 될 걱정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자동 폐기 그만 시키고 이제 심사를 좀 하라고 10만 명이 모일 만큼, 합의를 하고 있고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머리를 쓰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다니는 장소, 기사가 운전하는 자동차 타고 입구에서 인사 받으면서 국회 드나드는 당신들의 가까운 장소, 작은 장소에는 아마도 차별이 없을 겁니다. 보지 못하니까요. 사실은 국회 안에 정말 많은 차별과 편견이 있을 텐데 윤석열부터 이재명까지 그 상황을 보지 못하고 아 이건 급한 일도 아니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하고 넘겨버리는데, 당신들이 조장하는 차별과 편견이 국민의 먹고 사는 일에 영향을 준다는 얘깁니다. 누구는 직업을 잃고 더 적은 돈을 받고 누구는 통행의 자유, 노조결성의 자유를, 남들보다 더 적게 쉬고 더 많이 일하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구요. 노동법이 있으면 뭐하나요. 노조도 없이 허구헌날 초과근무하다가 사람이 죽고, 고등학생 실습생이 죽는다구요. 우리나라가 노동기본권이 없는 나라가 아닌데도요.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고, 긴급한 일 현실적인 일이 따로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에게는 차별금지법이 가장 긴급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효용이 크며, 장장 15년을 기다린 법안입니다. 지금까지 몰랐으면 이제 핑계는 그만대고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주어진 당연한 일을 하세요. 아니면 사퇴를 하시고 무지개빛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지시기 바랍니다.21.12.16민우회137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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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사회현안[페미는 참지 않아] -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이어말하기 - 참가신청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 [페미는 참지 않아]-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이어말하기 일시 : 2021년 12월 9일 (목) 오후7~9시 장소 : 국회 의사당역 1번 출구 건너 국회 1문앞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외친다! 차별금지법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이유는? #노키즈존_NO #퀴어페미니스트 #여성으로_산다는_것 #젠더갈등이_아니라_성차별 #데이트폭력_안전이별_개인의_문제가_아니다 #결혼/남친/출산계획_면접에서_질문하지마 #미용실커트가격_남성1만5천원_여성2만원? #공공임대주택_1인가구는_평생_원룸살이? #식당가면_남자는공기밥2그릇_여자는1그릇? #여학생_속옷색깔_복장검사_차별이야 신청링크: https://forms.gle/LpQ1QscT2mCuk22t5 [페미는 참지 않아] -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이어말하기는 일상에 스며든 차별과 혐오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국회를 향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힘차게 들려주세요!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02-737-5763 / [email protected] 당일 발언이 어려우신 분들은 [5. 발언내용]을 남겨주시면 활동가가 대독합니다. 위 행사는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며, 온라인으로도 함께 생중계됩니다. 얼굴 노출을 원치 않으시는 분은 마스크,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려주세요.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요구하며 11월 8일부터 국회 앞 농성을 진행하고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12월 9일 오전10시부터 12월 10일 오전10시까지 24시간 농성장을 지킬 예정입니다. 12월 9일 저녁7시 [페미는 참지 않아] -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이어말하기 에 일정상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은 다른 시간에 농성장에 방문하셔서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21.12.03민우회174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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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사회현안[후기] 민우특강: 나와 지구를 잇는 페미니즘(민우특강 홍보이미지) 안녕하세요, 민우특강을 진행한 활동가 나래입니다! 하반기 민우특강 〈나와 지구를 잇는 페미니즘〉 후기를 들고 왔어요! 거리두기 4단계 기간이라 하반기 민우특강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직접 만날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기후위기를 페미니즘 관점에서 고민해볼 기회가 생겨 반가웠어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고민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요즘, 그 고민을 조금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자 강의를 기획하였답니다 선생님들의 강의가 끝나고 질문과 소감이 끊이지 않았어요 참가자분들의 반응에 감사한 마음과 함게 후기를 전해봅니다 먼저, 민우특강 1강 〈페미니즘과 생태주의 연결하기: 본질주의 안과 밖의 에코페미니즘> 황주영 선생님 강의 후기부터 전해볼게요 (강의PPT 화면 캡쳐 이미지) 왜 꼭 에코페미니즘이어야 하나? 생태주의의 여러가지 입장 중에 본질주의적 입장과 근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 관점에서 생태주의를 비평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함. 반대로 페미니즘이 가진 반자연적인 측면들이 있음. 에코페미니즘을 통해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고민들이 필요함. 생태 위기가 페미니즘의 핵심 주제가 아니라는 의문. 페미니즘의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인 성적 육체. 육체는 자연에 속하는 것. 페미니즘의 핵심주제와 자연의 개념, 자연을 이해하는 관점이 연관됨. 또한 가부장제가 육체를 다루는 방식이 환경문제에도 영향을 끼침. 페미니즘이 환경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냐는 의문. 페미니즘은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 이론, 실천 운동일 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의 대안적 스케치임. 지금의 사회가 가부장제 사회 체제라면 새로운 사회 체제는 페미니즘적 사회 체제가 되어야 함. 중대한 사회 문제인 생태 위기를 논하지 않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추구할 수 없음. 페미니즘과 생태주의의 관련성 생태 위기의 성별화된 영향. 생물학적 차이, 사회적인 성별 분업에 따른 결과. 여성과 남성의 몸이 생물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 성별 분업에 따른 차이. 가사, 돌봄 노동을 여성이 주로 하게 되면서 자연의 자원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함. 가령 오염된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가사노동을 여성이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됨. 미세먼지 발생으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면 기계를 가동시키고, 청소하고, 자녀의 마스크를 관리하는 등 가사 노동이 더 증가하게 됨. 환경으로 인한 질병을 앓게 될 경우 돌봄을 주로 담당하게 되는 여성. 차별적인 가사/돌봄노동으로 인해 여성과 더 깊은 연관이 있으나 생태주의 이론에서 잘 논하지 않음. 페미니즘 비평이 필요함. 가부장제는 생명을 낳고 기르고, 가사 노동, 돌봄 노동을 저평가하고, 돈을 벌거나 권력을 쟁취하는 일은 높이 평가함.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생명을 박탈하는 일에 더 가치를 많이 둠. 생태 위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음. 페미니즘적 관점이 빠질 경우 여성이 특수하게 겪는 생태 위기의 문제, 변화를 위해 새로운 사회를 고민할 때 페미니즘적 관점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 대안에 여성은 빠질 수밖에 없음. 페미니즘의 해석과 대안 마련이 매우 중요함. 생리대 독성물질 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 여성들은 해외 직구로 안전한 생리대를 사거나 생리컵, 면생리대로 교체하는 개인적인 행동 방식을 선택. 생리대 독성물질에 대해 문제제기한 여성환경연대, 몇몇 단체에서 시위도 했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했음. 당장 내 건강 문제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 생리대에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은 소비자인 여성의 건강도 위협하지만 공장에서 생리대를 만드는 노동자들의 건강문제, 발암물질이 제대로 정수 처리돼서 방류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함. 또한 손, 하체, 상체에 장애가 있는 여성들의 경우 스스로 생리대를 교체할 수 없을 때 활동보조인이나 가족들에게 부탁을 하게 됨. 면생리대, 생리컵도 대안이 되지 못함. 울며 겨자 먹기로 발암물질이 검출된 생리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개인적인 관점, 소비자의 권리로서가 아닌 많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망할 수 있어야 함. 새만금 간척 사업. 어민들이 간척사업을 반대하면서 싸웠지만 싸움이 길어질수록 남성 어민들은 합의했지만 여성 어민들은 싸움을 지속함. 바닷물을 막아 갯벌을 땅으로 만드는 간척사업은 갯벌의 조개, 낙지를 채취하는 여성 어민들의 일터를 사라지게 함. 자연과 근접한 농업 역시 성별 분업이 이뤄져 있음. 젠더 관점이 부재한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볼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기 어려움. 아프리카 지역의 대규모 커피 농업의 경우도 마찬가지. 여성들에게 임파워링 해주는 스포츠 활동으로서 사냥을 옹호하는 페미니스트도 존재함.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반드시 친환경적일 수 없고, 동물 윤리적으로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음. 페미니즘 내부에서 여성의 임파워링과 사회 문제가 충돌할 때 깊게 고민할 수 있는 사유의 틀로서 에코 페미니즘이 필요함! 본질주의와 에코페미니즘 본질주의란? 모든 존재하는 사물에 핵심적인 구조나 요소가 있고 그것이 그 사물이도록 결정하게 한다고 보는 것이 본질주의. 가령 컵이 컵이게 하는 요소, 핵심적인 구조는 액체를 담을 수 있어야 컵임. 그 중 생물학적, 자연주의적 본질주의는 본질이 신체에 있다고 봄. 반면 형이상학적 본질주의는 인간의 본질은 육체가 아닌 이성 능력에 있다고 봄. 가령 페미니즘에서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가부장제 안에서의 경험이 여성을 여성이게 한다면 여성이 겪는 경험이 육체적인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공통점을 통해 사회적 집단을 구성하게 하는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것이 형이상학적 본질주의라고 볼 수 있음. 페미니즘이 본질주의를 거부한다면 여성이 여성이게끔 하는 게 여성의 육체라고 보면 안됨. 모든 여성이 똑같은 경험을 한다고 가정하면 안됨. 이 두 가지가 강조되어야 함. 페미니즘과 본질주의 본질주의는 여성에 대한 차별, 착취, 남성의 지배 시스템을 자연화함. 여성의 재생산 기능을 여성의 본질로 바라보는 가부장제의 틀은 본질주의를 증거로 논리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은 그 논리를 깨고, 주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차이가 사실은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함. 초기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제가 언제나 동일하고, 보편적이라고 여겼다면 점차 사회/문화마다 가부장제의 내용, 여성들의 각자의 경험, 계급,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지향에 따라서 그 경험이 굉장히 다르며, 훨씬 더 중층적으로 많은 차별과 억압을 겪는 집단이 있다는 것을 밝히기 시작함. 여성이 모두 동일하다는 보편주의를 깨고자 함. 페미니즘 내부에서 많은 논쟁의 과정을 통해 일종의 반본질주의가 페미니즘이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여기게 됨. 본질주의 비판의 두 가지 함정 자연을 강조하는 것을 무조건 본질주의라고 가정하는 것. 자연, 육체의 특수성을 논하는 페미니스트에게 본질주의라는 무조건적인 비판이 따름. 본질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가정하는 것. 본질주의 비판의 논리가 항상 옳기만 한 것은 아님. (강의 PPT 화면 캡쳐 이미지) 에코페미니즘의 기본 주장, 그 다양성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중반까지 에코페미니즘은 가부장제가 생태위기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원인으로 봄. 여성의 재생산 기능 및 활동이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김 에코페미니스트는 재생산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가장 기본이고 핵심적인 활동인데 그것을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은 가부장제라는 주장을 함. 재생산과 관련된 활동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로 변화시키고자 함. 기존 페미니즘이 많은 경우 육체의 재생산 기능과 활동이 여성을 사회적 존재가 되지 못하게 하고 가정에 얽매이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여성 억압과 차별의 원천으로 이해함.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은 재생산 기능을 사용하지 말거나, 과학 기술로 극복해서 인공자궁을 만들어 여성들이 재생산 기술을 장악하자고 주장하기도 함. 이는 여성의 육체와 육체적 활동을 가치 없다고 여기는 가부장제적인 관점을 비판 없이 수용하고, 여성 자신의 육체를 너무 혐오하도록 한다는 비판. 남성신에서 아버지, 아들의 계보로 이어지는 남성적인 문화, 가부장제를 지탱하는 폭력성, 위계 질서 대신에 여성신, 여성 자매로 이어지는 계보를 통한 생명, 돌봄, 평화, 연대의 문화를 구축하자는 주장을 함. 이런 내용이 주로 한국에 알려진 에코페미니즘임. 90년대쯤 한국에 소개되면서 여신, 어머니 역할의 찬양으로 받아들여짐.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에코페미니즘의 일부이고 초기의 주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시면 좋겠음! 90년대쯤부터 에코페미니즘은 자본주의, 식민주의, 인간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 이성애중심주의 등이 환경 문제, 여성문제와 결부되어 있고 그 매듭점이 재생산 통제와 점유라고 봄. 여성 육체의 재생산 능력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한 편 남성 권력이 이를 전유해서 통제하고 이용하며 자본이 흡수하기도 함.(바이오 산업, 농업) 여성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의 재생산 능력을 어떻게 소유하고 통제하는지가 자본주의에서 중요함. 식민주의의 경우에도 식민통치를 위해 그 지역 공동체 문화를 파괴하는 것이 중요했고, 공동체 내에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축소시키거나 가부장적이지 않은 가족제도를 파괴함. 노예 거래가 금지되자 흑인들이 재생산을 해야 노예를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장려하기도 했음. 본질주의 ‘안’의 에코페미니즘: 수전 그리핀, 메리 델리 1970-8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급진 페미니즘의 한 조류인 문화 페미니즘에서 에코페미니즘이 출발함. 문화 페미니즘의 기본 주장이 본질주의적 측면이 있음. 급진 페미니즘은 가부장제의 여성 억압이 인간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오래된 억압이며, 모든 인간 사회 지배 시스템의 모델이 되었다고 주장함. 이 입장이 둘로 나뉘는데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이 급진 페미니스트라고 한다면, 재생산 기능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할 것을 주장하는 게 문화 페미니즘임. 에코페미니즘은 문화 페미니즘에서 출발함. 여성성, 여성적인 것을 재가치화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과정 속에서 여성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언어를 사용함. 본질주의 ‘밖’의 에코페미니즘: 1980년대 후반부터 에코페미니스트들의 노력 여성과 자연을 연결시키는 것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것임을 밝히고자 함. 앞서 보았던 여성의 노동이 자연의 산물, 자연의 자원을 더 많이 다루면서 발생하는 자연에 대한 이해, 경험, 지식을 획득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에 대한 지혜가 구성된다는 것. 남성이 자연과 맺는 관계와 여성이 자연과 맺는 관계가 노동의 차이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함. 생물학적 동일시가 아니라 노동을 통한 경험적 연걸임을 강조. 생물학적 본질주의란 생물학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이 분리되어 있다고 전제할 때 성립됨. 생물학적인 몸과 사회적인 젠더는 따로 구성된다고 가정할 때 생물학이 성을 규정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음.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어디까지 생물학적 육체이고 어디까지가 정신인지, 어디까지가 자연이고 어디까지가 문화인지 구분 없이 서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와 정신, 자연과 문화 어느 한쪽이 결정할 수 없다고 봄. 이 둘을 분리해서 한 부분이 다른 한 부분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본질주의도 문제이지만 이 본질주의를 비판하는 것도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봄. 이원론적인 사고가 소수자 집단을 타자화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본적인 논리라는 비판. 소수자 집단을 비난하는 근거 중 하나가 덜 문명화되어 있다거나, 야만적, 동물적, 자연적이라는 게 차별의 근거가 됨. 자연이 문화보다 더 열등하다고 바라보기 때문. 페미니즘의 목표가 남성과 동일하게 지배적인 주체, 문화의 주체, 역사의 주체가 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 논리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함. 식민주의, 자본주의가 가부장제와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 가장 적극적으로 연관관계를 밝힌 에코페미니스트는 반다나 시바와 마리아 미즈. 보살핌 윤리, 퀴어 이론, 장애학, 동물 권리론을 에코페미니즘 안에서 결합시켜 논의하기도 함. 발 플럼우드는 본질주의를 비판하는 페미니스트들의 기존 비판 방식을 비판함. 발 플럼우드, 여성들이 억압과 차별 때문에 전통적인 역할을 떠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가치가 없었던 것이 아님. 그 역할을 재평가하고 그 역할을 해온 여성들이 가진 지혜와 경험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에코페미니즘. 아리엘 살레, 여성과 남성 모두 자연의 일부로 존재하지만, 남성적 정체성을 획득하면서 이 사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연을 극복했다고 믿을 때 남성성을 획득할 수 있음, 남성의 문제적 측면은 자연과의 단절 때문이기에 여성도 자연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을 다시 자연에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강의 PPT 화면 캡쳐 이미지) 에코페미니즘의 목표 가부장제에서 폄하된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밝히고, 여성-자연의 단절이 아니라 남성-자연 연결의 회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 생태계 회복과 여성해방을 위해 생명, 재생산, 돌봄, 상호의존, 다양성에 근거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초기 에코페미니스트들이 제시했던 것이 본질주의적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이후 꾸준히 본질주의에서 탈피하고 페미니즘의 반본질주의적 원칙의 함정과 문제를 재반박하면서 수십년동안 노력해왔으나 잘 모르고 있음. 본질주의를 이유로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지 않고, 여성혐오만큼 보편적인 문제인 생태위기를 페미니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는 밑거름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강의를 마무리해주셨어요! 강의가 끝난 후에도 수강자분들이 많은 질문과 함께 멋진 소감을 나눠주셨어요! 황주영 선생님의 소중한 답변도 함께 공유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질의응답과 소감 공유해보겠습니다! 에코페미니즘 안에도 여러 관점들이 있을 텐데 그동안 '어머니 대지' '영성' '여신' 이런 얘기하는 분들을 종종 봐왔어서 약간 편견? 같은 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에코페미니즘은 그런 이미지 이상으로 더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정치적 지향이라고도 (대충) 알고 있어서 그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었어요. 답변) 우리가 어머니 대지, 영성, 여신이란 말을 많이 듣기도 함. 사실 중요한 이야기임. 사회문화에서 신은 문화, 언어, 상징체계의 꼭대기에 있음. 기독교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임. 신이 남성이라는 것의 영향력은 엄청 큼. 종교에서 여신의 위치를 고민하는 건 페미니즘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임. 종교와 정치를 연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지만 종교의 문제는 고고학, 역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 종교학에 관심이 있다면 책 <성대와 칼>, <하느님이 여자였던 시절> 두 권을 추천 저는 가사노동에 있어서 과학기술 발달에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 고민이에요. 남성환경운동가들이 쉽게 냉장고, 청소기를 비판할 때 짜증나다가도 환경측면에서는 또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독박가사노동이 문제의 시작이지만요 답변) 에코페미니즘이 비판받는 지점 중 하나가 본질주의 못지않게 반과학주의도 있음. 에코페미니즘이 과학을 비판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일반적인 과학이 보편주의적 관점에서의 과학, 원자론적인 과학이라는 점. 생태계는 원자론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생태계 안에 수많은 동식물들이 모여 복잡한 관계를 통해 생태계를 유지함. 가령 분자 생물학, 유전자학의 경우 생태계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봄. 생태적 관계는 관련된 일을 해온 농민이나 노동자, 여성들이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을 수 있다고 봄. 현대적인 과학과 현장에서의 지식이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지금처럼 전기를 사용한다면 절대 탈핵을 할 수 없음.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대부분 기업이 사용함일상에서 물자와 전기를 아끼는 건 중요한 실천이지만 기업을 변화시키는 게 더 중요함. 산업용 전기를 값 싸게 공급하면 안됨기업이 최대한 전기를 아끼도록 만들어야 함. 냉장고와 청소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자제품을 계속 바꿔야 할 것처럼 소비하게 만드는 게 큰 문제임. 남성 환경운동가들이 비판하려면 이런 소비의 문제를 야기하는 게 무엇인지 알리는 게 필요함. 서론 부분에서 "페미니즘이 반자연적이다" 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궁금해서요 답변) 자유주의 페미니즘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데 요즘에도 여성들이 해방되려면 남성처럼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쟁취하고 남성처럼 살아야 한다고 주장함. 여성의 육체가 가진 한계에서 벗어나자는 주장도 함. 여성들이 월경에 대해 부정적, 공격적인 용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여성의 육체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기 쉬움. 페미니즘에서 여성의 육체 자체를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경우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봄. 가령 선진국에서 탄소 배출을 통해 발전을 이뤄 놓고 이제서야 탄소배출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음.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남성들이 권력을 누렸는데 여성들도 권력을 누려야 한다는 관점이 있음. 자연 자원이 성별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되는데 여성이 더 자연 자원을 차지해야 한다는 임파워링이 자연을 똑같이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면 생태계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함. 에코페미니즘에 대해 책을 추천해주세요 답변) 반다나 시바, 마리아 미즈 <에코페미니즘>이 제일 유명하고 입문서, 여성환경연대에서 해마다 출간하는 책, 문순홍, 고정갑희 선생님의 논문, 비거니즘과 관련된 캐롤 아담스 <육식의 성정치>, <프랑켄슈타인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제가 쓴 책을 홍보하자면 <고기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태적으로 반자본적으로 사는방법의 다양한 모습이 궁금해요 귀총 소농 자급자족 외에도... 답변) 2-30대 여성이 혼자 귀촌할 경우 어려울 수 있음, 도시와는 다른 종류의 가부장제성이 있는 농촌문화가 있기도 함. 일자리 문제도 있을 수 있음. 농사를 하게 되면 농사가 얼마나 반생태적인지 알 수 있을 것임. 농약 사용이나 벌레와 동물들을 쫓아서 땅을 사용하기 때문. 사실 빈곤하면 생태적으로 살 수 있어요. 물건을 자주 소비해서 자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여성환경연대에서 발간한 책 <덜 소비하고 덜 존재하라> 소비를 하고 소유하는 데서 자기 만족을 찾기 말고 어떻게 나 자신으로 잘 살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함. 청소, 조리같은 일이 의외로! 신산업으로 전환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노동 수요가 있는 일이라는 점을 최근 발견하면서, 아... 핵심/비핵심 업무를 나누고 비핵심업무를 계속 외주주면서 여성 일자리로 폄하해오고 불안정노동으로 만들어왔지만 사실은 이렇게 언제나 필요한 일이라면 이게 오히려 진짜 핵심업무 아닌가..? 더 재평가되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뒷부분 들으면서 많이 생각 정리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답변) 돌봄을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돌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대부분 사회구성원들이 친밀한 관계에서 자기 몫의 돌봄을 하고 있고, 이는 재평가 되어야 함, 특히 코로나 시국에서 돌봄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드러났음. 간호사, 자녀를 돌보는 여성들에게 업무가 과중 되었으나 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런 돌봄을 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중요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음. 이를 인정하는 순간 비용이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 기후위기 논의 안에서 에코페미니즘이 상대적으로 대두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에코페미니즘 안에서도 기후위기라는 단어보다 생태위기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고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새만금 간척 사업이나 지리산 송전탑 문제, 핵발전 문제 등 여성들과 더 연결되어 있음. 원전 사고로 여성들도 피폭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폭된 가족을 돌보는 노동까지 여성이 해야 하는 돌봄 노동의 문제, 오염과 관련된 여성 건강 문제와 연관 지어 생태 위기를 주로 이야기 했음. 특히 여성들이 더 빈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의 빈곤화와 기후위기의 주제로 주로 논의됨 참가자 답변) 현재의 기후위기 논의가 탄소중립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고요, 기후위기 논의도 탄소중립에 가둬지지 말고 생태다양성에 관한 관심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도요. 기후위기에 직면한 대안은 다른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 특히 돌봄의 급진적 재구성을 강조하는 논의들도 제안되고 있어요 본질주의에 대한 비판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저한테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 짚어주신 것이 인상깊었어요. 강의 정말 좋았습니다! 환경 파괴는 가부장제가 다 했는데 회복마저 여자가 하란 소린가, 그래도 난 일단 채식하고 난 일단 제로 웨이스트 하겠지만.. 내 주변 페미니스들도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대체 우린 왜 이러고 사나 싶었는데 '막연한 연결감'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에코페미니즘에 대해서 본질주의 아냐? 라는 의심에 딱 멈춰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의 지향들과 많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오늘 강의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에코페미니즘에 훨씬 더 내적 친밀감이 생긴 거 같아요! 앞으로 추천해주신 책들도 읽어보면서 더 알아보고싶네요! 강의 감사합니다 :-) 어렵게만 생각해서 접근하지 못했던 에코페미니즘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자연의 여성화에 대해 개인적으로 불편한 지점?이 마음 속에 있었는데 해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한 여성상의 상징적 이야기를 찾는 과정에서 에코페미니즘을 공부하게 된 사람이라서 강의가 더 의미 있었습니다. 저는 책읽는거 안좋아하는데 강의듣고 에코페미니즘을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생각에 추천해주신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그동안 저도 본질주의에 대해 알게모르게 저어감이 있었던것 같아요. 자본주의에 거의 환멸이 나는 와중에 에코페미니즘이 또 반갑고 그렇습니다. 강의 재밌고 뜻깊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우특강 참가자 캡쳐 이미지) 계속해서 하반기 민우특강 2강 〈기후위기와 페미니즘, 국경을 넘어서> 백영경 선생님 강의 후기를 전해드릴게요 (강의PPT 캡쳐 이미지) 위기”들”의 시대 현재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지나는 중이지만 그 뒤에는 생태계 위기와 기후위기가 있다는 인식이 필요. 코로나19 위기가 돌봄의 위기를 악화시키기는 했으나 돌봄의 위기는 이미 사회재생산의 위기로 존재해왔으며, 이는 생명재생산의 위기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서로 무관하지 않은 복합적 위기 상황. 그러나 던져봐야 할 질문들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기란 평상시와 마찬가지의 삶”일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떠한 현상을 위기로 부르는 것의 정치, 그리고 위기라는 진단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 따져 물어야 할 필요 현재의 위기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 기후위기, 인류세, 코로나19, 돌봄의 위기, 사회재생산의 위기, 생명재생산의 위기 등-> 위기에 대한 인식의 확산은 인류의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공통 감각을 중대시키고 공동의 논의의 장을 만들어내는 면이 있지만 동시에 취약성이 각기 달리 경험되는 차별과 배제, 억압의 경험을 소거할 우려가 있음에 유의해야. 현 위기를 호명하는 하나의 방식: 인류세 인류세라는 용어는 지구의 역사에서 “인간이 자연환경에 미친 영향력과 자취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지질시대”를 가리키는 용어.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플라스틱에 의한 해양 및 토양 오염, 종 다양성의 급격한 감소와 멸종, 토양/대기/해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 성분의 변화 등이 지표. 인류세: 플라스틱과 닭 뼈의 시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들로는 방사능 물질,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 등. 심지어는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 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기도.” “인류세”는 단순한 시대 개념을 넘어 현실에 대한 비판적 개입을 가능하게 해주는 개념이자, 현실에 대한 논의를 조직하는 서술 도구의 역할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도구 인류학자/페미니스트/정착식민주의 연구자인 선생님 입장에서 인류세 개념에는 여전히 부재하는 시각이 존재함 인류세 개념에 대한 비평들 인류세라는 용어가 위기를 일반화/보편화한다는 것, 즉 인류라는 용어가 계몽주의 이래의 개념, 즉 백인/남성/기독교적인 인간 개념을 제대로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것: 자본세라는 문제의식도 있지만, 특히 페미니즘의 비판에 주목해야 인류세와 플랜테이션 인류세 개념에 대해 삶의 복수성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며, 보편적인 시간성을 거부하고, 스케일의 다양성을 고려할 것을 요청. 인류세의 문제는 전지구적이지만, 개별 인간 누구도 지구 시스템 차원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실제 인간의 삶은 로컬(지역적), 이는 인류세에 대한 다양한 상상이 존재한다던가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영향이 간다는 사실과는 다른 차원. 플랜테이션은 살아 있는 존재들을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생태적으로 단순화하는 행위, 같은 것을 생산하고, 다른 지역에도 동일한 형태를 이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며, 현재 어디에나 있지만 모든 곳에 있지는 않다. 플랜테이션세와 에코페미니즘 인류세 페미니즘의 근대/자본주의/보편적 인간 비판은 에코페미니즘의 자본주의적 근대의 자연 착취/이원론/여성 지배 비판과도 통하는 지점. 실제로 플랜테이션의 역사는 식민주의의 역사와 현실 글로벌 자본주의의 불평등 문제와 바이오테클놀로지와 생명자본주의 등과 직접 연결이 되며, 생태계 위기나 기후위기, 현재 팬데믹 위기와도 연결되는 핵심적인 문제. 따라서 플랜테이션세에 대한 문제의식은 에코페미니즘 뿐만 아니라 탈성장과 정착식민주의 비판으로까지 확장되는 고리 제공 코로나19와 탈성장(에코)페미니즘 1970년대 형성된 탈성장론은 그 시작부터 성장지상주의에서 탈피하여, 에너지와 물질의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고 가치를 재조정하며 제도를 바꾸어 인간과 생태계에 대한 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돌봄이라는 가치에 친화적. 에코페미니즘과 비슷한 시기에 발전. 코로나19 이전까지 탈성장론이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표방하면서 연대를 추구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코로나19 이후 적극적인 연대를 표방하기 시작. 코로나19 이후 ‘페미니즘들과 탈성장연대’ (Feminism and Degrowth Allance, FaDA) & <탈성장론>의 저자들은 코로나19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미래를 위해서는 돌봄 소득과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선언 현재의 위기가 건강의 위기이자 동시에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경제적 위기이며, 더 근본적으로 돌봄의 위기이자 생명 재생산 위기라고 주장.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과 비인간, 생태계와 생물권역 모두가 위기에 처해 있고, 코로나19는 이제까지 누적된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파열의 현장.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대안적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일이며, 관계맺음을 하고 공동체를 꾸리는 일이라고 주장. 나 자신의 세계를 넘어서 서로서로를 돌볼 시간이 필요하며, 그 돌봄은 비인간 세계까지도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 탈성장과 돌봄의 원리. 재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성장 위주의 시장 의존 경제의 비중을 줄이되 그 과정에서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들이 필요. 축소대상이 되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전환의 과정에서도 생계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특히 인류세의 상징과도 같은 확석 연료 산업, 탄광, 자동차, 항공 등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줄이고,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고용을 유지하고 해고를 어렵게 하는 조건을 걸 필요가 있음. “연대, 필요충족, 돌봄의 원리’를 원칙으로 페미니스트 탈성장론과 코로나19 이후 페미니스트 탈성장론자들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돌봄이 되어야 하며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며, 희생을 감수하면서 의무감에 따라 일하고 있는 건강과 돌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장려하는 것이 필요. 정의로운 전환과 돌봄의 원리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음. 과세는 노동이 아닌 오염과 불평등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과 물과 공기의 오염, 자원 채굴과 극단적인 부와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개혁의 일부 이미 코로나19 이후 상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정책들이 도입되기도 함.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미부여 하고 사례들을 공유하는 것 역시 필요. 현재 유렵, 미국에서는 노동시간 감축, 일자리 나누기 정책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기본소득이 논의되는 중 페미니스트 탈성장론과 돌봄기본소득 각 가구와 공동체의 복지와 삶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되는 비임금 노동과 젠더화된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우리 자신과 주변, 그리고 타인들, 환경을 돌보기 위한 사람들의 능력에 공통의 부를 투자함으로써 연대와 형평성을 기르고자 하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돌봄 소득을 주장. 복합재난이 일상화되는 시대일수록 다른 무엇보다 삶의 기본이 중요하며, 지금의 경제 여러 분야에서 탈성장을 진전시키는 것과 돌봄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강화하는 행위는 함께 가야 함. 돌봄 가득한 사회를 위해서는 삶의 기본적인 필요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재구조화하며, 삶에서는 돌봄이 중심이 되도록 하고, 가정을 단순히 비생산적인 소비의 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생산과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환경의 재생을 돕고, 각기 다른 강점과 취약성을 가진 존재들 사이의 연대에 기반을 둔 필요충족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함: 돌봄 노동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보편돌봄소득을 통해 돌봄 경제로 이행 필수노동에 대한 재평가: 변화는 현실적으로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 인권보장 차원을 넘어서 체제전환을 위한 의미를 부여하고 요구해야 함. 돌봄 선언문에서 주장하는 돌봄이란 돌봄이란 모든 것을 돌보는 사회적 능력과 행동들이며 이는 생명의 안녕과 풍요를 위해서 필수적: 우리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해야만 돌봄을 중심에 두는 정치가 가능해짐 -> 돌봄의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돌봄은 가족간 돌봄부터 요양원, 병원, 보육시설, 학교에서 실제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직접적인 돌봄, 필수노동자들이 수행하는 매일의 서비스를 당연히 포함. 나아가 협동과 연대 경제를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일, 주거권을 보장학고 화석연료 산업을 축소하며 녹색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위해 일하는 활동 역시 포함 돌봄은 대다수 사람들과 지구상에 살아 있는 여러 생명체들이 지구 자체와 함께 살아남아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이며 물질적이고 감정적인 조건들을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능력을 의미. 개인간의 차원에서부터 행성의 차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돌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작은 돌봄 하나도 다른 차원에 대한 이해와 지지없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의 중요성 탈성장에 대한 남반구의 비판 기존 탈성장론에 대해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또 하나의 식민담론이라는 비판. -> 탈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반구와 남반구의 연대가 필수적. 탈성장이 식민지적 구조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획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연대를 창출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함. 탈성장과 궤를 같이 하는 포스트성장주의적 흐름이 남반구에 존재. 비유럽적 실험들 존재. 화석연료나 광물 채굴에 반대하는 토착민들의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 에코페미니즘이 중요한 흐름 중 하나. 탈성장론 비판에 대한 반론 북반구의 성장은 남반구의 자원과 노동, 토지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체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남반구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 탈성장을 갑작스러운 시스템의 중단으로만 상상하는 것도 문제. 탈성장은 한번의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위로부터 강요된 생태독재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과정이며, 다양한 실천을 포함한다고 주장. 갑작스러운 일자리의 상실, 경제위기 문제를 논하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기변동, 갑작스런 생산라인 재배치 속에서 남반구는 이미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음. 화석연료 기반 경제에서 탈피하는 문제로부터 공통의 연대를 찾을 필요가 있음. 세계 곳곳에서는 화석연료나 광물 채굴에 반대하는 토착민들의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 젠더정의 없는 탈성장은 없다 성장주의를 탈피한 후에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라고 할 때, 여성의 숨은 노동을 저평가하는 사회를 유지할 수는 없음. 특히 탈성장 담론이 낭만적인 복고 다마론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페미니즘과 만나지 않을 수 없음 -> 페미니스트 탈성장론의 핵심 “탈성장-탈식민-페미니즘 논의는 함께 가야” 돌봄: 페미니스트 탈성장론과 탈식민 생태전환의 고리 돌봄은 단지 팬데믹 시기에 혹은 디지털 혁명의 시기에 생겨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로소 중요해진 것은 아님. 취약한 존재로서 인간, 자연을 자원으로 보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한계 속에 존재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좋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돌봄. 페미니스트 철학자인 kate Soper가 탈성장 이후의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대안적인 쾌락을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도 바로 돌봄이 가능한 시간, 돌봄이 가능한 관계맺음 돌봄이란 단지 특정한 형태의 서비스를 상품의 형태로 공급하거나 공공서비스로 지원한다고 해서 충족될 수 있는 사회적 공백이 아님 그러므로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필요의 차원에서 접근할 때 돌봄은 사회전환의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음. 실제로 현재 북반구의 소비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하는 비용과 해악의 상당 부분을 남반구에 전가하는 동안에만 가능한 것이며, 이는 서비스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여성 이주나 지구적 돌봄 연쇄와 같은 사례들로 확인됨. 따라서 이제까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노동, 그러나 삶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노동들을 찾아내고 이 노동들이 수행되는 방식 속에서 구체적인 북-남 연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한국에서 여성-기후위기 담론의 불편한 점들: 생산자로서의 여성/ 세계적 연대의 부재/ 돌봄 공공성과 사회화 논의의 한계 등 탈성장을 위한 연대의 모색 탈식민 운동, 환경정의 운동, 토착민들의 운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부장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반면 페미니즘운동이나 환경운동은 반자본주의/탈식민 문제의식이 약하거나 자신의 주요한 활동 범위에 넣지 않는 경우가 많음. 탈성장을 가능하게 돌봄 중심사회로의 근본적인 전환은 반자본주의-탈식민-페미니즘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강의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역시 많은 질문과 소감을 남겨주셨어요 인류세, 플랜테이션 등 잘 알지 못했던 개념부터 코로나19, 기후위기, 에코페미니즘, 돌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 이슈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소감을 나눠주셨어요. 대안과 함께 연대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고, 연대를 강조하는 내용이 좋았다는 소감, 돌봄의 개념과 가치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소감도 전해주셨습니다. 민우특강 1,2강을 모두 참석하셨던 분들은 1강에서 에코페미니즘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었다면 2강은 지구적 위기 앞에서 페미니즘이 연대할 수 있는 관점을 만들어 준 것 같아 유익했다는 소감도 전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회를 조망하고 변화를 추동하는 정치학이자 운동인 페미니즘을 통해 이 다양한 "위기"를 어떻게 봐라봐야 할 것인지, 이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세계를 꿈꾸고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었던 2021 민우특강이 모두 마무리되었어요!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모든 민우특강에 참여해주신 분도 계시고, 어렵게 시간 내어 강의에 함께 해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함께 배워나가고 질문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우특강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친 우리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고, 또 페미니스트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강의해주신 김현미, 전희경 선생님 그리고 다양한 위기들 앞에서 페미니스트는 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해주신 황주영, 백영경 선생님에게 감사해요! 내년 민우특강도 많이 기대해주세요^_________^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21.10.26민우회202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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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사회현안[후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평등 이어달리기 ['젠더갈등'이 감추는 차별 이어 말하기]안녕하세요? :) 오늘은 여러분께 지난 9월 9일(목) 오후 4~5시에 있었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 평등이어달리기 ['젠더갈등'이 감추는 차별 이어말하기] 후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얘기는 들었는데 2021 평등이어달리기? 그게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히 안내 드리자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온라인 농성을 기획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 ~ 9월 17일까지 120여 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차별금지법제정의 필요성을 더 많은 시민들께 알려내는 온라인 농성이랍니다. ['젠더갈등'이 감추는 차별 이어 말하기]또한 2021평등이어달리기의 온라인 농성 중 하나였는데요. 민우회에서는 어떤 주제로 해당 시간을 함께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페미니즘 백래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시간을 여성들의 노동권과 삶을 위협하고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는 정부, 정치권, 언론, 기업 등에 이제는 없어져야 할 우리의 차별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하루라도 빨리 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온라인 농성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젠더갈등’이 감추는 차별 이어말하기]에서 발언자들이 차별을 행하고 혐오를 방조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의 차별과 혐오는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단호하고 선명하게 발언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후 4~5시라는 시간은 각자가 소속된 활동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시간대로 참여하기에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50여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어 자리를 함께 해주셨답니다. 후기를 적는 자리를 빌어 발언자, 참여자 분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일정 조정이 여의치 않아 본 온라인 농성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도 아쉬운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조금이나마 그 마음 해소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발언문 전체를 올려드립니다. ‘젠더갈등’이 감추는 차별 말하기 발언문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정부가 아니다! 성평등복지팀: 나래 지난 8월 이미 제작된 지 4년이나 지난 인천 지하철 홍보물 이미지의 손모양이 ‘남성혐오’를 뜻한다는 일부 남성집단의 주장으로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논란에 대한 검토와 숙고 없이 바로 이 이미지를 수정하고 사과문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일부 남성집단은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인 ‘메갈리아’ 로고의 집게손가락이 홍보물에 사용되었으며, 이 손모양이 한국남성의 성기크기를 조롱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페미니즘을 남성 개개인을 공격하는 사상으로 왜곡하고 반발하였고 여성이 사용하는 단어부터 머리모양까지 남성혐오와 연결 지으며 이를 사용하는 여성과 페미니스트를 공격하는 방식을 놀이로, 자기효용감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정부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무분별하고 비합리적인 공격을 공적인 여론으로 수렴하며, '남성혐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숙고와 통찰 없는 기계적 대응은 이런 일부 남성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낳았으며,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만드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정부는 페미니즘을 지향으로 삼아 성평등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표명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차별과 혐오에 대한 일말의 고민조차 하지 않으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차별과 혐오에 무지한 채, 이를 방관하거나 부추길 것이 아니라 부조리한 차별과 배제, 혐오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그 누구도 혐오와 차별을 겪지 않도록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제정과 함께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갈등’이라는 말 뒤에 숨는 무능한 구태정치는 이제 그만! 성평등복지팀: 온다 지난 7월, 국민의힘 대선주자와 당대표가 연이어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의제로 내세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여가부가 그동안 ‘젠더갈등’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물었고, 하태경 의원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젠더갈등해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2030세대에서 벌어지는 갈등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꾸준히 반페미니즘 선동을 자신의 정치동력으로 삼아온 이준석 대표가 “대선 후보 되실 분은 여가부 폐지 공약은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라며 가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젠더 문제에 있어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차별이 아닌 ‘갈등’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젠더차별은 여전히 공고합니다. 올해 발표된 ‘성 격차 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156개국 가운데 102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OECD가 남녀 임금 중간값을 이용해 발표한 성별 임금 격차는 2020년 기준 32.5로,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한국 사회 페미니스트들은 이 같은 차별구조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데, 반페미니스트 남성들은 그런 페미니스트와 여성들을 공격함으로서 차별구조를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두 집단이 서로 대등한 위치도 아니며, 투쟁하고자 하는 대상과 목적 역시 완전히 다른 이 현상을 어떻게 ‘갈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젠더 갈등’이라는 허구의 관념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정치의 목적을 우리는 물어야만 할 것입니다. 한편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 세력들은, 젠더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남성의 권리와 대립·배치된다는 해묵은 ‘갈등의 정치논리’를 의도적으로 확대재생산합니다. ‘남성 역차별’과 ‘무임승차’, ‘젠더갈등’과 같은 담론을 통해 방향 잃은 분노를 조장하고, 이에 기생하여 정치적 이익을 편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정치는 현재 한국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는 차별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이 무엇인지에는 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무능합니다. 코로나19 재난의 상황은 경제와 노동, 주거, 돌봄과 같은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상존하던 부정의를 드러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 부정의와 불안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하기보다 오히려 조장하고, 책임을 돌릴만한 희생양을 던지는 것으로 응답하는 저열한 정치는 계속해서 고개를 내밀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갈등’이 아니라 차별임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차별과 혐오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을 단호하게 제재할 수 있는 기준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 기준선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젠더 갈등'을 만드는 것은 누구입니까? 성평등미디어팀: 보라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 미디어팀 활동가 보라입니다. 저희 성평등 미디어팀은 미디어에 더 많은 페미니즘을 더하기 위해 모니터링 활동, 정책 감시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명백한 혐오와 차별을 여성과 남성 간의 ‘젠더 갈등’으로 보도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말들을 사실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해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키는 언론에 대해 비판하려고 합니다. ‘젠더 갈등’이란 단어 최근 언론에서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갈등이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또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언론에서 ‘젠더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에 대한 온라인상 공격을 보도할 때,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을 보도할 때, ‘집게손가락 논란’을 보도할 때 등이죠. 대체 ‘갈등’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갈등이 맞긴 한가요? 단순히 단어를 잘못 사용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반응도 저런 반응도 있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자주 본 기사의 형태이죠? 많은 언론들이 혐오와 차별을 이런 프레임으로 보도하면서 혐오와 차별을 마치 경합하는 정당한 의견 중 하나인 것처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도쿄올림픽 기간에 안산 선수를 향한 온라인상 공격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분노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페미 논란’, ‘젠더 갈등’이라고 커뮤니티의 게시글과 댓글을 퍼나르던 몇몇 언론들은 외신이 이를 ‘온라인 학대’(Online abuse)로 보도하자 그제서야 폭력을 폭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시선으로 문제를 인지한 것이 부끄럽고 한심할 따름입니다. 최근 반복되는 ‘집게손가락 논란’도 비슷합니다.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홍보물에 ‘집게손가락’ 모양이 사용되었고 이것이 ‘남성혐오’이라는 억지 주장이 시작되면, 인터넷 언론을 중심으로 이 주장을 퍼 나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몇몇 게시물일 뿐이고 이게 왜 ‘남성혐오’냐, 동의하지 않는다는 댓글도 있지만 이는 다루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남성혐오’를 했다는 주장이지만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지는 않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주요 일간지에서도 ‘남성혐오 논란’으로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해당 기업이나 기관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홍보물을 수정하겠다고 사과하죠. 이런 과정에서 언론의 취재나 사실검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온라인 의견이 있다더라며 무책임하게 혐오와 차별의 확성기 역할을 할 뿐입니다. 문제는 실체없는 ‘젠더 갈등’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을 ‘갈등’이라 이름 붙여주며 이를 타당한 의견인 것처럼 인정해주는 언론입니다. 언론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출입처 삼아 사실검증 없이 보도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폭력을 그저 ‘갈등’이라고 부르며 독자로 하여금 혐오와 차별을 그저 ‘관람’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젠더 갈등’을 만들어내는 기사가 아니라 현상을 면밀히 분석해 성평등한 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동권 침해하는 백래시, 그러나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여성노동팀: 리오 2016년 강남역 사건 이후 많은 여성들이 남성중심의 한국사회 구조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페미니즘 리부트가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여성혐오 또한 자신들의 잣대로 진짜와 가짜 페미니즘을 구분하고, 가짜 페미니스트를 골라 내겠다는 이른바 ‘메갈 사냥’이라는 낙인찍기 방식을 통해 여성들을 공격해왔는데요. 크게 이슈화되었던 사건이 2016년 게임회사 넥슨에서 ‘메갈리아 성우’로 낙인찍힌 노동자를 계약해지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또 2018년 IMC게임즈에서는 민우회를 일명 ‘반사회적 단체’라고 칭하며 해당 노동자를 개별 면담하고 유저들에게 사과했던 사건도 있었지요. 이러한 흐름이 몇 년간 계속 이어졌고, 이는 단순히 여성혐오나 성차별로 인한 불쾌감이나 분노의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실제적 위협이라는 것을 많은 여성들이 이야기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동아제약 면접과정에서의 성차별 사례를 시작으로 채용성차별 이슈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남초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메갈리아 상징인 ‘집게 손모양’ 이미지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언론과 정치권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었습니다. GS에서는 포스터를 디자인한 담당 여성 디자이너가 징계되는 등의 불이익이 실제로 발생하기에 이르렀고요. 이에 민우회에서는 백래시에 분노하는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노동현장에서의 백래시는 노동권 침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선언하고자 ‘성명 함께 쓰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접수되었는데요. 소개해드리면, “페미니스트란 이유만으로 알바에서 잘리거나 밖에서 공격 당할까봐 두렵다.” / “상사를 대할 때는 페미니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야 미운털이 안박힐 것 같고, 회사에서 부당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더욱 말하기 어려워진 것 같다.” / “친구가 최근에 면접을 봤는데, 여성면접관이 있어서 이 회사에는 여성이 고위 임원이 된다니 대단하다는 칭찬을 하려다가 너무 페미스러워 보일까봐, 스스로 검열하여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 “아르바이트 면접 당시 내가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 사장이 나를 유심히 보더니 혹시 페미니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했다. 너무 화가 나고 할 말이 많았지만 혹여 해코지를 당하거나 면박을 당할까 두려워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여성들이 혐오와 차별을 규제하는 뚜렷한 법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실에 처해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이러한 문제 해결의 기본이자 출발이 될 것입니다. 법제 마련과 더불어 인식 전환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백래시를 겪으며 대응하고 있는 분들이 남겨주셨던 페미니스트 한마디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상과 생각은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억지 '남성혐오' 만들지 말고 현실에 있는 여성혐오를 직시하세요. /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당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 당신의 혐오가 해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아라. / 페미니즘이 결국에는 세상을 바꿀거야. 두려워 하지말고 같이 가자, 내일로 좀 / 억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연대할 것이다. 함께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자 페미니스트/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온상이 된 대학과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유니브페미집행위원장: 원정 안녕하세요, 대학 페미니스트 공동체 유니브페미에서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원정입니다. 저는 아직 대학생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20대 여성, 소위 ‘이대녀’입니다. 최근 이 ‘이대녀’들을 분석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분석이 전부 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일부분 아주 정확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고, 성차별적 사회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대녀’입니다. ‘젠더 갈등’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확산되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여성과 남성은 이미 동등하고, 성차별은 해소되었으며,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성차별은 사회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관점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일 뿐’이라는 말은 제가 대학에서 페미니즘을 말하자마자 부딪쳤던 논리였습니다. 20대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안티페미니스트를 자처하거나 지지하고 있다는 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캠퍼스화로 인해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의 역할이 커진 상황과 맞물리면서, 원래도 불평등했던 대학 공간을 혐오·차별의 온상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유니브페미는 작년부터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 문제에 대응하면서, 커뮤니티 내 혐오표현 게시물을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 유니브페미 F5 프로젝트가 모은 총 610개의 자료 중 514개가 페미니스트 혹은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 및 차별적 발화를 포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610개 자료 중 514가 오로지 페미니스트 혹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80%가 넘는 다수의 혐오표현 게시물이 페미니스트와 여성을 공격하고 있었음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대학생 페미니스트들에게 있어 아주 충격적이거나 예상 불가능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대학 내 페미니스트 사냥은 페미니즘 활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졌던 시점부터 이미 왕성했었기 때문입니다. 성차별을 없는 것 취급하거나 정당화하는 글, 여성을 성적으로 물화하는 글, 성판매 여성에 대한 멸시를 전시하는 글, 성폭력 피해 혹은 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여성을 무고죄나 피해망상을 들먹이며 의심하는 글, 여대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근거 없이 퍼뜨리는 글, 페미니스트는 매력자본이 없어 ‘실패한’ 여성일 것이라며 조롱하는 글은 이제 일상적으로 올라오는 게시물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피로감과 사회에 만연한 차별적 논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성평등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에 가담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내 혐오표현 문제에 연대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은 성차별의 구조성을 가리면서 사회적 문제가 아닌 것처럼 꾸며내는 ‘젠더 갈등’이라는 말과 궤를 같이합니다. 성차별을 시정하라는 것은 정당한 시대의 요구이고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그대로 재생산하거나 사상을 검증하는 행위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젠더 갈등’과 같은 말이 사회·공동체적 책임과 문제의식을 지워버리고 문제의 반복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저는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의 집중 결의대회에 참여해 ‘대학본부와 학생회가 차별시정에 대한 책임을,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나중으로 미루는 사이 대학공동체 내 평등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후퇴했는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젠더 갈등’과 같은 말을 확산하고 성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흐리는 ‘이대남’, 그리고 이들을 의도적으로 호명하고 이용하는 정치권의 행태와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국 대학과,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사회, 대학본부, 그리고 국회는 점차 후퇴하며 자정능력을 상실해가는 대학공동체와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의 문제를 직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십시오. 10만의 목소리가 모인 오늘날, 사회적 책임의 첫 단추는 차별금지법 제정일 것입니다. 2021년 핫플레이스는 인천인가? 페미니즘이 뭐길래 인천여성민우회 사무국장: 나르샤 인천에 살면서 인천에 대한 편견, 성차별을 목격하는 것은 좋은 경험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차별이 어떻게 사회의 문제를 흐리는지, 성평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분산시키는지를 분명히 알기 위함입니다. 2021년 인천을 뜨겁게 달군 민원이 있습니다. 지난 5월 인천시가 운영하는 '마을과 사람을 잇는 페미니즘 소모임 지원 공모사업' 관련 민원이 1천 건 이상 접수되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국민신문고 1천69건, 시민청원 276건, 전화 민원 100건, 반대 집회 1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업이길래 전국에서 이렇게 반대했을까요? 인천시 페미니즘 소모임 지원사업은 인천시민 또는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5인 이상 소모임에 모임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모임 주제는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한 일·생활 균형 확산', '성평등 교육활동', '성평등 정책·교육·문화 콘텐츠 개발' 등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민들로부터 제안받아 추진했고 주민 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공모에 이른 것인데요. 다른 지자체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난히 인천만 화제를 일으킨 이유는 '페미니즘'이란 용어를 사업명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업 공모 기간 인천시 시민청원 게시판은 찬반 의견들이 독차지했습니다. 반대 청원은 "페미니즘 소모임을 지원하지 말라"는 내용이고, 찬성 청원은 "페미니즘 지원을 응원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게시판을 도배하고, 젠더 갈등으로 헤드라인을 만들어 공론화에 이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이용하여 마치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믿게 만들거나 지적하는 것으로 세간에 오르내리게 만들죠. 성 불평등 문제가 포괄적이고 뿌리 깊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애기 위한 사업의 본질을 외면하고, 논란을 만들어내어 문제 인식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약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논의 자체를 다시 한번 주변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민원의 핫플레이스 인천을 기억하며 문제의 본질이 사회구조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이고, 페미니즘은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질 것을 선언합니다. N년 동안의 ‘차별’ 광주여성민우회: 나나 최근 장혜영 의원이 백래시 대응 토론회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차별과 싸우는 여성, 여성과 싸우는 남성. 왜 이것이 ‘젠더갈등’인가?” 맞습니다. 그것은 젠더갈등이 감추고 있는 차별입니다. 저희 큰집은 명절 때 언제나 남자상과 여자상이 따로 차려졌습니다. 큰 상 하나와 작은 상 하나. 누군가가 ‘여긴 남자들만 앉을 수 있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어른부터 아이까지 여자들은 큰 상에 먼저 뜨고 남은 반찬들로 채워진, 바깥쪽 작은 상에 앉았습니다. 왜 큰 상에만 맛있는 반찬들이 있는지, 왜 나는 큰 상에 앉을 수 없는지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제일 큰 ‘딸’인 저는 어른들 커피를 탔습니다. 어느 날 커피를 타기 싫다고 했더니 남자동생들은 건너건너 그 다음 ‘딸’인 여동생이 커피를 탔습니다. 남자상과 여자상이 따로 차려지고 식후 커피 타는 일은 여자 아이들의 몫인 것. 자연스럽게 체득해온 이것은 젠더갈등이 감추고 있는 차별입니다. 체육시간뿐만 아니라 운동장은 항상 남학생들의 영역이었습니다. 축구를 해볼 생각조차 못했고 어쩌다 피구라도 한번 하려면 운동장을 전세낸 남학생들과 입씨름을 해야했습니다. 결국 운동장은 남학생들 차지였지만말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 회장을 했습니다. 부회장은 군대 다녀온 남자 선배였습니다. 아무도 부회장보다 어리고 키 작은, 여자인, 제가 회장일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비역 남성 회장들 사이에서 몇 배는 더 자주, 많이, 강하게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면허를 따러 학원에 등록하러 간 날, ‘여자가 1종 따서 뭐할거냐’는 강한 권고에 2종 면허를 땄습니다. 알았지만 혼자서는 이길 수 없었던, 이것은 젠더갈등이 감추고 있는 차별입니다. ‘취업 공고에는 적어놓지 않았는데 사실 남자만 뽑으니 면접 보러 오지 않아도 된다.’, ‘결혼했으면 아이 낳을 수도 있으니 일하기 어렵겠다.’, ‘거긴 회식할 때 노래방을 간다더라 그래서 여자 안뽑을거다’ ... 그래서 “여자인 너는, 결혼한 너는, 임신할 수 있는 몸을 가진 너는, 일할 수 없다.” 작았던 ‘우리’가 이젠 다 커서 조금씩 깨부수고 있는 이것은, 젠더갈등이 감추고 있는 차별입니다. 나만의 경험이 아닐, 생애주기마다마다 마주하는 차별. 이것은 ‘젠더갈등’이라는 단어로 결코 감출 수 없는 차별입니다. 대독 발언 작성자: 물결 대독발언: 성평등복지팀 류 "안녕하세요. 저는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당할까, 남자친구와 안전하게 이별할 수 있을까,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까,,, 여러 걱정을 하며 사는 20대 여성입니다. 최근 젠더갈등, 남녀갈등으로 명명되는 백래시를 목도하며 큰 분노를 느껴왔습니다. 성차별과 가부장제,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젠더갈등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여성이 말합니다. 여성을 향한 혐오를 멈춰라. 여성을 때리지 마라. 여성을 죽이지 마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명제를 여전히 외칩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차별과 혐오, 폭력에 맞서 싸울 때, 젠더갈등이라는 허황된 현상에 동참하는 남성들은 다른 무엇도 아닌 '여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젠더갈등을 유발했다 말하기 전에, 언론과 남성들은 페미니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성들은 여전히 일상의 안전조차 지켜지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놀랍겠지만 당신이 믿든 말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단 한 명의 여성도 죽을 위험이 없는 세상이야말로 진정한 평등이 이뤄진 세상일 것이며, 그때 비로소 젠더갈등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등은 평등을 전제로 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길은 때론 멀기만 해 보입니다. 당연한 외침에 응답하지 않는 세상이 까마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나의 목소리가 내 주변 여성에게 힘이 되고 때로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기대하면서, 이 글을 적어 보냅니다. " 이상 8 명의 발언문 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발언입니다. ’작았던 ‘우리’가 이젠 다 커서 조금씩 깨부수고 있는 이것은, 젠더갈등이 감추고 있는 차별입니다.‘ 노동팀 불호령 액션에서 페미니스트 한마디로 남겨주셨던 발언도 떠오르네요.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당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말씀하셨던 두 발언에 화답하듯.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답니다. ’네, 우리 함께 연대하면서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며 앞으로 나아가요!‘ 라고요 ^^ 각각의 발언에 공감이 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면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재확인 하는 시간이기도 하였답니다. 그 밖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이라는 문구로 릴레이N행시 짓기를 하고, 국회압박문자를 보내기도 하면서 1시간의 온라인 농성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너무 과한 걸 바랬나요? 그럼 정정 하겠습니다. ㅎㅎ 우리 사회가 자정작용이 잘 되는 사회라서 차별과 혐오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을 단호하게 제재할 수 있는 사회라면, 차별금지법/평등법은 필요치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런 사회였다면 일부 보수 기독교단체나 혐오세력 때문에, 그리고 그 눈치를 보는 정치권에 발목이 잡혀 15년이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을 이유는 없었겠네요. ^^a [’젠더갈등‘이 감추는 차별 이어 말하기]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언문을 일부 인용하여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갈등’이 아니라 차별임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차별과 혐오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을 단호하게 제재할 수 있는 기준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 기준선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21.09.14민우회2208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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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사회현안#우리는어디서든길을열지 #온라인퀴퍼2021 #닷페이스올해도 민우회는 온라인퀴퍼에 함께 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는어디서든길을열지 #온라인퀴퍼#닷페이스 온라인퀴퍼 참여는 여기▼ http://pride.dotface.kr (모바일 전용) 우리 함께 걸어요!21.06.30민우회2805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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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사회현안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시민 탄원서(6월27일 마감)-[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탄원서는 소송 진행 중인 대전지방법원에 제출됩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가 2020년 8월 11일,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1월 22일 육군본부는 성별재지정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를 고환 결손, 음경 상실을 이유로 강제 전역시켰고, 7월 3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의위원회는 전역 처분 취소를 취지로 한 인사소청을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변희수 하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복직을 위한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1년 2월, 변희수 하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인의 뜻을 이어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싸움을 계속해나가기로 결의하였고, 고인의 부모님께서도 소송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셨습니다. 변희수 하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상관의 허가를 받아 성기 재건 수술 목적의 국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수술 이전에도 본인이 비수술 트랜스젠더라는 점을 부대에 보고하였으나 문제없이 계속 복무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군인의 꿈을 키워왔고 복무 중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군은 모범적으로 복무해 온 군인을 단지 트랜스젠더란 이유로 억지로 법령을 끼워 맞춰 쫓아냈습니다.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마땅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육군본부는 변희수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것이 장애에 해당한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무리하게 군에서 쫓아냈습니다.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변희수 하사의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인 판단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당히 세상 앞에 나서 트랜스젠더 군인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했던 변희수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이 땅에 살아가는 트랜스젠더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성소수자가 사회 곳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시민의 권리를 누리며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어야 하듯, 이는 군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을 트집 잡아 공적 지위를 빼앗는 행위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부끄러운 과오입니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의 연대로 변희수 하사의 싸움을 이어 걸을 것입니다. 성소수자의 삶이 거부되지 않고, 부정당하지 않으며, 혐오 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탄원합니다.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시민 탄원에 동참해주세요!> (~6/27 마감)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故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에서 재판부가 변 하사의 복직을 인용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시민 탄원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가 사회 곳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시민의 권리를 누리며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어야 하듯, 이는 군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을 트집 잡아 공적 지위를 빼앗는 행위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부끄러운 과오입니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의 연대로 변희수 하사의 싸움을 이어 걸을 것입니다. 탄원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온라인 탄원 운동 참여하기 ▶️ https://url.kr/a7hgwc21.06.03민우회293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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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사회현안[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드디어 시작합니다![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드디어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인권의 상식이자 더는 늦출 수 없는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10만행동으로 함께 제정합시다! 차별금지법을 바라는 시민이 발의자가 되는 10만행동에 함께 하고, 주변의 동료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 https://bit.ly/equality100000 차별금지법이 금지된 나라, 인권의 상식은 언제까지 '나중에' 시민 10명 중 9명 '나도 언제든 차별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차별 받은 사람 10명 중 7명은 대처하지 못해. 대처한 10명 중 7명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이후 17대 국회에서 발의 시작,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도 1년.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인권의 상식인 차별금지법 국회는 언제까지 외면할 겁니까?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10만행동으로 함께 제정합시다! '나중'으로 밀려날 수 없는 우리의 존엄을 선언합시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온 시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차별금지법을 바라는 시민이 발의자가 되는 10만행동에 함께 합시다! 평등의 메아리가 세상을 가득 채우도록 서로의 든든한 동료 시민이 되어 차별 받고 속앓이만 하던 우리의 일상을 바꿉시다. 이제 국회가 응답하게 합시다!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 https://bit.ly/equality10000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 https://equalityact.kr/21.05.26민우회266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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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사회현안[젠더선거 가이드] 대답 없는 후보의 젠더 공약, 직접 검증하자! (부산편)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여 후보 5명 중 2명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우회는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 3명의 공약도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질문 5가지 중 공약을 통해 확인 가능한 1번, 2번, 5번 관련 공약 검토 결과를 공개합니다! *질의에 응답한 후보자들의 답변은 질의 결과 공개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3544 1. [카드뉴스 표지] 4.7보궐선거 후보 공약 검증 액션 [젠더선거 가이드] 공든 탑이 와르르?! 성폭력, 성차별로 무너지는 시정,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 보궐선거 공약, 기초부터 살펴보자! (기울어진 젠가 탑 이미지) 2.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 보궐선거 원인을 문제시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전반적인 정책 영역에서의 젠더관점의 질문 10가지를 선정하여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민우회는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 3명의 공약을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질문 5가지 중 공약을 통해 확인 가능한 1번, 2번, 5번 관련 공약 검토 결과를 공개합니다! *질의에 응답한 후보자들의 답변은 질의 결과 공개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3.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 1. [여성 대표성]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배경에는 고위직은 주로 남성, 하위직은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성차별적 조직구조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서울/부산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 [2차 피해] 신망이 두터워서, 초범이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서, 가장이어서 등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담론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적·정책적인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3. [강간죄 개정]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동의하십니까? 4. [단톡방 등 성폭력·성차별] 친밀한 관계의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 성폭력·성차별적인 농담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상황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5.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수종교계의 반대로 오랫동안 무산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차별과 혐오 방지를 위해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4.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기호1 박형준: ○ 여성부시장제 적극 추진 기호6 손상우: 관련 공약 없음 기호7 배준현: ○ 여성부시장 신설 5. 2. 2차 피해 차단 방안 기호1 박형준: ○ 고위공직자 성폭력 처리 센터 설치 기호6 손상우: 관련 공약 없음 기호7 배준현: 관련 공약 없음 6. 5.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정책 기호1 박형준: 관련 공약 없음 기호6 손상우: ○ 비혼·반려 동반자 조례 제정 기호7 배준현: ○ 정무부시장 폐지, 실버/청년/여성/장애인 부시장 신설 추진 - 사회적 약자인 실버(노인) 부시장, 청년 부시장, 여성 부시장, 장애인 부시장을 두어 분야별 민생을 더 책임 있게 담당. 7. 4.7 보궐선거 후보 공약 검증 액션 [젠더선거 가이드] 부산 시장 선거가 진정한 의미의 '젠더 선거'가 되려면? 페미니스트 시민의 눈으로 공약을 검증하고,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보다 성평등한 부산을 위해, 더 나은 성평등 정책의 실행 여부를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21.03.31민우회202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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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사회현안[젠더선거 가이드] 대답 없는 후보의 젠더 공약, 직접 검증하자! (서울편)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여 후보 8명 중 3명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우회는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 5명의 공약도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질문 5가지 중 공약을 통해 확인 가능한 1번, 2번, 5번 관련 공약 검토 결과를 공개합니다! * 질의에 응답한 후보자들의 답변은 질의 결과 공개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질의 결과 공개 카드뉴스 링크: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3543 〈공든 탑이 와르르?! 질의 미답변 후보 공약 검증 결과 공개! (서울편)〉 1. [카드뉴스 표지] 4.7보궐선거 후보 공약 검증 액션 [젠더선거 가이드] 공든 탑이 와르르?! 성폭력, 성차별로 무너지는 시정,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 보궐선거 공약, 기초부터 살펴보자! (기울어진 젠가 탑 이미지) 2.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 보궐선거 원인을 문제시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전반적인 정책 영역에서의 젠더관점의 질문 10가지를 선정하여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민우회는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 5명의 공약을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질문 5가지 중 공약을 통해 확인 가능한 1번, 2번, 5번 관련 공약 검토 결과를 공개합니다! *질의에 응답한 후보자들의 답변은 질의 결과 공개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3.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 1. [여성 대표성]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배경에는 고위직은 주로 남성, 하위직은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성차별적 조직구조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서울/부산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 [2차 피해] 신망이 두터워서, 초범이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서, 가장이어서 등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담론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적·정책적인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3. [강간죄 개정]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동의하십니까? 4. [단톡방 등 성폭력·성차별] 친밀한 관계의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 성폭력·성차별적인 농담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상황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5.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수종교계의 반대로 오랫동안 무산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차별과 혐오 방지를 위해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4. 1.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 방안 기호1 박영선: ○ 성평등임금공시제 확대 시행 ○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 구매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여성 기업에게 할당하는 여성 기업 의무 구매 비율 제도 도입 ○ 부시장 중 한 명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 기호2 오세훈: 관련 공약 없음 기호8 오태양: ○ 여성임직원 50% 할당제 ○ 10대 청장 중 70%를 비남성으로 임명 5. 1.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 방안 기호9 이수봉: 관련 공약 없음 기호15 신지예: ○ 시·출연출자기관 내 여성 대표성 강화 1. 여성관리직 공무원 임용 확대 (2023년까지 50% 달성) - 3년의 유보기간을 두고 임용 확대 의무화 - 유보기간 이후에도 특정 성별이 50% 이상일 경우 패널티 부과 2. 투자출연기관의 여성임원 확대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목표 설정 6. 2. 2차 피해 차단 방안 기호1 박영선: ○ 여성 혐오 범죄예방을 위한 서울시 캠페인 연중 실시 ○ 젠더폭력 피해여성들의 심신 안정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지원 프로그램 24시간 운영 ○ 여성권익담당관과 별개로 여성폭력예방팀 신설 ○ 24개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의 컨트롤 타워 신설 기호2 오세훈: 관련 공약 없음 기호8 오태양: ○ 위력 성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 서울시 성비위 특별감찰관 ‘천개의 눈’ 도입 및 공공기관 성평등 평가제’ 전면 실시 7. 2. 2차 피해 차단 방안 기호9 이수봉: 관련 공약 없음 기호15 신지예: ○ 자치경찰제의 여성폭력 대응 체계 재편 1. 경찰에 대한 폭력예방교육 등 월 1회 정례화 (인사평가 반영) 2. 여성폭력 사건의 신고와 처리, 절차 등에 대한 평가지표 도입 3. 자치경찰을 감독할 수 있는 젠더 자문단 설치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정기 시행 1. 어린이 등 밀접 접촉자인 교육자, 대중교통 종사자, 의료진에 대한 교육 지원(월 1회 이상 정례화 및 교육프로그램의 세분화/전문화) 8. 5.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정책 기호1 박영선: 관련 공약 없음 기호2 오세훈: 관련 공약 없음 기호8 오태양: ○ 혐오와 차별 없는 서울을 위한 다섯 가지 약속 첫째, 동성혼 가족 지원조례 및 서울혐오표현금지조례를 최우선 시정 과제로 추진 둘째, 서울시장 취임 즉시 ‘소수자청’ 신설 셋째, ‘혐오차별 인권조사관’을 통해 공공기관부터 엄격히 정비 넷째, 서울 25개 자치구에 ‘무지개어울림센터’ 운영 다섯째, 자연스러움과 어울림을 위한 ’서울종교대화회의’ 상설화 9. 5.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정책 기호9 이수봉: 관련 공약 없음 기호15 신지예: ○ 차별금지 조례 제정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예방 공무원 가이드라인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 반드시 포함 2. 성정체성이나 성적지향, 성별정정, 성전환수술, 젠더표현과 관련 한 이유로 채용 거부, 승진 제한, 해고를 금지하는 내용 포함 ○ 인권영향평가 항목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 강화 ○ 분야별 인식 개선 교육 시행 ○ 차별금지 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관리 10. 4.7 보궐선거 후보 공약 검증 액션 [젠더선거 가이드] 서울 시장 선거가 진정한 의미의 '젠더 선거'가 되려면? 페미니스트 시민의 눈으로 공약을 검증하고,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보다 성평등한 서울을 위해, 더 나은 성평등 정책의 실행 여부를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21.03.31민우회192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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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사회현안[젠더선거 가이드]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 질의 답변 결과 공개!4.7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3월 18일, 민우회는 부산시장 후보자 5명 (김영춘, 박형준, 손상우, 배준현, 노정현)에게 젠더의식을 검증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정책 질문 10가지가 포함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월 25일까지 답변을 보내온 후보자 2명(김영춘, 노정현)의 답변을 공개합니다! 〈젠더선거 가이드 질의 결과 공개 (부산편)〉 1. [카드뉴스 표지] 후보자/공약 젠더의식 검증 〈젠더선거 가이드〉 질의 결과 공개(부산편) 2.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 보궐선거 원인을 문제시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전반적인 정책 영역에서의 젠더관점의 질문 10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질문 15가지를 담은 질의서를 부산시장 후보 5명 (김영춘, 박형준, 손상우, 배준현, 노정현)에게 발송하여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3.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답변을 보내온 부산 시장 후보 2명(김영춘, 노정현)의 핵심질문 5가지에 대한 답변을 카드뉴스로 공개합니다. *정책 질문 10가지에 대한 답변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의 공약 검증 결과는 후속 카드뉴스로 공개됩니다! 4.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 1. [여성 대표성]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배경에는 고위직은 주로 남성, 하위직은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성차별적 조직구조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서울/부산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 [2차 피해] 신망이 두터워서, 초범이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서, 가장이어서 등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담론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적·정책적인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3. [강간죄 개정]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동의하십니까? 4. [단톡방 등 성폭력·성차별] 친밀한 관계의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 성폭력·성차별적인 농담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상황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5.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수종교계의 반대로 오랫동안 무산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차별과 혐오 방지를 위해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5. (부산) 기호1 김영춘(더불어민주당)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 두 명의 부시장 중 한 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 ○ 5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 비율 35%로 확대 ○ 산하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및 간부 비율 30%로 높여 여성대표성 확보 2. 2차 피해 차단 방안 공직사회(부산시 산하 기관을 포함)의 성폭력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 3. 비동의 강간죄 동의 여부 성적 자기결정권에 입각하여 전적으로 동의 4. 친밀한 커뮤니티 내 성차별적 농담 대응 발언 심각성 정도에 따라 강약을 조절하여 상황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 정책 차별금지법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가진 오해 불식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강구 6. 기호9 노정현(진보당)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이상 남녀 동수, 성평등 승진제 도입 ○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채용/승진 성비 공개 도입 ○ 부산시 성평등추진체계 확립, 강화 및 모든 정책에 성별영향평가 실시 2. 2차 피해 차단 방안 2차 가해를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강화 성평등 교육,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시 2차 가해 예방 내용 명시 언론보도와 SNS를 통한 2차 피해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와 처벌 규정 필요 3. 비동의 강간죄 동의 여부 진보당 당론에 입각하여 동의 4. 친밀한 커뮤니티 내 성차별적 농담 대응 즉각 제지하거나 개별 연락을 통해 바로잡고자 노력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 정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실효적인 방향으로 개정 7. 질의 결과 부산시장 후보 중 유력 후보인 기호2 박형준 후보는 아쉽게도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질의에 응답한 후보들은 부산 시정에 있어 성차별/성폭력을 예방하고 보다 성평등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나름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본 질의의 결과가 페미니스트 시민 여러분의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앞으로도 보다 성평등한 부산시를 만들기 위해 차기 부산시장의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8. 답변서 전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각 핵심 질문에 대한 상세 답변과, 가족구성권, 돌봄, 성별임금격차, 채용성차별, 조직문화, 성평등 미디어, 디지털 성범죄, 재생산권, 기후위기, 재난 대응에 관한 정책 답변을 답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겼다면? 한국여성민우회 SNS를 통해 '페미니스트 부산/서울 시민인 나는 □한 시장을 원한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페미니스트시민은_이런시장을_원한다 해시태그를 붙여 SNS상에서 널리 공유해주세요! 〈정책 질문 10가지 질문별 답변 요약정리〉 6. [가족구성권] 현재 법적 가족이 아니라면 공공임대, 대출, 상속, 장례 등 많은 영역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호1 김영춘: 향후 국가적으로 법률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부분. 법 제정 및 개정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기호9 노정현: ○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 파트너 인증서에는 성별표기를 하지 않도록 해 아우팅으로부터 보호 7.[돌봄] 누구나 나이듦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돌봄은 대부분 여성이 담당하게 됩니다. 가족 돌봄이나 시설로 해결하려는 기존 정책 말고, 앞으로 돌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기호1 김영춘: △돌봄 노동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돌봄노동을 탈가족화 △부산사회서비스원을 설립△돌봄노동자 1인당 배정된 돌봄 대상자 수를 줄여 돌봄노동 조건을 개선 기호9 노정현: 돌봄노동자기본법 및 지원조례 제정 8.[성별임금격차] 서울시의 성별임금격차는 2019년 기준 35.6%에 달합니다. 많은 여성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정규직이어도 채용·승진·배치 등에서 차별이 있기에 성별임금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별임금격차를 어떻게 줄이시겠습니까? 기호1 김영춘: △산업별, 직종별 성별임금공시제 △여성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돌봄이 정규직화되도록 하는 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원 출범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기호9 노정현: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을 제정하여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이 진보당의 당론.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자체에서 같은 취지에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 9. [채용 성차별] 서울/부산시 내 투자·출연기관에서의 성평등 채용을 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기호1 김영춘: △부산시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담당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설치 △채용에서 남녀성비를 특정 성비가 60%이상 되지 않도록 권고 △성평등 옴부즈만 도입 기호9 노정현: 채용단계별 성비 공개, 벌칙조항 상향, 성차별 의심기업에 대한 조사 및 근로감독 의무화, 면접위원에 대한 성평등 교육, 면접위원 성비를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법제화 10. [조직문화] 사무실에서 본인이 사용한 컵 설거지를 본인이 하십니까? 기호1 김영춘: 손님들을 맞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가 혼자 사용한 컵은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9 노정현: 네. 직접 하고 있습니다. 11. [성평등 미디어] 방송 등 기존 매체뿐 아니라 유튜브 등 새로 등장한 미디어에도 여전히 성차별적 내용이 넘쳐 납니다. 서울/부산시 공공기관의 홍보 컨텐츠 등 미디어를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호1 김영춘: 양성평등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 민간 혹은 시민단체가 방송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활성화 기호9 노정현: △홍보콘텐츠 제작 담당자들에게는 보다 엄격한 수준의 성평등교육이 필요 △제작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마련 △홍보콘텐츠 제작 전후 모니터링 과정을 반드시 거친 후에 외부에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 12. [디지털 성범죄] 여전히 디지털 성범되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포자와 직접 가담자 외에 내려받은 사람, 본 사람까지 모두 처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기호1 김영춘: 다 함께 처벌해야만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 부산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건립 기호9 노정현: 동의합니다. 13. [재생산권] 낙태죄 폐지 이후 재생산권/여성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호1 김영춘: 형법상 낙태의 범죄화가 사라지는 것이 우선 낙태에 대한 상담과 교육, 의료서비스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기호9 노정현: 임신중단과 관련한 처방, 시술 의료보험 보장 14. [기후 위기]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 블랙리스트 5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호1 김영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를 위해 에너지전환·디지털전환·생태적전환의 3대 혁신 전략을 추진 기호9 노정현: 1) 탄소제로 교통 시스템으로의 전환 2) 부산시 정책, 행정시스템 탈탄소·탈석탄 대전환 3) 토건사업 전면 재검토 4) 에너지 자립 5) 먹거리 6) 폐기물관리 및 재활용 규격 의무화 7) 시민교육 확대 15.[재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고립되는 노인과 장애인, 해고당해도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꼼짝없이 감염된 격리시설 환자 등 약자들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기호1 김영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괄적 재난방지대책을 수립 △재난 컨트롤타워를 새로이 구축하고 재난별, 인구집단별 매뉴얼을 별도로 제작 △재난별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 △재난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시민들에게는 재난손실 시민소득을 지급 기호9 노정현: △취임즉시 전시민 재난지원금 10만원 편성 △피해규모에 맞는 전폭적인 지원 △코로나시대 특수고용노동자 소득감소 보전 △해고없는 부산 △‘비정규직 수당’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 보상 △상병수당 신설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보건의료노동자 생명안전수당 신설 ★★★ 답변서 전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 하단 첨부파일을 확인! ★★★ 부산시장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페미니스트 서울/부산 시민인 나는 이런 시장을 원한다! 설문 참여! bit.ly/femivote21.03.31민우회237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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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사회현안[젠더선거 가이드]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 질의 답변 결과 공개!4.7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3월 18일, 민우회는 서울시장 후보자 8명 (박영선, 오세훈, 신지혜, 오태양, 이수봉, 김진아, 송명숙, 신지예)에게 젠더의식을 검증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정책 질문 10가지가 포함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월 25일까지 수합된 후보자들의 답변을 공개합니다! 〈젠더선거 가이드 질의 결과 공개 (서울편)〉 1. [카드뉴스 표지] 후보자/공약 젠더의식 검증 젠더선거 가이드 질의 결과 공개 (서울편) 2.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 보궐선거 원인을 문제시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전반적인 정책 영역에서의 젠더관점의 질문 10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질문 15가지를 담은 질의서는 서울시장 후보 8명 (박영선, 오세훈, 신지혜, 오태양, 이수봉, 김진아, 송명숙, 신지예) 에게 발송하여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3.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답변을 보내온 서울시장 후보 3명(신지혜, 김진아, 송명숙)의 핵심질문 5가지에 대한 답변을 카드뉴스로 공개합니다. *정책 질문 10가지에 대한 답변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의 공약 검증 결과는 후속 카드뉴스로 공개됩니다! 4.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 1. [여성 대표성]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배경에는 고위직은 주로 남성, 하위직은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성차별적 조직구조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서울/부산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 [2차 피해] 신망이 두터워서, 초범이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서, 가장이어서 등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담론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적·정책적인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3. [강간죄 개정]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동의하십니까? 4. [단톡방 등 성폭력·성차별] 친밀한 관계의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 성폭력·성차별적인 농담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상황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5.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수종교계의 반대로 오랫동안 무산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차별과 혐오 방지를 위해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5. (서울) 기호6 신지혜(기본소득당)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 서울시 5급 이상 공무원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관리직 승진·임명·채용 시 여성을 50% 할당 2. 2차피해 차단 방안 ○ 국가인권위원회 강화 ○ 양형기준 개선 3. 비동의 강간죄 동의 여부 동의. 성적인 행위가 상호 동의 위에서 구성되어야 함. 4. 친밀한 커뮤니티 내 성차별적 농담 대응 여성학 전공, 성폭력 상담원 교육 수료, 성평등 교육 및 평등침해 사건 처리 경험 등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대응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 정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 서울시 교육청과 협업하여 포괄적 성교육 의무화 △ 대학 내 차별금지 학칙 컨설팅 및 지원 △ 서울시 차별금지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 6. (서울) 기호11 김진아(여성의당)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 서울시 산하 공기관 내 여성 임원 50% 확보 여성 임원 비율 달성 공기관에 포상금 지급 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 순위 홈페이지에 공시 2. 2차피해 차단 방안 ○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콜센터 505 운영 △ 공기관 내 성폭력 즉시 파면 △ 555 타임아웃 제도 표준 프로토콜 마련 3. 비동의 강간죄 동의 여부 동의. 강간죄 판단 기준은 반드시 동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함. 4. 친밀한 커뮤니티 내 성차별적 농담 대응 적극적으로 성폭력/성차별적인 농담을 제지하고 중단시키며 경고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 정책 ○ 남녀차별금지법의 재제정 촉구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 로 설정 7. (서울) 기호12 송명숙(진보당)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 고위여성공무원 확대를 위한 '양성평등승진목표제' 실시 ○ 서울시의회부터 남녀동수제 시행 2. 2차피해 차단 방안 ○ 서울시 소재 교육기관부터 페미니즘 교육 강화 ○ 서울시 공무원 징계 규칙 내 '2차 가해' 규정 신설 3. 비동의 강간죄 동의 여부 적극 동의 4. 친밀한 커뮤니티 내 성차별적 농담 대응 농담을 중단, 왜 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가고자 노력함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 정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찬성 ○ 서울시 차별금지조례 제정 8. 질의 결과 서울시장 후보 중 양대 정당 후보인 기호1 박영선, 기호2 오세훈 후보는 아쉽게도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질의에 응답한 후보들은 서울시정에 있어 성차별/성폭력을 예방하고 보다 성평등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나름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본 질의의 결과가 페미니스트 시민 여러분의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앞으로도 보다 성평등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차기 서울시장의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9. 답변서 전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각 핵심 질문에 대한 상세 답변과, 가족구성권, 돌봄, 성별임금격차, 채용성차별, 조직문화, 성평등 미디어, 디지털 성범죄, 재생산권, 기후위기, 재난 대응에 관한 정책 답변을 답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겼다면? 한국여성민우회 SNS를 통해 '페미니스트 부산/서울 시민인 나는 □한 시장을 원한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페미니스트시민은_이런시장을_원한다 해시태그를 붙여 SNS상에서 널리 공유해주세요! 〈정책 질문 10가지 질문별 답변 정리〉 6. [가족구성권]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호 6 신지혜: ○ 서울시 <생활동반자 조례> 제정 △서울시 복지 정책 등에서 다양한 가구를 인정 △장기적으로는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복지 대신 개인을 존중할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 기호11 김진아: 안전, 일자리, 주거, 노인, 10대청소년 정책 전반에 걸쳐, 여성 1인가구를 대변 기호12 송명숙: ○ 성인 2인 이상의 결합을 법률혼과 같은 관계로 인정하고 지원정책 대상에 포함 ○ 파트너 인증서 발급 7. [돌봄] 누구나 나이 듦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돌봄은 대부분 여성이 담당하게 됩니다. 가족 돌봄이나 시설로 해결하려는 기존 정책 말고, 앞으로 돌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기호6 신지혜: △코로나 위기 속, 코호트 격리가 아닌 긴급 탈시설 추진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재난 시에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남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의무화를 통한 성평등한 돌봄 체계 구축 △모든 자치구에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종합 재가 센터, 데이케어 센터, 발달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설치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 중 운영기준 미달 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직영 운영 공적 돌봄 수혜자의 자격을 심사하던 서울시 행정에 변화 기호11 김진아: ○ 여성 전용 경로당을 지역별로 확대 설치 기호12 송명숙: 1. 사회서비스원 직영 국공립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확충 2. 서울형 돌봄제_준공무원 모델로 전환 8. [성별임금격차] 서울시의 성별임금격차는 2019년 기준 35.6%에 달합니다. 많은 여성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정규직이어도 채용·승진·배치 등에서 차별이 있기에 성별임금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별임금격차를 어떻게 줄이시겠습니까? 기호 6 신지혜: ○ 성별임금격차, 유리천장 박살 조례> 제정 ○ 서울시 협력, 위탁 기관의 입찰 기준에 성평등 조건을 추가 기호11 김진아: ○ 동일임금의 날에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만큼 할인된 교통권을 배부하여 인식 개선 기호12 송명숙: 모든 서울시민을 위한 고용안전망, 보편주의적 ‘돌볼 권리’ 보장, 해고 없는 서울, 비정규직 없는 서울로 공공서비스 질 제고, 온종일 돌봄체계 확대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의 정책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 9. [채용 성차별] 서울/부산시 내 투자·출연기관에서의 성평등 채용을 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기호 6 신지혜: 8번 답변 참고 기호11 김진아: △여성 마이스터고를 확대하여 여성이 채용단계에서 받는 성별격차를 해소 △여성 노동자의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 기호12 송명숙: ○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개정 - 구조적·간접적 고용성차별 금지조항 명시하여 세부적 고용상 차별행위까지 규제 10. [조직문화] 사무실에서 본인이 사용한 컵 설거지를 본인이 하십니까? 기호 6 신지혜: 기본소득당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컵 설거지 및 도시락 식기 설거지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기호11 김진아: 자영업자, 소상공인 당사자입니다 서비스를 제공 받기보다 제공하는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다른 조직 활동에도 이러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적용됩니다. 기호12 송명숙: 네. 같이 사용한 사람들 것도 모아서 제가 합니다. 11. [성평등 미디어] 방송 등 기존 매체뿐 아니라 유튜브 등 새로 등장한 미디어에도 여전히 성차별적 내용이 넘쳐납니다. 서울/부산시 공공기관의 홍보 콘텐츠 등 미디어를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호 6 신지혜: ○ <서울시 공무원 성평등 업무지침> 마련 부서별 업무 지침을 마련할 때 홍보 콘텐츠 등 미디어 제작 시 지켜야할 평등문화, 성평등 수칙들을 함께 제작 기호11 김진아: 여성의당 ‘새로운 미디어 위원회’ 활동과 연계하여 사업 진행 기호12 송명숙: ○ 누리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디지털성폭력 예방 및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 서울시 소재 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12. [디지털 성범죄]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포자와 직접 가담자 외에 내려받은 사람, 본 사람까지 모두 처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기호 6 신지혜: 동의합니다. △ 서울시가 직접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 운용하여 불법촬영물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정부와 논의 기호11 김진아: 동의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 가담뿐만 아니라 본 사람까지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기호12 송명숙: 네. 적극 동의합니다. ○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실 내 ‘디지털 성폭력’ 전담부서 설치 13. [재생산권] 낙태죄 폐지 이후 재생산권/여성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호 6 신지혜: △서울시내 25개 보건소에 사후피임약, 임신중지의약품인 ‘미프진’을 상시 구비 △서울시립 공공여성병원과 각 급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의료지원체계를 확립 △의료인 등의 차별적인 발언과 부당한 진료거부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리를 서울시가 여성단체들과 협력하여 직접 관할 △서울시 보건소에서 여 · 남 모두에게 자궁경부암 주사를 무료 접종 △서울시 차원의 ‘여성 전 생애주기 건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화된 여성 전문 공공병원을 최소 1개 설립 △여성폭력피해에 대응하여 여성 전문 공공병원이 중심이 되어 여성폭력피해자에게 원활한 의료적 지원과 사후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15000원 상당을 월경카드는 모든 서울 여성 시민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지급 △서울 전역의 학교 등 공공기관과 각 지하철 역사, 약국을 포함한 지정시설에 월경용품을 비치 기호11 김진아: △여성 의사가 찾아가는 여성 노인 건강 클리닉 운영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 구독 서비스를 시행 △여성 질병과 관련하여 여성 친화적 산부인과 목록을 확보하여 홍보하고, 여성 질환의 무상진료를 확대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무상으로 의무 접종 기호12 송명숙: ○ 서울시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조례 제정 ○ 서울 25개 자치구부터 임신·출산·임신중지 상담센터 설치 14. [기후 위기]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 블랙리스트의 5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6 신지혜: △서울 에너지 자립도 20% 달성 △건물탄소배출총량제를 서울 전역에 실시 △서울 시내 자동차를 100만대 감축 △서울시 재생용기 전면 규격화 하고 주택가에도 쉽게 재활용 가능한 정거장 형태의 분리수거 시스템을 도입 △공공기관 채식 식단 50% 의무 도입 기호11 김진아: 이미 인구 포화 상태인 지구에서, 더 이상 자원을 소모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비혼과 비출산을 추구 기호12 송명숙: 1. 탄소제로 교통 시스템으로의 전환 2. 서울시 정책, 행정시스템의 탈탄소·탈석탄 방향 대전환 3.토건사업 전면 재검토 4. 서울시민 모두에게 폭염과 한파에 안전한 집을 5. 에너지 자립6. 먹거리 7.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규격 의무화 8. 시민교육 확대 9. 정의로운 전환 15. [재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고립되는 노인과 장애인, 해고당해도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꼼짝없이 감염된 격리시설 환자 등 약자들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기호 6 신지혜: △서울시 코로나19 안전노동 TF팀을 구성 △코호트 격리 대신 긴급 탈시설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 없는 서울을 위해 노력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에 맞는 예산 마련 △무상보육을 넘어 무상 돌봄으로,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돌봄 체계를 구축 기호11 김진아: 5대 정책 전반을 통하여 안전, 주거, 일자리에 있어서 이미 재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을 개별 시민으로 호명하며, 10대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에 걸쳐 여성이 가진 취약점을 보완하는 정책을 추구 기호12 송명숙: 1. 모든 서울시민을 위한 고용안전망 2.해고 없는 서울 3.코로나 시대 특수고용노동자 소득 감소 보전 4.라이더·택배노동자 등 지원 확대 5.전월세 임대료 동결 6.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서울형 주거급여) 7.공공 시립병원 두 배로 확대 8.재난시대 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 답변서 전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 하단 첨부파일을 확인! ★★★ 서울시장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페미니스트 서울/부산 시민인 나는 이런 시장을 원한다! 설문 참여! bit.ly/femivote21.03.31민우회1949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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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사회현안[설문] 페미니스트 서울/부산 시민인 나는 이런 시장을 원한다![설문] 페미니스트 서울/부산 시민인 나는 이런 시장을 원한다! 전임 지자체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열린 4.7 재보궐 선거! 재보궐 선거를 촉발시킨 사건의 원인을 젠더 관점에서 인식하고, 재발을 방지할 시장은 어떤 시장이어야 할까요? 페미니스트이자 부산/서울 시민인 우리가 시장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원하는 시장은 어떤 시장인지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내용은 추후 기자회견에서 공개됩니다! 설문기간 3.29(월) - 4.2(금) 16:00까지 링크주소 bit.ly/femivote21.03.30민우회2169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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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사회현안[4.7재보궐선거 후보자 검증 액션] 젠더선거 가이드!4월 7일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전임 지자체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초래되었음에도 선거 국면에서 이 사실은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이와 같은 사건의 책임과 재발 방지를 이야기하는 후보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분노하는 페미니스트 시민 여러분께, 후보자 젠더감수성 검증 액션 〈젠더선거 가이드〉 5가지 질문을 제안합니다! 1. [카드뉴스]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검증 액션 페미니스트 시민이 보다못해 알려주는 〈젠더선거 가이드〉 2. ('젠더 선거' 관련 기사 이미지) "4.7 재보궐선거는 '젠더선거'가 될 것이다" 말들은 잘 하는데, 젠더선거가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는 후보들. 여성 후보가 출마하면 다 젠더선거인가요? 젠더폭력 이슈가 발생하면 젠더선거가 되나요? 3.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제대로 된 직권조사 결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 이번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초래한 것은 전임 지자체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의 원인을 인식하고 재발을 방지할 후보자의 젠더 감수성을 우선 검증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떠한 혁신적인 공약도 공허할 뿐입니다. 4.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해결 촉구 서울시청 빔 액션 사진) 그래서, 페미니스트 시민으로서 재보궐선거를 초래한 계기로 다시 돌아가 지자체장 후보자에게 묻고자 합니다. '진짜' 젠더선거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검증하는 5가지 질문을! 5. 질문 1) 위력성폭력 사건의 배경에는 고위직은 주로 남성, 하위직은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성차별적 조직구조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서울/부산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6. 질문 2) 신망이 두터워서, 초범이어서, 합의가 되어서, 가장이어서 등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피해를 야기하는 전형적인 담론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적·정책적인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7. 질문3)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8. 질문 4) 친밀한 관계의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 성폭력·성차별적인 농담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상황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9. 질문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차별과 혐오 방지를 위해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10. 4.7 재보궐선거 후보자에게 선거의 원인을 근본부터 따져묻는 후보자 젠더감수성 검증 프로젝트! 후보자 토론회 질문에서, 댓글창에서 젠더선거 가이드 5가지 질문을 널리 알려주세요! 〈젠더선거 가이드〉21.03.08민우회1079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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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사회현안[카드뉴스]코로나19와 돌봄 위기 카드뉴스 2탄 정책편- "돌봄 분담이요? 없어요, 그런 거" 여성들이 말하는 돌봄위기 대안1. [카드뉴스] 코로나19와 돌봄 위기 정책편 "돌봄 분담이요? 없어요, 그런 거" 여성들이 말하는 돌봄위기 대안 2. 쓸 수 없었던 가족돌봄휴가 "조직에서 쓰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가족돌봄을 쓰는 사람이 없어 그걸 하겠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눈치 보여서 4일 정도만 썼어요. 돈 안 나가니까 눈치는 안 주는데 반기지는 않는 분위기랄까. 회사 100인 미만 규모인데 그 중에서 1인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거예요." 가족돌봄휴가는 필요한 만큼 쓸 수 없었습니다. 돌봄책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큰 가족돌봄휴가는 차별과 불이익, 성별분업 해체를 위한 다각도의 고민 속에서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3. 공백을 채워주지 못한 긴급돌봄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보내지 말라고 해서 보내는 엄마들이 모성애가 없거나 잘못된 것처럼 해요. 분위기도 그렇고." "2.5단계 되고 학교에 긴급돌봄 신청하려고 담임 선생님께 전화했는데 협박 아닌 협박을 들었어요. '이 시기에 학교에 꼭 보내야겠느냐. 보내서 잘못되면 우리 책임이 아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긴급돌봄에 보내면서도 여성들은 눈치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4. 긴급돌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 "1200명 정도가 다니는 아이의 학교에서 저처럼 도저히 돌볼 수 없어 고학년 긴급돌봄을 신청한 학생은 10명 정도였어요. 제도가 최소한 그 정도라도 메울 수는 없었을까." "꼭 맞벌이 부부거나 소득이 낮은 가정만 돌봄교실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아쉬워요. 기회도 주어지지 않으니까." 기존에 저학년, 저소득 가정 중심으로 운영되던 돌봄교실을 그대로 긴급돌봄으로 전환했기에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5. 여성들이 말하는 대안 - 보편적 표준 노동시간 단축: 주35시간 - 모두의 보편적 휴가인 연차휴가제도의 확대와 실효성 확보 -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 6. 보편적 표준 노동시간 단축: 주 35시간 "남편이 3일인가 10시 출근 6시 퇴근했는데 그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 노동시간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코로나 위기는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여성을 보조생계부양자이자 돌봄 전담자로 여기는 성별분업구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표준노동시간을 해체하여 누구나 노동과 돌봄이 병행 가능하도록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7. 연차휴가 확대와 실효성 확보 연차휴가를 소진하면서 돌봄위기에 대응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확대된 '가족돌봄휴가'는 안정적인 노동형태와 사업장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유와 조건에 상관없이 필요한 경우 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는'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현재 연15개에 불과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늘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8.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 "회사 닫는다고 하면 난리 났을 거면서 믿는 구석이 있을만한 곳, 닫기 쉬운 곳 닫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됐고 여자들이 일을 그만두거나 재택하면서 떠안고 있는 거죠." 돌봄시설이 중단되면서, 아동의 인권이 방치되었습니다. 돌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돌봄을 남성의 몫으로 여기지 않는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 누구나 돌보고 돌봄 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20.11.04민우회1607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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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사회현안[카드뉴스] 코로나19와 돌봄 위기 카드뉴스 1탄 사례편 "돌봄 분담이요? 없어요, 그런 거." - 돌봄 위기를 겪고 있는 여성 89명 인터뷰코로나19와 돌봄 위기 사례편 "돌봄 분담이요? 없어요, 그런 거." 돌봄 위기를 겪고 있는 여성 89명 인터뷰 89명의 사례 인터뷰 2020년 8~9월 코로나 확산 시기 가족돌봄에 어려움을 겪은 여성,,가족돌봄과 일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여성(전업주부 25명, 노동자 58명, 휴직중 6명)을 전화와 서면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여성에게 집중되는 돌봄 "전전긍긍은 나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다 알아보고. 회사 사람들도 보면 백이면 백 다 여자가 하는 거예요." “남편이 우선이에요. 남편이 안 된다는 날은 무조건 내가 봐야 하는 거죠. 내가 휴가를 내야 하고. 어느 날은 제가 애를 데리고 출근을 하기도 했거든요.” “원래 했던 사람이 해야 된다는 정서가 있고, 남편은 이걸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안 해보고 살아서.” 휴원, 휴교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돌봄은 돌봄 책임자로 여겨지는 여성의 몫으로... 폭증한 여성의 돌봄 부담 비율 [코로나 전후 여성의 돌봄부담율 비교 그래프 이미지] 여성의 돌봄 부담률은 40%애서 70%로 증가 100% 부담하는 경우도 17건이나! 반면에 남성의 돌봄부담율은 그대로 돌밥돌밥(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밖에서 사먹지를 못하니까. 삼시세끼를 다 해먹어야 하니까. 전업맘이든 맞벌이든 이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사노동이 엄청 늘었어요.” “집에서는 거의 변한 건 없고, 나만 일이 늘어난 상황. 나는 회사가 가까워서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되어서 점심시간에 애들이 집에 있께 되면 가서 밥 챙겨주고.” 삼시세끼 밥 차리는 일의 반복! 밥 챙겨주러 점심시간에 집에 다녀오기도... 여성들은 코로나 시기 가장 어려운 점으로 가사노동 증가를 이야기했습니다. 매니징에 선생님 역할까지 “나는 알아서 하고 있는데 남편은 세팅된 상태에서 지령을 내려주길 바라는, 매니징 자체가 부담이죠. ‘나는 뭐하면 돼?’ 이런 식.” “2.5단계가 되니까 학교에서 저한테 선생님이 되어달라는 알림장이 왔더라고요. 저는 엄마 노릇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선생님까지 하라고 하니까 그건 포기했어요.” 시시각각 바뀌는 학교 일정에 따라 일상을 ‘매니징’하는 일도, 휴교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의 공백을 채우는 일도 여성의 몫이 되었습니다. 돌봄 위기가 노동 위기로 “코로나 때문에 엄마한테 계속 맡기면서 죄송한 마음. 내가 그만두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내가 너무 잡고 있나? 여기가 내 커리어의 종지부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학교를 못 가고 긴급보육 보내고 하니까 그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일을 그만두기도 했거든요.” 돌봄 위기는 곧 노동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돌봄 부담이 늘어났으나,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그만두거나, 경력단절을 걱정하면서도 퇴사를 고민하는 여성이 많았습니다. 악화된 여성들의 노동조건 “보통 3~4시간 하던 일이 1~2시간으로 줄어들고 그러다가 결국 해고통보를 받았어요.” “저는 프리랜서니까 일자리를 못 얻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손해청구를 할 수 없는 것.” “구성원들 모두한테 연차 말고 무급휴가 10일씩 쓰라고 했어요. 무급휴가 사용 권장을 4~6월까지 3개월 했어요.” 경기가 악화되자 해고, 일자리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 강제 휴가 사용 권고 등 여성들의 노동조건도 악화되었습니다. 이어서 공개될 카드뉴스 2탄 정책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20.11.03민우회1383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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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사회현안[후기]"돌봄 분담이요? 없어요, 그런 거" : 89명의 여성 인터뷰와 1,253 건의 언론보도를 통해 본 코로나19와 돌봄위기 토론회지난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여성민우회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돌봄 분담이요? 없어요, 그런 거”: 89명의 여성 인터뷰와 1,253 건의 언론보도를 통해 본 코로나19와 돌봄 위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 https://www.womenlink.or.kr/publications/23168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시기 ‘돌봄 위기’ 상황에서 여성에게 돌봄과 노동의 이중부담이 가해진 현실을 코로나19 시기 가족 돌봄을 수행한 여성 당사자 심층인터뷰 및 돌봄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통해 드러내고, 제도적·문화적 대안 담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사진 1. 토론회 시작 전 현장 사진 사진 2. 토론회 현장 참석자 전면 사진. 발제자 류형림, 정슬아, 사회자 최진협, 토론자 정형옥, 김수경이 나란히 앉아 있다. 사회자 민우회 공동대표 나우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돌봄 기관이 무기한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직장은 폐쇄할 수 있지만 돌봄과 복지 시설은 폐쇄할 수 없다는 것이 방역 정책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 돌봄 문제를 가족에게 돌려보냈죠. 그리고 돌봄 문제가 가족에게 전가될 때 가족의 이름으로 전가되는 것은 돌봄 전담자로 간주되는 여성이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직장맘을 위한 정책으로 이야기했고 원격수업 진행을 야기한 혼란을 엄마개학 같은 말로 호명했습니다. 돌봄 문제를 떠안게 된 여성이 처한 어려움과 실제 요구는 들리지 않고 실제 국가의 책임은 은폐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돌봄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부담과 희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 이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사진 3. 첫 번째 발제자 클로즈업 사진 첫 번째 발제는 민우회 활동가 류가 <돌봄위기를 겪은 여성 89명의 인터뷰를 통해 본 코로나19와 돌봄위기>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돌봄을 수행하면서 일상과 노동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은 여성들의 인터뷰 사례를 소개하고, 여성들이 말하는 돌봄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돌봄 부담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인터뷰 참여자를 대상으로 체크한 돌봄 분담 비율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총 89건 사례 중에서 비율로 명확히 된 69건에 대해서만 통계를 내 봤는데 기존 여성들이 40% 정도의 돌봄부담. 나머지는 학교나 어린이집, 조부모 등 보조양육자의 책임으로 채워졌다면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70%로 증가했다는 수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돌봄위기는 여성들에게 곧 노동위기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퇴사하거나 구직을 포기한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단절될까 봐 걱정을 하면서도 아이돌봄을 감당하기 위해서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 인터뷰 참여자들도 많았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경기가 악화되면서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사례도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요. 해고되거나 프리랜서인데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무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끔, 그래서 회사의 비용을 줄이는 방식의 불이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급이 또 줄어드는 상황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전에 벌었던 만큼을 생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하는, 노동시간이 훌쩍 늘어난 사례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봄부담이 폭증하고 노동위기까지 닥쳐오는 상황에서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들은 대체로 우울감, 압박감, 고립감, 불안감, 공허함 이런 감정들을 느끼면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다음이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이번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돌봄 대상인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적 돌봄 체계가 가동되었어야 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돌봄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의 몫으로 너무나 여겨지지 않고, 그래서 실제 분담을 하지 않는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회구조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캠페인이나 연구, 홍보, 조직문화 변화와 같은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위기가 누구나 돌보고 또 돌봄 받을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4. 두 번째 발제자 클로즈업 사진 이어진 두 번째 발제는 민우회 활동가 여경이 <1,253건(2020.2~8월)의 언론보도를 통해 본 코로나19와 돌봄위기>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언론이 코로나19 시기 돌봄 위기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거기에는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언론에 역할에 대해 제언하였습니다. “전체 코로나19에 대한 기사 중 돌봄 관련 보도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 검색조건으로 분석해본 결과, ‘코로나’ 단일 단어를 언급한 기사는 78,667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비해 ‘돌봄’을 언급한 기사는 1,253건으로 1.59%에 불과했고, 이 중 돌봄‘위기’를 직간접적으로 다뤄 심층 분석 대상으로 삼은 기사 829건만 두고 본다면 78,667건의 1.05%에 불과했습니다.” "여성이 돌봄의 책임자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민 인터뷰를 여성만 하거나 ‘워킹맘의 위기’를 제목과 본문에서 언급하고, 성별표기를 여성에게만 하거나, 돌봄의 역할을 ‘엄마’의 역할로 특정하는 방식으로 단어를 사용하는 등 여성을 돌봄의 주 담당자로 상정하는 인식을 드러내는 기사가 많았다. 보도 이미지 역시 여성이 아이를 돌보는 이미지를 다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여성과 가족의 돌봄책임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특징은 돌봄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미 정부 정책에서 긴급돌봄 서비스로 자녀들을 보내거나 노인돌봄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그 기관 자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언론보도가 많이 되면서 그곳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불안감 혹은 죄책감을 강화시키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돌봄 공공성 확대, 성별분업 해체를 위해 언론의 책임이 요구됩니다. 또한, 재난 위기에서 보도에 있어 재난보도준칙/성평등/정의/인권 등 사회적 합의기준을 지키는 일은 언론의 기본적인 의무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근본적 해결이 필요한 현실에서 현행 정책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 대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보도를 위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 사진5. 첫 번째 토론자 클로즈업 사진 발제 뒤에는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정책적,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형옥님이 <코로나19 시기, 여성노동 현황과 정책>을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여성들에게는 돌봄 위기가 노동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는 남녀 모두의 문제이지만, 여성의 경우 더욱 크게 경험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모든 연령계층에서 취업자가 감소했으나, 특히 30대(-15만 7천명)와 50대(-11만 1천명)에서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로 대면 일자리인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감소는 특히 여성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 중에서 여성이 다수인 일자리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주로 대면 일자리임에도 취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코로나19 국면에서 ‘필수적인 노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수노동’이라고 하면서 왜 그 가치는 저평가되는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취업과 미취업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여성들의 일과 삶의 다양한 모습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포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발제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여성들의 경제활동 상태는 단순하게 ‘전업주부’ 또는 ‘전형적인 맞벌이’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분법 사이에 많은 여성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돌봄휴가도, 긴급돌봄 지원제도의 지원도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여성의 불안정 고용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여성들은 제도가 포괄할 수 없는 ‘예외’가 아닙니다. 너무 넓은 사각지대는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다양한 여성들의 노동 현실에 기반해 사회제도를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진6. 두 번째 토론자 줌 영상 사진 두 번째 토론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난주님이 <선택이 아닌 필수 서비스로서 사회적 돌봄>을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 우리가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중단시키면 살 수 없는 그런 패턴으로 모두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삶에서 사회적 돌봄이라는 것은 가족의 돌봄이 어렵거나 가족의 돌봄이 더 좋은데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계적인 관계가 있지 않다는 거죠." " 사회적 돌봄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돌봄이 어려운 대상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생애주기별 필요한 돌봄을 사회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돌봄권은 사회구성원의 사회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육/요양/활동지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질 높게 운영되어야 하고,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충분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돌봄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사람이므로, 충분한 수의 숙련된 돌봄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돌봄이 보장성을 갖고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없기에 가족돌봄으로 회귀하는 악순환을 중단해야만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진6. 세 번째 토론자 줌 영상 사진 세 번쨰 토론은 <코로나19 돌봄위기에 대한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김수아님이 발표해주셨습니다. "돌봄’의 위기를 말한다면 ‘돌봄 노동’의 위기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아동의 돌봄을 이야기하는 해외 정책 중에서 ‘소득 감소로 인한 아동 돌봄의 공백’이 고려되었던 것, 그리고 해외 다수 국가가 돌봄과 노동 정책을 병행하면서 이에 대응하였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관점에는 이처럼 돌봄과 돌봄 위기에 대한 성인지적 시각이 필수적입니다. 성인지적 관점의 부재로 인해 돌봄의 문제를 한정적으로 일하는 여성의 미취학 아동 돌봄에 한정하여 보도하는 언론의 보수적 시각은 우리 사회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이르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말할 때 위기에 처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돌봄의 주체로 호명되는 여성, 그리고 돌봄의 대상이 되는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관심이 적극적으로 제기되는 언론보도가 더 많이 생산되었어야 합니다. 언론의 적극적 의제 발굴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한편으로 돌봄 위기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묘사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봄 노동의 위기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에 관련되고 성차별을 근간으로 하는 노동 문화 속에 항상 잔존하고 있습니다. 돌봄 개념을 적극적으로 확장하여 이해하지 않는 한, 언론은 또다른 재난에서도 역시 미취학 아동의 돌봄 위기만을 불러내면서 돌봄 노동자가 취약한 노동 조건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정상화로 인식하는 한계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진7. 네 번째 토론자 클로즈업 사진 마지막으로, <긴급돌봄이 아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으로>를 주제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장 김수경님이 토론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방역과 돌봄을 비롯한 필수지속영역에는 여성노동자들이 이전보다 더한 노동 강도를 감내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용불안을 견디며 버티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는가?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여성노동자의 일과 떨어지지 않는 돌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이전보다 수많은 질문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돌봄 때문이라는 가정 역시 질문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정규직, 놓치기 아쉬운 직장에서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돌봄의 영역 중 아동 돌봄만을 경력단절의 계기로 보는 시각은 극복해야 할 시각이며, 이를 둘러싼 다른 요인들이 더 많이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분의 토론을 마치고, 토론회 신청자들의 사전질문과 채팅창의 질문, 그리고 발제자와 토론자의 상호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누는 30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돌봄 분담이요? 없어요, 그런 거"> 토론회의 제목은 코로나19 시기 돌봄 위기를 겪은 인터뷰 참여자 여성의 목소리를 따서 붙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돌봄 책임의 분담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 물었을 때, 현재의 상황에서 돌아오는 답이기도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사회 돌봄 문제에 있어 모두가 돌보고 돌봄받을 수 있는, 평등한 돌봄에 대한 대안 담론이 확산하여, 돌봄 분담이 어떠냐는 질문이 아주 이상한 질문이 되는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돌봄 분담이요? 당연하죠, 그런 거!"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그를 위해 민우회도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 https://www.womenlink.or.kr/publications/23168 ※ 본 토론회는 (재)숲과나눔의 「202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20.10.30민우회1384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