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기자회견] 24년간 여성노동자를 지켜온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퇴행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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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4년간 여성노동자를 지켜온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퇴행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빨간 바탕에 하얀 글자로 "24년간 여성노동자를 지켜온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퇴행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라는 제목이 적혀있다. 

기자회견 일시와 장소, 주최단위를 설명하고 있다. 2023년 9월 24일(월) 오전 11시, 장소 국회의사당 앞, 주최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및 시민사회단체)

 

· 일시 : 2023. 9. 25.(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앞

· 주최 :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 (현재 143개 단체, 공동주체 연명중)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총 19개 단체: 서울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희망,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 한국노총 춘천영서지부, 대전여민회, 제주여민회)

강동성심병원지부, 건설산업연맹, 경기녹색당,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경남민언련),경남민주언론운동연합,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회,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교육공무직 노조,금속노조경주지부여성위원회,김해여성의전화,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노노모) 여성노동인권분과,노동인권연대,노회찬재단 충남지역모임, 노회찬재단경남,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기본소득당,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여성광장,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청년유니온,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모두의다양성,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민주노총,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민주노총대전본부,민주누리회배워서남주는학습공동체'까치밥',보훈병원지부 서울지회,부산민중연대,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노동포럼,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협치시민네트워크, 부천바른기독교인연대, 부천시민연합,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YMCA,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 사)대구여성의전화,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사랑의 집, 사)부천여성의전화, 사)안산YWCA,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사)인천여성회, 사)진해여성의전화, 사)포항여성회, 사)함께크는여성울림, 사단법인 부천여성의전화, 사단법인 진해여성의전화, 사단법인미래를준비하는노동사회교육원, 사상가족상담센터, 샘물공인노무사사무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책읽는여성노동자모임, 서울시서남병원지부, 서울환경운동연합,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평등 위아, 성평등팟캐스트 어바라, 손잡고,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KYC, 수원YWCA, 스마일어게인사회적협동조합, 싸람(싸우는 노동자를 기록하는 사람, 싸람), 안산 민예총,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언론노조, 여성평등공동체 숨, 여성환경연대, 역행하는 정부 정책을 철회하라, 이천여성회,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연대,인천여성민우회,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일천일하는여성아카데미,일하는여성아카데미,장애인지역공동체,전교조 대구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전국보건의료노조 강동경희대병원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북여성단체연합,전주여성의전화,정의당 경기도당 부천병지역위원회,정의당 부천 갑 지역위원회, 정의당경남도당, 정의당부천을지역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당, 진보당 여성-엄마당,진보당수원시당협의회,진해장애인인권센터,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해장애인평생학교, 청년노동센터,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평등평화세상 온다,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1. 취지

- 고용평등상담실은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 여성노동상담창구. 2000년 시작되어 현재 전국 19개가 운영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운영비 지원 명목의 예산이라는 핑계로 그동안 상담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만 지급할 수 있는 초저예산을 지급해옴. 그러면서도 고용노동부의 여성노동관련 주요 정책으로 늘 고용평등상담실을 호명해 왔고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해 온 단체들은 자부담을 투여해 가며 헌신적으로 활동해 왔음.

- 고용평등상담실은 다른 여러 상담실들을 거쳐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가진 여성노동자가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되고 있음. 복잡해지는 고용관계, 여성노동자의 젠더의식은 성장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성차별적 위계의 직장문화, 여성노동자들은 그 안에서 살아남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애쓰기 때문.

-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은 어딜가나 노동법 적용이 어렵다며 상담이 어려운 현실. 하지만 고용평등상담실은 어떻게 해서든 사건을 해결해 보려 애써왔음. 노동법이 안 되면 다른 법을 적용하고 언론을 활용하기도 하며 때로는 내담자와 함께 1인 시위, 집회도 마다하지 않았음.

- 국회로 넘어온 고용노동부 2024년 예산상 현재 12억인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5억으로 삭감하고 이마저도 전국 8개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담당자 1인을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겠다고 함.

- 고용평등상담실은 운영 초기 정부상담실과 민간상담실을 함께 운영하였지만 2004년 무렵 전체를 민간으로 돌린 바 있음.

 

정부는 지금 거의 모든 공공인프라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 예산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예산" 역시 삭감한다고 합니다. 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는 이에 대해 항의하고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드립니다. 

 

2. 프로그램

· 사회 : 채윤진(한국여성민우회)

· 진행순서

- 연대발언: 김민문정 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 내담자발언 대독: 부천여노, 수원여노, 안산여노, 대구여성회

- 발언: 고용평등상담실 15개 단체 모두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