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 열립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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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 열립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일시 2023년 5월 15일(워)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기조발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좌장 가족구성권연구소 김순남 대표

 

토론 

 

01 비혼 동거 가구 당사자로서 생활 동반자제도의 필요성 바이티


02 가족과 시설을 넘어 생활동반자관계 상상하기 장애여성공감 고나영 활동가


03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보호하는 생활동반자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


04 생활동반자법의 입법 영향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연구위원


05 생활동반자제도 정책 효과와 해외 사례 국회입법조사처 전윤정 조사관


06 가족구성권 보장 위한 정책 권고의 의미 국가인권위원회 최준석 조사관

 

주관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주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김한규


가족구성권연구소, 기본소득당 베이직페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