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총선 캠페인]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에 함께 할 우리동네 국회의원 찾기!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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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Call22nd 총선 캠페인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에 함께 할 우리동네 국회의원 찾기! 

 

여성가족부는 2023년 초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협박'이 아니라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법무부의 제동 속에서 이를 철회하였습니다. UN에서도 권고한 강간죄 개정이란 과제를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을 고민하는 전담부처가 제대로 역할하고 작동해야 합니다. 성평등 전담부처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되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강간죄 개정이 드디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직접 질문합니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고 성평등 전담 부처를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Call22nd 캠페인은, 시민들이 직접 제 22대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해 위 문제에 대해 동의하는지 질문을 보내고 이에 후보가 응답하면 모두가 함께 답변을 공유하는 캠페인입니다.

 

3월 31일,#Call22nd 캠페인 웹사이트가 오픈합니다. 함께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