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거제교제살인사건 2심 결심공판 엄벌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거제 교제폭력 살인범을 감형없이 엄벌하라!
2심 재판부 민달기 판사는 거제 교제폭력 살인범을 감형없이 엄벌 선고하라!
1심에서 공판검사 유재승은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영석 판사는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아 엄벌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 못박은 채 가해자가 작성하지도 않은 반성문을 이유로 대폭 감형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항소심에서는 100여개 여성단체가 진정서를 작성해 대검찰청으로 보냈지만 대검찰청은 이미 공판이 끝난 1심 재판부로 진정서를 인계했다. 이후 다수의 국민이 공판검사 정용수에게 진정서를 보냈으나 이 공판과 전혀 상관없는 검사에게 인계되었다. 국민들이 고 이효정 양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한 진정서는 그저 종잇조각이 되었다.
가해자는 비싼 변호사를 수임했으니 군대 두 번 다녀오는 셈 치면 된다는 등 망언을 일삼고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에게 폭행 당시 진심을 다해 폭행했다며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폭언을 가했다. 가해자의 언행 어디에 참회가 있단 말인가.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는 검사도, 판사도 아니면 어디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는가. 이효정 양의 사인은 폭행이다. 가해자는 이효정 양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30분간 폭행했다. 박수를 30분간 쳐도 손바닥이 아파 못 치는데 어떻게 이 죽음이 살인이 아닌가. 폭행 당해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피해자를 보면서도 폭행강도를 높여 끝내 살인한 자를 실수로 사람을 죽인 범죄자라고 할 수 없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진실 없는 반성을 받아들여 감형하지 말라. 사죄받아야 할 대상은 딸을 잃은 유족들이다. 또 가해자를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라는 이유로 감형하지 말라. 스무살 창창한 이효정 양은 살아갈 인생이 없으며 유가족의 시간은 고 이효정 양이 사망한 지난해 4월에 멈춰져 있다.
가해자를 이번 항소심에서도 대폭 감형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고 누가 정의를 말하겠는가. 금전이 곧 사법이 말하는 정의인가. 돈으로 살 수 있는 정의가 과연 정의인가.
감형없는 엄벌로 사회정의를 구현하라.
2025. 04. 30.
경남여성회 등 58개 단체
경남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거창여성회, 사)경남여성회부설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널싱 페미(NURSING FEMI),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편집위원회 석순, 경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비혼여성공동체 WITH, 한국비혼여성연합, (사)창원여성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인제대분회, 포항여성회, 비호(庇護):비혼호남여성모임, 서울여자대학교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무소의 뿔, 한국여성재판방청연대 연대단F,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사)대구여성의전화, 사)대구여성회, 포항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성단체연합, 공주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공갈단, 수원여성회, 인천부천시흥 비혼여성운동모임 BQUAD,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인천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이화여대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RAD-E, 광주여성노동자회, 여성평등공동체 숨, 사천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 돋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 티움,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충북여성인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정의당 제주도당 여성위원회, 여성의당
4월 30일 거제교제살인사건 2심 결심공판 엄벌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거제 교제폭력 살인범을 감형없이 엄벌하라!
2심 재판부 민달기 판사는 거제 교제폭력 살인범을 감형없이 엄벌 선고하라!
1심에서 공판검사 유재승은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영석 판사는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아 엄벌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 못박은 채 가해자가 작성하지도 않은 반성문을 이유로 대폭 감형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항소심에서는 100여개 여성단체가 진정서를 작성해 대검찰청으로 보냈지만 대검찰청은 이미 공판이 끝난 1심 재판부로 진정서를 인계했다. 이후 다수의 국민이 공판검사 정용수에게 진정서를 보냈으나 이 공판과 전혀 상관없는 검사에게 인계되었다. 국민들이 고 이효정 양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한 진정서는 그저 종잇조각이 되었다.
가해자는 비싼 변호사를 수임했으니 군대 두 번 다녀오는 셈 치면 된다는 등 망언을 일삼고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에게 폭행 당시 진심을 다해 폭행했다며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폭언을 가했다. 가해자의 언행 어디에 참회가 있단 말인가.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는 검사도, 판사도 아니면 어디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는가. 이효정 양의 사인은 폭행이다. 가해자는 이효정 양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30분간 폭행했다. 박수를 30분간 쳐도 손바닥이 아파 못 치는데 어떻게 이 죽음이 살인이 아닌가. 폭행 당해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피해자를 보면서도 폭행강도를 높여 끝내 살인한 자를 실수로 사람을 죽인 범죄자라고 할 수 없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진실 없는 반성을 받아들여 감형하지 말라. 사죄받아야 할 대상은 딸을 잃은 유족들이다. 또 가해자를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라는 이유로 감형하지 말라. 스무살 창창한 이효정 양은 살아갈 인생이 없으며 유가족의 시간은 고 이효정 양이 사망한 지난해 4월에 멈춰져 있다.
가해자를 이번 항소심에서도 대폭 감형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고 누가 정의를 말하겠는가. 금전이 곧 사법이 말하는 정의인가. 돈으로 살 수 있는 정의가 과연 정의인가.
감형없는 엄벌로 사회정의를 구현하라.
2025. 04. 30.
경남여성회 등 58개 단체
경남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거창여성회, 사)경남여성회부설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널싱 페미(NURSING FEMI),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편집위원회 석순, 경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비혼여성공동체 WITH, 한국비혼여성연합, (사)창원여성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인제대분회, 포항여성회, 비호(庇護):비혼호남여성모임, 서울여자대학교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무소의 뿔, 한국여성재판방청연대 연대단F,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사)대구여성의전화, 사)대구여성회, 포항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성단체연합, 공주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공갈단, 수원여성회, 인천부천시흥 비혼여성운동모임 BQUAD,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인천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이화여대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RAD-E, 광주여성노동자회, 여성평등공동체 숨, 사천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 돋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 티움,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충북여성인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정의당 제주도당 여성위원회, 여성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