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청소년의 권리와 성평등을 지우는 서울시 성교육 정책 퇴행을 규탄한다”
지난 6월 서울시가 개정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매뉴얼은 교육의 공공성과 청소년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퇴행적 조치이다. 해당 매뉴얼은 ‘포괄적 성교육’,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표현 사용을 제한하고,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로 대체하며, ‘연애’는 ‘이성교제’로 축소하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단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존재와 다양성을 지우고 차별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이다.
서울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면피에 불과하다. 교육부 지침은 ‘최소 기준’일 뿐이며, 지방정부는 지역 청소년의 현실과 필요에 맞는 교육 정책을 수립할 책무가 있다.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성교육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착취와 젠더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퇴행적 조치는 시민사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7월 8일부터 22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된 연서명 캠페인에는 청소년, 시민, 교사, 양육자, 성교육 활동가 등 1,189명의 개인과 142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는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며, 서울시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이다.
특히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리박스쿨’ 등 특정 종교·보수 세력 기반의 편향적 콘텐츠가 성교육 현장에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공교육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서울시민의 신뢰 또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성교육은 과학성과 인권, 객관성을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정치적, 종교적 편향을 방치하거나 묵인한다면, 청소년의 인권과 다양성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서울시는 공적 책임의 무게를 직시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은 보호만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청소년 역시 지금을 살아가는 시민이며, 스스로 사고하고 표현하며, 다양하게 존재할 권리가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청소년의 현실을 지우려 해서는 안 된다. 성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자기 몸과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 이 교육은 정치적, 종교적 편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과학과 인권에기반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서울시는 포괄적 성교육 삭제 및 성소수자 표현 배제 등 퇴행적 매뉴얼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2. 서울시는 성교육 현장에 리박스쿨 등 특정 가치관을 강요하는 편향된 콘텐츠 유입을 차단하라.
3. 서울시는 성교육 정책과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종교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과학과 인권에 기반한 성교육을 보장하라.
4. 서울시는 서울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정성을 보장하라.
서울시는 지금 결단해야 한다. 청소년의 존재를 지우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청소년에게는, 그리고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오늘을 위해서는 혐오와 침묵이 아니라, 존중과 다양성을 가르치는 성교육, 즉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이러한 현실과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5년 7월 24일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외 공동참여 단체 일동
[공동성명]
“청소년의 권리와 성평등을 지우는 서울시 성교육 정책 퇴행을 규탄한다”
지난 6월 서울시가 개정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매뉴얼은 교육의 공공성과 청소년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퇴행적 조치이다. 해당 매뉴얼은 ‘포괄적 성교육’,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표현 사용을 제한하고,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로 대체하며, ‘연애’는 ‘이성교제’로 축소하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단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존재와 다양성을 지우고 차별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이다.
서울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면피에 불과하다. 교육부 지침은 ‘최소 기준’일 뿐이며, 지방정부는 지역 청소년의 현실과 필요에 맞는 교육 정책을 수립할 책무가 있다.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성교육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착취와 젠더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퇴행적 조치는 시민사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7월 8일부터 22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된 연서명 캠페인에는 청소년, 시민, 교사, 양육자, 성교육 활동가 등 1,189명의 개인과 142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는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며, 서울시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이다.
특히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리박스쿨’ 등 특정 종교·보수 세력 기반의 편향적 콘텐츠가 성교육 현장에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공교육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서울시민의 신뢰 또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성교육은 과학성과 인권, 객관성을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정치적, 종교적 편향을 방치하거나 묵인한다면, 청소년의 인권과 다양성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서울시는 공적 책임의 무게를 직시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은 보호만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청소년 역시 지금을 살아가는 시민이며, 스스로 사고하고 표현하며, 다양하게 존재할 권리가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청소년의 현실을 지우려 해서는 안 된다. 성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자기 몸과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 이 교육은 정치적, 종교적 편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과학과 인권에기반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서울시는 포괄적 성교육 삭제 및 성소수자 표현 배제 등 퇴행적 매뉴얼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2. 서울시는 성교육 현장에 리박스쿨 등 특정 가치관을 강요하는 편향된 콘텐츠 유입을 차단하라.
3. 서울시는 성교육 정책과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종교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과학과 인권에 기반한 성교육을 보장하라.
4. 서울시는 서울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정성을 보장하라.
서울시는 지금 결단해야 한다. 청소년의 존재를 지우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청소년에게는, 그리고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오늘을 위해서는 혐오와 침묵이 아니라, 존중과 다양성을 가르치는 성교육, 즉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이러한 현실과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5년 7월 24일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외 공동참여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