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 프로젝트가 만들 미래,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을 보라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규탄한다
국회가 8월 26일 본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탄소중립기본법의 8조 1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음에 따라 2031~2049년 온실가스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한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본법임에도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감축경로를 설정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 기후특위 산하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77.9%가 ‘조기 감축경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매년 같은 속도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선형경로’를 감축의 하한선으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헌재의 개정방향도, 스스로 구성한 공론화위 시민대표단도 무시하며 온실가스 감축의 부담을 미래로 떠넘기는 ‘선형경로’를 사실상 선택했다. 어떻게든 현재의 감축부담을 뒤로 미루려는 이번 개정안은 수많은 특별법들을 남발하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입법 속도전에 나선 국회다운 결정이었다. 게다가 국회는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라는 감축 상하한의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 수치를 정부에 위임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만나게 된다.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를 전국 곳곳에 건설해 현재 전체 사용 전력의 40%에 달하는 총 40GW의 추가전력을 소비하는 계획이다. 엄청난 온실가스 배출산업을 향후 10여 년에 걸쳐 전국에 건설하겠다는 정부가 어떻게 온실가스 감축 수치를 제시할 수 있을까? 감축은 커녕 온실가스 배출은 폭증하게 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아무렇지도 않게 감축 수치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행계획도 제시하지 않은 채, 탄소중립기본법은 휴지조각이 될 것이다.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통해 우리는 정부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 없음을 확인했다. 아니 오히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논하는 정부와 국회의 무도함에 분노한다. 온실가스 감축 수치, 언제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는 이제 국회 법률 조항과 대통령령에 있지 않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같이 지구를 불태우고 파헤치는 거대한 폭력에 맞서며, 우리의 대안을 실현하는 투쟁이 우리의 감축경로이다.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성명]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만들 미래,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을 보라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규탄한다
국회가 8월 26일 본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탄소중립기본법의 8조 1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음에 따라 2031~2049년 온실가스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한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본법임에도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감축경로를 설정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 기후특위 산하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77.9%가 ‘조기 감축경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매년 같은 속도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선형경로’를 감축의 하한선으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헌재의 개정방향도, 스스로 구성한 공론화위 시민대표단도 무시하며 온실가스 감축의 부담을 미래로 떠넘기는 ‘선형경로’를 사실상 선택했다. 어떻게든 현재의 감축부담을 뒤로 미루려는 이번 개정안은 수많은 특별법들을 남발하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입법 속도전에 나선 국회다운 결정이었다. 게다가 국회는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라는 감축 상하한의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 수치를 정부에 위임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만나게 된다.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를 전국 곳곳에 건설해 현재 전체 사용 전력의 40%에 달하는 총 40GW의 추가전력을 소비하는 계획이다. 엄청난 온실가스 배출산업을 향후 10여 년에 걸쳐 전국에 건설하겠다는 정부가 어떻게 온실가스 감축 수치를 제시할 수 있을까? 감축은 커녕 온실가스 배출은 폭증하게 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아무렇지도 않게 감축 수치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행계획도 제시하지 않은 채, 탄소중립기본법은 휴지조각이 될 것이다.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통해 우리는 정부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 없음을 확인했다. 아니 오히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논하는 정부와 국회의 무도함에 분노한다. 온실가스 감축 수치, 언제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는 이제 국회 법률 조항과 대통령령에 있지 않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같이 지구를 불태우고 파헤치는 거대한 폭력에 맞서며, 우리의 대안을 실현하는 투쟁이 우리의 감축경로이다.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2026.8.27
919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