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전 졸속으로 강행하는 서사원 해산 규탄한다”
서사원 이사회 긴급대응 기자회견
오늘(5/22) 서울시청 9층에서는 서사원 해산안과 청산인 지정이 논의되는 이사회가 오후 1:30 진행됩니다. 공공돌봄을 지키기위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서사원 폐지 시도는 중단되야 합니다. 서사원 폐지를 막기위한 공대위는 12시부터 서울시청 피케팅 액션과 오후 1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설명: 서울시청 앞 많은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다. 앞에는 기자회견 제목이 적힌 현수막이 들려있다. 바닥에는 흰 패널에 붉은 글씨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이라 적혀있다)
- 일 시 : 2024년 5월 22일(수) 오후 13시
- 장 소 : 서울시청 앞
- 주 최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사진설명: 서울시청 앞 많은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다. 앞에는 기자회견 제목이 적힌 현수막이 들려있다. 중앙에서 마이크를 들고 발언 중이다.)
(@사진설명: 서사원 노동자 한 명이 피켓을 들고 있다. 피켓에는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최선을 다해 일해왔습니다‘라고 적혀있다)
(@사진설명: 민주노총 돌봄서비스노조 박영천 사무국장이 마이크를 들고 발언 중이다)
(@사진설명: 다른몸들 조한진희 대표가 마이크를 들고 발언 중이다)
(@사진설명: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정찬미 회장이 마이크를 들고 발언 중이다)
(@사진설명: 서울시 중구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 학부모 활동가가 발언 중이다)
[기자회견문]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이전 졸속 해산,
노동자-시민들은 반대한다
❍ 두 달 뒤 가량인 7월 24일은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에는 지자체장이 사회서비스원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 ▲타당성 검토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원장에게 각 호의 조치(다른 사회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및 지원,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 확인 등의 의무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법 시행 이전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례폐지도 여러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폐지 후에도 노동자-시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권을 촉구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조례공포로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진도 혁신안이라는 미명 하에 종합재가센터 축소,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 등을 통해 서울시 공공돌봄의 허브역할을 스스로 축소하며 ‘해산에 최대한 부담을 줄인’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었다. 서사원이 어린이집 운영기간이 한참 남았음에도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공공돌봄을 포기한 것, 12개의 종합재가센터를 4개로 축소해나간 것은 그야말로 스스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과 다름이 없다. 상식적인 운영진이었다면 공공돌봄을 확대하며 서울시민에 대한 서사원의 존재감을 키워야 하는데 서사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결국 민간 법인보다 운영하는 시설이 적은 돌봄기관이 되었다.
❍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동안 국민의힘과 서울시의회, 오세훈 서울시, 서사원 운영진 스스로가 마치 한 몸이 되어 서사원과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없애는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이제는 이사회만이 남았다. 이 모든 것이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이전에 모두 졸속으로 처리되는 일들이다.
❍ 우리 노동자 시민들은 졸속으로 추진되는 서사원 해산에 반대한다. 그리고 서울시에 졸속 해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이전에 추진되는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문제를 노동자-시민들,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제대로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 해산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노동자-시민들은 더 나은 돌봄을 위한 요구와 투쟁들을 지속할 것이며,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위해 헌신해온 수백명의 서사원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위해서도 목소리 낼 것이다.
2024년 5월 2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전 졸속으로 강행하는 서사원 해산 규탄한다”
서사원 이사회 긴급대응 기자회견
오늘(5/22) 서울시청 9층에서는 서사원 해산안과 청산인 지정이 논의되는 이사회가 오후 1:30 진행됩니다. 공공돌봄을 지키기위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서사원 폐지 시도는 중단되야 합니다. 서사원 폐지를 막기위한 공대위는 12시부터 서울시청 피케팅 액션과 오후 1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설명: 서울시청 앞 많은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다. 앞에는 기자회견 제목이 적힌 현수막이 들려있다. 바닥에는 흰 패널에 붉은 글씨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이라 적혀있다)
- 일 시 : 2024년 5월 22일(수) 오후 13시
- 장 소 : 서울시청 앞
- 주 최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사진설명: 서울시청 앞 많은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다. 앞에는 기자회견 제목이 적힌 현수막이 들려있다. 중앙에서 마이크를 들고 발언 중이다.)
(@사진설명: 서사원 노동자 한 명이 피켓을 들고 있다. 피켓에는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최선을 다해 일해왔습니다‘라고 적혀있다)
(@사진설명: 민주노총 돌봄서비스노조 박영천 사무국장이 마이크를 들고 발언 중이다)
(@사진설명: 다른몸들 조한진희 대표가 마이크를 들고 발언 중이다)
(@사진설명: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정찬미 회장이 마이크를 들고 발언 중이다)
(@사진설명: 서울시 중구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 학부모 활동가가 발언 중이다)
[기자회견문]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이전 졸속 해산,
노동자-시민들은 반대한다
❍ 두 달 뒤 가량인 7월 24일은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에는 지자체장이 사회서비스원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 ▲타당성 검토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원장에게 각 호의 조치(다른 사회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및 지원,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 확인 등의 의무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법 시행 이전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례폐지도 여러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폐지 후에도 노동자-시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권을 촉구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조례공포로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진도 혁신안이라는 미명 하에 종합재가센터 축소,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 등을 통해 서울시 공공돌봄의 허브역할을 스스로 축소하며 ‘해산에 최대한 부담을 줄인’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었다. 서사원이 어린이집 운영기간이 한참 남았음에도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공공돌봄을 포기한 것, 12개의 종합재가센터를 4개로 축소해나간 것은 그야말로 스스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과 다름이 없다. 상식적인 운영진이었다면 공공돌봄을 확대하며 서울시민에 대한 서사원의 존재감을 키워야 하는데 서사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결국 민간 법인보다 운영하는 시설이 적은 돌봄기관이 되었다.
❍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동안 국민의힘과 서울시의회, 오세훈 서울시, 서사원 운영진 스스로가 마치 한 몸이 되어 서사원과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없애는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이제는 이사회만이 남았다. 이 모든 것이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이전에 모두 졸속으로 처리되는 일들이다.
❍ 우리 노동자 시민들은 졸속으로 추진되는 서사원 해산에 반대한다. 그리고 서울시에 졸속 해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이전에 추진되는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문제를 노동자-시민들,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제대로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 해산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노동자-시민들은 더 나은 돌봄을 위한 요구와 투쟁들을 지속할 것이며,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위해 헌신해온 수백명의 서사원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위해서도 목소리 낼 것이다.
2024년 5월 2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