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성명서
지난 11일 일본의 신임 외무상인 하야시 요시마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소송은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우리가 그동안 외쳐온 요구를 무시한 채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나타낸다. 전쟁범죄의 역사와 진실을 외면하는 일본정부의 태도는 종전 후 76년이 지났음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진상규명, 전쟁범죄 인정, 공식사죄, 책임자 처벌 이 중 단 한 가지도 이행하지 않았다. 도리어 강제성을 부인하고 피해당사자를 배제한 2015한일합의만을 고집하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종결됐다고만 거듭 말하고 있다. 가해국으로서 반성하고 사죄해야 함에도 오히려 체계적으로 자행한 전시하 성폭력을 은폐하고 책임을 한국정부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어떠한가? 극우파들의 막말, 몇 년 간 이어져온 아베의 망언, 앞서 말한 하야시 요시마사의 기자회견까지 역사부정 세력의 만행에도 적극적인 대응 없이 발언이 용인되도록 묵과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비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역사적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여성인권과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던 김학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의 증언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한국사회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 차별의 구조가 견고하다. 한국 여성들은 어디 있을지 모르는 카메라를 조심해야 하고, 하루 평균 86건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남성 평균 임금의 60%를 받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국회는 최소한의 입법 장치이자 시대적 요구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14년 동안 방치하고도 또 심사기한을 2024년으로 연기했다. 이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차별로 고통받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혐오에 편승하겠다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여성을 비롯해 모든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 부정의 없는 세상을 위해 한국정부는 조속히 법·제도적 조치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은 그 시작이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도, 거센 저항세력의 바람에도 우리는 매주 수요일 이곳에 모이고 있다. 이제 역사는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시선에서 써내려져야 한다. 우리는 일본과 한국정부의 일본군성노예제의 조속한 해결과 조치, 나아가 전쟁과 약자들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와 정의임을 다시 한번 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 가해국으로서 과거사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으로 그 책임을 다하라.
하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당장 중지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다하라.
2021년 11월 17일
151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및 한국여성민우회
제151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성명서
지난 11일 일본의 신임 외무상인 하야시 요시마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소송은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우리가 그동안 외쳐온 요구를 무시한 채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나타낸다. 전쟁범죄의 역사와 진실을 외면하는 일본정부의 태도는 종전 후 76년이 지났음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진상규명, 전쟁범죄 인정, 공식사죄, 책임자 처벌 이 중 단 한 가지도 이행하지 않았다. 도리어 강제성을 부인하고 피해당사자를 배제한 2015한일합의만을 고집하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종결됐다고만 거듭 말하고 있다. 가해국으로서 반성하고 사죄해야 함에도 오히려 체계적으로 자행한 전시하 성폭력을 은폐하고 책임을 한국정부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어떠한가? 극우파들의 막말, 몇 년 간 이어져온 아베의 망언, 앞서 말한 하야시 요시마사의 기자회견까지 역사부정 세력의 만행에도 적극적인 대응 없이 발언이 용인되도록 묵과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비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역사적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여성인권과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던 김학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의 증언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한국사회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 차별의 구조가 견고하다. 한국 여성들은 어디 있을지 모르는 카메라를 조심해야 하고, 하루 평균 86건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남성 평균 임금의 60%를 받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국회는 최소한의 입법 장치이자 시대적 요구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14년 동안 방치하고도 또 심사기한을 2024년으로 연기했다. 이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차별로 고통받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혐오에 편승하겠다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여성을 비롯해 모든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 부정의 없는 세상을 위해 한국정부는 조속히 법·제도적 조치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은 그 시작이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도, 거센 저항세력의 바람에도 우리는 매주 수요일 이곳에 모이고 있다. 이제 역사는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시선에서 써내려져야 한다. 우리는 일본과 한국정부의 일본군성노예제의 조속한 해결과 조치, 나아가 전쟁과 약자들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와 정의임을 다시 한번 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 가해국으로서 과거사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으로 그 책임을 다하라.
하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당장 중지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다하라.
2021년 11월 17일
151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및 한국여성민우회